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결핵관리사업 평가지표 의견

기 관 명	지 표 명	구 분	사 유
서울시 중구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건수	수정 (주민등록인구 대비 역학조사 실시건수로 평가)	자치구별 인구규모에 따라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 실시건수 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자치구의 인구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표준화된 비교를 할 수 없음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수정 (분모에서 ‘전출’ 제외)	- 환자를 전출처리하면 기존 등록기관에서 환자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함 - 전출을 제외하고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의 치료성공률을 산출하는 것이 평가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입원명령 이행률	삭제	입원명령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대상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할 수 없는 사례 발생
서울시 중랑구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율	수정	다제내성 아니면서 호전되지 않아 장기치료중인 환자 다제내성과 같이 분모에서 삭제 요망
	입원명령 이행률	수정	대상자로 선정시 선정년도 아닌 과거 신고년도로 나와 실적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수정요망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	입원명령 이행률	수정	예산과도 연결되고 적게 입원시킨 것도 아닌데 점수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음. 입원명령률이 아닌 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었으면 함. (2013년의 경우 5명이나 입원했음에도 분모가 높아 점수가 낮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5~6월경 입원명령 예산지출 끝난 상황에 9월정도 부터는 입원대상이 있어도 입원을 시키지 못한 상황이발생함. 추가예산교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였음. 약제비의 경우 2년이나 지원되는데 전년도가 그 다음년도까지 연결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지원자체가 예산범위내 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원시킬 수는 없으므로 지표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건수	삭제	‧관내 집단시설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며 그로인해 발생을 많이 안하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건수가 줄어들게 됨 (실제 영등포구는 학생 결핵 예방 교육 및 이동검진 시 홍보물 배부 등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집단 내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결핵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됨
	도말양성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수정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받다가 출국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 거부를 해야함 ‧평가는 열심히 일한 경우 그에대한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외국인 결핵환자를 치료했음에도 갑자기 출국한 경우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이 평가에선 불이익을 받게됨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수정	‧직장에서 집단결핵이 발생 한 경우 학생들과는 달리 스스로 인터넷이나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잠복치료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을 믿고 중단 및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점수 배점 기준의 조정이 필요함
	특수사업 유무	수정	‧산식설명에 노숙인,외국인,비순응환자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엔 주제에 관계없이 특수 사업 보고서 제출시 모든 구를 가점 부여함.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한 8개구만 가점 부여 해야함.
서울시 관악구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건수	삭제	역학조사는 집단내 결핵환자 발생시 지침에 의거 시행 하며, 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집단내 환자발생과 직접 연관 되므로 결핵관리사업 평가 지표로 부적절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ㆍ 치료 거부자 제외	ㆍ 충분한 설명 후에도 본인이 투약은 거부하고 관리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설득하기 어려움
		ㆍ 병원 IGRA 결과 음성인 경우 제외	ㆍ 보건소의 역할은 진료의 방향을 알려주는 1차 진료 기관이며 실제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민원인들은 상급병원의 검사를 원하고 결과를 신뢰함 ㆍ 아니면 각 병원에서도 같은 지침을 적용하여 역학팀의 진단을 따르도록 해야 함
		ㆍ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준비중인 경우 제외	ㆍ 임신 중이거나 어렵게 임신 준비 중인 경우에는 환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함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결과(‘13 단년)	삭제	ㆍ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의 목적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가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도 이루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