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도계량기 점검 등

위탁업무처리 지침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민간위탁에 따른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 이행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탁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검침용역 개요

용역내용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검침관련 민원처리

○ 요금 고지서(독촉장, 체납고지서 등), 정수처분예고서 및 안내문 송달

대상지역 :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계약기간 : '14.7.22 ~ '15.7.21(1년)

계약금액 : 13,520백만원

Ⅱ		시행시기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 이행 : '14.7.22부터

Ⅲ		업무처리지침

1		검침 및 고지서 송달

‣ 수탁업체

검침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 전회 검침량 대비 ±30% 이상 변동 수용가

- 원인규명하여 사유를 PDA에 입력하고 격증수전은 반드시 누수여부

확인 및 수용가 통보

- 옥내누수는 누수현장(또는 계량기 지침) 촬영, 입회자에게 누수사실,

감면신청방법 등 안내, 입회자 서명 날인

※ 입회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량 증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수용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사진 촬영 제출

⇒ 추후 전화통화로 안내문 내용 재확인

- 옥내누수가 아닌 경우는 사용량 증가내용 기재 안내문 부착 또는

수용가 통보 ⇒ 통보내용 사진촬영 제출

○ 미 검침 수용가 : 미 검침사유 입력 및 안내문 부착 통보

- 2회이상 미검침 수용가는 검침협조 안내문 부착 후 사진 촬영제출

(동절기 검침중지 수용가는 제외)

◆ PDA 검침자료 심사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 이행시에는

업무지도 및 위약금 부과(수도사업소)

※ 검침주기개선 시범실시지역의 사업소(동부, 남부)는 해당수전의 연2회 정기검침과 정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수도사업소, 수탁업체)

검침일 준수 ‣ 수탁업체

○ 정기검침일 준수여부 : 정기검침일과 PDA 검침자료를 대조 확인

-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일 변동 승인을 받은 수용가의 검침일 준수

여부는 변경 검침일과 PDA 검침자료를 대조 확인

○ 검침일 변경 승인처리

- 변경대상 : 검침원의 경조사, 병가, 사고로 정상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전환 및 위탁검침 공동주택 주계량기 검침일은 변경 불가)

- 처리절차

① 변경대상을 검침일로부터 1일전까지 통보 : 수탁업체 → 요금과

② 검침일 변경대상 결정 : 요금과(요금과장 결재를 득하여 결정)

③ 검침일 변경 승인 통보 : 요금과 → 수탁업체

고지서 송달 적정여부  ‣ 수탁업체, 수도사업소

○ 전체수용가 : 송달장소 입력여부 확인

- 송달장소 코드번호

구 분	우편함	수용가 직접전달	대문안	현관문안	영업장	기 타
코 드	1	2	3	4	5	6

○ 고지서 송달시 수령확인 : 수용가의 서명 날인여부 확인

- 대상 : 월 150㎥이상 다량업소, 주계량기 매월고지대상, 기타 민원

발생 등 요금과에서 지정한 수용가

※ 서명날인 대상은 요금과에서 지정하여 수탁업체에 통보

→ 아리수인포(PDA검침관리)의 요금안내서 송달관리 “서명대상등록”에서 지정

- 수령확인 : 고지서 송달시 PDA에 수령자 서명 날인 또는 수령자 입력

◆ PDA 고지서 송달자료를 확인하여 미 송달 및 송달장소 등을 입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해 위약금 부과

※ 고지서 미 송달로 납기내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위약금 및 연체금 병과

2		시민편익 증진 서비스

‣ 수탁업체, 수도사업소

검침시 생활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발견시 근무보고

○ 대 상 :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시민

○ 용역사 :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번호 등) 및 사유기재 사업소에 제출

※ 현장에서 생활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수탁업체에 보고하고,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 보고

○ 수도사업소 : 자치구 복지부서에 통보하여 지원 연계

검침예약 방문제

○ 대  상 : 옥내 검침 수용가가 사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시

○ 용역사 : 신청 수용가와 검침일 사전협의

○ 검침기간내(정기 검침일 전․후 2일)에 예약일 정하여 방문 검침실시

3		계약조건 이행 및 지도․감독

‣ 수탁업체, 수도사업소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 종사원 채용 :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

- 관리자 : 사업소 단위 현장관리자는 원가조사보고서의 적정소요인원 이상으로 하되 최근 3년이내 1년이상 수도요금관련업무(전기․가스검침업체 포함)의  관리직(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유지

- 점검원 : 원가조사보고서의 적정소요인원 유지

․ 최근 3년 이내에 1년이상 계량기 점검업무(전기․가스검침업무 포함) 경험자

․ 용역업무 수행이 가능한 시력 갖춘 자로 PDA 검침기로 업무수행 가능자

하자책임 및 보증금

○ 하자책임기간 : 5년

※ 하자책임기간을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기간 5년 적용

○ 보증금액 : 해당년도 용역 준공금액의 2/100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

○ 징수시기 : 매해 년도말까지

※ 마지막 년도는 7월 용역비 청구시까지

◆ 보증금 미납 시에는 용역대금에서 정산 조치

용역비 산정

○ 준공검사 : 준공일로부터 7일이내

- 매월 28일까지 용역수행결과에 대해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

○ 용역비 산정

- 1종 용역 수행시 : 계약단가 × 해당 용역수행건수

- 2종 이상 동시 수행시

▶ 해당월 검침대상 지역에 고지서 등 송달시

․ 정수처분예고서, 고지서 또는 안내문 추가 송달 : 계약단가 × 30% × 수행건수

▶ 해당월 고지서 송달지역에 안내문 송달시

․ 안내문 추가 송달 : 계약단가 × 20% × 수행건수

※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정수처분 예고서와 안내문을 동일한 수용가에게 동시에 송달한 경우에는 높은 단가로 1건만 인정

◆ 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용역비 착오지급 방지

적정한 임금 지급

○ 지급기준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용역계약 원가계산서의 인건비율) 이상으로 지급

- 인건비율 = (기본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퇴직급여충담금) ÷ 용역비

- 인건비 ≧ 당월 용역비 × 인건비율

‣ 월 용역비중 인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사원의 인건비로 지급

※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 종사원의 복리후생비(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원가산정금액(160천원)의 낙찰율 적용한 금액내에서 실비변상방식으로 월별지급토록 지도 감독 ‣ 수탁업체의 지급 증빙(품의서 등) 정산서류 확인 철저(수도사업소)

추가업무 인건비 지급

○ 지급대상 : 당해 용역외 별도 추가업무(수돗물 품질보고서 또는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문 등 송달)의 인건비

○ 비용산출 : 당해용역의 안내문 계약단가 적용

○ 지급방법 : 해당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적정노임지급기준(원가계산서의 인건비율)에 맞게 지급

적정지급여부 확인 및 조치  ‣ 수도사업소

○ 확 인 : 월 1회(의무)

○ 방 법 : 검침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개별 지급조서 등)을 수탁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부적정 지급시 조치 : 인건비율 이하로 지급시 수탁업체에 시정 요구

- 발주기관(감사기관 포함)의 자체조사결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결과 종사원의 노임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원의 적정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시 시정요구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금 중에서 해당 노임을 공제(지급유보)하여 법원 확정판결 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실시  ‣ 수도사업소

○ 시 기 : 년1회(정기적 실시)

○ 대 상 : 검침용역 이행상황 등 위탁업무 전반사항

○ 조 치 :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및 사후관리 철저

위약금 부과  ‣ 수도사업소

○ 부과기준

- 건당 1만원 : 착오검침, 검침코드 입력착오 등, 과업내용서에 정한 계량기 점검사항 및 근무보고사항의 각 항목에 대해 점검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자동납부 안내문 포함) 및 고지서(자동납부 청구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포함) 미 송달

- 건당 3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인정조정한 경우(사유 기록 및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 송달내용을 입력(기록 - 일시 및 장소 등)하지 않은 경우, 종사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수용가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이상 격증․격감시 원인을 수용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옥내누수 등 확인 포함)

- 건당 5만원 : PDA 기기의 날짜를 조작하여 실제 검침일 및 송달 종사원이 허위 및 탁상검침을 한 경우, 업무를 불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건당 50만원 : 건당 10만원의 위약금 부과대상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와 불친절 민원처리가 월 5회 이상인 경우

- 연체금 전액 : 고지서 미 송달로 납기내에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 위약금 부과 확행

- 검침 심사 또는 민원 발생시 위약금 부과대상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위약금 부과

종사자 자질향상 위한 교육이수제 실시

○ 목 적 : 업무처리 능력 및 안전관리, 서비스 마인드 향상

○ 실 시 : 상수도본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상하수도협회 등)에 위탁 / 1일(8시간), 년1회 정기실시

○ 내 용 : 계량기 검침실무, 안전관리, 소양․친절교육 등

※ 교육이수제 실시계획 추후 별도 통보

4		노사문제 등 적극 대응

‣ 수도사업소

수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지도 강화

○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활동에 대한 사용자(수탁업체)의 침해행위

○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

원활한 노사관계가 되도록 중재 만전

○ 발주기관(수도사업소) : 수도계량기 검침 조합원의 고용승계, 적정 임금의 지급, 원활한 노사관계의 중재에 만전

5		행정사항

○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본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업무착오로 인한

요금부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과업내용 및 종사원 인건비 지급 등 검침용역 계약이행을 통한 과징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및 심사 철저

○ 수탁업체에서는 평소 안전관련 종사원 교육 및 안전장비 정비로 안전사고예방 강화토록 지도․감독 강화

‣ 업체별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송풍기(1대), 송기마스크(10개), 로프(10개)의 안전장비 구비 확인 및 관리철저

※ 안전장비는 향후 인수인계 대상임

○ 수도사업소에는 검침방문에 따른 안심서비스제인 검침원 정보공개에 의거('09.7월 시행) 검침종사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ID, 사무실 전화번호, 회사명, PDA번호 등)을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입력조치  ‣ 관리화면 수정후 입력(전산과 : 관리화면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