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개선 계획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심사방법 개선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  지원대상 : 독립 장․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은 제외)로 서울배경이 30%이상인 작품(20편 내외)

❍ 지원규모 : 순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제작비 차등지원

- 장편(60분 이상): 최대 3천만원, 단편(60분 이내): 최대 1천만원

❍ 지원작품 심사․선정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연도별 지원실적(`07~`13)  ※ 사업 개시 : `07년

연도	총 지원금	총 지원작	극영화		다큐멘터리
			장편	단편	장편	단편
2013	200백만원	14편(167)	5편(50)	6편(96)	3편(20)	0편(1)
2012	200백만원	13편(154)	5편(37)	5편(94)	3편(22)	0편(1)
2011	400백만원	21편(214)	8편(47)	9편(148)	4편(19)	0편(0)
2010	300백만원	27편(257)	5편(46)	15편(180)	5편(25)	2편(6)
2009	250백만원	23편(253)	3편(38)	13편(180)	6편(30)	1편(5)
2008	200백만원	16편(260)	4편(27)	7편(200)	5편(26)	0편(7)
2007	100백만원	11편(205)	2편(35)	7편(147)	2편(19)	0편(4)
총 계		125(1,510)	32(280)	62(1,045)	28(161)	3(24)

※ (   ) : 신청작 수

2		개선 추진배경

□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확대 건의(`13.3.22, 서울시 영상청책 등)

❍  인프라 및 영화인력이 서울에 밀집되는 등 영화산업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타 기관 대비 편당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기

-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현황(공공기관)

구 분	서울시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13년 예산	200백만원	1,140백만원	200백만원
’13년 지원편수	14편 (장편5,단편6,다큐3)	56편 (장편8,단편33,다큐15)	4편 (장편4)
지원범위	순제작비 50% 이내 (최대 3천만원)	순제작비 70% 이내 (최대 1억5천만원)	순제작비 80% 이내 (최대 8천만원)

□ 지원작품 선정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필요

❍  서울영상진흥위 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위원 구성이 제한적임-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 17명(총 20명중 당연직 3명 제외) 중 심사위원 선정

3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 자문개요

❍ 대  상 : 영화감독, 유관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 분 야 : 영화감독 5, 제작 1, 유관단체 2, 영화제 1, 학계/평론 1

❍ 기  간 : `14. 4. 24 ~ 4. 30 (7일간)

□ 주요 자문결과

❍ 독립영화 편당 제작 지원금 확대 필요

- 독립영화 제작현실(장편의 경우 1억 이상)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 지원이 중요하므로,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작품별 조건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금액 배분이 필요하므로, 심사위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현행 방식 유지 필요

- 심사위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 있음

❍ 부분 블라인드 심사 도입 필요

- 지원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후광효과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예심까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여 후광효과를 차단할 필요 있음

-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연출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작 가능성 판단을 위해 본심에서 지원자 정보를 공개하는, 블라인드와 정보공개를 병행하는 방식 제안

4		개 선 계 획

□ 독립장편영화 지원금 상한 확대로 제작지원 실효성 강화

【기 존】장편 최대 3천만원 지원		【개 선】장편 최대 5천만원 지원

❍ 장편영화(60분 이상)에 대한 제작 지원금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 단편영화(60분 이내)는 기존대로 최대 1천만원 지원 유지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인력풀 활용으로 전문성 제고

【기 존】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		【개 선】심사인력풀 구성 및 추첨

❍ 심사인력풀(180~200명) 구성 및 추첨을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

- 주 관 : (사)서울영상위원회

- 운 영 : 외부추천(60%) 및 내부추천(40%)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상업영화, 독립영화, 정책․행정, 학계․평론)로 인력풀 구성 후, 분야별 추첨을 통한 심사위원 구성

❍ 영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 및 협의를 통해 지원작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작의 작품성, 지원자의 연출력, 제작 가능성 여부 등 종합심사

□ 블라인드 심사방법 도입으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

【기 존】지원자 정보 전면 공개		【개 선】부분 블라인드 심사 도입

❍ 서류심사, 예선심사 시 블라인드 심사방법 도입으로 지원자 정보 공개에 따른 선택적 지각의 오류, 후광효과 차단

❍ 본선심사 시 지원자 정보 공개로 작품 제작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연출경력 등 검토

4		추 진 일 정

□ 공모신청 공고           :    `14. 5. 7 ~ 5. 30

□ 신청서류 접수           :    `14. 5. 26 ~ 5. 30

□ 지원작품 심사․선정      :    `14. 6. 2 ~ 6. 30

□ 지원협약 및 사후관리    :    `14.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