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집․서울□ 임대료 산정내역

□ 재산현황

○ 산림문학관

- 위  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7, 7-15

- 면  적 : 건물 596.39㎡(지상2층, 기부채납), 토지 680.5㎡

- 사용허가기간 : 2014. 11. 5 ~ 2017. 11. 4

- 대부료 산정기간 : 2014.11.5. ~ 2015.11.4(1년)

․ 개별공시지가     : 3,040,000원/㎡(기준일 : 2014.01.01)

※ 기부채납 건물 무상사용 (2005.11.5 ~ 2025.11.4)

○ 주 차 장

- 위  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2-18

- 면  적 : 토지 320㎡

- 사용허가기간 : 2014. 11. 5 ~ 2017. 11. 4

- 대부료 산정기간 : 2014.11.5. ~ 2015.11.4(1년)

․ 개별공시지가     : 3,040,000원/㎡(기준일 : 2014.01.01)

□ 산출내역

대상재산	재산규모	평가가액	요 율	산정기간	산출내역	사용료
예장동 7 (산림문학관)	토지 157.7㎡	･ 공시지가 3,040,000원/㎡	10/1,000	2014.11.5~ 2015.11.4 (1년)	(157.7×3,040,000원) × 10/1,000	4,794,080
예장동 7-15 (산림문학관)	토지 522.8㎡	･ 공시지가 3,040,000원/㎡	10/1,000	2014.11.5~ 2015.11.4 (1년)	(522.8×3,040,000원) × 10/1,000	15,893,120
예장동 2-18 (주차장)	토지 320㎡	･ 공시지가 3,040,000원/㎡	10/1,000	2014.11.5~ 2015.11.4 (1년)	(320×3,040,000원) × 10/1,000	9,728,000
소 계						30,415,200
부가가치세						3,041,520
합 계						33,456,720

※ 2014년 개별공시지가 : 1㎡당 3,040,000원(기준일 : 2014.01.01)

□ 산정기준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토지 :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2014.01.01) ▹시행령 제2항 제1호

- 건물 : 시행령 제2항 제3호(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013.6.21. 신설조항)

□ 산출근거

○ 대부료 산출기준 :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대부료 산정요율 :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