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14.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20 8. 감사자료 제출요구 21 9. 감사요령 21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3 ※ 붙임 : 선서문, 자료제출 요구목록 및 감사결과 의견서(서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 감사기간 : 2014. 11. 11(화) ～ 11. 24(월)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감 사 관 ○ 비 상 기 획 관 ○ 정 보 기 획 단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 무 국 ○ 교 육 협 력 국 ○ 인 재 개 발 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최 조 웅	∙ 수석전문위원 ∙ 행 정 5 급 ∙ 전 문 위 원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행 정 7 급 ∙ 기 능 7 급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1명)	김 성 년 한 태 식 김 태 한 최 현 재 류 홍 섭 이 범 일 손 미 경 김 경 선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이 현 찬 이 명 희
위 원 〃 〃 〃 〃 〃 〃 〃	새정치민주연합 〃 〃 〃 〃 〃 〃 새누리당	김 경 자 김 광 수 김 인 호 김 혜 련 서 윤 기 신 원 철 양 준 욱 김 현 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1(화)	10:00	∙ 행 정 국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12(수)	10:00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11. 13(목)	10:00	∙ 교 육 협 력 국
11. 14(금)	10:00	∙ 감 사 관
11. 15(토) ~11.16(일)		휴 감
11.17(월)	10:00	∙ 비 상 기 획 관
11.18(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19(수)	10:00	∙ 인 재 개 발 원
11.20(목)	10:00	∙ 정 보 기 획 단
11.21(금)	10:00	∙ 재 무 국
11.22(토) ~11.23(일)		휴 감
11.24(월)	10:00	∙ 재 무 국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혁신 관련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 •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지원 •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모델 개발 •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 마을공동체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설물·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의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 단체·시금고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공익제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 전자정부 해외 교류협력 추진 • 전자정부 종합 홍보·마케팅 추진 • I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모바일 행정 대응 추진 관련 사항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계획 수립·조정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활용도 평가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행정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정보자원 통합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사업 연계추진 • 모바일오피스 고도화계획 수립·운영 • 행정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데이터 개방·공유계획 수립·조정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조정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 활용 및 조정 • 서울시 공간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 공간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관리 • 유시티 시설물 통합 운영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서울 문화 콘텐츠 총괄 기획·조정 및 관리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 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광대역통합망 관리센터 운영·관리 •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 사항 • 전자정부통신망 및 전자정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사이버침해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등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소관 업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육성 지원 업무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 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 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 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주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 •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업무의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종합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교양대학 및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정국 (자원봉사 센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캠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시정협력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자원봉사자 축제에 관한사항 ∙네트워크 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긴급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사항 ∙자원봉사 상담가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 의회에 관한 사항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수감기관 공통)

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기 간 : 2013. 11월 ~ 2014. 10월

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

※ 향후 결산전망 포함

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라. 2011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마. 2011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바. 2011년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사. 최근 3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아. 최근 3년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부서별, 인․허가 종류별)

자.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현황

차.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민사․행정소송 현황과 내용,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카.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현황(일시, 참석자, 내용 등)

타.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사항 및 조치내용

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소요예산확보 현황

하. 2014회계연도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사업 변경 포함)

갸. 2011년도 이후 성과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 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기 송부)

다. 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수합한 후 10.17(금)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요구자료(인쇄본)를 감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요령

《 감사 착안사항 》

○ 사업집행의 적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할 때에는 문서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의 범위로 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제 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 9조(과태료부과)

◦제10조(고발의 절차)

다. 감사 진행 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장 및 소관부서장 선서

(4)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 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 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척과 회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전까지 통보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종료 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종합,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의결 및 채택 <운영위원회로 12. 10(화)까지 송부>

(5) 운영위원회에서 각위원회 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보고서 채택

(6)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서식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

【 대상기관 :          】                                  행정자치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3.11.1～2014.10.15 기준으로 작성 (연도별 구분)

◦ 2013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3.1.1～2013.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인)

구 분	내 용
시정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 감사종료 후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