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계획

2014.  9.

	안전행정부

2014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계획

❖ 2014년도 지자체의 옥외광고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간판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자 함

※ 2013년도 23개 지자체 선정(시·도 : 5, 시·군·구 : 18)

Ⅰ		배경 및 필요성

○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업무 추진으로 도시미관 향상,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 지자체의 전반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보완 대책 마련

⇒ 우수 사례 확산․보급 및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

Ⅱ		포상규모

○ 현 황

훈 격	계	기관표창(자치단체)			개인표창(유공자)
		소계	시도	시군구	소계	기관표창 수상기관 유공 공무원	기관표창 미수상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지자체 유공 공무원
계	36	9	3	6	27	5	22
대통령표창	2	2	1	1	-	-	-
국무총리표창	2	2	1	1	-	-	-
안행부장관표창	32	5	1	4	27	5	22

※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Ⅲ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선정방법

□ 선정기관

○ 시·도 : 3개(최우수‧우수‧장려 각1)

- 안행부에서 16개 시·도 제출자료를 평가하여 3개 우수 시·도 선정

○ 시·군·구 : 7개(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 시·도 자체평가, 안행부 서면심사‧현지확인을 거쳐 7개 우수 시·군·구 선정

□ 선정방법

○ 시·도 선정(3개)

- (1차) 시·도에서는 추진의지 및 역량, 시·군·구에 대한 지원,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등 자료 안행부 제출

- (2차)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안행부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필요시 현지확인 실시)

〈제출자료〉

․옥외광고업무 개선 종합대책, 시·군·구 예산 지원현황,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실적 및 계획,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등

○ 시·군·구 선정(7개)

- (1차) 시·도 자체 심사 후 우수 시‧군‧구 추천(시‧도→안행부)

- (2차) 시·도에서 추천한 시·군·구(26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안행부에서 16개 시·군·구 선정

- (3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6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사실여부․서면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등은 현지 확인실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최종 6개 시·군·구 선정

〈제출자료〉

․자체 옥외광고업무 개선 대책, 간판문화 선진화, 공공디자인사업 등 추진,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실적 및 계획, 불법광고물 정비, 정부정책 추진 협력 등

【시·도별 추천 시·군·구 수(26개)】

• 1개 시·군·구(6개시도) :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특별자치도

• 2개 시·군·구(10개시도) :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Ⅳ		향후 추진계획

○ 시·도 자체 평가 후 우수 시·군·구 추천(시‧도→안행부) : ’14.9.24한

- 시․도에서는 시․군․구 추천 시 선정결과 보고서 제출

※ 시·도 자체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증빙 자료제출(’14.10.1한)

○ 시·도 및 추천 시·군·구 대상 안행부 현지 확인 : ‘14.10.6～15(예정)

○ 우수 시·도 및 시·군·구 선정‧포상 : ‘14.11월~12월(예정)

붙임1		분야별 세부 선정기준

□ 시‧군‧구

분 야	점 검 항 목	배점	평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 계	(12개 항목)	100
소 계	(6개 항목)	40
1. 추진의지 및 역량 (35)	① 자체 옥외광고업무 개선대책 추진 (계획수립, 기관장 관심도,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 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 등)	10	10	7	5	3
	②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5	5	3	2	1
	③ 옥외광고업무 예산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시범사업)	5	5	3	2	1
	④ 옥외광고업자 교육, 행정조치 등 (교육, 등록취소, 영업정지 실적 등)	5	5	3	2	1
	⑤ 옥외광고 개선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5	5	3	2	1
	⑥ 풍수해 대비 광고물 관리 (계획수립, 안전점검 실적, 사전예방 홍보 등)	10	10	7	5	3
소 계	(3개 항목)	30
2.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등 (35)	①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 민․관협력체제 구축(협회 등) -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책자, 리플릿, 동영상 제작 등) -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 - 유관기관‧직능단체 등과 협력 캠페인 실시 - 우수 광고물 전시회‧시상 등	10	10	7	5	3
	② 중앙 정책 협조․지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조례제정, 기금조성액) - (안행부 주관) 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시행 - 교육‧워크숍 행사 참석, 각종 자료제출 등	10	10	7	5	3
	③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14) * 신규 조성 지구 광고물가이드라인 적용 포함	10	10	7	5	3
소 계	(3개 항목)	30
3.공공목적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30)	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특수시책 추진시 가점 부여	12	12	9	6	4
	②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발 등) * 계고 제외	8	8	6	4	2
	③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시행 (철거실적, 예산확보, 공공기관 안내문 발송 등)	10	10	7	5	3

붙임2		우수 시‧군‧구 추천서식

2014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 선정 결과 보고(시‧군‧구)

1. 총 평

○

○

2. 분야별 평가

가. 추진의지 및 역량

․

나. 시군구에 대한 지도․지원

․

다. 간판문화 선진화 및 정부 정책(공공디자인 사업 등) 추진 등

․

라. 공공목적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

※ 각 분야별 관련 사진 첨부(일자별 사진 내용 설명)

3. 주요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별지 첨부 가능)

건 명(사업명)	주요내용	비 고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비 고
○

5. 건의사항

제 목	건 의 사 항	비 고
○

6.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관련 사진

정 비 전	정 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