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1. 조례 입법계획 (세부내용)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1. 입법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 영향평가 결과 권고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

2. 입법요지

○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제한 규정 등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7. 10
②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14. 7. 3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10월
④ 시의회 송부 및 의결	’14. 11월
⑤ 공포 및 시행	’14. 12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장애요인 : 해당없음

○ 해소방안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하천관리과	신용철	전영부	2133-3870(행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