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 중앙행정기관 통계자료 조사계획

2014. 6. 5

	지방재정세제실 교 부 세 과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

중앙행정기관 통계자료 조사계획

Ⅰ		조사개요

○ 기  간 : 2014. 6. 5 ~ 6.20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면적 등 100종 통계(20부처청 76부서)

- 관계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파악하여 연감, 연보, 현황조서 등으로 공표・관리하거나 국정수행 등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

○  자료활용  :  ‘15년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액, 지역균형수요 산식 도출 등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자료요구 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Ⅱ		작성 요령

□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인 시․군․구 단위별로 작성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별 재정수요액을 산정함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통계 확보가 반드시 필요

② 작성기준일 및 표시단위 일치

- 『통계별 세부작성기준(붙임 1)』 및 별도 『엑셀서식』의 통계 단위 및 기준일자가 귀 부처(과)에서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기준일 수정

※ 전년도 통계는 ‘13년에 기 통보받은 자료로서 보유중인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통계수치 및 단위를 정확하게 작성

③ 통계 작성시 소관부서 이원화나 연관 부처(과) 등이 있는 경우

- 부처(과)간 사전 조정한 후 일치된 자료 작성 제출

④ 중앙통계(입력용) 엑셀서식의 목차에서 소관 통계의 “이동”를 클릭하면 해당 입력 시트로 이동(엑셀2007 이상 버전에서 가능)

- 노란색 음영 처리된 “입력란”에만 입력 가능(자동집계 됨)

※ 이동이 안 될 경우 : 상단 보안경고 “옵션”을 클릭한 다음 “이 콘텐츠 사용” 클릭 적용

⑤ 기 입력된 전년도 제출 통계수치와 ‘14년도 입력자료를 비교하여증감 사유를 간략하게 명기(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 전년도에 비해 증‧감의 합당한 사유, 타 시‧도(시‧군)에 비해 규모가 크거나 적은 사유 등

예시) 통계기준일 변경/ 작성기준 변경/ 착오누락 / ××× 증․신설/ 도로 확․포장 등

※ 기 입력된 전년 통계 중 적색표기 부분은 통계제출 후 추가 증빙에 의해 수정․변경된 자료임

⑥ 통계단위, 작성기준일, 관련법령, 작성부처부서 등이 변경된 경우 『통계개요(붙임 2)』내용 작성․제출

⑦  서식은 송부한 엑셀서식을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하여 통보(회신)

- 지방자치단체 순서, 단위, 작성기준일 등에 유의하여 작성

⑧ 작성기준일이 ‘12. 7. 1(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인 통계는 연기군의 통계수치를 세종특별자치시 입력란에 작성

Ⅲ		행정사항

○ 소관 통계 자료 통보․회신 : ‘14. 6.23(월)

- 보통교부세 산정 일정을 고려하여 회신기한 준수

○ 소관 부처(부서) 변경, 통계작성기준 상이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 업무담당부서로 공문 이첩․이송 협조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이용준(02-2100-4138, lyj9760@korea.kr)

○ 각 통계는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기준일, 통계수치 및 단위 등 정확하게 작성 제출

- 제출 받은 중앙통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7～8월) 후 확정

○ 지방자치단체 확인시 중앙통계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착오․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과다, 과소 불문)에는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정 조치 선행

- 소관 부처에서 안전행정부(교부세과)에 수정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수정 반영(‘14. 8.22까지 접수된 수정자료까지 반영)

기 관 명	부 서 명	통 계 명	세부작성기준 쪽번호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수	14
법무부	보안과	재소자수(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9
		교정시설현황	22
	소년과	재소자수(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9
	이민정보과	등록외국인수	13
대검찰청	형사2과	특별사법경찰 수	10

Ⅳ		중앙부처별 작성대상 통계

기 관 명	부 서 명	통 계 명	세부작성기준 쪽번호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	8
	인력관리과	군인수	10
	미국정책과	미군, 미군속수, 미군․미군속 가족수	10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국적취득자수	13
		국제결혼가정자녀수	13
	주민과	연령별인구수	9
		월별인구수	9
	자치제도과	행정구역면적, 읍면동․통리수	8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공무원수	10
		인건비 결산액	21
	선거의회과	지방의원수	10
	지역발전과	도서지역현황, 접경지역 면적	9
		농어촌도로현황	18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인프라시설 구축현황	20
	공기업과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실적	21
		공공청사 적정면적	21
	지방세정책과	재산세(토지분) 과세․비과세 면적	11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운영과	연도별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가 보전 현황 (2013년 보전분)	11
	개인정보보호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CCTV 설치 대수	19
	정보기반보호과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10
		CCTV관제센터 및 CCTV 설치 대수	1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현황	21
	관광개발지원과	지정관광지 및 관광특구 면적	1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1종 저수지면적	11
		방조제연장, 배수갑문 수	15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도시지역 개별입지공장현황	20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	21
	전력산업과	발전용댐면적	11
	석탄산업과	폐광진흥지구면적	15

기 관 명	부 서 명	통 계 명	세부작성기준 쪽번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경로당수	13
	노인지원과	장사시설현황	2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13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자	13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등록자수	13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보호아동수	13
		아동복지시설수, 종사자수, 아동수	14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시설수, 종사자수, 아동수	14
환경부	유역총량과	수변구역 면적	8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12
	수도정책과	마을상수도 개소수, 상수도 급수인구	17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8
	생활하수과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개소수	12
		하수․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개소수	12
	공원생태과	자연공원 면적	12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발생량	11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현황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면적	12
	복합도시정책과	기업도시면적	12
	지역정책과	개발촉진지구면적	15
	도시정책과	도시공원 면적	12
		도시지역 면적	14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8
		도시계획도로 면적	14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면적	8
	부동산평가과	면적가중 평균지가	18
	지적기획과	행정구역별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현황	16
	수자원개발과	다목적댐․용수전용댐․홍수조절용댐 면적	11
	하천계획과	일반하천 연장	18
	대중교통과	버스 대수 및 유류사용량	15
	자동차정책과	자동차등록대수	15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18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13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수련시설 면적	21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쉼터 면적	21

기 관 명	부 서 명	통 계 명	세부작성기준 쪽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외곽시설, 계류시설 연장	15
	어촌양식정책과	어장면적(해수면)	16
	양식산업과	어장면적(내수면)	16
		연어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16
	해양생태과	갯벌면적	16
	해양영토과	해안선연장	16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가구수	9
		주간인구(유입/유출인구)	9
		경지면적	16
		가축두수(소, 돼지, 닭, 오리)	16
		농업종사자수, 어업종사자수	16
	경제총조사과	사업체수, 사업체종사자수	14
경찰청	경비과	작전전투경찰순경정원	10
		의무전투경찰순경정원	10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의무소방대원수	10
		소방관서 현황	19
		소방장비(종류별)수	19
	재난대비과	등록 유·도선 수 및 적자보전도선척수	15
	민방위과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19
	안전제도과	특정관리대상 시설 수	19
	재해경감과	소하천연장	19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8
		시․도지정 문화재 수	17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산림면적	17
	산림환경보호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면적	8
	산림자원과	조림면적	17
		숲가꾸기 면적	17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면적	2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작전·의무전투경찰순경	10
	해상안전과	등록 유·도선 수 및 적자보전도선척수	15

< 붙임 1 >

	중앙통계 세부 작성기준

1. 행정구역 현황

□ 읍면동‧통리수 및 행정구역 면적

◦ 작성기준일 : 2014. 1.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행정구역면적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면적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읍면동수	◦지방자치법 및 시‧군의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 의한 읍면동수	자치제도과
◦통리수	◦지방자치법 및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한 행정 통‧리수	자치제도과

□ 행정구역중 개발규제지역 면적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군사시설보호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한 면적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환경부 수도정책과
◦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상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변구역의 면적	환경부 유역총량과
◦자연환경보전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 - 육지지역, 해양지역 구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 - 육지지역, 해양지역 구분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개발제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도서 및 접경지역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도서지역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대상도서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도서수, 인구수(작성기준일 : ‘14.6.30.), 면적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면적	〃

2. 가구 및 인구 현황

□ 가구수 및 연령별 인구수

◦ 작성기준일 : 2014. 6.30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가구수	○통계법 및 인구주택총조사규칙에 의거 조사‧관리하고 있는 가구수 ※통계청 조사통계 2010.11.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1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연령별인구수	○주민등록법에 의거 2014. 6. 30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를 0～5세, 6～8세, 9～17세, 18~24세, 25～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각각 구분 작성	안전행정부 주민과

□ 월별 인구수

◦ 작성기준일 : 2014. 6.30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월별 인구수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14.1월~6월 현재 매월 말일 주민등록 인구수	안전행정부 주민과

□ 특수인구수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군인수	○병역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재 군부대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 군인수 ※ 작성기준일은 국방부 통계작성 기준일	국방부 인력관리과
◦미군‧미군속수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국 내 당해 자치단체 소재 미군부대에 배치된 미군수 및 미군속수 (가족수 포함) ※ 작성기준일은 국방부 통계작성 기준일	국방부 미국정책과
◦작전전투경찰순경‧의무전투 경찰순경수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배치된 작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 정원수	경찰청 경비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의무소방대원수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배치된 의무소방대원 정원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수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삼림, 해사,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지정 수	대검찰청 형사2과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 센터 관제인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 수	안전행정부 정보기반 보호과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재소자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재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재소자	법무부 보안과 소년과
◦주간인구 (유동인구)	◦통계법 및 인구주택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관리하고 있는 주간(유동)인구 ※ 통계청 조사통계 2010.11.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1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3. 공무원 현황

□ 총액인건비 및 총액인건비공무원수

◦ 작성기준일 : 2014. 1.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총액인건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총액인건비공무원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공무원수	〃

□ 지방의원수

◦ 작성기준일 : 2014. 7.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지방의원정수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4. 재산세(토지분) 과세․비과세 면적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재산세(토지분) 과세·비과세면적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 면적과 비과세 면적으로 구분(결산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작성기준 : 2013년 결산기준)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 제도과 제방세입정보과
◦연도별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가 보전 현황 (2013년 보전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 감면한 연도별 취득세 감면에 대한 국가 보전 현황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5. 환경공해 관련 현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 댐 및 저수지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작성기준 : 2012.12.31.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폐기물 매립량(작성기준 : 2012.12.31)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폐기물 소각량(작성기준 : 2012.12.31)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댐 면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댐의 만수면적 ◦홍수 조절용 댐인 경우 계획 홍수위의 담수면적 ※ 댐 만수면적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수면적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산업과
◦1종저수지 면적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1종 저수지의 만수면적 ※ 저수지 만수 면적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수면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수질관리시설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소수 및 처리용량(작성기준일 : 2012.12.31)	환경부 생활하수과
◦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의 개소수, 처리용량 (작성기준일 : 2012.12.31)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개소수, 처리용량	유역총량과

□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산업단지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면적(종류별, 산업시설용지·기타용지, 개발·미개발, 분양·미분양 등 구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기업도시 면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면적(산업용지·기타용지, 개발·미개발, 사업시행자 직접사용·분양대상, 분양·미분양 구분)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6. 공원 현황

□ 자연공원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고시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해상공원 포함) 지역의 보유면적과 실제 관리면적	환경부 공원생태과

□ 도시공원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거 고시된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도시농업공원의 개소수 및 관리면적(단, 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은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도시자연공원 면적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7. 사회복지 현황

□ 노인복지시설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경로당수	◦노인복지시설현황(보건복지부) 자료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경로당 개소수(노인교실수는 제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대상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의료급여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장애인등록자수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등록자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수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 및 세대원 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정위탁보호아동수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국제결혼가정자녀수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등록외국인 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90일 초과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등록한 자	법무부 이민정보과
◦국적취득자	◦혼인귀화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자(작성기준일 : ‘14. 1. 1.) - 내국민이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 후 회복한 경우 제외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로서 18세 이하의 자(작성기준일 : ‘14. 1. 1.) *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수, 종사자 수, 수용인원(현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수, 아동수(현원), 종사자 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북한이탈주민수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북한이탈주민 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수	통일부 정착지원과

8.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 사업체수 및 사업체종사자수

◦ 작성기준일 : 2012.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사업체수 및 사업체종사자수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체수와 사업체종사자수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9. 도시계획 현황

□ 도시지역 면적, 도시계획도로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도시지역면적 (舊도시계획구역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지역면적 *舊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구역 면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 면적(집행면적과 미집행면적으로 구분 작성) - 특별시‧광역시 : 광로 + 대로(25m이상) - 자치구 : 중로 + 소로 - 시 : 광로 + 대로 + 중로 + 소로 - 군 : 광로 + 읍면도시계획도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0. 교통관련 현황

□ 버스 대수 및 유류사용량, 자동차등록대수, 등록 유·도선, 적자도선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버스 대수 및 유류사용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버스 면허 대수(‘13.12.31 기준) 및 유류사용량(CNG포함)(’13.1.1~12.31기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동차등록현황에 의거 작성.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등록 유·도선 수	◦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의 척수(해수면․내수면 구분) ※ 소방방재청(내수면), 해양경찰청(해수면)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적자도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한 도선 운항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도선의 척수(해수면․내수면 구분) ※ 소방방재청(내수면), 해양경찰청(해수면)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11. 지역균형개발 관련지구 및 시설 현황

□ 지역기반 쇠퇴지역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폐광진흥지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면적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된 지역의 면적을 작성(중복지역면적 제외)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기타 지역균형수요관련 현황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어항시설 (외곽시설) 연장	◦어촌․어항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외곽시설 연장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항시설 (계류시설) 연장	◦어촌․어항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계류시설 연장	〃
◦방조제연장	◦농어촌정비법,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배수갑문수	◦농어촌정비법,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배수갑문수	〃

12. 농업 현황

□ 농업종사자수, 경지면적,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현황, 주요 가축두수

◦ 작성기준일 : 2010.12.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농업종사자수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농림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종사자수 ※ 통계청 조사통계 2010.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2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경지면적 (전+답)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농림어업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경지면적 ※ 통계청 조사통계 2010.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2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행정구역별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현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목별(전, 답, 과) 국토이용현황(작성기준일 : ‘13. 12. 31.)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주요가축두수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농림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소․돼지․닭․오리 두수 ※ 통계청 조사통계 2010.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2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13. 수산업 현황

□ 어업종사자수, 어장면적, 갯벌면적, 해안선 연장, 연어 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어업종사자수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해수면 및 내수면 어업종사자수(원양어업종사자수 제외) : 해수면, 내수면 구분 ※ 통계청 조사통계 2010.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2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어장면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허가‧관리하는 어장면적 - 해수면과 내수면 구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갯벌면적	◦습지보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갯벌면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안선연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구역내 해수면과 연접한 해안선 연장 - 육지부와 도서부 구분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연어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는 지방 자치단체별 연간 연어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작성기준일 : ‘13. 1. 1~12.3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14. 산림 현황

□ 산림면적, 조림면적, 숲가꾸기면적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산림면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림의 면적을 산림관리주체별로 구분 작성(작성기준일 : ‘10.12.31.) * 5년단위 공표 - 국유림 : 지자체관리, 지방산림청 관리로 구분 - 공유림 : 시도소유, 시군구 소유로 구분 - 사유림 : 개인 소유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조림면적 및 숲가꾸기면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조림면적, 숲 가꾸기 면적	산림청 산림자원과

15. 관광지․관광특구 및 문화재 지정 현황

□ 지정관광지, 관광특구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지정관광지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 개소수 및 면적 (관광단지는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
◦관광특구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특구의 개소수 및 면적	〃

□ 시․도지정 문화재 수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시도지정 문화재 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가 지정한 시도지정 문화재 수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16. 상수도시설 현황

□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 작성기준일 : 2012.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 수도법에 의거 마을상수도로 급수 받는 인구, 마을상수도 1일 용량, 개소수 등	환경부 수도정책과

17. 도로 현황

※ 도로현황조서 책자 참조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 방 도 ◦시군구도	◦도로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작성 (고속도로, 유료 도시고속도로는 제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설도(미개통도)로 구분 ◦도로관리 주체별로 자료를 작성 - 특별ㆍ광역시 : 국도, 특별‧광역시도 - 도 : 지방도` - 시 : 국도, 지방도, 시도 * 市관내 지방도는 市자료로 재분류하고 道자료에서 제외 - 군 : 군도 - 자치구 : 자치구도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농어촌도로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설도 (미개통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면적(농도,리도,면도) - 포장도․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현황 농도 : 3m, 리도 : 5m, 면도 : 7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5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면적가중 평균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별 면적가중평균지가(작성기준일:2014.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18. 하천 현황

□ 일반하천

◦ 작성기준일 : 2012.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하천연장	◦하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작성 - 특별ㆍ광역시 : 국가하천, 지방하천(시군구 위임시 제외) - 도 :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군구 위임시 제외) - 시‧군‧구 : 지방하천중 시도로부터 관리 위임된 하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소하천

◦ 작성기준일 : 2013. 12. 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소하천연장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관리하는 하천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19. 안전관리관련 현황

□ 특정관리대상 시설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특정관리대상 시설 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규정된 특정관리대상 시설 수 (시설물·건축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재난위험시설물, 등급별 구분)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주민대피시설 수 및 면적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용지정시설 구분)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CCTV 설치 대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CCTV 설치 대수(관리주체별 구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과
◦CCTV관제센터 및 CCTV 설치 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CCTV관제센터 및 CCTV 설치 대수(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작성기준일은 안행부 통계작성 기준일	안전행정부 정보기반 보호과

□ 소방관서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소방관서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도 소방기구에 의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개소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소방장비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소방장비수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에 배치한 종류별 소방장비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20.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면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지정면적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21. 자전거 인프라시설 현황

□ 자전거 인프라 시설 구축현황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연장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연장(순수국비·지방비투입시설 구분)(작성기준일:2013.1.1.~12.31)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연장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신설 연장(순수국비·지방비투입시설 구분)(작성기준일:2013.1.1.~12.31)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에 의한 자전거전용차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연장 ○자전거전용차로 신설 연장(순수국비·지방비투입시설 구분)(작성기준일:2013.1.1.~12.31)	〃

22.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현황

□ 도시지역 개별입지공장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도시지역 개별 입지공장수 및 해당공장부지면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개별입지공장중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공장 수 및 종사자 수, 해당공장 부지면적 (연면적이 아님)	산업통상 자원부 입지총괄과

23.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청사 적정면적 및 에너지절감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 작성기준일 : 2013. 1. 1 ∼ 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보급생산량 및 순수사업비)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공공청사 적정면적 및 에너지절감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공공청사 적정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에 의한 공공청사의 보유면적, 기준면적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실적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42조에 의한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작성기준일 : ‘13.10.1~’14.9.30)	〃

24. 기타

□ 체육시설현황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체육시설 수 및 시설면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수 및 시설면적(건축물연멱적, 경기장면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청소년시설현황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소수 및 건물연면적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개소수 및 건물연면적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인건비 집행실적

◦ 2013년 결산기준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인건비 결산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2013년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인건비 결산액(2013년 결산기준)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교정시설현황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정시설 수, 부지면적, 소재지	법무부 보안과

□ 장사시설현황

◦ 작성기준일 : 2013.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기관
◦장사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사시설(공설화장시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시설 수, 면적, 묘지의 분묘수, 화장시설의 화장건수, 봉안시설의 안치 수, 수입액 * 작성기준일 : 화장건수(‘13.1.1~12.31), 수입액(’13년 결산기준) 기타(‘13.12.3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붙임 2 >

통 계 개 요

(통계별 작성)

1. 통계명 :

○ 관리부서(과/팀) :

○ 관리담당자

- 성  명(직급) :

- 전 화 번 호 :

- E-mail      :

- 팩       스 :

○ 통계단위 :

○ 통계작성기준일 :

○ 통계작성주기(연/월) :

○ 관련 법령명  및 조항 : ○○○법 ○조 ○항

○ 통계수록 법정․공식 자료 名(책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