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의원별)

<환경수자원위원회>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상수도사업본부	104	18	60	26
상수도연구원	16	3	7	6
비 고		수처리연구과 1 연구기획과 2	먹는물분석과 2 수처리연구과 2 물순환연구과 1 신물질분석과 1 연구기획과 1	수질연구과 1 물순환연구과 4 연구기획과 1

○감사위원 : 전 철 수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1.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2.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연초에 예산전용을 통해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예산전용은 신중하게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기획예산과
건 의 사 항	1.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인해 건강하고 맛있는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민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2015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2.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피력은 신중하게 하고, 향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할 것.	요금제도과
기 타 사 항	1.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위원 : 이 정 훈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3. 비굴착 공법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4. 비굴착 공법 설계금액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금액을 산정하도록 할 것.	배수과
	5.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계약 중 부정당업체의 입찰 등의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국제입찰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시 업체간의 담합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자재센터
건 의 사 항	3. 비굴착 공법별 장단점과 특성 등 비교자료 제공이 미흡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바람.	배수과
	4. 상수도 자재 구매에 있어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자재센터
기 타 사 항	2. 연구원 수의계약사유 제출(연구원 고도화 사업, 실험실 유지관리 용역) 3.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의계약 일체자료(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조서, 낙찰예정조서 등) 4. 굴착공법 PPR갱생공법 동도기공 1m당 단가가 구경 900㎜일 경우 설계가격이 서울 2,095천원, 대구 1,619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제출	연구원 (수질연구과)

○감사위원 :  도 문 열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6. 수돗물 관련 국제상 제정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없고 서울시 상수도 위상 상승이나 아리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할 것.	연구원 (연구기획과)
건 의 사 항	5. 토탈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실적이 높지도 않고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5년도에는 시민평가단의 토탈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축소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바람. 6. 평가단 운영자체가 아리수 홍보에 효과 있으므로 평가단 구성시 가능하면 새로운 인원으로 충원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7.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급수계획과
	8. 중･대형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배관 개량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9.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 옥내 배관이 당장 어려운 경우 단지 입구에 수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용 급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제공하고, 추후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10.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 직접 음용 및 간접음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기 타 사 항	5. 14년도 홍보예산 현황 및 집행률 전체분 6. 국제상 신설관련(사전계획서, 회의록 등)	연구원 (연구기획과)

○감사위원 :  김 광 수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7. 배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시설관리과
	8.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된 지 3~4년이 지났고 연구원에서 재생 주기와 효율성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재생시설 설치에 대한 본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이후 재생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	급수계획과
건 의 사 항	11.병물아리수 배포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생산관리과 협조 : 홍보마케팅과
	12.수질검사원이 수돗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1명에서 105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재검토하기 바람.	수질과
	13.자양･구의 취수장 폐쇄시 강북의 기득수리권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진행하여 구의취수장의 기득 수리권을 놓친 것은 행정적인 착오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으며, 광암정수센터의 경우 세수 절감 차원에서 한강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생산관리과 급수계획과
	14.각 자치단체(구)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도정수처리수 공급 등을 홍보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15.뚝도정수센터는 인근 서울숲, 수도박물관과 연계하여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일반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6.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사전 연락 후 수질검사원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수질과

○감사위원 :  김 동 승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9. 저화소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차별 고화소의 CCTV 설치 계획을 앞당기도록 할 것.	기전설비과 협조: 시설관리과
건 의 사 항	17.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천부터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체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연구원 (먹는물분석과)
	18.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대상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중･대형 평수까지 확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9.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20.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요금제도과
	21.스테인리스 관도 종류에 따라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22.옥상 물탱크 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급수계획과
기 타 사 항	7. 20개 한강지천 관리 내역 8. 지하수 사용료 부과 내역 9.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0.최근 5년간 아리수 음용적합 여부 등 연구과제 11.서울연구원과의 협력 관련

○감사위원 :  이 윤 희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10.막여과 시스템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막 교체 비용도 고가이며, 운영비 특히 전력비가 기존 시스템 대비 62% 증가 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기조에 맞지 않으므로 타 정수센터에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11.상수도연구원의 시민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목적을 학술적, 기술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연구원 (수처리연구과, 연구기획과)
건 의 사 항	23.원수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공정에서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정수 뿐만 아니라 원수 관리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농도 발표시 분석방법도 제시)	연구원 (먹는물분석과)
	24.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관련 정밀분석은 연구원에서, 단순일반 항목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수질과
	25.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26.고액체납자에 대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마다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27.수도계량기 검침인원 채용시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28.디지털 계량기 설치는 원격검침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일 수 있고 계량기 검침원의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계측관리과
	29.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아지면 요금현실화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경영합리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기 타 사 항	12.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관련 현황 및 ’14년 예산집행내역 13.팔당호(언론보도, 바지선) 오염 관련 처리사항 14.수도사업소별 검침원 현황, 최근 3년간 검침원 채용, 변경, 처우 현황, 수도사업소별 노조 현황 15.시효결손 관련 기간 정리 및 독촉 후 시효중단 미발생 사유

○감사위원 :  장 흥 순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12.아리수 음수대를 임의적으로 철거,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급수설비과
	13.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율이 낮은 사업소는 별도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무회계과
건 의 사 항	30.상수도 민원 중 옥내누수탐지가 많은데 누수탐지 비용이 무료라는 것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31.전화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정 근로자로서 고충이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 배려하기 바람. 32.콜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화민원 담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부족인원도 해결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 같은데 검토하기 바람.	경영혁신과
	33.무등록 재래시장에 수돗물 공급이 안되어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라도 전기나 가스처럼 소유자 요청시 철거한다는 조건부 수돗물 공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기 타 사 항	16.사업소 민원실 전화 접수직원 현황(인원수)

○감사위원 :  최 영 수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14.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을 민간 위탁하는 목적은 부조리 개연성 차단, 품질향상에 있으며, 감사원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소홀했는데도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여겨지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감독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15.소규모 상수도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감독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	누수방지과
건 의 사 항	34.자체 감사과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감사과가 본부장 직속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경영혁신과
	35.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임(조례 제정).	급수설비과
	36.방식･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한 내부 방수･방식처리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생산관리과
	37.급수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유 물량인 15만톤에 대한 수요처를 적극 모색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대외협력과
기 타 사 항	17.시설관리공단 감독/감리업무 현황 18.감사업무 이관 후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19.하수처리 방식 현황	연구원 (물순환연구과)

○감사위원 :  한 명 희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16.기존 및 고도정수 처리수 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것.	홍보마케팅과
	17.공사입찰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대책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18.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상수도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혁신 대책을 강구할 것.	배수과
건 의 사 항	38.다중이용시설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정수기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정수기 물의 수질검사 항목 중 학생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세균도 검사하도록 서울시가 환경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조치하기 바람.	수질과
	40.지역 분산형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은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이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바람.	연구원 (수처리연구과)
	41.학교저수조에 대해 개학 전 청소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급수계획과
	42.하수 연구 분야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연구원 (물순환연구과)

○감사위원 :  한 명 희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의 사 항	43.물 관련 연구, 홍보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44.고도정수처리공정 생산시설을 견학, 체험할 수 있도록 정수센터를 적극 개방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기 타 사 항	20.고도정수처리 도입효과 및 시민의 기대 세미나 연구발표 자료 21.하수지도 현황 22.물순환연구과 연구 인력의 학력, 전공 23.최근 3년 상수도관련 언론보도 현황 24.감사원 감사관련 - 상세 자료 - 징계대상자 명단 - 304억원 특정업체 내역 정리	연구원 (물순환연구과)

○감사위원 :  김 제 리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의 사 항	45.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에 대한 분석 항목을 늘리고 원･정수 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람.	연구원 (신물질분석과)
	46.유소년을 대상으로 수돗물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어릴 때부터 수돗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47.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화 포럼 등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산 투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대외협력과
	48.결손처분시 대부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효결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에게 업무태만으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납결손처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38기동대의 노하우 벤치마킹 등 징수의 기술, 기법 개발이 필요)	요금제도과
	49.각종 물 관련 학회나 포럼에 참여하여 상수도 관련 기술을 습득하거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바람.	연구원 (연구기획과)
	50.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51.상수도연구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수담수화 연구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연구원 (수처리연구과)

○감사위원 :  김 제 리

구 분	내 용	비 고
	52.무차입 경영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하여 시설투자를 제때 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53.수도박물관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 의 사 항	25.외국도시 연수(23개국 39개도시) 현황 26.최근 3년간 부채현황(유형별)

○감사위원 :  진 두 생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의 사 항	54.자체 종합감사 결과 강북정수센터 정산 부적정 환수금에 대한 조치 후 결과를 보고 바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55.북부수도사업소는 누수건수 대비 누수탐지 인원이 적은데 누수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소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바람. 56.50㎜ 이하의 급수관의 누수가 전체의 80.2%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으므로 급수관의 누수발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누수방지과
	57.병물 아리수 국내 판매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어렵더라도 해외 판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로 및 단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수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람.	대외협력과
	58.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것은 시민들의 불신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에 기인하므로 TV광고 및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홍보해 주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59.고액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60.정수센터 슬러지를 활용한 보도블럭 외의 다른 다양한 제품도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생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