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서

「2014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및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4 문화관광축제 지원」

2. 보조사업자 : 각 시․도

3. 사업기간 : 2014.1.1 ~ 2014.12.31

4. 교부목적 : 2014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지원(13개 축제)

5.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보조 사업자	축 제 명	축제기간	총사업비				교부 결정액
			계	국비 (기금)	지방비	기타
총 13개 문화관광축제			총 교부결정액 2,215백만원
서 울	한성백제문화제	9.27~10.6	434.2	89	345.2	-	89
부 산	광안리어방축제	4.25~4.27	450.21	89	361.21	-	89
대 구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5.2~5.6	424	130	274	20	130
울 산	울산고래축제	4.24~4.27	1,649	89	1,560	-	89
강 원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1.4~1.26	1,000	500	500	-	500
	춘천마임축제	5.18~5.25	469	130	239	100	130
충 남	한산모시문화제	6.6~6.12	660	130	530	-	130
전 북	무주반딧불축제	6.7~6.15	1,373	250	1,123	-	250
전 남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3.30~4.1	740	250	490	-	250
	담양대나무축제	5.1~5.6	650	130	520	-	130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	5.2~5.6	629	89	540	-	89
경 북	문경찻사발축제	4.30~5.6	1,250	250	850	150	250
	대가야체험축제	4.10~4.13	950	89	861	-	89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2월     1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2014년 문화관광축제」 국고보조금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감액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2014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교부결정된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및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

7. 다음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마.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수율을 적용한 보조금 감액 금액

바.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사. 우리 부의 승인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아.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8. 보조사업자는 축제 개최 시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축제현장 배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9.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ㅇ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우리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교부금액 확정

ㅇ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정산잔액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 발생액(국고분)은 보통예금 금리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확정된 수익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