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총괄 : 교통정책과

사업시행 : 메트로/도시철도공사

②담당자

(연락처)

박종현

(2133-2227)

③정책사업명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④선정기준

2014

⑤사업기간

2011 ~ 2018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규모 지진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지하철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내진보강 미확보의 원인은 1~4호선 건설당시 중앙정부의 관련규정 미수립(도시철도 내진 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 미반영

□ 사업개요

○ 추진절차 : 후보지선정⇨타당성조사⇨설계⇨공사(소요기간 약7년)

○ 추진기간 : 2011~2018

○ 총사업비 : 3,220억원 (국비 1,048억원, 시비 1,086억원, 운영기관 1,086억원)

- 사업비 분담 : 국비매칭사업 (국비 40%, 시비 30%, 운영기관 30%)

□ 추진경위

○‘05.      : 도시철도 내진 설계기준 재정(국토교통부)

○‘11.04    :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14.05    : 2015년 국비지원 요청(시→국토교통부, 22,708백만원)

□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안)

구 분		계	2013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322,000	46,973	12,864	56,770	68,500	68,446	68,447
국비		104,864			22,708	27,400	27,378	27,378
지방비		217,136	46,973	12,864	34,062	41,100	41,068	41,069
	시비	108,568	23,487	6,432	17,031	20,550	20,534	20,534
	운영기관	108,568	23,486	6,432	17,031	20,550	20,534	20,535
사업물량		53.2㎞	3.3㎞	0.5㎞	13.3㎞	12.1㎞	12.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