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검토 의견

< 사업명 : ‘관악농협용도변경’ >

접수번호	검토기관	검 토 의 견
2014-09	서울시 (관련과)	< 보행 > ○ 차량 진입부분 완화차로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남부순환로와 이면도로 접속지점)는 고원식으로 설치하여 보행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사업지 내 F~F’구간 유효보도폭 2.0m 이상 확보 ○ 사업지 건축한계선까지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 ○ 블록내 10m 이하 이면도로 30km/h 속도제한, 진출입지점에 규제표지(노면표시) 등 설치 ○ 본 사업의 보도, 횡단보도(신호등 포함),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시 유도블록, 자동차진입억제봉(볼라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시행계획에 반영·조치 < 자전거 > ○ 자전거주차시설은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건물 뒤쪽보다는 남부순환로측 주출입구(2개소) 측에 추가 설치가 바람직함 ○ 주차시설에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이용편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및 에티켓 등을 게시하기 바람 < 주차 > ○ 창고, 배송실 주변에 부설주차장중 일부를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세부시설기준’에 따라 화물조업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붙임1 참조) < 교통안전 및 기타 > ○ 야간 시 사업지 남측 우회전 전용차로 가각부 교통섬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장애물표적표지 설치 등 보완 검토가 필요함
2014-09	서울시 (위원)	○ 해당 시설물은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으로 하나로마트, 직거래장터 등 유통소매시설이 입지하여, 쇼핑객의 빈번한 유출입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주말, 평일 저녁시간 등에는 노변(우회전차로)에 불법주정차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서 통과 교통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우회전 차로에 주정차금지, 견인 표시 등의 안내표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면부 남부순환로의 보행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선부터 자전거보관소까지 가드휀스 설치 검토. ○ 지하2층 여성주차구역 인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 구로전화국사거리 사업지측 U-turn 차로 현황을 개선내용에 반영하기 바람 ○ 구로전화국사거리 사업지측 U-trun 허용구간외에서의 불법 U-trun차량 방지를 위한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기 바람
2014-09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협회	○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의 신림역→신대방 방향 차로수 재검토안은 교통공학적 분석(simulation)을 통한 장․단점 검토 및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본 사업지는 운영중인 건물이므로 현재 사용 용도별 주차실태조사 값을 제시하여 판매시설로 변경시 주차수급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검토 바람

【 자치구 검토의견 】

구분		검토의견
금천구	교통 행정과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산정은 각 시설의 용도, 위치, 규모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현재 사업자와 동일한 용도와 유사한 규모의 건축물(2~3개 추가)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사업지 전체의 주차수요 재예측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 대비 주차시설이 충분함을 분석해 주시기 바람
금천경찰서		○ 변경 전에는 병원 및 학원 시설 등으로 사용 중이나 변경 후에는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판매시설로 바뀔 경우 관악농협 고객들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시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주차시설 등을 검토하여 변경심의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세부시설기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22970, 2007.10.08)

Ⅰ		근 거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

...(중략)...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 비고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략)....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항제2항 [별표3] <비고> 9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최소주차구획은 도심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 화물조업을 위한 하역공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 제9조(사업지 내부 교통개선방안) 제1항

사업지 내부 교통체계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차량 및 화물차량에 대한 배려

- 주이용 화물차량, 셔틀버스의 규격 및 수요를 고려한 주차면수, 주차면 규격, 주차동선, 통로규격 - 회전반경, 높이, 폭원 등 제시

Ⅱ		세부시설기준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기준

-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주차대수 내에서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

시설용도별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시설물	설치기준(승용차 기준)
백화점 및 할인점	시설면적 1,000㎡ 당 1대
판매시설	시설면적 2,000㎡ 당 1대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시설면적 3,000㎡ 당 1대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전시, 관람 등), 업무시설 등 유사시설	시설면적 4,000㎡ 당 1대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구 분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폭	길 이
1.0톤 (냉동탑차)	2.60 m	5.50 m
2.5톤 (냉동탑차)	3.00 m	7.00 m

※ 기타 대형화물자동차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원(규격)에 따라 별도산출

주차동선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 :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

- 동선체계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수립

통로규격

- 최소회전반경 및 통과높이

구 분	최소회전반경	통과높이
1.0톤(냉동탑차)	￭ 원형램프구간 5.5m 이상(내측반경 기준) ￭ 램프이외 구역은 6.0m 이상	2.70 m
2.5톤(냉동탑차)		3.30 m

- 폭원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일반구간		경사로 구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m	5.0 m	￭ 직선형 : 최소 3.5m (2차로 6.5m) ￭ 곡선형 : 최소 4.0m (2차로 7.0m)
직각주차	6.0 m	6.0 m
60도 대향주차	4.5 m	5.5 m
45도 대향주차	3.5 m	5.0 m
교차주차	3.5 m	5.0 m

램프구배

- 주차램프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조업주차면 시인성 확보

- 화물조업 주차구획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획내 ‘화물조업’ 노면표시 및 ‘화물 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에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