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4375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4 청소년 휴카페 재심사 계획

2014. 6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휴카페 운영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휴카페 운영자	)		무 □
	●	전문가	:	유 ■	(	현장점검, 재심사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휴카페 운영자, 전문가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휴카페 운영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무 □

목 차
Ⅰ.		개 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Ⅲ.		추 진 일 정	3
Ⅳ.		행 정 사 항	4
붙 임 : 1. 마을지원 사업 청소년 휴카페 현황 1부 2.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 등 각 1부 3. 예산 편성 기준 1부			5

2014 청소년 휴카페 재심사 계획

2013년 8월 선정되어 운영 중인 마을지원 사업 휴카페 23개소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휴카페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대    상 : ’13. 8월 선정된 마을지원 사업 휴카페 23개소

- [붙임1] 마을지원 사업 청소년 휴카페 현황 참고

지원기간 : 1년간 지원,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 가능(일몰제)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규모 : 단체당 20백만원/1년 이내, 선정심사위원회 조정 가능

- 110㎡ 미만은 분기별 4백만원 / 110㎡ 이상은 분기별 5백만원

※ 110㎡ 산출기초 : 23개소 지원시설 평균 면적

접 수	➡	현장조사	➡	재심사	➡	휴카페 지원
6. 23 ~ 7. 18 (서울시)		7. 28 ~ 8. 1 (서울시, 휴카페 관련 전문가)		8. 14 (재심사위원회)		8월말 (서울시·자치구)

재심사절차

’14년 청소년 휴카페 예산 : 463,00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대    상 : ’13. 8월 선정·운영 중인 마을지원 사업 휴카페

- 비영리법인·단체, 청소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자치구 또는 공사·공단 등의 신청 자격 구비

제출기간 : ’14. 6. 23 ~ 7. 18

제출방법 :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제출서류

- [붙임 2-1]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

- [붙임 2-2] 사업제안자 소개(자치구의 경우 협력 민간단체 소개서)

- [붙임 2-3]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

- 단체(법인) 등록증 등 사본

□ 재심사 대상 휴카페 현장조사 실시

기    간 : ’14. 7. 28 ~ 8. 1

점 검 자 : 청소년 휴카페 관련 전문가(3), 서울시 공무원(3) 2인 1조 합동 현장 조사 실시

점검방법 : 운영시간 중 자율 방문으로 점검표에 의거 운영실태 파악

□ 재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 ’14. 8. 14(예정)

심사대상 : ’13년 선정된 마을지원 사업 휴카페

심사방법

- 제안자의 제안설명(3분), 질의응답(2분), 위원토론 후 점수 부여

위원구성 : 10인 이내

- 휴카페․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청소년학과 교수 및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심사원칙

- 휴카페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감안 준비된 단체에 우선 지원

- 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시설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사업계획서 및 현장점검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 및 주체 역량 등 심사기준에 미달시 휴카페 재선정 탈락

심사기준 : 항목별로 심사,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사업타당성, 주체 역량, 공간․시설 적합성, 운영계획 등

※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행

□ 협약 및 사업운영(자치구)

시행계획서 제출(휴카페 운영자), 검토(자치구)

- 선정된 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보조금 지급 :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1차는 30% 이내, 중간평가 후 2차 지급

Ⅲ		추 진 일 정

’14.6.23~7.18	사업계획서 접수

’14.7.28∼8.1	재심사 대상 휴카페 현장 조사

’14.8.14	재심사위원회 개최

’14.8월 말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Ⅳ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마을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아동청소년담당관 주관 현장조사, 재심사를 위한 인력풀 제공

자치구

- 자치구 소관 청소년 휴카페 사업 제안서 검토 후 서울시 제출

- 휴카페 운영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하여 적극적 협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2,700천원

현장 조사 수당 : 900천원

- 현장 점검 : 150천원×3명×2일=900천원

재심사위원회 수당 : 1,350천원

- 위원회 심사 : 150천원×9명=1,350천원

현장점검 결과 및 심사 자료 인쇄비 : 450천원

- 심의자료 인쇄·제작 : 30천원×15부=450천원

예산 과목 : 아동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마을지원 사업 청소년 휴카페 현황 1부

2.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 등 각 1부

3. 예산 편성 기준 1부.  끝.

붙임 1>

마을지원 사업 청소년 휴카페 현황

□ 지원 현황 : 총 23개소, 총 740백만원 (’13년 380, ’14년 460)

○ 지원대상 : 민간단체 18개소, 주민제안 1개소, 민관협력 4개소

○ 선정방법 : 마을사업 공모접수(5.27~6.21)→예비심사(7.10)→최종심사(8.30)

○ 지원내용 : 인건비․운영비․사업비․시설비 등(1년)

- 기존시설 : 운영비 16~20백만원

- 신규시설 : 시설비 및 운영비 24~42백만원

□ ’13년 선정현황 : 총 23개소(기존 9, 신규14(민간제안 10, 민관협력 4))

연번	단체명	자치구	비고 (기존,신규)	지원액(1년) (백만원)
1	품 청소년 문화공동체	강북구	기존	20
2	관악사회복지	관악구	기존	16
3	꿈꾸는 다락방	은평구	기존	20
4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마포구	기존	16
5	1318 상상발전소	중랑구	신규	42
6	(사)프로보노코리아	영등포구	신규	42
7	두루두루배움터	강북구	기존	29
8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신규	42
9	금천구청 꿈꾸는 나무(민관협력)	금천구	신규	42
10	소나무상담복지센터	중랑구	기존	33
11	노원구청 상상이룸센터(민관협력)	노원구	신규	42
12	강동시민연대	강동구	기존	20
13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	양천구	신규	42
14	푸른시민연대	동대문구	신규	42
15	(사)길가온복지회	구로구	신규	31
16	용산구청 서빙고동주민센터(민관협력)	용산구	신규	24
17	(사복)한우리재단	용산구	신규	29
18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송파구	기존	16
19	노원구청 마들사회복지관(민관협력)	노원구	신규	33
20	장애인문화예술판	성북구	신규	36
21	(사복)선한목자재단	송파구	신규	42
22	즐거운 반딧불이	은평구	신규	5
23	아이쿱구로생협	구로구	기존	16

붙임 2-1>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

공고사업명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제안자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동				세부지역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내 역	총계		신청사업비(원)						자부담
		천원 ( %)		천원 ( %)						천원 ( %)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014 년    월     일

제안자 :                   (인)

※ 온라인 접수 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추후 보완)

<구비서류>

사업 제안자 소개(단체등록증사본 첨부) 1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2-2>

사업 제안자 소개

제 안 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대 표 자	(연락처 : )
설립 연월일
설 립 목 적
제 안 단 체 현 황	• 상근 활동가수 : 명 • 임 원 수 : 명 • 회 원 수 : 명
주 요 활 동 분 야	• • •
전 년 도 활 동 내 용
예산현황	• 예산총액 : • 재원구성 : 회비( %), 사업수익( %), 기부금 등( %) 정부∙시보조금( %), 기타( %)
사업담당자	•성 명 : •전화번호(휴대폰) : •E-Mail :

붙임 : 단체(법인) 등록증 등 사본 1부.

붙임 2-3>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목적 및 제안배경
○ ○ ○

⑴ 사업지역 소개하기 * 사진 또는 지도 첨부하여 구체적 제시

사업지역의 일반적 특징(주거형태, 인구구성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사업 지역의 사업 대상층 수(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 표현)

사업지역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 종류

사업지역 유사 사업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지역특성 등

⑵ 우리 마을공동체(추진모임/조직) 소개하기

모이게 된 동기

진행하고 있는 활동 소개 등

⑶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필요성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 조사결과)

경험적 근거

- 기타(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⑴ 중장기 사업 목적

세부사업명	1차년	2차년	3차년
중점 목표
세부사업

⑵ 2014년 사업목적과 세부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변화의 평가기준

*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민모임 만들기’는 반드시 목적에 있어야 합니다.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5. 세부 사업계획

6.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전문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7. 청소년이용 및 주민참여 확대방안(홍보방안 등)

참여확대방안	대 상	구 체 적 실 행 계 획	비 고
홍 보

*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향과 방법 제시

8. 공동체 운영 방안

⑴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기구 구성 계획을 기록

⑵ 자부담금 마련 방안

※ 자부담금 마련 방안 및 공동체 운영 자체(지원금 제외) 소요 운영비 마련 방안

9. 예산계획

⑴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총 사업비 ①+②
	②자부담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보조금	(100%)		( %)		( %)		( %)
자부담금	(100%)		( %)		( %)		( %)
구 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기타
보조금	( %)		( %)		( %)		( %)
자부담금	( %)		( %)		( %)		( %)

⑵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명	소 계
	인 건 비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공통예산	소계
	시설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10.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붙임 3>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 비용 부담

○ 자부담율은 원칙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하되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 등 내부 회의 참석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8)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관리비(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진행비(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외부인 참석 회의비(식대, 간식, 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활동비(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진행비(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기 타	①기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 인 건 비

○ 마을사업으로 인해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공간관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조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출결의서상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특성상 마을과 친숙한 특정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 외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인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위비목명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비 고
공간관리자 인건비	- 월 120만원 이내(월 20일근무 기준) - 사업별 최대 8개월까지만 지급	- 구체적 근무조건은 상호계약을 통해 확정 - 근무내역 증빙(근무대장 작성)
단순인건비	- 시간당 5,000원(일 8시간 이내) - 특정인이 주당 15시간 이상 불가	* 지출결의서 작성시 구체적 과업내용, 사진 등 첨부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 무 관 리 비

○ 사무관리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이 원칙이며 ④기타에 편성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사 업 진 행 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회의를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외 부 활 동 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 업 무 진 행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의 집행방법은 다른 사업비와 같다.

☞ 기  타

○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예산편성 시 사용한다

☞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