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시세외수입 평가기준

1		평가기준(안)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5개 항목	20개 지표	100점
□ 현년도 징수실적 (40점)	① 현년도 징수율	30점	○ 배점-[(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 배점의 20%÷(최고구징수율-최저구징수율) ※ 건수 12점, 금액 18점
	② 현년도 징수율 신장률	4점	○ 배점-[(최고구신장률-해당구신장률)×A] A= 배점의 20%÷(최고구신장률-최저구신장률)	감 1
	③ 현년도 채권확보 실적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3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 배점의 4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④ 현년도 징수기여도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3점	○ 배점-[(최고구점유율-해당구점유율)×A] A= 배점의 30%÷(최고구점유율-최저구점유율) ※ 건수 1.5점, 금액 1.5점	편차확대 (20%→30%)
□ 지난년도 징수실적 (35점)	① 지난년도 징수율	20점	○ 배점-[(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 배점의 20%÷(최고구징수율-최저구징수율) ※ 건수 8점, 금액 12점
	② 지난년도 징수율 신장률	4점	○ 배점-[(최고구신장률-해당구신장률)×A] A= 배점의 20%÷(최고구신장률-최저구신장률)	감 1
	③ 지난년도 채권확보 실적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2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 배점의 4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④ 지난년도 징수기여도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3점	○ 배점-[(최고구점유율-해당구점유율)×A] A= 배점의 30%÷(최고구점유율-최저구점유율) ※ 건수 1.5점, 금액 1.5점	편차확대 (20%→30%)
	⑤ 지난년도 결손실적 <결손취소율 산정 총점에서 차감> ※ 20% 이상 0.25점, 30% 이상 0.5점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3점	○ 배점-[(최고구결손률-해당구결손률)×A] A= 배점의 20%÷(최고구결손률-최저구결손률) ※ 결손 실적 없는 경우 1점 부여	기본점수 조정 (2점→1점)
	⑥ 지난년도 집중 징수노력도 ※ 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포함	3점	○ 배점-[(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 배점의 20%÷(최고구징수율-최저구징수율)
□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9점)	① 특별징수대책 운영실적 ※ 특별회계 포함	3점	○ 징수대책보고회, 직무교육, 지도점검 추진사항 평가 ※ 각 항목당 최고 1점으로 회당 0.5점 부여
	② 데이터 현실화 실적	3점	○ 배점-[(정비대상건수 순위-1)×0.02]	세부기준 변경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9점)	③ 체납액 현계일치화 실적	1점	○ 이월체납액과 전산체납액 일치율 차등 평가 ※ 일치율 99% 미만 자치구 : 총점에서 0.5점 감점
	④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실적	2점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 배점의 3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감 1
□ 정부합동 평가 실적 (9점)	① 과태료 징수율 ※ 시․구 과태료(특별회계 포함)	4점	○ 배점 - [(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 배점의 40%÷(최고구징수율-최저구징수율)	증 1
	② 과태료 징수율 신장률 ※ 시․구 과태료(특별회계 포함)	3점	○ 배점 - [(최고구신장률-해당구신장률)×A] A= 배점의 30%÷(최고구신장률-최저구신장률)	세부기준 변경
	③ 과태료 PDA 발급률	2점	○ 배점 - [(최고구PDA부과율-해당구PDA부과율)×A] A= 배점의 30%÷(최고구PDA부과율-최저구PDA부과율) ※ PDA 발급 실적 없는 경우 1점 부여
□ 시책업무 협조 (7점)	① 세외수입 발굴․증대 실적 ※ 특별회계 포함	3점	○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0.5점) ○ 서울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0.5점) ○ 신규/누락세원 발굴실적(2점)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3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세원발굴 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편차축소 (40%→30%)
	②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	3점	○ 배점 - [(최고구점유율-해당구점유율)×A] A= 배점의 30%÷(최고구점유율-최저구점유율) ※ 영치 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증 1
	③ 전담조직 구성 등 업무 협조	1점	○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 구성(0.25점) ○ 세외수입 관련 팀장 세무직 근무(0.5점) ○ 지방세외수입 발전 실무 T/F 참석(0.25점)	신설

2		시세외수입종합평가 항목별․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현년도 징수실적 (40점)

	평 가 방 안
자치구 위임징수 시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징수율, 신장률 및 채권확보실적 등으로 구분하여 자치구별 실적 평가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① 현년도 징수율 : 30점

㉮ 평가방법 : 현년도 시세외수입 부과실적 대비 징수실적 비율을 건수 및 금액으로 구분 산정하여 차등 평가(건수 12점, 금액 18점)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징수율 – 해당구징수율) × A]

A = 배점의 20% ÷ (최고구징수율 – 최저구징수율)

※ 징수보고서상 징수실적 및 부과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시세외수입은 부과실적에서 제외(동일 내용의 여러 건 중 1건이 소송 중인 경우 모두 포함)

- 징수보고서상 부과기간 2014.1.1.~12.31. 징수기간 2014.1.1.~2015.2.28. 기준

-② 현년도 징수율 신장률 : 4점

㉮ 평가방법 : 직전5년(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현년도 시세외수입 징수율 대비 2014회계연도 현년도 시세외수입 징수율 신장률 산정하여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신장률 – 해당구신장률) × A]

A = 배점의 20% ÷ (최고구신장률 – 최저구신장률)

-③ 현년도 채권확보 실적 : 3점

㉮ 평가방법 : 2014회계연도 현년도 시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대비 압류실적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평가

※ 현년도 이월체납액은 2015.2.28. 기준(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 × A]

A = 배점의 40% ÷ (최고구비율 – 최저구비율)

※ 이월체납액은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 중 큰 금액으로 함

-④ 현년도 징수기여도 : 3점

㉮ 평가방법 : 2014회계연도 현년도 시세외수입 총 징수실적에서 해당   자치구가 점유하는 징수실적을 건수 및 금액으로 구분  산정하여 차등평가(건수 1.5점, 금액 1.5점)

※ 징수보고서상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점유율 – 해당구점유율)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점유율 – 최저구점유율)

□ 지난년도 징수실적 (35점)

	평 가 방 안
자치구 위임징수 시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년도 징수율, 신장률 및 채권확보실적 등으로 구분하여 자치구별 실적 평가 ※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① 지난년도 징수율 : 20점

㉮ 평가방법 :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총액 대비 2014년 징수실적 비율을  건수 및 금액으로 구분 산정하여 차등 평가(건수 8점, 금액 12점)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징수율 – 해당구징수율) × A]

A = 배점의 20% ÷ (최고구징수율 – 최저구징수율)

※ 징수보고서상 체납총액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구분 평가하되, 증빙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시세외수입은 체납총액에서 제외(동일 내용의 여러 건 중 1건이 소송 중인 경우 모두 포함)

□-② 지난년도 징수율 신장률 : 4점

㉮ 평가방법 : 직전5년(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징수율 대비 2014회계연도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징수율 신장률 산정하여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신장률 – 해당구신장률) × A]

A = 배점의 20% ÷ (최고구신장률 – 최저구신장률)

□-③ 지난년도 채권확보 실적 : 2점

㉮ 평가방법 : 2014회계연도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대비 압류실적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평가

※ 지난년도 이월체납액은 2014.12.31. 기준(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 × A]

A = 배점의 40% ÷ (최고구비율 – 최저구비율)

※ 이월체납액은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 중 큰 금액으로 함

□-④ 지난년도 징수기여도 : 3점

㉮ 평가방법 : 2014회계연도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총 징수실적에서 해당  자치구가 점유하는 징수실적을 건수 및 금액으로 구분   산정하여 차등평가(건수 1.5점, 금액 1.5점)

※ 징수보고서상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점유율 – 해당구점유율)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점유율 – 최저구점유율)

□-⑤ 지난년도 결손실적 : 3점

㉮ 평가방법 :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총액 대비 2014년 결손처분금액(시효결손+불납결손)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결손률 – 해당구결손률) × A]

A = 배점의 20% ÷ (최고구결손률 – 최저구결손률)

※ 징수보고서상 결손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증빙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시세외수입과(동일 내용의 여러 건 중 1건이 소송 중인 경우 모두 포함)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체납총액에서 제외

- 최저구결손률은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하며, 결손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 결손 취소비율 20% 이상 0.25점, 30% 이상 0.5점 총점에서 차감 적용

- 결손 취소비율 = 결손 취소금액 / 결손금액

- 결손 취소금액 산정기간 : 2015. 1. 1 ~ 2. 28

□-⑥ 지난년도 집중 징수노력도 : 3점

㉮ 평가방법 : 기준일 현재 지난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총액 대비 징수강화기간의 징수액 비율을 산정하여 상․하반기 구분 차등평가

※ 징수강화기간 : 상반기 6.1~7.31(기준일 6.1), 하반기 11.1~12.31(기준일 11.1)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징수율 – 해당구징수율) × A]

A = 배점의 20% ÷ (최고구징수율 – 최저구징수율)

※ 징수보고서상 징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증빙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시세외수입과(동일 내용의 여러 건 중 1건이 소송 중인 경우 모두 포함)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체납총액에서 제외

※ 특별회계 중 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포함

□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9점)

	평 가 방 안
시와 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주요 세외수입 행정운영 실적, 특별 징수대책 보고회, 지도점검 등에 대한 자치구별 실적 평가

□-① 특별징수대책 운영실적 : 3점

㉮ 평가방법 : 시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직무교육, 지도점검 추진사항에 대해 차등평가

㉯ 산정방법

ⓐ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실적 (1점)

※ 부구청장 이상 주재한 회의 1회 이상 1점 부여

ⓑ 직무교육 실적 (1점)

※ 자치구 세외수입 총괄부서 주관, 세외수입 소관부서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1회당 0.5점, 최고 1점 부여(인센티브 평가관련 회의 및 보고회 제외)

ⓒ 지도점검 실적 (1점)

※ 자치구 세외수입 총괄부서 주관, 세외수입 소관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1회당 0.5점, 최고 1점 부여(1회 6개부서 이상 지도점검하고 부구청장 이상 결과 보고한 경우만 해당)

□-② 데이터 현실화 실적 : 3점

㉮ 평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미처리 건수, 오류 건수 등 정비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정비대상 건수 순위 – 1) × 0.02]

- 정비대상 자료를 2015.2.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팝업창 자료로 설정

- 데이터 현실화 정리기간 : 2015.2.1. ～ 2.25.(실시간 연동 금지)

- 결제 중 자료도 미처리건수에 포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2015.2.2. 팝업창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며 정리기간 종료 후 미처리건수(결재 중 자료도 미처리건수에 포함)가 적은 자치구부터 순위 부여

(최종 미처리자료 추출시간 : 15.2.26 00시)

□-③ 체납액 현계일치화 실적 : 1점

㉮ 평가방법 : 2014회계연도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의 이월체납액 건수 및 금액 일치율 구분 산정하여 99% 미만인 자치구의 경우 배점(1점)에서 건수/금액별로 0.5점 감점

㉯ 일치율 산정방법 : 100% - 불일치율

- 불일치율 = 100% - |징수보고서 이월체납액 – 전산시스템 이월체납액|/징수보고서 이월체납액

- 전산자료 발췌일 : 현년도 2015.2.28. / 지난년도 2014.12.31.

□-④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실적 : 2점

㉮ 평가방법 : 지난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총액 중 자치구별 점유비율에 따라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점유율 – 해당구점유율)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점유율 – 최저구점유율)

※ 2014.1.1 이전에 부과한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중 2014.12.31 현재 반환하지 않은 미반환금 총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점유비율 계산

□ 정부합동평가 실적 (9점)

	평 가 방 안
정부합동평가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 평가에 실적 향상을 위해 과태료 징수율, 신장률등에 대한 자치구별 실적 평가

□-① 과태료 징수율 : 4점

㉮ 평가방법 : 현년도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평가

※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구 과태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안전행정부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

- 부과기간 2014.1.1.~12.31. / 징수기간 2014.1.1.~2015.2.28. 기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징수율 – 해당구징수율) × A]

A = 배점의 40% ÷ (최고구징수율 – 최저구징수율)

□-② 과태료 징수율 신장률 : 3점

㉮ 평가방법 : 2013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과태료 징수율(57.139%) 대비 2014회계연도 자치구별 과태료 징수율 신장률 산정하여 차등평가

※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구 과태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안전행정부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

- 2012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과태료 징수율(55.278%)  미달시 기본점수(1.5점) 부여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신장률 – 해당구신장률)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신장률 – 최저구신장률)

□-③ 과태료 PDA 발급률 : 2점

㉮ 평가방법 : 현년도 과태료 부과건수 대비 PDA 부과건수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평가

※ 평가대상(2종) : 무단투기과태료, 금연구역흡연과태료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PDA부과율 – 해당구PDA부과율)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PDA부과율 – 최저구PDA부과율)

※ PDA 발급 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 시책업무협조 (7점)

	평 가 방 안
시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 실적, 번호판 영치실적 및 전담조직 구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책업무 추진에 대한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① 세외수입 발굴․증대 실적 : 3점

㉮ 평가방법 :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서울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채택제안 및 신규/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 차등평가

㉯ 산정방법

ⓐ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0.5점)

※ 세외수입 증대 또는 공유재산 활용 분야만 해당

ⓑ 서울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0.5점)

※ 채택 건당 0.25점으로 최고 0.5점 부여

ⓒ 신규/누락세원 발굴 실적 (2점)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비율 – 최저구비율)

※ 시세외수입 징수실적 대비 신규/누락세원 발굴 징수실적 산정하여 차등평가

- 소관부서에서 계획서 및 징수실적 보고[부구청장 이상 방침에 의해 확인된 실적(2015.3.31.까지 결제 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함

-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징수실적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확인된 금액으로 함

- 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②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 : 3점

㉮ 평가방법 : 2014년도 자치구 번호판 총 영치건수에서 해당 자치구가  점유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점유율 – 해당구점유율) × A]

A = 배점의 30% ÷ (최고구점유율 – 최저구점유율)

※ 영치기간 : 2014.1.1 ~ 12.31, 영치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③ 전담조직 구성 등 업무협조 : 1점

㉮ 평가방법 :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 구성, 세외수입 관련 팀장 세무직 근무, 안정행정부 지방세외수입발전 실무 T/F 참석에 대해 차등평가

㉯ 산정방법

ⓐ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 구성 (0.25점)

※ 세무부서 내 전담조직(팀) 구성 시 가점(0.25점) 부여

- 기준일 : 회계연도 종료일 2014.12.31

ⓑ 세외수입 관련 팀장 세무직 근무 (0.5점)

※ 세외수입팀장 및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세무직 근무시 가점(0.5점) 부여

- 기준일 : 회계연도 종료일 2014.12.31

- 자치구별 세외수입 관련 팀(1개～ 2개)의 편차가 있어 세외수입 관련 팀장 모두 세무직 근무시만 가점 부여

예시) ○○구 : 세외수입팀장(세무직),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행정직) → 0점

ⓒ 지방세외수입발전 실무 T/F 참석 (0.25점)

※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발전 실무 T/F에 참석하여 연구과제 발표 등 참여 직원 소속 구청에 대하여 가점(0.25점) 부여

붙임1		2014 회계연도 시세외수입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단위 : 점)

2013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배점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배점
3개 항목, 17개 지표		100		5개 항목, 20개 지표		100
세외수입 징수실적 (60점)	① 현년도 징수율	30		현년도 징수실적 (40점)	① 현년도 징수율	30
					② 현년도 징수율 신장률	4
	② 현년도 징수액 신장률	5
					③ 현년도 채권확보실적	3
	③ 지난년도 징수율	20
					④ 현년도 징수기여도	3
	④ 지난년도 징수액 신장률	5
				지난년도 징수실적 (35점)	① 지난년도 징수율	20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21점)	① 지난년도 결손실적	3
					② 지난년도 징수율 신장률	4
	② 지난년도 집중 징수노력도	3
					③ 지난년도 채권확보실적	2
					④ 지난년도 징수기여도	3
	③ 체납액 채권확보실적	5
					⑤ 지난년도 결손실적	3
	④ 체납액 현계일치화실적	1
					⑥ 지난년도 집중 징수노력도	3
	⑤ 데이터 현실화실적	3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9점)	① 특별징수대책 운영실적	3
	⑥ 징수기여도	6
					② 데이터 현실화 실적	3
시책협조 등 기타 (19점)	① 세외수입 발굴․증대 실적	3
					③ 체납액 현계일치화 실적	1
	② 시세외수입 징수노력	3
					④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실적	2
				정부합동평가 실적 (9점)
					① 과태료 징수율	4
	③ 과태료 징수율	3
					② 과태료 징수율 신장률	3
	④ 과태료 징수율 신장률	3
					③ 과태료 PDA 발급률	2
	⑤ 과태료 PDA 발급률	2
				시책업무협조 (7점)	① 세외수입 발굴․증대 실적	3
	⑥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실적	3
					②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	3
	⑦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	2
					③ 전담조직 구성 등 업무 협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