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문화 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4년도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 및 사업추진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코자 함

1		표창개요

□ 근    거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2014.1.28)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조례 제4907호, 2013.5.16)

❍ 2014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보고
(문화정책과-13388, 2014.10.30)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014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14년 우수 자치구(11개 기관)		유공 공무원(25명 이하)
최우수구 (4개구)	종로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2014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추진 자치구 추천 유공 공무원 (자치구별 1명)
우 수 구 (5개구)	중구, 성동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노 력 구 (2개구)	양천구, 구로구

□ 표창방법

❍ 표창시기 : 12월말

❍ 부    상 : 5,000천원(25명 × 200천원)

- 유공공무원 20만원 상당 부상(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 인사과 통합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4.12.1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2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1999년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해온 사업으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음

3		향후 일정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시달	: ’14.11.20

❍ 자치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대상 추천	: ’14.11.27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적심의․의결	: ’14.12. 5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추천	: ’14.12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14.12월말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2. 공적조서(양식)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