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3인,2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143,580	71,940	35,970	35,970	35,67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장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3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86,148	43,164	21,582	21,582	21,40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3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172,296	86,328	43,164	43,164	42,804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3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86,148	42,748	21,374	21,374	22,026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2인,3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143,580	71,940	35,970	35,970	35,67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북도지사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3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86,148	43,164	21,582	21,582	21,40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남도지사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2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57,432	28,776	14,388	14,388	14,268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3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86,148	43,164	21,582	21,582	21,40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보조 사업자 : 9개 시․  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1  ~ 2014. 12.31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노인요양시설확충(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920,000	920,000	-	-	-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 사업인력(2인)의 인건비,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57,432	28,776	14,388	14,388	14,268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근로계약체결 등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