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추진 계획

2014. 8.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순 서

Ⅰ. 개편방향 및 훈련개요	1

Ⅱ. 훈련 목표 및 중점	2

Ⅲ. 주요 훈련 내용	3

Ⅳ. 훈련 평가 및 환류	4

Ⅴ. 향후 계획	4

※ 참고사항	5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계획

‘안전한국훈련은 세월호 사고 수습 후에 실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하라는 국무총리 지시(4.25)에 따른 개편 추진계획임

Ⅰ. 개편방향 및 훈련개요

□ 개편 방향

○ 골든타임내 국민생명보호 실패 등 ‘세월호’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실전상황에서 국가재난대응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실천기반위주로 훈련 전면개편

○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위해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 민방위 훈련과 연계 추진

※ 상습 재난지역 또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읍면동별 민방위 훈련 실시

□ 훈련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201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기본계획」국무총리 재가(‘14.1.2)

○ 주 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기 간 : 2014. 10. 14(화)～16(목)【 3일 】

※ 당초 ‘14. 5. 12∼5. 14 실시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수습관계로 잠정연기

○ 참 여 : 중앙부처, 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

○ 내 용 : 국가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

○ 평 가 : 역량기반 평가모델에 따른 목표 달성도 평가

Ⅱ. 훈련 목표 및 중점

훈련목표 1	국민 생명보호 최우선을 위한 초기대응훈련 강화

○ 국민 생명보호 등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초기대응체계 점검훈련 집중 실시

⇨ 골든타임 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목표역량 설정 및 집중 실시

* 주민대피 민간참여 훈련, 불시 상황전파메시지 훈련, 긴급구조 합동훈련 강화 등

** 재난유형별로 사건발생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등 시간대별 훈련목표 설정

훈련목표 2	불시훈련 및 실행기반훈련 강화로 실전대응역량 제고

○ 예고된 시나리오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탈피, 불시에 재난상황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 변수를 투입,실전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 기관장, 통제관, 비상기구 상황요원 담당별 ‘개인임무카드’ 작성

훈련목표 3	협업대응훈련으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

○ 대규모 재난발생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 재난대응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수직적․수평적 협업대응 훈련 중점 실시

○ 중앙부처별로 재난유형에 따른 민간지원단체를 지정, 훈련에 참여시킴으로써 민ㆍ관 통합대응 및 조정능력 강화

훈련목표 4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 실시

○ 국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적극적으로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체험ㆍ체감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기존 일률적인 대피에서 탈피,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 민방위 훈련’실시

* 도시지역 - 6개 대도시 지하철ㆍ초고층화재 대피훈련 및 지역대 민방위 훈련

** 농촌지역 - 마을단위 지역특성 훈련(지진, 산불, 풍수해, 저수지 및 절개지 붕괴 등)

○ 민간소유 시설의 위기상황 훈련 시범실시(기업체, 백화점 등)

Ⅲ. 주요 훈련 내용

	< 훈 련 총 괄>
○ 훈련대상 : 자연·사회재난의 모든 재난유형 ○ 훈련 횟수 및 유형 : 총686회(토론기반 506, 실행기반 180) * 현장훈련 확대로 훈련횟수와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별 주요훈련

○ 1일차(10.14) : 중앙․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재난관리대책 점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15:00)

·‘14년 안전한국훈련 계획 보고 및 겨울철 재난관리대책 보고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지역별 재난 취약요인 점검

○ 2일차(10.15) : 현장종합훈련 및 지역특성 민방위 훈련

- 지진․지진해일 등에 따른 복합재난대응 중앙단위현장훈련

·울진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훈련(한울원전, 울진군)

·지진발생에 따른 KTX 대형사고 대응 훈련(대구 가천역)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대비 복합재난대응 통합 훈련(제주)

·장대터널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서울 홍지문 터널)

※ 인천공항 항공기 사고처리 훈련은 아시안게임 이전인 9.3일 실시

- 지역특성 민방위 훈련(14:00~)

·도시(지하철·초고층 화재대피훈련 등), 농촌(마을단위 지역특성 대피훈련)

○ 3일차(10.16) : 골든타임 긴급구조 합동훈련 및 불시 기능훈련

- 유해화학물질, 해양안전사고 등 다수 인명피해사고 긴급구조 합동훈련(해양 여객선 승객 탈출 훈련 병행)

- 일부기관 선정, 불시 메시지 부여 및 실전기능 점검

Ⅳ. 훈련 평가 및 환류

□ 목표 달성도 평가

○ 재난대응 기본역량 목표 설정, 일정 수준 이하시 재훈련 실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모델 마련, 평가결과 등급화 관리

- 훈련우수 기관 인센티브(상훈) 부여

※ 개인포상은 기관포상과 별개로 개인별 유공에 따라 수여

□ 훈련준비과정 내실화

○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획, 설계, 실시 등 과정을 평가에 반영

○ 매뉴얼 숙달 → 기능훈련 → 현장훈련 등 훈련목표에 따라 훈련방식을 고도화

-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현장훈련의 경우에도 매뉴얼 분석,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설계

□ 훈련결과 환류 강화

○ 도출된 문제점을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개선과제의 이행여부 지속 추적관리로 환류기능 강화

○ 훈련결과 문제점 분석 후 차기 훈련방향 설정

Ⅴ. 향후계획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  8월 중순

○ 기관별 훈련계획 수립 및 제출(→소방방재청)   :  8월말 까지

○ 2014 안전한국훈련 계획「국무회의」보고    :  9월말

○ 2014 안전한국훈련 실시                    :  10월 14일~

참고 1		재난관리 □골든타임제(Golden Time)□ 추진

□ 골든타임제(Golden Time) 개요

○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동·도착 한계시간을 설정·운영

* 화재 또는 사고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을 재난현장대응에 적용한 개념

○ 최대한 신속하게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 과제별 목표(예시)

○ (화재) 소방출동지령 후 5분 이내 초기 대응

-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홍보강화 및 교통신호체계·시스템 개선

- 비상동원명령 후 30분 이내 응소 등 의용소방대원의 효과적 지원

○ (산불) 신고접수 후 헬기 30분 이내 초기 대응

- 산림청 헬기 출동을 위한 보고체계 개선(신고 접수→출동)

○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접수 후 2시간 이내 전문가 현장 투입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별로 관련 전문가 인력 풀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 (도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가능 지속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간 긴급복구자원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긴급복구시스템 구축 및 예비시스템 구비

○ 수질오염, 해양오염, 지하철 사고, 전력은 각 재난별 특성은 감안하여 목표율과 추진 내용을 작성 추진

□ 훈련시 적용방법

○ 훈련상황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여부를 훈련평가에 반영, 미달성시 사유를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등 후속조치 지속관리

참고 2		법정 재난관리 체계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안전행정부 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안전행정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 소방방재청장(자연재난) 안행부제2차관(사회재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상황총괄반
								(해외재난시 중앙본부장이 구성)
																						행정지원반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총괄지휘부
																						구조구급반
																																대응계획부
																						비상지원반
																																자원지원부
																						자원봉사지원반
																																현장지휘대
																						공보지원반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 구성)
																																긴급복구부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도지사																본부장 : 시․도지사
																												단장 : 소방본부장
												지방합동조사단 (시․도지사가 구성)
																															※ 현장지휘소 및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단 장 : 소방서장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시·군·구 부단체장

참고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안전행정부장관)

□ 위  원

○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 기  능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

○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심의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