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민행복 소방정책」종합평가 결과 보고

2014년 전국 소방관서에서 추진한「국민행복 소방정책」주요  시책 등의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소방기본법 제6조 제2항

○ 평가대상 : 전국 19개 소방본부(창원 포함), 196개 소방서(‘13.12.31기준)

○ 평가지표 : 7개 분야* 20개 시책 45개 지표

- ’14. 1. 1. ∼ 12. 31. 까지 추진한 평가지표 전반 사항

* 7개 분야 : 소방행정․소방제도․방호조사․소방산업․구조대응․구급관리․생활안전 분야

○ 평가방법

- 1차 검증 : 2014「국민행복 소방정책」추진실적 입력자료 확인(시·도 담당자)

- 2차 검증 : 19개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 검증(19명)

※ 합동평가단(시·도 담당) 타 시도 입력자료 및 실적 증빙자료 교차점검

- 3차 검증 : 중앙소방본부 지표 담당자 시·도 평가 실적 검증

Ⅱ. 평가결과

○ 우수기관 6개 시·도 소방본부 현황

구 분	소방본부	점 수	훈 격(단체)	재정지원금
최우수	대구소방본부	1,414	국민안전처장관	60백만원
우 수	충남소방본부	1,409	“	40백만원
장 려	부산소방본부	1,402	“	20백만원
장 려	인천소방본부	1,397	“	20백만원
장 려	광주소방본부	1,373	“	20백만원
장 려	경남소방본부	1,373	“	20백만원

※ 동점자 처리 : 소방행정→소방제도분야 고득점 순 / 소방행정분야 광주 156점, 경남 147점

※ 2013년 우수 기관 : (최우수)대구소방본부, (우수)서울소방재난본부, (장려)강원·경기·전남·인천소방본부

Ⅲ. `14년 주요정책 분야 추진실적

○ (소방행정)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의식 강화 대책, 공직기강 확립 등

- 현장안전사고 저감 대책·공직기강 확립 등 특수시책 추진, 소방현장 활동 적응 훈련제도, 자기진단평가제 시행 등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

* (특수시책) 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 정책(4개년) 계획, PTSD 자가 심리치유실 운영, 차량용 싸인보드 설치·운영, 공직비리 익명성 보장 강화 제보시스템 운영 등

○ (소방제도) 사회안전망 확충,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계절별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추진 등으로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 합동훈련 105,689회, 화재배상책임보험 125,968가입, 관계인 소방교육 1,992,838명(다중이용업소 98,914포함), 신고포상제 운영(신고건수 1,360건, 지급 384건)

○ (방호조사) 현장 대응역량 강화, 의소대 활성화, 위험물 안전관리 등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소방전술경연대회 및 전문 화재대응능력 자격자 양성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선제적 대응 기반조성,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소방검사 실시 등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양보의무 위반차량 204건·불법주정차 3,875대 단속, 소방통로 확보훈련 149,640회, 무허가 위험물 325건 단속 , 제조소등 소방검사 2,132건 적발,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 4,502명

○ (소방산업) 소방산업 활성화, 소방장비 개선 및 장비의 첨단화 등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지역자원시설 예산확보 노력, 특수차량 조작능력 평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장비 개발로 과학소방 기반 조성

*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721대, 개인장비(장갑 등 5종) 보강 113,856개 36,878백만원

○ (구조대응)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구조대 조직 정비, 장비확충 등

- 구조장비 확충, 유형별·계절별 구조안전대책 추진, 특수사고 전담부서 설치, 화생방·테러 등 특수구조교육 및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등산목안전지킴이 운영(구조 1,465건, 구급8,038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구조 1,300명, 안전조치 69,632건), 인명구조사 양성 559명(1급 42, 2급 557), 테러 등 전문교육 이수 706명

○ (구급관리) 구급서비스 향상, 하트세이브 제도 운영, 전문인력 보강 등

- 중증응급환자 직접의료지도를 통한 환자 소생률 향상, 구급대원 현장처치 적절성 평가를 통한 응급처치능력 강화, 다중출동시스템·펌뷸런스 운영 등을 통한 구급서비스 선진화 추진

*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적정실시율 97.6%(’13년 92.4), 중증외상 환자 응급처치 적정 실시율 93.3%(‘13년 86.7), 펌뷸런스 운영 786대(‘13년 390대)

○ (생활안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수색구조 훈련 강화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소·소·심 캠페인 운영 등 안전문화 정착

* 기초소방시설 89,492가구, 소방안전체험센터·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040,892명,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 8,701,924명

Ⅳ. 시ㆍ도 건의사항

○ 화재인명피해 지표점수가 국민행복 안전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다수 인명피해시 중도포기 우려로 배점 하향 조정

○ 정책방향에 불필요하고 실현 불가능한 평가지표 개선

* 평가 지표가 너무 많고 세분화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 호소

○ 2015년 평가지표에 대해 시·도 담당자 사전 검토회의 요구 등

Ⅴ. 향후계획

○ 우수 소방기관 장관 표창 및 재정지원

- 장관표창 39점 및 재정인센티브 지원금 180백만원*

* 대구(60백만원), 충남(40백만원), 부산ㆍ인천ㆍ광주ㆍ경남 각 (20백만원)

붙임 1		우수 소방기관 정부표창 및 재정지원 집행기준

□ 우수관서 포상

○ 전국 19개 소방본부 상위 1위~6위 우수 소방관서 선정

* 2014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결과 순위 및 점수 공개(붙임 2, 3)

○ 장관표창(39점) 및 재정인센티브 지원(180백만원)

○ 2014년 우수 소방관서 현황

구 분	소방본부	점 수	훈 격(단체)	재정지원금
최우수	대구소방본부	1,414	국민안전처장관	60백만원
우 수	충남소방본부	1,409	“	40백만원
장 려	부산소방본부	1,402	“	20백만원
장 려	인천소방본부	1,397	“	20백만원
장 려	광주소방본부	1,373	“	20백만원
장 려	경남소방본부	1,373	“	20백만원

※ 종합평가 동점자 처리(소방행정→소방제도분야 고득점 순 / 소방행정분야 광주 156점, 경남 147점)

□ 상훈현황

○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 총 39점 (단체 6점, 개인 33점)

- (단체) 종합평가 우수관서(1～6위) 단체표창 ⇨ 총6점

- (소방본부) 국민행복소방정책 업무유공자 19개 소방본부 1명 ⇨ 총 19명

-  (소방서) 1～14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업무유공자 1명 ⇨ 총 14명

※ 전산평가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지원 유공자는 소방의 날 표창 상신(2명)

「국민행복 소방정책」시책 추진, 전국 소방관서 업무유공자 발탁․포상

붙임 2		2014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결과(순위)
본 부	최종순위			소방행정분야		소방제도분야		방호대응관리		소방산업분야		구조대응관리		구급관리분야		생활안전분야
	순위		점수 (1645)	순위	점수 (170)	순위	점수 (270)	순위	점수 (340)	순위	점수 (200)	순위	점수 (255)	순위	점수 (200)	순위	점수 (210)
서울	14		1,267	3	151	15	232	16	231	15	100	13	191	11	166	11	197
부산	3		1,402	5	148	10	239	2	307	5	146	11	198	13	166	9	199
대구	1		1,414	12	140	2	251	6	280	2	151	1	221	2	177	12	195
인천	4		1,397	15	134	3	250	3	297	6	145	12	195	1	178	6	199
광주	5		1,373	2	156	1	263	12	257	9	127	8	203	3	176	13	191
대전	15		1,231	11	140	5	245	18	179	17	93	9	202	4	175	8	199
울산	7		1,372	14	137	6	243	9	267	7	141	2	220	7	167	10	198
세종	11		1,314	9	143	11	237	15	238	3	149	5	207	5	168	18	173
창원	19		1,038	19	27	19	211	12	257	19	59	19	153	15	162	19	169
경기	10		1,316	10	140	16	232	5	282	14	102	3	214	18	156	15	189
경기북부	18		1,203	8	144	17	232	17	192	18	91	7	204	19	152	16	189
강원	17		1,216	18	68	13	236	14	245	11	121	15	186	16	161	5	200
충북	9		1,320	1	158	14	236	8	269	10	122	18	169	8	167	7	199
충남	2		1,409	6	147	4	245	1	313	8	128	4	208	10	166	2	202
전북	12		1,297	4	149	18	228	4	293	16	96	17	177	14	165	14	190
전남	16		1,227	16	133	12	237	19	177	13	109	10	200	6	168	1	205
경북	8		1,340	13	137	7	242	10	266	4	146	14	189	17	160	4	201
경남	6		1,373	7	147	9	241	11	258	1	154	6	205	9	166	3	202
제주	13		1,294	17	127	8	242	7	277	12	120	16	184	12	166	17	178

붙임 2		2014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결과(점수)
본부	총 계				소방행정분야			소방제도분야			방호대응관리			소방산업분야			긴급구조대응관리			구급관리분야 (200점)	생활안전분야 (210점)
	총계 (1645)		점수 (1480)	가점 (165)	소계 (170)	점수 (140)	가점 (30)	소계 (270)	점수 (230)	가점 (40)	소계 (340)	점수 (280)	가점 (60)	소계 (200)	점수 (170)	가점 (30)	소계 (255)	점수 (250)	가점 (5)
서울	1,267		1,140	128	151	127	24	232	198	34	231	185	46	100	80	20	191	188	4	166	197
부산	1,402		1,272	131	148	126	22	239	202	37	307	263	44	146	122	24	198	195	4	166	199
대구	1,414		1,295	119	140	126	14	251	211	40	280	230	50	151	139	12	221	218	3	177	195
인천	1,397		1,267	130	134	116	18	250	213	37	297	251	46	145	119	26	195	192	3	178	199
광주	1,373		1,250	123	156	136	20	263	223	40	257	203	54	127	121	6	203	200	3	176	191
대전	1,231		1,125	106	140	116	24	245	206	39	179	141	38	93	91	2	202	199	3	175	199
울산	1,372		1,265	107	137	127	10	243	203	40	267	229	38	141	125	16	220	217	3	167	198
세종	1,314		1,219	95	143	129	14	237	197	40	238	210	28	149	139	10	207	204	3	168	173
창원	1,038		973	65	27	15	12	211	187	24	257	233	24	59	54	5	153	153	0	162	169
경기	1,316		1,191	125	140	118	22	232	194	38	282	234	48	102	90	12	214	209	5	156	189
경기북부	1,203		1,084	119	144	122	22	232	194	38	192	150	42	91	79	12	204	199	5	152	189
강원	1,216		1,107	109	68	46	22	236	196	40	245	221	24	121	103	18	186	181	5	161	200
충북	1,320		1,210	110	158	136	22	236	196	40	269	247	22	122	100	22	169	166	4	167	199
충남	1,409		1,279	130	147	129	18	245	205	40	313	271	42	128	102	26	208	204	4	166	202
전북	1,297		1,177	120	149	131	18	228	188	40	293	247	46	96	84	12	177	173	4	165	190
전남	1,227		1,112	115	133	123	10	237	197	40	177	139	38	109	87	22	200	195	5	168	205
경북	1,340		1,234	106	137	125	12	242	208	34	266	236	30	146	120	26	189	185	4	160	201
경남	1,373		1,251	122	147	127	20	241	201	40	258	226	32	154	128	26	205	201	4	166	202
제주	1,294		1,191	103	127	111	16	242	202	40	277	253	24	120	100	20	184	181	3	166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