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세외수입 체납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한강 사업본부	체납내역 ▷ 체납총액(777억원)의 13.3%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하천사용료	7	9,192
		하천변상금	7	170
		공원사용료	1	441
		기타잡수입	96	97
		과태료	14	96
		시유재산임대료 외	18	320
		합 계	143	10,316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당 1회 우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10건, 560천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143건, 10,316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4명, 9,961백만원
	채권확보 실적	압류 : 70건, 85백만원(0.8%) 미압류 : 73건, 10,231백만원(99.2%)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불납결손 : 3건, 934백만원 시효완성분 미결손 : 7건, 129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기술직 3명 평균업무기간 : 18개월 평균업무비중 : 18%
	기타사항	기피업무로 신규배치 등 관리소홀 압류 절차 숙지 등 전문지식 미비 담당구역별 업무가 분산되어 총괄관리가 미흡함.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자산관리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3.3%	과 목	건수	금액(백만원)
		시유재산임대료	67	173
		공유재산사용료	96	190
		시유재산매입비	250	1,908
		시유재산변상금	1,542	7,595
		기타잡수입 외1	18	437
		합 계	1,973	10,303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수립(년1회) 체계적 관리 중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1회 우편발송 자치구에 독려 공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19건, 323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1,973건, 10,303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17명, 3,179백만원(30.9%)
	채권확보 실적	압류 : 1,007건, 5,866백만원 미압류: 966건, 4,437백만원(43.1%)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시효결손 : 117건, 1,056백만원 시효완성분 미결손: 43건, 120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세무직 1명 평균 업무기간 : 3개월 평균 업무비중 : 40%
	기타 사항	기피업무 고질체납으로 징수 곤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대비 징수율 390%증가(315→1,134백만원)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시설계획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2.6%	과 목	건수	금액(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4	9,763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위임사무 관리감독	자치구에 독려 공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없음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14건, 9,763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미작성 ▷ 6명, 9,639백만원(98.7%)
	채권확보 실적	압류 : 12건, 7,628백만원 미압류: 2건, 2,135백만원(21.9%)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시효결손 : 2건, 122백만원 시효완성분 미결손: 1건, 2,134백만원(서울서부중앙시장 : 미압류)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평균 업무기간 : 6개월 평균 업무비중 : 5%
	기타 사항	모든 체납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고질체납으로 징수 곤란 기피업무지만 담당자 업무파악 우수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심 우수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보도환경개선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1.9%	과 목	건수	금액(백만원)
		도로사용료	2,916	6,045
		가로판매대사용료	251	53
		도로변상금	2,652	3,079
		기타잡수입외1	6	103
		합 계	5,825	9,280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위임사무 관리감독	- 년 1회 우편발송 자치구 독려 공문 미시행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등 오류 ▷ 86건, 126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5,825건, 9,280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미작성 ▷ 16명, 3,632백만원(39.1%)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1년 압류 : 4,121건, 7,219백만원 - 미압류 : 1,704건, 2,061백만원(22.2%)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시효결손 : 403건, 31백만원 시효완성분 미결손 : 54건, 97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평균업무기간 : 14개월 평균업무비중 : 45%
	기타 사항	기피업무로 관심 소홀 및 전문지식 결여 주기적으로 자치구 지도감독토록 업무지도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0.9%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시유재산변상금	223	4,904
		시유재산임대료	28	3,051
		기타잡수입 외	316	514
		합 계	567	8,469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수립(년 1회)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당 1회 우편발송 및 직접 교부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법인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 13건, 27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567건, 8,469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8명, 7,860백만원(92.8%)
	채권확보 실적	압류 : 149건, 4,503백만원(53.2%) 미압류 : 418건, 3,966백만원(46.8%)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결손처리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255건, 686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평균업무기간 : 22개월 평균업무비중 : 75%
	기타 사항	체납징수 전담 시간제계약직 채용하여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자원순환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5.9%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기타사업수입	11	4,553
		소송비용	3	2
		합 계	14	4,555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1회 우편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 없음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14건, 4,555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1명, 4,553백만원(99.9%)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분기 압류 : 12건, 4,554백만원 ▷ 양천구청사 압류 중 ▷ 분납계획서 징구(매년 3억원) 미압류 : 2건, 1백만원(0.1%)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결손처리 : 1건, 703천원 시효완성분 미결손 : 해당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평균근무기간 : 8개월 평균업무비중 : 10%
	기타 사항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관심 소홀 세외수입시스템 사용법 미숙 구청사 압류하여 시효중단 시킨 후 분납계획서 징구(매년 3억원씩 15년 분할납부 예정)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하천관리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4.9%	과 목	건수	금액(백만원)
		하천사용료	412	422
		하천변상금	180	300
		기타잡수입 (승소판결금외)	330	3,099
		합 계	922	3,821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반기 1회 우편발송 자치구에 독려 공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29건, 146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922건, 3,821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미작성 ▷ 3명, 1,943백만원(50.9%)
	채권확보 실적	압류 : 504건, 1,071백만원 미압류: 418건, 2,750백만원(72.0%)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시효결손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229건, 507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기술직 3명 평균 업무기간 : 3개월 평균 업무비중 : 55%
	기타 사항	기피업무,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업무관심 소홀 및 전문지식 결여 세외수입시스템 사용법 미숙 유재산자 미압류로 시효완성 압류절차 등 업무지식 미비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도시정비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2.5%	과 목	건수	금액(백만원)
		사업비분담금	1	1,900
		소송비용	7	19
		합 계	8	1,919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년 1회 우편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성명 및 주민번호 오류 등 : 없음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8건, 1,919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1명, 1,900백만원(99.0%)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년1회 압류 : 1건, 1,900백만원 ▷ 납부이행각서 확보 : 8월말까지 미압류 : 7건, 19백만원(0.1%)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결손처리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대상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평균업무기간 : 6개월 평균업무비중 : 3%
	기타 사항	기피업무로 관심 소홀 및 전문지식 결여 징수전담부서에서 징수토록 개선요구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복지정책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6%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의료급여법과징금	1	1,685
		시비보조금반환금	49	221
		기타잡수입 외1	23	12
		합 계	73	1,918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1회 우편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법인등록번호 미입력 17건, 9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73건, 1,918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1명, 1,685백만원(87.9%)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분기 압류 : 1건, 1,685백만원 ▷ 자동차 압류 : 14대 미압류 : 72건, 233백만원(12.1%)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시효결손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24건, 39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평균업무기간 : 24개월 평균업무비중 : 5%
	기타 사항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체납으로 납부의지 결여(2014.8월말까지 납부 약속)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서울대공원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2.0%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시유재산변상금	3	1,474
		공유재산사용료외	48	63
		합 계	51	1,537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수립(년 1회)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월 1회 우편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법인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 3건, 7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21건, 1,522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미작성 ▷ 1명, 1,486백만원(97.6%)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월 1회 압류 : 3건, 1,475백만원(96.0%) 미압류 : 18건, 47백만원(4.0%)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결손처리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해당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평균업무기간 : 10개월 평균업무비중 : 100%
	기타 사항	고액체납자 원숭이학교에 대하여 38세금징수과와 협업에 의한 징수활동 전개 중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공동주택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8%	과 목	건수	금액(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8	1,435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위임사무 관리감독	- 자치구청에 독려공문 미시행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없음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8건, 1,435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미작성 ▷ 5명, 1,391백만원(96.9%)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반기1회 압류 : 3건, 254백만원 - 미압류 : 5건, 1,181백만원(82.3%)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시효결손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해당 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1명 평균업무기간 : 1개월 평균업무비중 : 5%
	기타 사항	기피업무로 관심 소홀 및 전문지식 결여 징수전문부서에서 일괄징수토록 징수시스템 개선 요구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어르신복지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7%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3	1,021
		기타잡수입 외2	41	268
		합 계	84	1,289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년 1회 우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6건, 732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84건, 1,289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카드 : 미작성 ▷ 4명, 1,080백만원(83.8%)
	채권확보 실적	압류 : 없음 미압류 : 84건, 1,289백만원(100%)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시효결손 : 대상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대상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4명 평균 근무기간 : 18개월 평균 업무비중 : 13%
	기타 사항	업무미숙으로 인한 업무부적정 처리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기세입분 부과취소 미실시(6억원) 세외수입시스템 사용법 미활용 총괄담당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 미흡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역사문화재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4%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기타잡수입	2	1,029
		소송비용외2	20	55
		합 계	22	1,084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당 1회 우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4건, 880천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22건, 1,084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1명, 997백만원(92.0% 점유)
	채권확보 실적	압류 : 없음 미압류 : 22건, 1,084백만원(100%)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시효결손 : 대상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대상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평균 근무기간 : 6개월 평균 업무비중 : 5%
	기타사항	기피업무, 신규직원 배치, 업무비중 미미하여 전문지식 결여 및 관심소홀 체납자 ‘쌈지’ 파산 진행 중 : 징수 가능성 희박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1.0%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공유재산사용료	2	119
		시유재산변상금	27	150
		기타잡수입	12	471
		시유재산임대료 외	21	19
		합 계	62	759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수립(년 1회)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당 1회 우편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법인등록번호 오류(사업자번호 과세) ▷ 1건, 394천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62건, 759백만원 1천만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8명, 679백만원(89.5%)
	채권확보 실적	압류 : 4건, 529백만원(69.7%) 미압류 : 58건, 230백만원(30.3%)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시효결손 : 11건, 1,129백만원 시효완성분 미결손 : 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기술직 1명 평균 업무기간 : 28개월 평균 업무비중 : 30%
	기타 사항	세외수입 업무 기피 업무비중이 낮아 관심 소홀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소상공인지원과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0.5%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공유재산사용료	428	348
		기타잡수입외1	2	46
		합 계	430	394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미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반기 1회 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교부 및 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 3건, 9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430건, 394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미작성 ▷ 1명, 172백만원(43.7% 점유)
	채권확보 실적	압류 : 13건, 7백만원 미압류 : 417건, 387백만원(98.2%)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처리	결손처리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4건, 9백만원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4명 평균 업무기간 : 9개월 평균 업무비중 : 20%
	기타 사항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업무관심 소홀 세외수입시스템 사용법 미숙 압류미해제 : 1건, 2백만원

점검부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서북병원	체납내역 ▷ 체납 총액의 0.5%	구 분	건수	금액(백만원)
		시유재산임대료	3	345
		소송비용	2	14
		합 계	5	359
	- 체납정리 계획 수립 여부	- 수립(년 1회)
	- 체납고지서 발송 여부	- 분기 1회 우편발송
	체납자 정보 적정 관리 여부	법인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 2건, 359백만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여부	총 체납 현황 : 5건, 359백만원 1억원 이상자 개인별 카드 : 작성 ▷ 1명, 340백만원(94.7%)
	채권확보 실적	재산조회 주기 : 반기 압류 : 없음 미압류 : 5건, 359백만원(100%)
	공매 실적	없음
	결손(시효, 불납) 실적	결손 : 없음 시효완성분 미결손 : 해당없음
	담당업무기간 등	행정직 2명 평균업무기간 : 11개월 평균업무비중 : 35%
	기타 사항	기피업무 및 신규직원배치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지식 결여 및 업무 소홀 체납담당 세외수입시스템 업무권한 미신청 체납담당 세외수입시스템 업무권한(ID)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