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844
결재일자	2014.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협 조

2014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

2014. 6.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무 ■

2014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보고

민방위기본법 제22조(검열)에 의한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시․구 합동검열 및 자치구 자체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검열개요

기   간 : 2014. 4. 7 ~ 2014. 6. 10(65일간)

대   상 : 총 251개대

○ 지역민방위대(423개대) : 전체 주민자치센타 10%이상 선정 ⇒ 43개 지역대

○ 직장민방위대(2,082개대) : 직장민방위대 10%이상 선정 ⇒ 208개 직장대

주   관 : 구청장

검열실적

❍ 총계 : 490개대(총 2,505개대, 19.56%)

- 지역대 : 161개대(총 423개대, 38.06%)

- 직장대 : 329개대(총 2,082개대, 15.8%)

계 획					실 적
계	지역대		직장대		계	지역대		직 장 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직접	자율	시도	자치구
251	43	380	208	1,874	490	155	6	14	315

Ⅱ				검열 결과 평정

평정 결과

❍ 우수대 : 249개대(지역대 95, 직장대 154)

❍ 보통대 : 241개대(지역대 66, 직장대 175)

구 분	계			우 수			보 통			경 고			재검열
	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계	490	161	329	249	95	154	241	66	175	0	0	0	0	0	0
지역대	161	161		95	95		66	66		0	0	0	0	0	0
직장대	329		329	154		154	175		175	0	0	0	0	0	0

Ⅲ				검열 결과 분석

1. 시․구 합동검열(200인 이상 직장민방위대)

총 평

❍ 민방위대 편성·운영,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민방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각종 재난 및 안전교육 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제도․교육   임무관련 안내 책자 제작 활용.

❍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직장민방위대원을 훈련유도 요원으로 편성하여

직장대주변의 주요 도로에 시민대피 및 차량통제와 사내방송 등 훈련 홍보

실시 등 각종 재난 대비 훈련에 적극적 참여.

❍ 검열시기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겹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적 직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점검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 제기

연번	자치구명	민방위대명	대원수	검열일정	평가
1	종로구	SK건설(주)	1,207	5월9일	1.민방위대 편성․운영, 자원관리 양호 2.교육장 및 교육기자재 적극 활용 기관장 참석도 양호 3.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양호 4.민방위의 날 훈련 시 시민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등 훈련 적극 참여 5.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폐기 후 구매예산 확보 시급(영등포) 6. 대피시설 300%이상 확보 및 민방위 장비 창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양호
2	종로구	㈜대우건설	1,000	5월12일
3	중구	신한은행	502	5월2일
4	중구	에스원(주)	525	5월7일
5	성동구	엠코테크놀로지	423	5월15일
6	광진구	워커힐	366	6월10일
7	동대문구	경남기업	279	5월21일
8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216	5월14일
9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	524	5월16일
10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476	5월2일
11	금천구	LG가산R&D캠퍼스	577	4월28일
12	서초구	롯데건설(주)	575	5월20일
13	서초구	삼성전자(주)	1,362	5월20일
14	강남구	GS리테일	274	5월22일

2. 자치구 자체검열

총 괄

❍ 지역대의 경우 전체 423대 중 161대(38.06%)검열 결과, 우수대 95개대 (59%),   보통대 66개대(40.9%)이며, 직장대는 전체 2,082개대 중  329개대   (15.8%)검열결과, 우수대 154개대(46.8%), 보통대 179개대(54.4%)로   예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양호.

❍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기   검열을 통해 민방위 전 분야의 진단 및 개선 발전, 민방위의 중요성   및   관심도 제고 등 업무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고 있음.

❍ 현실적인 여건 상 인력 및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역대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자원 관리 분야는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의

정착화로 체계적인 관리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업무숙지도가 낮아   대부분의 자치구 담당자의 보충 설명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민방위시설의 경우 안내표지판 부착 등 시설주의 협조가 미흡하고    화생방 및 민방위장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보관 장소가 협소    하여 지하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통풍 및 습기에 노출되어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리에 적절한 전용공간 확보 필요성 증대.

직장대

❍  대규모 직장대의 경우 협업창구를 이용하여 편성, 교육․훈련 현황 등    을 관리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 직장대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장대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수기기록    작업 등으로 정리가 미비함.

❍  민방위 자원편성 및 관리, 교육훈련 등 민방위 업무 전반에 걸쳐 대체    로 양호하며, 특히 민방위대원 연명부 작성 및 관리가 우수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잘된 점

❍ 민방위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자원편성 및 관리, 교육

훈련 등 민방위 업무 전반에 걸쳐 대체로 양호(공통)

❍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이 정착되어 자원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음(공통)

❍ 대기업에서는 비상기획관을 두고 전문적으로 민방위대 운영

❍ 직장대에서 민방위 협업 창구를 통한 자원관리 및 실시간 자원관리

가능(중구,용산)

❍ 신편대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철저한 사실조사 실시하여 대원 편성 운영(성동)

❍  자체 교육 시 기관장이 반드시 참여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 실시(강북)

❍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자율참여와 관련 민방위 대원과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훈련에 임함(은평)

❍ 민방위 대피훈련 등 재난 훈련 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진 직원 배치

및 실제상황 대비와 민방위 창고를 별도 확보(마포)

❍ 방독면 보관 및 관리실태 철저 , 유사시 배부계획 수립(양천, 영등포, 강남)

❍ 재난대비 훈련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에 철저

(관악)

미흡한 점

❍ 민방위담당자의 빈번한 교체와 타 업무 겸직 등 민방위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용산, 성북, 도봉, 마포)

❍ 병역처분 6급 판정으로 당초 민방위대원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원

으로 편성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점 노출(중랑)

❍ 직장대의 경우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직장 내에서 민방위

업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비 부족 및 보존기한이

지난 방독면이 대부분(성동, 성북, 강북, 영등포)

❍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직장 민방위 업무는 업무외의 일로 인식 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특히,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가

대체적으로 미흡(은평, 마포)

❍ 민방위 편성 누락자 다수 발생(서대문)

❍ 소규모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대 유지 운영 어려움(양천, 관악, 강남, 강동)

❍ 민방위 대피시설에 변색된 안내유도표지판 부착(동작)

우수사례

❍ 자체직장민방위대 육성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물자/장비 소요기준 대비 년차별 확보로 자체교육 및 방호훈련 시 임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실시

(종로구 직장대)

❍ 민방위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엑셀과 병행, 기초자료를 이용

하여 업무일지 작성 및 자원관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고 있음

(중구, 용산구 직장대)

❍ 직장민방위대 사내 인트라넷망으로 공지사항과 개인 이메일로 교육

훈련 관련 자료를 전달 및 홍보(중구 직장대)

❍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자체 교육계획 수립에 의해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민방위장비 관리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방독면 보급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민방위 업무에 임함(용산구 직장대)

❍ 기관장 및 임직원과 빌딩 내 상주인력 포함하여 재난(화재)대피훈련

자체실시(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직장민방위대)

❍ 화재 시 환자들의 질병 정도에 따른 대상별 대피 및 유도방법 등 실질

적인 내용을 교육자료 제작 활용, 비상대비시설, 내부 자체 방호계획

등 실질적인 세부계획 탁월(중랑구, 성북구 직장대)

❍ 폐기용 방독면을 활용하여 시민을 찾아가는 화생방교육실시 및 유관

기관합동 대테러 훈련실시, 소방서와 연계하여 특성화훈련 실시

(노원구 직장대)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후 송달현황 대장관리(은평구 직장대)

❍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구입 예산 확보 장기분할구매 편성하여 운영

(강서구, 동작구 직장대)

❍ 각 층별 비상용품함 및 비상대피도 비치(서대문구, 영등포구 직장대)

❍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 외에 비상식량 및 기타 비상시 구호 물품 구비

(강남구 직장대)

❍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 분야 양호하며, 특히 장비보관

물품함을 준비하여 관리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가 매우 높음

(강북구, 강서구 직장대)

❍ 네이버 밴드를 통해 커뮤니티 형성으로 보다 원활하게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서로 교류(서초구 직장대)

건의사항

❍ 1인 가구나 맞벌이 증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민방위교육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방위

대원 개인메일이나 FAX로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큰 실정임.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원 본인이 자신의 통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광진)

❍ 민방위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TV 등 대중매체 활용)(성북)

❍ 직장대 애로사항으로 장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문제 등 자체 구입이

어려워 직장대 화생방장비 지원 요청(중랑)

❍ 다양한 민방위 분야(안보, 지진, 풍수해, 화생방 등)최근 자료 제공 요망

(동영상 자료)(노원, 마포)

❍ 신규전입 대원 연락처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민방위 대원 연락망 정비

효율적 방법 모색 요청(은평, 강서)

❍ 학교 등 관공서는 민방위대원이 소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일정규모 이하 직장대는 민방위대 검열 제외 요망

(서대문, 관악)

❍ 주민등록망에 있는 전화번호를 민방위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필요(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공단과는 연계가 되어 있음)(강서)

*주민등록 망 연계가 어려울 경우 민방위 담당에게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열람 권한 부여

❍ 징병신체검사 결과 제2국민역으로 편성된 자원에 대해 통보가 되지

않아 당연제외자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문서로

통보 필요(강서)

❍ 민방위담당자에게 근평 가점을 줌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인센티브제공(해외견학 및 표창 등)(서초)

❍ 전반적인 분야를 일시에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업무

상 필요한 분야를 선별 집중 점검하여 내실 있는 점검되도록 개선(강동)

Ⅳ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

❍ 화생방대 편성기준 100명 이상 규모 직장대 1~2개 분대 편성의 분대

인원 12명 반 별(통제, 탐측, 제독)적정인원 편성 조치(종로, 용산, 광진)

❍ 새올 시스템 적극 활용, 협업행정 업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및  간소화

된 절차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중구,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 정기적인 일일자원결산 미 이행으로 전입으로 인한 오류자원이 그대로       편성되는 사례들이 확인되어 매주 화요일을 일일자원결산의 날로 정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라도 일일자원 결산을 실시하여 편성오류사례를        편성단계에서 미리 걸러 사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광진)

❍ 민방위장비와 방독면 관련 자체예산 확보 요청(용산, 성동, 광진, 중랑,       마포, 영등포)

❍ 직원명부와 대조하여 누락한 자원 민방위편성 및 전출자원 이동통보서       요구(용산, 중랑, 성북, 강서, 강남)

❍ 내구 연한 경과 장비 폐기 조치(동대문, 중랑, 강북)

❍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추가 부착 및 다국어 표기 표지판으로 교체       부착 조치(성동, 동작, 강남)

❍ 민방위장비와 타 물자 분리 보관 조치(성동, 동대문, 마포, 동작)

❍ 일일자원 결산을 실시하여 편성오류사례를 편성단계에서 미리 걸러

사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광진, 마포, 관악, 서초, 강동)

❍ 대피시설이 없는 직장대는 인근 대피소 위치 및 활용 안내 조치(중랑)

❍ 편성이동통보서 등 각종 사항 신고 시 공문 실시 요청(도봉)

❍ 민방위대 검열을 계기로 미흡부분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민방위담당자

재교육 실시(노원)

❍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시 구청 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토록 함(영등포)

❍ 민방위 장비 보관 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시정조치(강서, 강동)

❍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정기점검(담당자 주1회, 관리

책임자 월1회)을 실시하고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조치(관악)

Ⅴ				기타(제도개선 방안 등)

❍ 새올행정민방위시스템에 편성제외자(당연제외장 등)로 관리되고 있던

자원 중 41세가 되어 민방위대 의무가 해제되는 사람을 자동으로 삭제

되도록 운영방안 개선 필요(종로)

❍ 직장대원의 전화번호 변경, 분대, 직책변경은 직장대 자체편성계획에

의거 수시로 변동 될 사항으로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구청

승인요청은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부분으로 직장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필요(종로)

❍ 민방위대 정기검열 기간(4~5월)이 민방위교육일정과 겹쳐 실효성 있는

검열을 실시하기 어려움이 따름, 기간을(2~3월이나 7월)로 조정 (광진)

❍ 학교 직장대의 경우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방독면 구매·비치 필요(마포)

❍ 소속대원(전입대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추가(강서)

❍ 사태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한 실제 훈련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법령

정비 필요 *지역대 훈련 비용 국비,시비 지원 등(강서)

❍ 당연제외 대상자중 본인 및 직장의 장에 신고의무가 있는 경찰, 군무원

등을 직장에서 일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동작)

❍ 직장민방위대원 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교육면제시 본인 직접 신청서를

징구하지 않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로 대체토록 건의(동작)

❍ 전입신고 시 민방위대원이 있는 경우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 요청(관악)

❍ 주소지 미거주자에 대한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불가능

에 대한 대책 필요(관악)

❍ 민방위대 검열 관련 세부사항 지침 필요(강남)

❍ 민방위 신규 담당자 일괄 교육 필요(강남)

❍ 전반적인 분야를 일시에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업무개선

에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개선(강동구)

◯ 에스원 (직장민방위대)

차량통제	소화기 교육
소화전 교육	CPR 교육

붙임 : 2014년 정기검열결과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