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3. 11. 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3천1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3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백만원임.

2014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예산안		2013 예산		증감
일반회계	계	1,631	100.0%	1,746	100.0%	△115	△6.6%
	행정운영경비	201	12.3%	208	11.9%	△7	△3.4%
	사업비	1,431	87.7%	1,538	88.1%	△107	△7.0%

3. 검토 의견

가.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천5백만원(6.6%)이 감액된 16억 3천1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3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백만원임.

나. 세부내역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4 안	증감	증감률
총계			1,745,830	1,631,105	△114,725	△6.6%
사업비			1,538,169	1,430,604	△107,565	△7.0%
	보도기획 기능 강화		800,645	812,612	11,967	1.5%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46,534	457,554	11,020	2.5%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354,111	355,058	947	0.3%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703,924	585,912	△118,012	△16.8%
		방송모니터실 운영	236,378	137,639	△98,739	△41.8%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39,947	49,292	9,345	23.4%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3,799	95,181	21,382	29.0%
		출입기자실 운영	113,800	103,800	△10,000	△8.8%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40,000	200,000	△40,000	△16.7%
	시정 보도매체의 범위 확대		33,600	32,080	△1,520	△4.5%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33,600	32,080	△1,520	△4.5%
행정운영경비			207,661	200,501	△7,160	△3.4%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과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변인실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로 구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7,980만원에서 7,1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인798만원 감액되었으나, 일간지, 주·월간지 등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이 3억 73만원에서 3억 1,733만원으로 1,660만원(5.5%)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5%(1,197만원) 증액된 4억 5,755만원이 편성되었음.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300,734		317,334
	일간지	-	248,953	16,000원×1,350부×12월	259,200
	가판	16,000원×50부×12월×0.9	8,640	17,000원×50부×12월	10,200
	주간지․전문지	3,800×165부×52주×0.9	29,344	3,800원×165부×52주	32,604
	월간지	13,500원×65부×12월×0.9	9,477	13,500원×65부×12월	10,530
	부정기간행물 등	400,000원×12월×0.9	4,320	400,000원×12월	4,800
위원회 참석		100,000원×5명×12월	6,000	100,000원×5명×12월	6,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800		71,820
특정업무경비		100,000원×50명×12월	60,000	100,000원×52명×12월	62,400
계		446,534		457,554

이 중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정기구독 부수를 10% 감축하기 위해 구독부수×0.9로 계획을  잡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내년 예산안 또한 현재 구독부수보다 일간지 85부(6.7%), 가판 6부(13.6%), 주간지·전문지 7부(4.4%), 월간지 23부(54.8%) 여유있게 편성하였으며, 이 여유분 구독료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예산 3억 1,733만원의 7.1%에 해당하는 2,265만원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내역

	2011년	2012년	2013년
일간지	1,183부	1,229부	1,265부
가판	32부	38부	44부
주간지, 전문지	140부	159부	158부
월간지	34부	43부	42부
계	1,389부	1,469부	1,509부

전체 부서의 간행물 구독 수요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시정보도 간행물의 구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구독 부수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구독료 인상과 구독 부수 증가로 인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정기구독 부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뉴스 서비스 수신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와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대변인실 기간제 근로자 1인의 보수로 구성된 예산인데,

업무추진비가 2013년 9,300만원에서 8,370만원으로 10.0%(930만원) 감액되었으나, 뉴스서비스 수신료가 2억 6천만원(연합뉴스 2억원, 뉴시스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인상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25만원)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는 0.3%(95만원) 증액되었음.

○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예산 2,705만원이 신규로 잡히고,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 기간이 2013년 10개월에서 2014년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2,188만원 증액되었지만,

올해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완료함으로써 관련 예산 1억 4,238만원이 빠지고,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으로 이관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41.8%인 9,8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
모니터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비	2,220	2,220	-
모니터링 자료 구입비	4,000	4,000	-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 확대	73,157	95,040	21,883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9,332	9,332	-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291	다른 사업으로 이관	△5,291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2,378	-	△142,378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27,047	27,047
계	236,378	137,639	△98,739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 현장차량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에서 이관되어 넘어오고 현장차량 유지비가 3백만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3.4%(935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예산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 등	36,100	36,100	-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345 (다른 사업에서 이관)	6,345
현장차량 유지비 등	3,847	6,847	3,000
계	39,947	49,292	9,345

○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간지 23개, 무료신문 6개, 디지털가판 1개 등 총 30개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전자스크랩 ID 사용료와 내부망서비스 저작권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구성되어 올해 7,380만원에 비해 2,138만원(29.0%) 증액된 9,51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7월부터 전자스크랩 ID 사용료와 저작권료 통합과 함께 상품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임.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
전자스크랩	13,781(12월)	6,891(6월)	△6,890
디지털가판(경향)	2,640	2,640	-
내부망서비스(29종 저작권료)	45,936	70,818	24,882
보도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11,442	14,832	3,390
계	73,799	95,181	21,382

(※ 7월 이후 전자스크랩 예산은 내부망서비스 예산으로 통합됨)

○ “출입기자실 운영”은 2013년 예산 대비 국외업무여비만 1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4천만원 감액되어 2012년 예산과 동일한 2억원이 편성되었음.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
보도자료 인쇄 등	24,300	24,300	-
언론인 소통 간담회	25,000	25,000	-
국외업무여비	60,000	50,000	△10,000
기자실 파티션 등 보수	4,500	4,500	-
계	113,800	103,800	△10,000

○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전년도 대비 8.4%인 52만원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 내역은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예산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
기획보도자료 발굴 및 작성	7,000	7,000	-
SNS 파워유저와의 소통강화 시정설명회	5,000	5,000	-
인터넷 매체별 영향력 조사 등 정보구매비	3,600	3,6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16,480	△1,520
계	33,600	32,080	△1,520

○ 대변인실의 언론 콘텐츠 구매·공유 관련 예산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와 뉴스통신사업자(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뉴스서비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저작권료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개의 예산이 2013년 6억 1,309만원에서 7.3% 증액된 6억 5,768만원이 편성되었음.

언론 콘텐츠 구매·공유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산출근거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300,734	317,334	16,600	5.5%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뉴스서비스 수신료	250,000	260,000	10,000	4.0%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스크랩 디지털가판(경향) 내부망서비스(29종 저작권료) 소계	13,781 2,640 45,936 62,357	6,891 2,640 70,818 80,349	17,992	28.9%
계		613,091	657,683	44,592	7.3%

이들 예산 중 뉴스서비스 수신료와 전자스크랩 저작권료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책 등 외부의 영향을 받는 예산이라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은 대변인실의 정책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할 것이므로,

인쇄 매체에서 전자 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뉴스 이용 추세와 전체 서울시 직원이 공유하는 30개 매체 전자스크랩 저작권료(8,035만원)와 공유·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64개 인쇄 매체 간행물 1,500여부 구입예산(3억 1,733만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정보도간행물 구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변인 소관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2012년 2억 2천만원, 2013년 1억 9,080만원, 2014년(안) 1억 7,200만원 등 지속적으로 감액되었지만,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주어진 예산이 부족하여 포괄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산출근거	2012 예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률(14/13)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시정의견 청취 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기타간담회	45,000 45,000 2,000	30,000 30,000 19,800	27,000 27,000 17,820	△10.0% △10.0% △10.0%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63,000 45,000	52,500 40,500	47,250 36,450	△10.0% △10.0%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시정 주요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20,000	18,000	16,480	△8.4%
계		220,000	190,800	172,000	△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11.19 현재)
예산액 (포괄예산 재배정)	20,000 (123,300)	220,000 (39,000)	190,800 (20,000)
예산집행액 (포괄예산 집행액)	19,988 (123,236)	218,334 (38,971)	188,300 (12,838)

그러나 같은 기간 출입언론사 현황과 기자설명회 개최현황을 보면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할 범위와 계기는 예산 추이와 반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집행기준 정비 등 업무추진비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입언론사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35개사 131명	34개사 132명	35개사 147명

(각 연도별 연초 업무보고 기준)

기자설명회 개최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10월 말 현재)
96회	102회	94회

다. 총괄 검토의견

○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2013년 예산 17억 4,583만원 대비 6.6%인 1억 1,473만원이 감액된 16억 3,11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교체한 사진관리시스템 서버(1억 4,238만원)와 내년 교체예정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장비(2,705만원)의 단가 차이 등으로 인해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이 9,874만원 줄어들고,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이 2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4천만원,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가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천만원, 3개의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1억 9,08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1,88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과목은 2013년도 예산과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되었음.

○ 대변인실의 언론 콘텐츠 구매·공유 관련 예산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뉴스서비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저작권료 등 3개 예산 합계 2013년 대비 7.3% 증액된 6억 5,7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 전체 직원이 공유하는 30개 매체 전자스크랩 저작권료가 8,035만원인데 반해, 공유·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쇄 매체 간행물 구입 예산은 3.95배인 3억 1,733만원에 달하므로, 뉴스 이용 추세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간행물 구독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포괄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내년에도 9.9%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집행기준 정비 등 업무추진비 예산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