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777
결재일자	2015.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공보실장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가 함께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개최계획

2015.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개최계획

(의장방침 NO176, 2015. 5.27)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개최,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예산‧정책분야 의정지원 강화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의회 구현(예산 및 결산 토론회 개최)

Ⅱ	추진경과

□ '11회계연도 결산토론회('12. 6.18), 서울풀시넷과 공동개최

- 발제 및 토론 : 발제 2명, 지정토론 5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12회계연도 결산토론회('13. 6.19), 서울풀시넷과 공동개최

- 발제 및 토론 : 발제 2명, 지정토론 5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13회계연도 결산토론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미개최

Ⅲ	추진방향

□ 2014년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등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시민단체․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층 분석토론

□ 서울시 재정 운용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향후 예산편성․집행 시 개선토록 대안 제시

Ⅳ	세부추진계획

결산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6.18(목) 15:00 ~ 17:00(약 2시간)

※ 제260회 정례회 : 2015. 6.22(월) ~ 7.10(금)

○ 장  소 :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약 150명

○ 주  관 : 서울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내  용 : 2014년 결산검사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모색

○ 진  행 : 발제 및 지정토론

- 발제(2명) : 시의원 1('14년  결산검사 대표위원), 시민단체 1(풀시넷)

- 토론(5명) : 시의원 2('14년 결산검사위원)

외부전문가 2(교수, 공인회계사), 재무과장

- 사     회 : 박운기 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개 회	15:00～15:05 (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박운기 의원
인 사	15:05～15:15 (10')	◦ 인사말씀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풀시넷 공동대표)	″
발 표 및 토 론	15:15～15:55 (40')	◦ 발제 발표 (2명) - 김선갑의원 (결산검사대표위원) - 손종필 (서울풀시넷 시정모니터링위원장)	발제 1인 : 20분 토론 1인 : 10분
	15:55～16:45 (50')	◦ 지정토론 (5명) - 조상호 의원, 성중기의원 (결산검사위원) -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종오(공인회계사) - 서영관 재무과장
폐 회	16:45～16:50 (5')	◦ 마무리 및 감사말씀 - 박운기 의원	박운기 의원

Ⅴ	행정사항

내 용	협조(주관)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촬영 지원(정, 동) ○ 의회홈페이지 게시	공 보 실
○ 토론장소 사전협조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대회의실 마이크시설 등 음향시설 설치 등	의정담당관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플래카드 제작 설치 등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 간식 제공 등 토론회 제반사항	예산정책담당관

따로붙임 1. 결산토론회 참석자 현황 1 부

2. 결산토론회장 배치도 1부

[붙임 1]

결산토론회 참석자 현황

성 명	현 직	주요 학‧경력	비고
김선갑 (56)	시 의 원 (광진구 제3선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12.10~2013.10)	결산검사 대표위원 (발제자)
조상호 (44)	시 의 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세무사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2014.7~2015.3)	결산검사위원 (토론자)
성중기 (56)	시 의 원 (강남구 제1선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결산검사위원 (토론자)
박운기 (49)	시 의 원 (서대문구 제2선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제9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회자 *************
손종필 (45)	서울풀시넷 (시정모니터링위원장)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시정모니터링위원장 ∘용산시민연대 대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 간사	(발제자) *************
김재훈 (5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교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졸업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전)	(토론자) *************
유종오 (55)	인성회계법인 (부대표-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대표(현) ∘서대문구청 결산검사위원(전)	(토론자) *************
서영관	재무과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	(토론자) *************

[붙임 2]

결산 토론회장 배치도

		☯						현 수 막
		태극기
													○					○			○						○		○			○ ○
																토 론 자				발 제 자						발 제 자					토 론 자
																																												의장
																																												위원장
		진행자 사회대
																																												대표
																						연 단
		사회자																내 빈											내 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료

대

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