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회의록

201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4. 11.27(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2층 마곡개발담당관 내 회의실 □ 참 석 - 문화재위원 7인 - 문화재보존팀장, 주무관 □ 안건 및 심의결과 : 총 10건 [경복궁] 주변 재 대한민국일본국 대사관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사항(변경)심의 [석파정] 가설울타리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심의 - [동아일보사옥] 용도변경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심의 - [봉은사 선불당] 보호구역내 봉은역사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심의 - [승동교회] 인근건설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용강동 정구중가옥] 주변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변경허가 심의 [남산골 한옥마을] 내 전기증설(개보수) 및 용도변경, 편의시설 신축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기기국번사창] 전시대 설치공사에 대한 허가심의 [방학동 은행나무] 방범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심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보고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장

- 2014년 제11차 문화재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설명해 주십시요

○ 문화재 보존팀장

- 오늘 심의안건은 총 10건 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 9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보고 1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주무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복궁> 주변 재 대한민국일본국 대사관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사항(변경)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일본국대사관 신축공사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세부설명

○ ○○○

-  경미한 변경내용으로 안건이 상정된 이상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도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상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열람이라도 하여 우선 위원회에서 검토할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 변경내용에 대한 도서제출 또는 보안상 제출하지 못할 경우라면 열람자료를 준비하여 소위원회(2인)를 구성하여 처리 하는게 어떨가요?

○ ○○○

-  의견에 찬성

○ ○○○

-  변경전 · 후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도면를 제출하거나 보안상 제출하지 못할 경우라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소위원회(2인)를 구성하여 검토 후 처리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동의함

□ <석파정〉가설울타리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 업무담당자

- 석파정 보호구역내 가설울타리 설치에 대한 세부설명

○ ○○○

- 가설울타리 설치가 문화재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조화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설울타리설치가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고 조화롭지 않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동의함.

□ <동아일보사옥〉용도변경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용도변경에 대한  세부설명

○ ○○○

- 건물자체가 문화재이고 현재 공공전시장으로 사용 및  활용하고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문화재적 가치 및 의미에 영향을 끼치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 ○○○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음식점으로의 변경은  문화재적인 가치 및 의미에 영향을 끼치므로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은 타당치 않아 부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동의함

□ <봉은사 선불당〉 보호구역내 봉은역사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봉은사 선불당 보호구역내 봉은 역사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

○ ○○○

- 봉은역사공원조성계획이라 하면 봉은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 역사성에 맞는 규모가 들어가고 역사적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마치 불법건축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계획으로 보여져 역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 봉은 역사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봉은사 전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고 불법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하는 전체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 봉은역사공원조성계획은 학술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하였으면 봉은사의 역사성(지형, 형태, 시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

- 봉은역사공원조성계획(안)은  봉은사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연구자료가 보완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 또한 봉은사에 대한 현재상황과 과거의 상태 역사공원으로서의 적합한 보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듯 합니다

- 불법건축물처리를 위한 경과, 현황, 입장등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필요 합니다.

- 봉은사내의 대규모의 지하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사용계획도 필요합니다.

- 봉은사내의 역사공원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보존 관리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단순히 개략적인 계획만으로는 검토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 ○○○

- 봉은사의 역사적인 고증을 하되, 건물 및 지형, 개별건물이 현재위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할 듯 합니다.

○ ○○○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봉은역사공원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봉은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경관, 역사성에 맞는 규모, 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획 및 역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계획할 것.

·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봉은사의 역사성(지형, 형태,시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할 것

·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안)작성시 봉은사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연구자료를 보완하여 계획수립하고 건물, 지형, 개별건물에 대하여 현재위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

· 봉은사에 대한 현재상황과 과거의 상태 역사공원으로서의 적합한 보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

· 불법건축물처리를 위한 경과, 현황, 소유자 입장등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할 것

· 봉은사 내의 대규모의 지하개발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사용 계획을 제시 할 것.

· 봉은사 내의 역사공원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보존 관리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

□ <승동교회〉 인근건설공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인근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세부설명

○ ○○○

- 설계도서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로경관상 입면은 종전안으로 계획을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 설계도서대로 승인하되 가로 경관상 입면은 종전 안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권장하며 원안동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강동 정구중가옥〉주변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변경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용강동 정구중가옥 인근 254번지 이축계획에 대한 세부설명

○ ○○○

- 설계도서대로 승인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 ○○○

- 254번지내에 설치된 한식담장이 기존의 정구중가옥과 연계한 한옥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폐쇄적이여서 한식담장을 제거함이 좋을 듯 합니다

- 한옥조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설치복원 토록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도서가 제출된 거 같아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감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함이 어떨까요?

○○○○

- 동의함

○○○○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54번지 내에 설치된 한식담장은 제거하고 설계도서대로 공사진행하되 감리선정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의함

□ <남산골 한옥마을〉내 전기증설(개보수) 및 용도변경, 편의시설 신축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 업무담당자

- 남산골 한옥마을내의 전기증설 및 전기개·보수, 전통공예관 용도변경, 전통공예관 용도변경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설명

○ ○○○

-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도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 전통공예관을 전통공예센터로 용도변경사항은 공예와 남산골한옥마을의 집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 타당성이 없을 듯 합니다.

○ ○○○

- 전통공예관 용도변경에 따른 편의시설 신축은 남산골 한옥마을의 경관에 저해되어 설치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

- 전기증설 및 전기개·보수 설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시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소위원회(2인)를 구성하여 처리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 ○○○

- 동의함

○ ○○○

- 전통공예센타(공예 관련 도서)로 용도변경은 남산골한옥마을과 관련성이 없는 시설로 용도변경은 하지 않도록 하고, 전통공예관 용도변경에 따른 편의시설신축은 남산골한옥마을의 경관에 저해되어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전기증설 및 전기개·보수 설치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시 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소위원회(2인)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동의함

□ <기기국 번사창〉 전시대 설치공사에 대한 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기기국 번사창 전시대 설치공사에  대한 세부설명

○ ○○○

- 원안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

- 그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원안동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동의함

□ <방학동 은행나무〉 방범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심의

○ 업무담당자

- 방학동 은행나무 방범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설명

○ ○○○

- 원안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

- 그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원안동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동의함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보고

○ 업무담당자

- 지속가능한 문화재 디지털자료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

○ ○○○

- 문화재 기준점을 설치에 대한 사항은 타당함

이상으로 제11차 건축분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