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404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

2014 서울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지원계획

2014. 7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지원계획

『2014년 노숙인 자활체육대회』지원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노숙인들에게 자신감 및 자립의지 고취,  사기를 진작시켜 건전한 사회인

으로 복귀를 유도하고자 함

Ⅰ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4. 10. 16(목) 09:00~18:00 (개회식 09:00~09:30)

❍ 장    소 : 목동종합운동장

※축구대회 예선전 : 9월 중 (서울시인재개발원 축구장)

❍ 참석인원 : 1,400여명 (시설노숙인 및 관련기관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행사내용 : 7개종목

(축구,줄다리기,단체줄넘기,달리기,피구,판제기차기,명랑운동회)

❍ 소요예산 : 46,000천원

❍ 주    최 : 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 여재훈)

※ 2013년 자활체육대회

- 일 시 : ‘13.5.9(목) 09:00~17:00

- 장 소 : 목동종합경기장

- 참 여 : 30개시설 노숙인 등 1,300여명

- 경기종목 : 7개종목

(축구, 단체줄넘기,줄다리기,계주,제기차기,명랑운동회,피구)

- 지원예산: 46,000천원

Ⅱ		주요 행사내용

❍ 본행사

- 참가대상 : 서울시 소재 시설 및 거리 노숙인, 종사자 등

- 대회방식

종 목	진행방법
	구 분	팀별 인원	비 고
축 구	시설/연합팀	11명 (종사자 2명)	4강전
줄다리기	시설별 1팀	30명(종사자,입소자 구분 없음)	토너먼트
단체줄넘기	“	10명 (선수 8/줄잡이 2,종사자 1명)	여성팀 2개 효과인정
달리기(800m 계주)	“	8명 (종사자 1명)	20대 1명 참여 가능
피 구	“	12명 (종사자 2명)	토너먼트
협동제기차기	“	8명 (종사자,입소자 구분 없음)	여성팀 2개 효과인정
명랑운동회	“	세부종목 미정	-

※ 축구경기일 경우는 사전 예선전을 거친 4팀이 경기

❍ 선수단 구성

- 선수구성 : 시설별 1팀, 축구종목은 시설연합팀 구성 가능

- 경기운영 : 주관단체에서 운영계획 및 규칙(안)마련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 부대행사

- 응원전, 행운권 추첨 등

❍ 대회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접 수	08:30 - 08:50	집결 및 접수
준비운동	08:50 - 09:00	단체 스트레칭
개회식	09:00 - 09:20	국민의례 인사말씀(서울시 간부) 노숙인 대표 선서(남,여 각1명) 2013년 축구대회 우승기 반납
경기 진행	09:20 - 17:00	각 종목별 예선전 및 결승전 명량운동회
시상 및 폐회	17:00 - 17:30	시상식 및 폐회식 (각 종목별 우승,페어플레이상,응원상)

Ⅲ		지 원 계 획

❍ 행사비 지원

‣ 지원금액 : 46,000천원

‣ 지원방법

-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서울특별시 협약서 체결 후 사업비 교부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 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	➜	사업계획검토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	사업추진	➜	추진사항 및 평가보고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정산검토 및 조치
협회→서울시		서울시→협회		협회		협회→서울시		서울시

❍ 행정 지원

‣ 행사장소 대관 협조

- 서울시인재개발원 축구장 및 목동종합운동장 대관 신청

‣ 응급지원차량 및 119지원

- 양천구, 서초구 보건소 및 소방서 협조요청

‣ 기타 사항

- 대관장소 주차장 이용 협조요청 등

Ⅳ		행 정 사 항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카드로 집행하며, 정산은 사업종료 후 20일이내

제출(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지원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보조금 카드로 집행

□ 보조금 카드(강사료, 회의료 등 인건비 외 현금이체 불인정)

□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지출결의 이전 집행부분 불인정)

‣ 정산실시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발생시 반납조치

❍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1개월이내 점검(시 자활지원과)

‣ 점검실시 : 정산완료 후, 1개월내 정산자료에 대한 집행내역 등 점검표

(붙임 3)에 의거 점검

❍ 행사 세부사항은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별도계획으로 시행

붙 임 1.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지원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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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붙임1>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지원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는 ‘협회’가 지원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협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2. 일    시 : 2014. 10. 16(목) 09:00～17:30

3. 지원금액 : 금사천육백만원정(￦46,000,000원)

제3조(사업계획) ① ‘협회’는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시’에 제출한다.

②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협회’는 사업을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숙인 또는 관계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비 지급)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게 일괄 지원하되, 그 한도액은 사천육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협회’는 제5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협회’의 의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협회’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제8조(사업실적자료 제출) ‘협회’는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시’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 자체평가결과 및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판단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회’는 본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는 ‘협회’에게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협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1조(기타) 이 약정 또는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협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7월   일

‘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

회       장   여  재  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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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사업명 : 2014 서울특별시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단체명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불이행
1.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여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 정산서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5. 기타	○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등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4.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