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올해의 공무원」선발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주요 국가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

○ 시책과제를 담당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우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확실한 인사상 우대를 통해 동기부여 함으로써 성과주의 정착

□ 올해의 공무원 개요

○ (근    거)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훈령)

※「국가시책 우수성과자 인사상 우대지침」(‘14. 2. 23 시행)

○ (주    관) 안전행정부

○ (선발대상) 국가․지방공무원 (정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ㆍ직급 대상)

※ 특정직 중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직원 제외 /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경호실은 제외

○ (선발인원) 연간 100명 내외

○ (선발절차) 각 기관에서 후보자 추천(~‘14.9.25) → 안전행정부 주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선발(’14.10~11월) → 시상(‘14.12월)

○ (시    상) 대상(훈장), 금상(포장), 은상(대통령표창), 동상(총리표창)

○ (인사상 특전) 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 중 반드시 한가지 이상 부여

Ⅱ		세부 선발계획

□ 각 기관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소방방재청 추천 → 안전행정부 선정

※ 각 실․실국 및 소속기관 업무유공자 자율적 추천

○ (추천대상)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전 직급 공무원 (정무직 제외)

※ 국가시책과제 :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 전체 추천인원 중 가급적 국정과제 담당 50%,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담당 25%, 규제개혁 담당 25%가 되도록 선발

- 특히, 한 직위에 장기재직(2년 이상)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추천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다만,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금지기간) 2년~5년

- 포상추천 제한 사유가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적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이 경우 징계기록 등 포상추천 제한사유 여부는 제출서식에 명기해야 함

【 포상 추천제한자 】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 받은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등

※ 자세한 내용은 후보자 추천시의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참고

○ (추천인원)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시·도 소방본부별 1명

※ 직급별 인원 구성 및 포상현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천

중앙행정기관	시․도 소방본부별
․ 정원 1,000명 미만 : 4명 ․ 1,000명 이상~3,000명 미만 : 8명 ․ 3,000명 이상~5,000명 미만 : 10명 ․ 5,000명 이상~1만명 미만 : 12명 ․ 1만명 이상~3만명 미만 : 14명 ․ 3만명 이상 : 16명	․ 총 17명 시·도 소방본부별 1명 추천

○ (선정기준) 담당과제 및 담당자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아래 선정기준 및 심사기준표(붙임2)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기준 추가 가능, 다만 담당과제 및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 중심 기준(예:총 근속기간)은 추가 불가

	【 후보자 선정기준 】
〇 과제의 중요도 및 평가 - 해당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국가시책과제와의 관련성 - 정부업무평가결과(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 해당과제에 대한 언론 및 국민여론 등 내․외부 평가 -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및 선례의 미비 등 과제의 난이도, 곤란도 〇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등 - 장애요인 극복 등 과제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및 주도성, 적극성 - 창의적 아이디어로 과제를 해결했는지 여부 - 과제 담당자로 장기간 재직했는지 여부, 해당 기간동안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 - 해당 성과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 및 파급영향 - 헌신적인 자세로 과제를 해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정도

○ (후보자 선정)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를 구성하여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과정 및 선정된 후보자는 소속공무원에 공개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공적 내용 등에 대해 필요시 현장조사․여론조사 등 실시하여 검증

※ 검증한 내용은 공적조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추후 안행부 선발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요청시 제출

- 각종 비리로 지역사회 또는 소속기관에서 원성을 사는 사람이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범죄․수사경력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적에 관계없는 나눠먹기, 연공서열 순 선정 등은 철저하게 지양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 성 : 위원장 1, 위원 5~10명 - 위원장 : 부기관장, 위원 : 고위공무원(또는 3급 이상) * 가급적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30% 이상 참여토록 함 ‣ 회의방법 : 대면 회의

□ 수상자 선정

○ (선정절차)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안행부)

- 올해의 공무원 선발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선발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예비심사) 공적조서 등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서를 평가한 후 2~3배수 선발

※ 예비심사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위원의 자문, 현장실사, 인터뷰,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선정

○ (본심사) 예비심사 평가결과, 과제에 대한 외부평가*, 과제 성격․기관별․직급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대상ㆍ훈격 확정

*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언론보도 등

	【 올해의 공무원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안) 】
‣ 위원장 : 안전행정부 제1차관 ‣ 위 원 : 20~30명 내외 - 관계기관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 민간위원은 분야별로 구성, 전체 과반수 위촉 * 분야 예시 : 일반행정(지방행정), 경제, 사회복지, 문화, 과학기술 등 ‣ 의 결 :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 * 위원장 또는 다수위원이 요구시 합의제방식 의결 가능

○ (심사방식)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원칙, 필요시 현장실사 또는 후보자 인터뷰 등 실시

Ⅲ		시상 및 인사상 우대

□ 시상식 행사계획(안)

○ 일 시 : 2014. 12월중

○ 시 상 : 대상(훈장), 금상(포장), 은상(대통령표창), 동상(총리표창)

* 훈격별 시상인원은 포상규모 협의후 결정 (11월중)

□ 인사상 우대

○ 기관별 인사운영 여건 및 본인희망을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

- (4․5급이하) 승진(특별․보통․근속),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가점평정시 가점부여,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중 한가지 이상은 반드시 부여

* 기관별 해당계급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 해당기관 상위직급 결원 발생시 가급적 우선임용함(승진후보자명부 배수범위는 적용)

* 훈․포장 이상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그 밖의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할 수 있음

- (과장급이상) 다음해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에 반영하고,  다음 인사시 희망보직(교육훈련 포함)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지원

○ 각 기관의 장은 추천한 후보자가 올해의 공무원으로 최종 선발되지 않더라도 기관 자체적인 우수성과자 선발을 통해 인사상 적극 우대

- 현행 법령상 가능한 우대조치(붙임3) 중 본인이 희망하고 기관 인사여건에 맞는 보상 부여

○ 안전행정부장관은 올해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 향후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안행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각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2014년 올해의 공무원 선발계획 통보 : ‘14. 9월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 ‘14. 9. 25

※ 추천시 제출 서류 : 붙임1

○ 선발절차 : ‘14. 10 ~ 11월

- 시·도 및 소방방재청 : 공적심의회개최 → 선발추천

- 안전행정부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9월중) → 1차 예비심사(10월) → 2차 본심사(11월초) → 검증 및 포상규모 협의(11월중순) → 선발대상 확정․통보(11월말)

○ 시상식 개최 : ‘14. 12월중

○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 점검 : ‘15. 상반기 중

붙임1	추천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서식1)

② 공적조서 1부(서식2)

③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요약서 1부(서식3)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서식4)

※ 현지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요약서 1부

⑥ 서약서 1부(서식5)

※ 범죄 사실이 없고, 향후 추천제외 사유 발견 시 시상 취소 동의 등

⑦ 감사부서장(과장급) 확인서(서식6)

※ ①∼⑧ 제출서류는  공문시행과 동시에 전자파일(스캔파일)로도 제출

2. 추천시 유의사항

○ 형식적 공적심사, 안배식 추천, 특정지역 편중 추천 절대지양

○ 추천대상자 공적내용 사실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 실시, 추후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어 수상자격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감사부서에서는 비위사실을 면밀히 확인

○ 많은 공무원들이 선발에 응할 수 있도록 시상계획을 공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전 행정기관(특행, 시·군·구, 읍·면·동)에 홍보 및 전파

※ 제출기한 지연 시 미 접수로 간주함에 따라 기일 엄수

[서식1]

추천 대상자 명단(기관명)

추천 순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연령	성별	해당업무 담당기간 (전보일)	현 직 급 재직기간 (승진일)	수공기간 (최초임용일)	비고
1	○○국 ○○과	행정 사무관	황○○ (黃○○)	46세	여	0년 0월 (’00.0.0)	0년 0월 (’00.0.0)	0년 0월 (’00.0.0)
2

※ 소속은 과까지 기재

[서식2]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소 속			직 급 (직위)
수공기간		* 공무원 경력만 작성	담당업무			000 (해당직위 재직기간)
주요경력(승진임용일별)			포상 및 징계, 범죄사실 등 기록
년월일	기관명(직급)		년월일					내 용
☞승진임용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부서 전입일 기재			(포상은 공적내용란에 기재)
공 적 요 지 (100자 내외)
〇 담당 과제명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 분야* : 국정과제 * 분야 :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기타로 구분 〇 과제의 중요성 〇 담당자의 공적요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부장관(○○시․도지사) □

공  적  사  항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〇 담당 과제명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구현 / 분야* : 국정과제

* 분야 :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기타로 구분

〇 과제의 중요성

〇 담당자의 공적요지

〇 참고사항

* 공개 가능한 보고서(문서), 언론보도 실적, 민원만족도 및 고객평가, 미담사례, 해당직위 재직기간 등 기타 선발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작성 및 증빙자료 참고

※ 본 계획 2페이지의 후보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 계량적으로 작성

〇 과제의 중요도 및 평가

- 해당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국가시책과제와의 관련성

- 정부업무평가결과(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 해당과제에 대한 언론 및 국민여론 등 내․외부 평가

-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및 선례의 미비 등 과제의 난이도, 곤란도

〇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등

- 장애요인 극복 등 과제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및 주도성, 적극성

- 창의적 아이디어로 과제를 해결했는지 여부

- 과제 담당자로 장기간 재직했는지 여부, 해당 기간동안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

- 해당 성과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 및 파급영향

- 헌신적인 자세로 과제를 해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정도

[서식3]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담당과제 (분야)	해당과제 담당기간
공 적 사 항
〇 담당 과제명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구현 / 분야* : 국정과제 * 분야 :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기타로 구분 〇 과제의 중요성 〇 담당자의 공적요지

[서식4]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여    론

2014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서식5]

서 약 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성 명	(한글) (한자)

상기 본인은 2014년도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만약 신청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안전행정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공적 심사과정에서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4.    .       .

서 약 자 (소속)

(  직  )             (성명)           서명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서식6]

감사 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성 명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범죄경력조회 별도첨부)

상기인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확인자 소속 : 감사담당관실

직위 : 감사담당관

직급 : 행정사무관

성명 : 홍 길 동 (서명)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붙임2	심사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가중치	점수부여
정부포상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국민생활 향상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고객만족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창조적 기여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특성지표 (60%)	담당 국가시책과제의 중요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성과달성의 난이도 및 곤란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조건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국민편익증진등 가시적 성과 정도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 예 :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담당공무원 기여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 0~10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공적기간(국가시책 담당 기간)	5%	심사자의 점수부여 * 0~5점범위내 부여(단위 : 1점)

붙임3	인사상 우대방안

구분	제도 (적용대상)	세부내용	근거법령
승진	특별승진 (4급 이하)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국공법 제40조의4 임용령 제35조의2
	근속승진 (7급이하)	‣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임용령 제35조의4 임용규칙 제7조
	보통승진 (5급이하)	‣ 승진시 가점 부여	성과평가규정 제27조
보수 등	특별승급 (호봉제)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급	보수규정 제16조
	성과상여금 (호봉제)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수당규정 제7조의2
	성과연봉 (연봉제)	‣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보수규정 제39조
	대우공무원수당 (4급 이하)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임용령 제35조의3 임용규칙 제19조
	맞춤형복지	‣ 예산의 범위 내 추가 지급	보수 등 업무지침
보직 관리	교육훈련 (전직급)	‣ 국내외 교육훈련 선발기회 확대	2014년 교육훈련지침
	희망보직 (전직급)	‣ 다음 전보시 희망보직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