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산림 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 계획

				《 배경 및 목적 》
			◇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산과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 ☞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숲사랑 캠페인 및 정화활동 전개 ☞ 산림 내 오염․훼손행위 계도 및 단속, 산림재해 예방활동 병행

단속계획 개요

❍ 기 간 : 2014. 7. 1 ~ 8. 31.(2개월간)

❍ 장 소 : 산림정화구역,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주요 등산로 등 산림오염 취약지역

※ 전국의 산림정화구역은 ’13년말 기준 1,142개소 233천ha가 지정․관리되고 있음

❍ 주요 활동사항

- 숲사랑 캠페인 및 산림 내 정화활동 전개

- 산간계곡 등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산 쓰레기 등 일제수거

- 산림정화구역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 쓰레기 및 오물투기와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 산림훼손행위 단속

산림 내 숲사랑 활동

❍ 숲사랑 캠페인 및 산림 내 쓰레기 수거

- 일 자 : 해당 기관별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추진

- 주 관 : 시·도(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 주요 활동사항

- 산림정화구역, 주요 계곡･등산로변 등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림오염 취약지역에서 캠페인을 겸한 산 쓰레기 수거

-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행위 등 산림훼손행위 계도 단속

- 산림정화구역 시설물 점검･보수 등 관리

❍ 추진방법

- 활동계획 홍보를 통하여 민간단체 등 자율참여 유도 : 산림보호협회, 숲사랑지도원 등의 자율참여 요청

- 산림정화구역 내에서 취약시기인 여름 휴가철 산림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 전개

- 행락객이 많이 찾아 오물투기 ․ 산림훼손행위 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

- 산림오염화 관련 안내･처벌 내용 등을 게재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행락객에게 경각심 고취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산림오염방지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산림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

❍ 단속반 편성 :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단속반 편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 주요 단속사항

- 산림정화구역 등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산림정화구역 주변 조경수 및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판을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단속결과 조치

- 불법행위 발생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

-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의지를 언론에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올바른 산행질서와 휴양문화 정착유도

기타 사항

❍ 기관별 자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중앙단위의 단속계획은 별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 2014. 9. 5(금)까지

- 제출서식 :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 림 정 화 추 진 대 장

1. 계도활동

연 도	구분	국민계도활동			피계도 인 원	홍보물
		회수	참여기관･단체	참여인원		입간판	안내판	현수막	기 타
	합계	회	개	천명	천명	개	개	개	천개
	상반기
	하반기

2.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및 추진실적

연 도	구분	산림정화구역		산쓰레기수거	취사장	쓰레기장 (고정식)	Roll-on-Box	화장실	화기물 보관소	야영장	단속실적
		개소수	면 적								인원	과태료
	합계	개소	ha	톤	개소	개	개	동	동	개소	명	천원
	상반기	산림보호	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한 지역만	해당
	하반기

210㎜×297㎜(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