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서울시의회사무처, ‘14.9.22>

□ 사건 개요

○ 가 해 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남/57년생)

○ 피 해 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들

○ 발견경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서울시의회 공무원 막말 논란’

○ 보도내용

- 조개 스프를 보더니 여직원에게

“조개는 여자의 XX랑 같지 않냐? 냄새를 맡으면 똑같다”

그리고서 여직원들에게,

“XX년 한번 줄래”, “내 물건은 수도 꼭지 기능밖에 못한다”

□ 사건 처리 경과 및 기관 조치 사항

가. 사건 처리 경과

○ 2014. 9. 4 헤럴드경제 보도 ‘서울시의회 공무원 막말 논란’

○ 2014. 9. 4 해당공무원 대기발령조치

○ 2014. 9. 4 신문기사에 대한 조사의뢰(서울특별시 감사관실)

○ 2014. 9. 5~9. 22 피해자, 참고인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중

나. 조치 사항

○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 조치예정

○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시행

구 분	세 부 내 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여부	있음 (가해자 대기발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없음
기타 2차 피해 여부	없음

□ 외부기관(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비공개 조사 원칙으로 조사 착수 여부 비공개

○ 현재까지 공식적인 외부기관 조사는 없음

□ 기관 내 주요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연간)계획(‘14년)

-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시본청 실적으로 갈음 할 수 있음

(단,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행)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14년)

연 번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 형식	교육대상(명) 및 참여율	비고
1	‘14.9.5	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집합교육 강사 : 사무처장	4급이상간부직 : 16명 / 100%	사건가해자 미참여 ‘14.9.4 해당공무원 대기발령조치
2	‘14.9.12	시의회사무처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집합교육 강사 : 사무처장	전직원 : 278명 91.7%(255명)
3	‘14.10.10	시의회사무처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집합교육 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전직원 및 시의원 : 384명

- 참석자 수, 참석자 명단 등 직원 참석 현황(별첨)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현황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시본청 실적으로 갈음 (‘13년, ‘14년)

- 고충상담원 명단·연락처·고충상담원교육과정이수여부

연 도	고 충 상 담 원	고충상담원교육과정
‘13년	문혜진(여/3702-1249)	미 이 수
‘14년	오희선(남/3702-1269), 김분숙(여/3702-1270)	미 이 수

□ 향후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

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방안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시의회사무처 전직원 및 시의원 대상 집합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 강화

- 4급이상 간부직공무원 및 일반직원 교육 분리 실시로 대상별 맞춤 교육 실시

- 양성평등교육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를 활용한 내실 있는 운영

	<4급이상 간부직공무원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실시>
ㅇ 일 시 : 2014. 9. 5(금) 14:30~16:30(2시간) ㅇ 장 소 : 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ㅇ 참석대상 : 시의회사무처 4급이상 간부직공무원 ㅇ 강 사 : 사무처장 ㅇ 교육내용 : 최근 수석전문위원 보도와 관련, 성희롱 재발방지

	<시의회사무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ㅇ 일 시 : 2014. 9. 12(금) 10:00~12:00(2시간) ㅇ 장 소 : 시의회사무처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시의회사무처 전직원 ㅇ 강 사 : 사무처장 ㅇ 교육내용 : 최근 수석전문위원 보도와 관련, 성희롱 방지의식 강화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실 운영>
ㅇ 일 시 : 2014. 10. 10(금) 10:00~12:00(1회) 14:00~16:00(2회) ㅇ 장 소 : 시의회사무처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시의회사무처 전직원 및 시의원 ㅇ 강 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통합교육 강사 ㅇ 교육내용 : 성희롱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등

○ 신규 채용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시의회사무처 신규 채용 직원(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사무처장의 대면교육 실시

-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 교육

○ 성희롱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가해자 교정 교육 실시

· 의무교육전환 : 현재 가해자 신청시만 실시하던 것을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성인식 및 통념의 인식체계 수정,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 교육기관 :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이례성폭력상담소 등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진행

· 교육내용 : 억압된 감정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 및 상담

· 교육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등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지속적 실시

나.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방안

○ 성희롱 고충사건 시의회사무처장 책임제 운영

- 사건 초기대응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독자          우선 문책(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 관한 규칙 제4조③항)

- 고충상담원 운영 활성화

· 시의회사무처 고충상담원 운영 : 오희선(남), 김분숙(여)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일정에서 과정 선택하여 교육신청

· 고충접수·처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 징계수위 상향 조정

- 고충사건 조사결과 성희롱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 민·형사 처리 등 성희롱 처리기간 20일내 처리불가시 인사조치 즉시 시행

-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 징계수위 상향 요구

· 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별표1] (감사담당관)

- 승진 및 국외훈련 심사시 다면평가에 성희롱·성차별 항목 반영 (‘14년하반기/인사과)

-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필수 교육 반영 (‘14년하반기/인사과)

다. 성희롱 재발방지 방안

○ 시의회사무처장 Hot Line 개설(고충상담창고)

- 성희롱 고충사건 시의회사무처장 책임제 운영

- 시의회사무처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운영

- 고충상담에 지체없이 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 최우선적 비밀보장

- 상담내용을 기초로 피해자가 직접 판단하게 하여 사건 신고 및 접수 안내

- 사무처장의 공정한 처리가 어려울 때는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또는 외부 전문상담기관 활용

[별첨]

□ 4급이상 간부직공무원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 시의회사무처 성희롱 예방 교육

ㅇ 참석자 : 시의회사무처 2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