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0. 29(수)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화재사고 대형화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국「소방지휘관」회의

2014. 10. 29

			목 차
Ⅰ. 회의개요 ----------------------- 1 Ⅱ. 시․도 추진사항 ----------------- 4 Ⅲ. 당면현안사항 ------------------ 50 Ⅳ. 2014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77

Ⅰ. 회의개요

c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전국 소방지휘관』회의

❖ 국가 재난관리 기구의 과도기적 운영에 따른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사고 대형화 방지 위한 국민피해 최소화

□ 일    시 : 2014. 10. 29(수) 14:00 ~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참    석 : 본청 및 시․도 소방본부장(정복, 탈모)

○ 본청(12명) : 청장, 차장,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소방정책국‧119구조구급과 과장(7), 정보화담당관

*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 과별 주무계장 배석(사복)

○ 시･도(19명) : 시･도 소방본부장(경기북부, 창원 포함)

□ 주요내용

○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사항 전파 및 시․도별 주요 추진계획 보고

* 시․도 본부별 ‘특수시책’ 등 주요추진계획을 3분 이내 보고

○ 청내 주요업무 등 당면현안사항 토의 등

회의 진행계획(안)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4:00~14:05

05'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19층

청장님 입장

-본부장과 악수 후 지정 좌석 착석

14:05~14:25

20'

청장님 모두말씀

14:25~15:25

60‘

▶ 시․도별 추진사항보고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특수시책 등

15:25~15:40

15‘

	청장님 마무리말씀

15:40~16:00

20‘

▶ 청내 과․팀별 주요업무 전파

- 현안업무 전달 및 당부사항

소방정책국→119구조구급국→정보화담당관

16:00~

▶ 폐  회

Ⅱ. 시․도 추진사항

□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시․도별 인명피해 절감목표

구분	년도별 통 계	화재 건수	인명피해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총계	‘13년 통계	15,707	967	210	56	154	757	387	370
	‘14년 목표	13,722	756	120	43	77	636	326	310
	비 율(%) (감축인원)	△12.6 (1,985)	△21.8(211)	42.8 (90)	23.2 (13)	50 (77)	15.9 (121)	15.7 (61)	16.2 (60)
서울	‘13년 통계	1,823	132	20	13	7	112	80	32
	‘14년 목표	1,458	106	16	10	6	90	64	26
	비 율(%)	△ 20	△ 20	△ 20	△ 23	△ 14	△ 20	△ 20	△ 19
부산	‘13년 통계	745	33	10	7	3	23	15	8
	‘14년 목표	723	26	7	5	2	19	13	6
	비 율(%)	△ 22 (3.0%)	△ 7 (21.2)	△ 3 (30.0)	△ 2 (28.6)	△ 1 (33.3)	△ 4 (13.3)	△ 2 (13.3)	△ 2 (25.0)
대구	‘13년 통계	585	48	9	0	9	39	11	28
	‘14년 목표	538	44	8	0	8	36	10	26
	비 율(%)	△8.0	△8.3	△11.1	0	△16.7	△7.7	△9.1	△4.3
인천	‘13년 통계	625	37	5	2	3	32	22	10
	‘14년 목표	523	26	3	1	2	23	15	8
	비 율(%)	△102 (△16)	△11 (△30)	△2 (△40)	△1 (△50)	△1 (△33)	△9 (△28)	△7 (△32)	△2 (△20)
광주	‘13년 통계	344	15	2	1	1	13	6	7
	‘14년 목표	300	13	2	1	1	11	5	6
	비 율(%)	△44 (12.8)	△2 (13.3)	-	-	-	△2 (15.4)	△1 (16.7)	△1 (14.3)
대전	‘13년 통계	406	25	3	-	3	22	9	13
	‘14년 목표	386	22	2	-	2	20	8	12
	비 율(%)	△5	△10	△33	-	△33	△10	△12	△8
울산	‘13년 통계	362	23	1	1	0	22	11	11
	‘14년 목표	326	18	0	0	0	18	9	9
	비 율(%)	△10	△22	△100	△100	-	△18	△18	△18
세종	‘13년 통계	84	2	1		1	1		1
	‘14년 목표	75	0	0		0	0		0
	비 율(%)	△10	△100	△100	-	△100	△100		△100
경기	‘13년 통계	3,130	242	29	13	16	213	115	98
	‘14년 목표	2,817	218	26	12	14	192	104	88
	비 율(%)	△10% (313)	△10% (24)	△10% (3)	△10% (1)	△10% (2)	△10% (21)	△10% (11)	△10% (10)
경기 북부	‘13년 통계	891	46	15	7	8	31	16	15
	‘14년 목표	801	41	13	6	7	28	14	14
	비 율(%)	△10%	△10%	△10%			△10%
강원	‘13년 통계	769	53	9	3	6	44	19	25
	‘14년 목표	750	48	8	3	5	40	17	23
	비 율(%)	△ 19 (2.4 %)	△ 5 (9.4 %)	△ 1 (11.1 %)		△ 1 (16.7 %)	△ 4 (9.1 %)	△ 2 (10.5 %)	△ 2 (8 %)
충북	‘13년 통계	563	36	5		5	31	11	20
	‘14년 목표	451	28	3		3	25	9	16
	비 율(%)	△20	△23	△40		△40	△20	△20	△20
충남	‘13년 통계	1,027	27	12	2	10	15	7	8
	‘14년 목표	822	18	7	0	7	11	5	6
	비 율(%)	△20.0	△34.0	△42.0	△100	△30.0	△27.0	△30.0	△25.0
전북	‘13년 통계	620	29	4	0	4	25	16	9
	‘14년 목표	590	25	3	0	3	22	14	8
	비 율(%)	△4.8	△13.8	△25.0	-	△25.0	△12	△12.5	△11.1
전남	‘13년 통계	1,088	43	6	3	3	37	20	17
	‘14년 목표	968	38	5	2	3	33	18	15
	비 율(%)	△11.0	△11.6	△16	△33	-	△10.8	△10	11.7
경북	‘13년 통계	1,117	47	5	3	2	42	11	31
	‘14년 목표	780	30	3	2	1	28	7	21
	비 율(%)	△30	△36	△40	△33	△66	△33	△36	△32
경남	‘13년 통계	1,013	43	11	0	11	32	14	18
	‘14년 목표	912	38	10	0	10	28	12	16
	비 율(%)	△10	△11.6	△9.1		△9.1	△15.4	△14.3	△11.1
제주	‘13년 통계	212	25	2	0	2	23	4	19
	‘14년 목표	205	13	1	0	1	12	2	10
	비 율(%)	△3.4	△50	△50		△50	△50	△50	△50
창원	‘13년 통계	330	2	1	1	3	3
	‘14년 목표	297	1		1	2	2
	비 율(%)	△10	△50			△33	△33

서울특별시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1,823	132	20	13	7	112	80	32
‘14년 목표	1,458	106	16	10	6	90	64	26
비 율(%)	▽ 20	▽ 20	▽ 20	▽ 23	▽ 14	▽ 20	▽ 20	▽ 19

□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 기반 구축

○ 쪽방, 무허가주택 등 소외지역 안전관리

- 대상 : 52개지역 6,389세대(쪽방, 무허가주택, 성매매업소 등)

- 쪽방전문점검팀 및 이동정비반 운영을 통한 상시점검 체제 확립

○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안전관리

- 상인회, 구(區,) 전기·가스 등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점검

-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 및 홍보

○ 대학로, 홍대 등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 기 간 / 대 상 : ’14. 10. ~ ’14. 11월 / 169개소

- 내 용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적법 관리 여부 등

□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활동 적극 추진

○ 화재 「황금시간 5분 잡기」프로젝트 (5대 분야 시간 줄이기)

- 화재 감지시간/화재 인지시간/초기 대응시간/피난시간/출동시간

※ 황금시간 목표달성 소방차 길 터주기 퍼레이드 (시청 앞/차량 27대)

□ 제2롯데월드 소방안전관리(저층부 개장 : 2014. 10. 14)

○ 저층부 : 소방․피난시설 점검, 화재예방순찰 등 현장확인지도     ○ 고층부 :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중점지도

※ 건축규모 : 연면적 807,613.57㎡ (4개동) / 지하 6층 ~ 지상 123층, 높이 555m

(저층부 개장 : 3개동 428,933.73㎡,  고층부 : 코어월 86층  전체공정율 47.22%)

1-2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단위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세월호 사고 이후 황금시간 중요성 부각

○ 재난발생시 시민초기대응 역량 및 관 신속출동․대응의 중요성 인식

사고 단계

재난 단계

시민역량

민․관통합역량

사 고

시민초동대응

신 고

접 수

출 동

현장조치

이송, 수습

<신고․초기대응역량 향상>      <신속 출동체계 개선>   <현장 대응력 강화>

□ 추진경과

○ 황금시간 개념정립 : 재난 징후 인지 또는 사고발생시점부터 생명 보존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한계시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

○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시간정립 : 현) 32개 (58.2%)

※ 1개 유형의 골든타임 정립과정 (전문가에 따라 시간정립 의견이 다양함)

보호이익정립

자문회의 토론

사고사례 분석

임계시간정립

델파이 분석

최소한의 시간

주관부서검토

주관부서 소속

전문가 자문

훈련통한 검증

실전중심 훈련

초동대응 확인

실제상황 검증

실제상황 검증

(2015)

(생명&확산저지)    (피해 시민의 입장)     (부서의견 수용)    (유사 유형 병행 검토)      (최종완성)

[38개 완료]         [32개 완료]        [2015. 용역검토]

□ 목표제 완성을 위한 단위사업 추진 : 20개 세부사업

○ 시민 자율대응 기반강화 : 6개 사업(10만 파수꾼 양성,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 재난 대응역량 강화 : 6개 사업(출동프로세스 개선, 대응매뉴얼 표준화 등)

○ 기반시스템 개선 : 8개 사업(소방안전지도 보강, 초동대처 실전훈련 강화 등)

□ 기대효과

○ 시민의 안전의식 확산 및 재난 초기대응역량 강화

○ 재난발생시 民․官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부산광역시

1-1		인명피해 우려대상 선제적‧적극적 화재예방대책 전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745	33	10	7	3	23	15	8
‘14년 목표	723	26	7	5	2	19	13	6
비 율(%) *증감표기	-22 (-3.0%)	-7 (-21.2%)	-3 (-30.0%)	-2 (-28.6%)	-1 (-33.3%)	-4 (-17.4%)	-2 (-13.3%)	-2 (-25.0%)

□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50층 이상) : 26개소, 전체의 29% 전국최다 / 고층(30층 이상) 299개소

○ 건축심의(동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화재안전성 검토 강화 도모

- 양방향 피난 확보, 층별 피난안전공간 확대, 최적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성능위주설계 반영, 확인평가단 활성화

- 피난상황 예측결과에 따른 충분한 대피경로 확보, 화재안전성 제고

○ 초고층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입체적․효율적인 종합훈련 실시

- 초고층 전담진압대 ‘센텀119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소방사각지대 해소

□ 셉테드 행복마을(경찰) 연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추진

＊ 셉테드 행복마을 : 우범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아동․여성․노인 등 보호

○  ‘14년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셉테드 지역(16개소)으로 우선 선정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독거노인 등 총 2,644가구)

- 대 상 : 셉테드 행복마을 내 취약가구 전대상(100%)에 보급․설치

○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전담대’ 구성 및 활성화, 복지 서비스 강화

- 소방(구급대 등), 의용소방대, 기타 민간 자원봉사자 등

1-2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 행사개요

○ 기    간 :‘14.12.11.(목) ~ 12.12.(금) * 1박 2일

○ 관련시설 : 8개소(BEXCO, 누리마루, 정상숙소 등)

○ 참가규모 : 11개국 정상내외 및 대표단, CEO ․ 기자단 등 3,500명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사전예방 및 대비태세 확립

○ 소방준비기획단 구성(‘14.8.1 / 15명)

※ 소방방재본부 상황실 운영 : 11. 1 ~ 정상 출국 / 소방․방재 ․전기․가스 30명, 2교대 합동근무

○ 주요 행사시설 리모델링 공사 안전관리 ⇨ 벡스코, 누리마루, 롯데호텔

○ 주요 시설물 경호검측(8개소) 및 소방특별조사(807개소)

※ 소방특별조사결과 : 양호 614, 불량 193(과태료 3, 조치명령 189, 기관통보 1)

○ 위험물시설 소방안전점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업체 1,648개소

□ 분야별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 소방활동 현장대응매뉴얼 작성 ⇨ 8개소(행사장2, 공항1, 숙소5)

○ 현장배치 안전요원 위기대응역량 확보 : 근무지침 작성 ․ 보급, 교육 실시

○ 방재 ․ 전기 ․ 가스 ․ 의료 분야 비상대책 추진

□ 행사기간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대책 ⇨ D-2일 ~ 정상 출국

○ 소방통합지휘소(벡스코) 및 전진지휘소(공항, 숙소) 운영

○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비상)근무 및 현장배치 ⇨ 인원 1,176명, 장비 108대

※ 24시간 현장배치(2교대)로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 등에 만전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 ITU 전권회의(193개국 3,000명) 개최에 따른 소방지휘체계 확립 - 기간/장소 : ‘14. 10. 20.(월) ～ 11. 7.(금) [3주간] / 벡스코 등 25개소 - 회 의 내 용 : IT 표준화 ․ 전략 및 정책결정, ITU 집행부 선출 - 현 장 대 응 : 지휘소 및 대응팀 운영 : 연인원 307명, 연장비 80대

대구광역시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정 대상	비법정	기타	소계	법정 대상	비법정	기타
‘13년 통계	585	48	9	0	6	3	39	11	23	5
‘14년 목표	538	44	8	0	5	3	36	10	22	4
비 율(%)	△8.0	△8.3	△11.1	0	△16.7	0	△7.7	△9.1	△4.3	△20

□ 인명피해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출동 시 출동시간 단축 방안 강구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 센터 순찰차 활용 현장출동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장비 탑재, 우선출동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소외계층 자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안전관리 철저

․ 안심주택만들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 등 확대 보급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36,157가구(´13~´17년, 매년 20%) / 예산 195,165천원

* 실 적 : 2,831가구 보급(소화기 2,606대, 감지기 4,881대)

※ 자살․방화 방지를 위한 연구책자 발간 배부(‘14.8.4 / 110부)

○ 적극적 현장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대응훈련 실시

- 문개방 및 화재진압 훈련 강화로 현장 진입시간 단축

․선착 출동대 출입문 개방, 로프진입 등 현장 훈련 강화

○ 화재 사망자 재발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 대시민 소소심 홍보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대처능력 강화

․ 언론보도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재산피해 우려대상 특별안전대책 추진

- 전통시장, 지하 노래방, 소규모공연장 등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1-2		산업단지별 맞춤형 공장화재 안전대책 추진

□ 추진배경

○ 겨울철 화재 증가와 공장화재 특성상 대형재산피해 발생 우려 상존

○ 경기침체로 인한 노후 소방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등 대표자 안전의식 결여

□ 현황 및 화재분석

○ 공단 및 업체 현황 : 14개단지 8,296개 업체

○ 최근 5년간(’09~’13) 산업단지 공장화재 발생 현황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전 체	9,490	456	51	405	32,209
공 장	867	39	1	38	8,079
대 비	9.1%	8.6%	2%	9.4%	25.1%

※ 공장화재 겨울철 발생 비율이 38.3%(33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

□ 그 간 추진사항

○ 산업단지별 화재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 합동안전컨설팅(시 경제정책과, 산업단지 대표자, 소방) : 10회 629명

- 소방안전교육 / CEO안전통화제 : 14개단지 3,611명 / 147회

○ 소방특별조사 / 합동소방훈련 : 190개소 / 44개소.

※ 추진대책 기간중 비교분석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3.6.1~9.30	58	10	1	9	535
2014.6.1~9.30	57	0	0	0	519
증감(증감률)	-1(-1.7%)	-10	-1	-9	-16(-3%)

□ 주요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세부 업종별․업체별 공장화재 발생 분석

○ 분석결과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업종별 대표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안전관리 컨설팅 및 안전교육

- 취약공장 간부 현장확인제 운영, 소규모 업소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자위소방대 초기대처능력 배양(자위소방대 경진대회 등)

□ 기대효과

○ 화재 저감으로 산업단지 가동률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관계자의 안전시설 투자 확대 및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립

인천광역시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09년～’13년	625	37	5	2	3	32	22	10
‘14년 목표	523	26	3	1	2	23	15	8
비 율(%) *증감표기	△102 (△16)	△11 (△30)	△2 (△40)	△1 (△50)	△1 (△33)	△9 (△28)	△7 (△32)	△2 (△20)

* 5년 평균대비 화재 16%(102건), 인명피해 30%(사망2,부상9명)저감(전년수준유지)

* 인명피해 분석

- 지역(동)별 : 연수동(17명, 9%)․ 용현동(11명 6%), 부개동(11명, 6%), 주안동(10명, 5%) 순임

- 시간대별 : 02:00(20명, 11%) 16:00(15명, 8%) 19:00(14명, 7%), 20:00(14명 7%)대 순임

- 처 종 별 : 주거(71명, 38%), 산업시설(46명, 25%), 생활(․음식점 등)서비스(30명, 16%), 순임

□ 인천소방안전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인명피해발생 지역별, 시간대별, 처종별 집중 관리

- 인명피해 다수발생 지역 주요대상 처종별 현지적응훈련 실시

- 취약시간대 불시 출동훈련 실시 : 02시, 16시, 19～20시 중점

- 불법 주․정차 행위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단속(‘13년 638건 단속)

- 소방용수시설 정비 및 현장활동 장애물(적치물) 파악 제거

- 대형화재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강화

○ 화재 및 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방지 예방활동 강화

-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25마을 2,000가구)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자율방화 점검 실시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리 집중단속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제거

- 방학 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 지역 언론매체․전광판(지하철, 대형건물)등 활용 홍보

1-2		고층건축물 화재피해 획기적 저감대책 추진

□ 현    황 : 66개소 268개동(초고층 10개소 16개동, 준초고층 56개소 252개동)

□ 추진배경

○ AG 기간중(9.18 09:35) 오크우드호텔 공조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 등 AG 성공개최 경험을 활용한 고층건물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사전예방활동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추진기간 : 2014. 11. 1 ～ 12. 31(2개월간)

- 중점내용

․ 화재위험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요인 사전제거

․ 소방시설유지관리 자체(기능․종합)점검 실시현황 확인 : 전체 대상

․ 대상별 초기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순회지도 및 소방안전교육실시

․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소방대훈련(소화․피난․구조) 지도

○ 재난발생 초기 현장대응능력 향상

- 추진기간 : 2014. 11. 1 ～ 2015. 2. 28(4개월간)

- 중점내용

․ 유관기관․대상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광역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대응매뉴얼 정비 및 현지적응훈련실시 : 특구단 및 각 소방서

․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18회

* 공단 및 서부소방서 3회, 중부․남동․부평․계양․남부․강화소방서 2회

□ 기대효과

○ 사전대비․훈련․집중관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생활 안전확보

○ 고층건축물 안전시스템 효과적 운영으로 세계적 안전도시 인천 구현

광주광역시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344	15	2	1	1	13	6	7
‘14년 목표	300	13	2	1	1	11	5	6
비 율(%) *증감표기	△44 (12.8)	△2 (13.3)	-	-	-	△2 (15.4)	△1 (16.7)	△1 (14.3)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 소방안전 현장확인 특별기동반 편성 운영 : 2개반 6명

․ 엄격한 소방안전 책임의식 전환과 확립을 통한 소방법 질서 유지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 조사 실시 : 1,589개소 중 10%내외

-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실시 : 3개 지역 (양동,대인,충장4,5가)

-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소방체험 참여

- 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간담회 : 214개소

❍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구축

- 총체적 안전점검 핵심관리 대상 확인 조사 실시 : 164개소(다중)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화재예방 실시 :135개소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지도홍보 지속 실시

❍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 초기 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운영 : 출동대 편성 5단계 일원화

- 화재원인 정밀 분석을 통한 인명 피해 저감

․ 화재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현장대응 방안 마련

-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운동 전개 : 매월 1회

1-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명제 추진

개  요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명제 스티커 배부

소방업무 담당자를 기재하여 수신기․방재실 입구 등에 부착

□ 스티커 배부 시 관계자의 자필기명 후 임의적 부착 유도

□ 관리인 부재의 최소화 및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기 조치

목  표

□ 자율적인 비상연락망 유지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안전관리 개선

□ 만연화된 안전시설 불감증에 대한 관계인의 책임의식 부여

□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 참여로 안전문화 정착

주요내용

○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협조 공문 발송 및 우선 부착 추진 ○ 2급 소방안전관리 및 위험물제조 소등 대상물로 확대 시행 / 각종 소방 활동시 홍보 및 지도

※ 1급 153,  2급 7,662  공공 1,088  위험물제조소 등 1,870

기대효과

□ 안전관리자 책임관리 의식 강화 및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 불량 소방시설 발생시 조기 조치로 소방특별조사 한계 극복 가능

1-3		행사장 소방안전관리 종합컨설팅 추진

개  요

□ 행사장 관계인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심 유도

□ 진행요원들의 유사시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소방출동로 확보 및 인근 유관기관 긴급지원체제 유지

□ 행사장 규모 및 성격에 따른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목  표

□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 마련

□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안전사고 확산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

□ 행사에 적합한 전담 소방력 구성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주요내용

□ 행사 전 진행요원 교육․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등 관계자 사전 협의

□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추진으로 화재취약요인 제거

□ 지자체 ․ 경찰 ․ 행사 관계자 등 유관기관 간 상황 유지관리

□ 긴급상황 발생 대비 이용객 행동요령 등 인명피해 방지조치 강구

□ 행사 규모 및 성격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대효과

□ 행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소방이미지 위상 제고

□ 관계자를 통한 유사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전사고 사전차단

□ 시민의 안전한 문화행사 관람으로 지역행사장 발전 도모

대전광역시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406	25	3	-	3	22	9	13
‘14년 목표	386	22	2	-	2	20	8	12
비 율(%)	↓5	↓10	↓33	-	↓33	↓10	↓12	↓8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대책

○ (豫防分野) 원천적 인명피해 예방활동 강화

- 최근 5년간 인명피해 분석,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취약계층 주거시설「소방안전기동점검반」운영 : 26개반(관할의소대와 합동)

․ 화재예방 전방위 기획홍보 : 캠페인, 전광판 표출, 언론기고 등

․ 방화예방대책 : 방화위험경보 발령제 운영, 경찰합동 취약지역 집중순찰

- 화재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

․ 특별조사 우선선정 실시, 피난방화시설 위반 강력단속, 숙박시설 위험등급화

- 대 시민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체험교육 전개

․ 계층별, 직업별 특화된 체험교육 확대 : 시민체험센터 및 5개 소방서

․ 수학여행 학교 안전컨설팅, 지역아동센터 안전돌보미(148개소 5,000명)

○ (對備分野)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훈련강화

- 각 팀별 1일 2시간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 연마

․ 출입문(방화문) 개방기법 연마, 고층건물 계단오르기 훈련

- 용수조사를 1인방식⇢센터 전 직원 합동조사, 불시 수리점령 훈련실시

○ (對應分野) 초기대응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

- 시민자율 초기진압 체제구축 : 소방차 도착 前 소화, 인명대피활동 전개

․ 자체소방대(경비원, 통반장) 능력배양, 취약지역 관할의소대 동시출동

- 출동단계별 소요시간 단축

․ 신고접수․차고탈출시간 단축, 최직근 출동로 선정, (소형차)우선도착 대응활동

1-2		겨울방학특집 소방안전 특별강좌제 운영

□ 개   요

○ 방학 이용 소방안전 체험기회 제공 및 특집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

○ 고등학교 3학년 수능종료 후 학교방문 또는 초청교육

□ 목   표

○ 초중고 학생․학부모 시민체험센터 방문교육 : 10,000명(1일 100명)

※ 시민체험센터 : 2014. 4월 개청, 3개 코스 9개 소방안전 체험시설

○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교사 소방안전체험교육 : 62개교

○ 지역아동센터 소외아동 안전돌보미제 운영 : 148개소 5,000명

□ 주요내용

○ (특강) 생활안전의 중요성, 실제사고 동영상시청, 안전실천 방법

○ (체험) 재난현장에서 실제활용이 가능한 자기보호 및 위기대응요령

- 생활응급 :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실습

- 소방안전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통로 긴급대피훈련

- 위기탈출 : 완강기 사용법, 산악암벽 및 농연 미로탈출 체험

□ 기대효과

○ 수능종료 및 방학기간을 활용 학생들의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 학습에 대한 습득이 빠른 청소년 시기에 체험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처능력 함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울산광역시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362	23	1	1	0	22	11	11
‘14년 목표	326	18	0	0	0	18	9	9
비 율(%) *증감표기	△10	△22	△100	△100	-	△18	△18	△18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재난사고 대비 상황관제 기능 보강

- 유관기관(도로공사, 교통관리센터 등)연계 CCTV 확대

* 현 106대 → 140대, 예산 : 150,000천원

- 재난관련 기관(경찰청 외 8개소)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 통합 무전망 활용 등

○ 재난현장 컨트롤타워 체계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체계적 숙달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결과 및 지원기관 활동에 대한 평가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

- ‘14년 상반기 1000세대 보급, 12월 1000세대 추가보급

○ 산업단지협의회 7개소와 화재예방활동 및 대응활동 지원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 캠페인, 표어, 포스터 부착 등 국민 공감형 예방홍보활동 추진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 집중(우월한 소방력 투입)으로 피해 최소화

1-2		국가산업단지 대형 위험물시설 안전대책

□ 추진배경

○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지역이 근접해 있어 대형재난사고 시 피해 확산 우려

○ 화학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증가

* 울산지역 화학물질 유통량 : 전국의 30. 3%, 유독물 취급량 : 전국의 33. 6%

□ 국가산업단지 화재발생 현황

구 분	계	화 재 원 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부주의		전기적요 인	기계적요 인	화학적요 인	기타	사망	부상
총 계	117		28	18	17	8	46	2	21	2654499
2011년	42		8	11	6	2	15	1	14	1,495,772
2012년	34		8	4	8	2	12	1	4	808,182
2013년	41		12	3	3	4	19	0	3	350,545

□ 주요내용

○ U-safe 합동안전점검반 운영 : 화재경계지구 30개 사업장 정밀안전진단

- 합동점검반 구성운영(10월~11월) : 소방본부, 소방서, 관리사, 전기, 가스 등

○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시설 정기보수 사전신고제 운영

- 보수기간 중 작업 안전지도 및 화재․폭발사고 대비 출동태세 강화

○ 재난안전정보 모바일(SNS) 서비스 제공 : SNS(카톡, 밴드) 활용

- 119종합상황실, 소방관서 지휘조사팀 및 공장 안전관리자 간 상황공유

○ 국가산업단지 대형재난 대응장비 보강 : 2대/1,700백만원(고성능화학차)

○ 기업체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간담회 등      민관 협력대응체계 구축(‘14.5월,10월 CEO간담회 및 안전아카데미 개최)

□ 기대효과

○ 산업단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대형 재난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로 피해 최소화

세종특별자치시

1-1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 목표

구 분 (11.1.∼2.28.)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84	2	1		1	1		1
‘14년 목표	75	0	0		0	0		0
비 율(%) *증감표기	△10	△100	△100	-	△100	△100		△100

□ 세종 소방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계획

○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화기취급시설·출동로 등 관리카드 작성 정보공유로 신속대응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

- 현장 안전관리자 간담회 실시(임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

○ 전통시장 소방안전 대책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화재예방캠페인 및 소방통로확보

- 시장점포 일제조사 및 안전교육 추진

- 의용소방대원 활용 교육 및 야간 순찰조 편성·운영

- 초기 소화설비* 점검 및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연결송수관 및 살수설비, 소화기함,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 등

○ 현장 확인 특별기동반 운영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감리 완공대상 표본조사(5~10%)

- 소방시설업 대표자 간담회 실시(완벽한 설계·시공·감리 당부)

- 엄격한 소방안전 책임의식 전환과 확립을 위한 소방법 질서 확립

1-2		세종시 예정지역 특성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안전 대책

□ 개   요

○ 공동주택 관계인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예방 의식 및

초기대응력을 향상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목   표

아파트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1. (입주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2.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로 초기 대응능력 향상 3. (소방대) 건축물별 맞춤형 현장 대응능력 강화

협 업

□ 주요 내용

○ 입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주민 소방안전교육(소·소·심), 화재예방 방송, E/V모니터 홍보 등

- 의소대원을 활용한 소·소·심 교육 및 지역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로 소방안전 확보

○ 소방안전 관리자 및 근무자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

- 관리소장 간담회, 불시 비상대피훈련(공기안전매트, 비상용승강기 조작 등)

⇒ 초기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 소방대의 건축물별 맞춤형 현장대응능력 강화

- 다목적 특수구조차,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한 소방전술·지휘훈련

□ 기대 효과

○ 자율안전관리·대응능력 강화로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경기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3,130	242	29	13	16	213	115	98
‘14년 목표	2,817	218	26	12	14	192	104	88
비 율(%) *증감표기	△10% (313)	△10% (24)	△10% (3)	△10% (1)	△10% (2)	△10% (21)	△10% (11)	△10% (10)

※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목표 : 전년 대비 10% 저감(화재 313건, 인명피해 24명 감소)

☞ 화재건수 대비 비법정대상 사망률(55%) → 주택 등 비법정대상 화재예방대책 강화 필요

□ 현장안전 우선의 조직개편(’14. 10. 2)으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조직정비 : 기동안전점검단(1과4팀), 재난안전특사경팀 신설

- 역  할 : 안전취약분야 예방점검, 재난사고조사･안전조치, 위반사범 조사

- 대  상 : 대형 건설공사장(606개소), 자체점검대상(12,932개소), 다중이용시설 등

- 효  과 : 현장점검･시정(기동점검단) → 위법사항 강력처벌(특사경) 선순환 정립

※ 모든 재난의 소방중심 통합관리대응체계 구축, 소방재난업무 도지사 직접 지휘

○ 대형화재취약대상(766개소) 3D 화재훈련 등 현장적응력 강화

-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가상화재훈련 실시

※ DB : 진입로, 대피로, 소방시설, 위험정보 등 / 2급 소방대상물까지 확대 구축 중(59,825개소)

- 대상물 정보를 태블릿 PC로 출동소방대 제공 → 현장대응자료 활용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친서민 주택화재 예방대책」추진

○ 서민생활안전 119 지원단 활동 : 주택점검,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타이머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 화재없는 안전마을, 통･리장 명예소방관 위촉 및 비상소화전함 설치지원

○ 주택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

※ 반상회 활용 2017. 4. 6. 기한도래 전 설치완료, 아파트 열감지기 → 연감지기 교체 권고 등

1-2		도민 안전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시･군, 소방서 합동)

□ 배    경

○ 환풍구 등 법률 규정 없는 위험시설에 대한 도민 안전확보 필요

※ 시･군 및 소방서 합동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10. 19, 도지사 주재, 재난안전본부 주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 일시/장소 : 10. 17 (금) 17:53경 / 성남 분당『유스페이스 몰』 • 원 인 : 관람객 하중에 의한 옥외 환풍구 덮개 붕괴 추정 • 인명피해 : 인원 27명(사망 16, 중상 9명, 경상 2명)

□ 추진계획

○ 기    간 : ‘14. 10. 20. ~ 12. 26. (2개월)

○ 대    상 : 환풍구 등 17개 분야 전수조사(시설별 순차적 실시)

※ 환풍구･맨홀, 소규모 공연장, 야외 축제장, 풍등, 키즈카페, 트럼펄린, 번지점프장, 간판 등

○ 방    법 : 시․군 및 소방서, 전문가 합동점검

- 전수점검 → 정밀점검으로 구분실시, 다수 군중 운집시설은 정밀점검

전수점검	⇨	긴급 합동토론	⇨	정밀점검	⇨	기타시설 점검	⇨	향후조치
･ 환풍구･맨홀 등 전수 육안검사		･ 시･군 및 소방서 ※ 도지사 주재		･ 전수점검 대상 중 위험우려시설		･ 16개 분야 위험시설 점검		･ 위험시설 개선 ･ 법령 개정 건의
10.20 ~ 10.28		10.29(수)		11.1 ~ 11.14		11.17 ~ 12. 26		2015. 1월

※ 전수점검 후 시･군 부단체장, 소방서장 도지사 주재 토론회[10. 29(수) 08:30 / 재난안전본부 회의실]

○ 중점 점검사항

- 간판 낙하, 환풍구 추락 등 위험요소 철거 또는 안전시설 보강

- 시설물 및 건축물 손상․균열․변위 등 안전성 확인 등

□ 향후계획

○ 위험시설 중 공공시설은 관리주체 예산투입 개선, 민간시설은 개선권고

○ 각종 법령･고시 등 안전관리 기준 제･개정 건의

1-3		도 기동안전점검단 긴급현장점검

□ 점검개요

○ 기    간 : 2014. 10. 21. ~ 12. 31.(3개월간)

○ 대    상 : 재난위험시설 36개소

- 대형공사장 10, 축제장 11, 노후교량 10, D급 재난위험시설 5

○ 점 검 반 : 4개반 20명(기동단 16, 특사경 4)

※ 인력구성 : 소방 6, 토목 6, 건축 5, 기타 3 / 기술사, 건축사 유자격 안전관리자문위원 별도참여

○ 방    법 : 시설별 체크리스트 중심 위험여부 확인

- 주요 위험시설 정밀점검 및 시설별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 위험요소 현지시정,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지도 및 안전요원 교육

□ 중점 점검사항 (인명피해 우려 상황 최우선 고려)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적정성 및 이행실태 확인

○ 지하굴착 및 터파기현장 흙막이 변위 및 균열, 누수 확인

○ 축제장 무대 및 대형텐트 등 임시 관람시설 설치･관리상태 확인

○ 교량시설 세굴방지공 유실여부 및 지반침하, 변위･균열 등 확인

○ 돌발사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취약시설 등 다각적 안전점검 등

□ 향후 계획

○ 이상징후 발견시 기동패트롤 점검(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연계)

○ 고위험 행사장 ‘현장 합동상황실’ 운영 및 축제장 현황관리 강화

○ 소규모 축제장 점검 및 관리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강화적용

※ 3천명 미만 축제장 안전점검 및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 ※ 10월 이후 경기도 잔여축제(11개) 적용

○ 점검결과 고질･관행적 위법사항에 대한 특사경 집중수사 및 처벌

경기도(북부)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891	46	15	7	8	31	16	15
‘14년 목표	801	41	13	6	7	28	14	14
비 율(%) *증감표기	△10%	△10%	△10%			△10%

□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지역 안전 관리 강화

•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안전 지도

•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지역 간부 현장확인 및 기동순찰 강화

• 고지대 및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불시 현장 출동훈련 실시

- 주거용 비닐하우스(702단지 893동)․컨테이너(396지구 514동) 등 소외계층 특별 안전 관리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우선 보급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소외계층 소화기․비상소화전함 사용법, CPR 등 안전교육 강화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확립

- 겨울철 소방장비 유지‧관리 및 월동장구 확보상태 점검

• 소방자동차 유지‧관리 점검 및 조작능력 향상 교육

• 차종별 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월동장구 사전 확보

• 소방용수시설 정밀 조사‧정비로 상시 사용가능 상태 유지

- 재난사고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태세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현장 출동로 사전 확보

• 매뉴얼에 의한 긴급구조통제단, 특수사고 유형별 맞춤식 훈련 활성화

1-2		소방활동 단계별 안전확인제 운영 추진(특수시책)

□ 개   요

○ 안전수칙의 단계별 이행사항을 간단한 행동․언어로 함축, 꾸준한

훈련을 통해 소방활동시 안전수칙 생활화 유도로 안전사고 방지

□ 추진방향

시스템 개선		안전체크 확행		안전사고 ZERO 달성
단계별 안전수칙의 간단한 행동․언어화		단위지휘관, 선탑자의 단계별 이행사항 확인		•이행실태 점검 및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안전수칙 생활화 정착

□ 소방활동 단계별 안전확인제란?

☞ 화재․구조․구급출동 등 각종 소방활동시 대원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확인

(복창)하고 단위지휘관과 상호 안전여부 확인을 하는 상호「파트너 안전책임제도」

□ 안전확인 방법

대 원	<대면․무선 확인>	단위지휘관	<무선확인>	안전관 등
단계별 안전구호 복창		단계별 이행사항 확인		전체적인 이행실태 확인

□ 주요 추진사항

○ 소방활동 단계별 안전확인제 운영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4. 10. 13(월) 15:00 / 북부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26명(북부본부 4, 현장대응단장 11, 안전관 11)

- 주요내용 : 안전확인제 생활화 점진적 시행 방향과 운영방법 등

○ 현장지휘관 및 안전관 역량 강화

- 소방활동 단계별 안전확인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 소방서별 이행실태 발표 및 토의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분기 1회)

○ 분야별 안전수칙 행동․언어 발굴 전파

- 간단한 분야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분야로 조기 전환 추진

- 소방서별 안전확인제 이행실태 확인․점검(본부팀장 / 월 1회)

□ 기대효과

○ 안전확인제 운영으로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방지

강원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 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실적	769	53	9	3	6	44	19	25
‘14년 목표	750	48	8	3	5	40	17	23
증 감 비율(%)	∇ 19 (2.4 %)	∇ 5 (9.4 %)	∇ 1 (11.1 %)		∇ 1 (16.7 %)	∇ 4 (9.1 %)	∇ 2 (10.5 %)	∇ 2 (8 %)

※ 최근 3년간(평균) : 화재 817건, 인명피해 45명(사망 7, 부상 38)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추진사항

Ⅰ				선제적 맞춤형 예방안전대책 추진

< 법정대상 안전관리 >

○ 『현장확인 특별기동반』가동 : 2개반 14명(소방,NGO,전문가 등)

- 종합정밀점검 대상(1,739개소)에 대한 불시 표본조사(10%)

○ 다중이용업소, 학원, 농·축산협회 등『직능단체 협의회』운영

○ 대형화재 취약대상(352개소), 시장 등 판매시설(112개소) 특별조사

-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엄중단속․집행

< 비법정대상 안전관리 >

○ 화재안전 취약 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추진

-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보급 : 8,914가구

-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118동)안전점검, 화재없는 안전마을(7마을 375가구)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안전대책 추진

- 시공업자 간담회, 주택방문 안전점검, 통·리장회의시 홍보 등

※ 화목보일러 화재(최근 3년간) : 75건(사망 1, 부상 1)

Ⅱ				국민체감 안전문화 확산

○『全 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훈련』실시(소방본부·교육청)

- 교사·학생 스스로 주도, 방학전까지 전 학교(629개교) 실시

○언론매체·옥외광고 활용, 화재예방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 지역 공중파 : 화재예방 기획보도, 옥외광고 : 소방차 길 터주기

○『학교 소방훈련 동영상』(신고→피난→소화 등) 제작 배포

Ⅲ				『골든타임』달성을 위한 출동태세 확립

5분이내 도착률  2013년 50.2% → 2014년 51.7% 목표

○ 소방차 출동장애 도로『소방출동로 확보』훈련 강화

- 155개 구간 선정,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주 1회) 및 수시 순찰

○『모니터링제』실시(현장출동 적정성 및 장애요인 분석)

- 성과우수 : 인센티브, 부적정 도출시 : 방어검토회의 등

○ 소방차량 접근 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강화

- 진입장애지역(28개소) 보유 용수시설 22, 비상소화장치 21개

○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영상기록장비(블랙박스) 593대(전 차량 설치) 활용 등

1-2		도내 全 학교 소방안전교육 훈련 실시

□ 추진배경

○ 최근 대형사고로 국민 안전욕구 증가와 조기 교육의 중요성 대두

○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된 피난 등 체험중심의 훈련 전환 필요

□ 주요내용

○ 학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서, 교육지원청간 MOU 추진

- 교육강사 지원, 소방훈련 지도,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등

○ 全 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방학전까지, 629개학교)

- 학교내 화재상황을 가정, 피난 등 체험 위주 소방훈련

- 학교장 주도, 도내 전 학교 소방훈련 실시

※ 시․군별 시범훈련(각 학교별 안전교사 참관) 후 全 학교 시행

○ 소방훈련 동영상 제작 보급(12월한)

- 화재신고 → 피난 → 소화 등 단계별 교사 및 학생 행동요령

- 초·중·고등학교별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영상 제작(3종)

※ 강원도내 교사(22천명), 학생(19만명) 대상 영상교육용으로 활용

□ 향후계획

○ 불시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소방훈련 내실화 추진

○ 소방교육·홍보 전담부서 신설(소방본부․소방서)

충청북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563	36	5		5	31	11	20
‘14년 목표	451	28	3		3	25	9	16
비 율(%) *증감표기	△20	△23	△40		△40	△20	△20	△20

* 2013년 인명피해 36명(주택 17, 공장 10, 음식점 1, 학교 1, 창고 1, 임야 1, 차량 1, 기타 4)

□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주택화재예방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요양보호사 방문(치매, 거동불편 노인) 화재취약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 의용소방대 활용 거주지 인근 주택화재예방 및 예찰활동

-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화재취약마을 소방안전망 구축

- 아파트 및 마을단위 리ㆍ통장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방송 실시

○ 대형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맞춤형 선제적 예방활동

- 대형화재취약대상 공장ㆍ창고시설 예방활동 추진

* 산업단지 합동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ㆍ훈련실시, 유관기관합동 소방특별조사

-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61개소)

* 점포별 소화기 전수조사, 자위소방대 운영, 민관합동간담회, 안전캠페인 전개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특별 안전관리

* 비상구 안전확보, 관계인 안전교육, 직능단체간담회,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

○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 및 대형영화상영관 소방안전대책 추진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대피훈련 실시,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추진

○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통한 5분이내 현장도착율 제고

* 소방통로 확보 홍보활동 강화 및 집중적ㆍ반복적 훈련실시

1-2		대형인명피해대상 및 화재사각지대 소방안전대책 추진

□ 추진배경

○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발생우려 및 국민 안전불감증 만연

○ 거동불편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 강화필요

□ 주요내용

○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312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소방안전점검 및 예방안전지도 등 안전멘토링 실시 : 월 1회

-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주·관리자 간담회 개최 : 분기 1회

- 화재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 대형영화상영관(10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관람객 및 종사원대상 모의 피난훈련 및 소·소·심 캠페인 전개(분기 1회)

- 상영관별 실질적인 맞춤형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도

○ 요양보호사 방문 화재취약가구 화재예방대책 추진

- 대 상 : 요양보호사 방문(치매, 거동불편 노인) 화재취약가구

- 시·군 예산, 기증 등을 통한 취약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화재취약 주거환경개선, 생활편의지원 등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통한 대형인명피해 방지 및 안전의식제고

○ 증가하는 화재취약가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1-3		지역축제 등 행사장 소방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추진배경

○ ‘14.10.17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몰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로 관람객 추락사고(사망16, 부상11명)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관람객 안전 도모

○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절․장소․유형별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지역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미흡

□ 주요내용

○ (긴급점검) 행정기관 및 관계자 합동으로 지역축제․공연․  행사장과 관련 부대시설의 사전 안전관리 실태점검․지도

○ (안전교육) 행사개최 전 안전관리 및 진행요원, 행사업체 관계자 등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기준강화) 개최장소, 행사의 내용과 특성, 규모와 위험성 등을  고려한 지역축제․공연․행사장 안전관리매뉴얼 자체 적용기준 강화

○ (현장지원) 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 대상 규모 이하의 행사라도 안전관리요원 배치

□ 기대효과

○ 고위험 행사장 등 대형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행사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 등 사고예방의 중요성･경각심 고취

1-4		현장활동대원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추진배경

○ 2007년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제정 이후 재난현장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등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나 해마다 공상자 지속 발생

○ 현장활동대원 부족으로 안전요원 미 배치,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도 있으나 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사고위험성 증가

★ 최근 3년(‘12~‘14)간 공․사상자 발생 현황(충북,순직없음)

구 분	총 계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활동	기타활동
총 계	23	5	4	10	4
2014년	3	1	1	1	-
2013년	10	1	2	6	1
2012년	10	3	1	3	3

□ 주요내용

○ (화재진압) 현장정보수집 및 위험평가, 진입대원 추적관리 등

현장지휘관의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시

○ (구조구급) 현장활동안전관리지침 준수 및 잠재위험요인 사전

파악 등 지휘관의 현장장악 및 지휘역량 강화로 ‘안전’ 최우선

○ (생활안전) 현장활동 시 불안전 요소 선 제거조치 후 활동 등

현장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소방활동 전개

□ 기대효과

○ 현장활동시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 복잡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마인드 생활화로 안전사고방지

충청남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13.11.1∼14.2.28)	1,027	27	12	2	10	15	7	8
‘14년 목표	822	18	7	0	7	11	5	6
비 율(%) *증감표기	△20.0	△34.0	△42.0	△100	△30.0	△27.0	△30.0	△25.0

□ 인명피해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504개소)

- 소방·방화시설 정상상태 확인 및 관리기준 위반행위 점검 등

❍ 주요 화재취약대상 CEO안전통화제 (269개소/공장 등)

-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경영주의 관심 유도

❍ 기초생활수급가구 화재예방활동 (26,015가구)

- 기초소방시설 보급(단독형감지기 93%, 소화기 67% 보급)

- 지역 의용소방대원 안전살핌이 활동(위험요인 제거 등)

❍ 농어촌지역“화재없는 안전마을”조성(4개소 / 금년 12개소 기 완료)

- 명예소방관 위촉, 주택안전점검, 소화기등 보급, 자매결연 등

❍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예방대책 (162개소 / 제작․판매업체)

- 업체 관계자 간담회, 의소대원 활용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 화재 등 재난현장 총력대응 체계 구축

- 소방차량 등 장비점검ㆍ정비 철저로 100% 가동상태 유지

- 유사시 신속한 현장 출동로 확보 및 대응 매뉴얼 활용

1-2		특수시책 추진사항

농어촌마을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보급 추진

□ 필 요 성

❍ 원거리 농어촌마을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보급 추진으로 마을 안전자치 실현

- 도내 소방관서와 원거리 농어촌 마을(10km 이상) : 1,360개 마을

- 13년도 원거리 농어촌 마을 화재피해 현황

→ 1,316건, 사상자 52명(사망 16) / 건수 49.5%, 사상자 54.2% 차지

□ 보급계획

❍ 우선 보급대상 : 815개 마을 (현재 90개 마을 설치 완료)

- 소방관서와 원거리 마을, 어촌마을, 도서지역 등

❍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725개 보급 추진

→ 매년 145개씩 설치

❍ 마을 자치소방단 편성․운영(소화전 설치 마을)

	<호스릴 소화전 제원>
◈ 규 격 : 930(W) ✕ 1,350(H) ✕ 200(D) ◈ 구성품 : 호스릴(25mm) 2본, 가압펌프(2마력) ◈ 거 리 : 최장 200m(100m 2본) ◈ 비 용 : 개당 800만원

□ 기대효과

❍ 민․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및 마을별 화재대처능력 강화

❍ 소방안전 균등수혜 제공 및 마을 안전자치 실현

전라북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620	29	4	0	4	25	16	9
‘14년 목표	590	25	3	0	3	22	14	8
비 율(%)	△4.8	△13.8	△25.0	-	△25.0	△12	△12.5	△11.1

* 목표근거 : ‘11～‘13년 겨울철 기간 중 평균 화재건수(590건) 및 인명피해(25명) 수치 적용

□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소방점검 등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로 화재발생 억제

- 소방시설 안전관리 전수점검 종료에 따른 취약시설 확대조사 추진

* 전수점검 시 점검 제외대상(자체․기점검 대상) 7,848개중 20%내외

- 소방안전관리 적폐차단을 위한 정기적 불시단속 실시

* 소방서별 1개조(2명) 편성, 매주 1회 저녁 등 취약시간대 소방․피난시설 불시단속 실시

○ 신속 출동 및 초기대응 강화로 화재인명피해 저감

-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일제정비

* 소방활동 정보카드 11,205개소, 소방용수시설 6,200개소, 소방장비 354대

- 119안전봉사단 등을 활용한 신속대응 도민안전네트워크 강화

* 봉사단 : 우정119봉사단(861명), 골목길119봉사단(367명), 농협119봉사단(143명)

** 그간 실적 : 총 53건(119신고 11, 초기소화활동 6, 안전조치 29, 기타 7)

○ 도민참여형 안전정책을 통한 화재예방․대응 역량 제고

- 이동체험차량 및 119안전체험관 등을 활용,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 비상구캠페인, 직능단체 간담회, 축제․행사장 소방체험센터 운영 등

1-2		특수시책 추진사항

【시책 1】겨울철 농한기 Silver-Edu 안전프로그램 운영

□ 목   표

○ 소방서비스의 상대적 사각우려 지역인 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화재 예방․대응역량 강화

* 화재피해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29.7%로 도내 노령인구 비중 16.7%보다

13% 높은 실정이며, 노령자의 61.9%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 Silver 순회 안전교육 실시(소방서별 월 1회이상)

- 소방서별 5명 내외 교육반 구성, 농어촌 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예방교육 등 실시

○ 도 이동정보화교육 차량 활용, 찾아가는 소방교육 실시(월 1회이상)

- 농어촌 지역 노인의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차량을 활용,

노인들에 대한 주택화재예방 교육 병행 실시

【시책 2】“Let’s go~lden Time”도민참여 생명지킴운동 전개

□ 방  향

○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주요내용

○ 지역 주류회사와 협업, 주류 라벨 활용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 11월 이후 해당 제품(30만병) 판매를 통한 집중 홍보 실시

○ 지역 언론사 참여를 통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등

- 언론매체 연계, 합동 캠페인 및 훈련(월1회 이상) 실시

- 겨울철 대비 소방출동로 확보 등 기획홍보 강화

전라남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 ‘14년 저감목표 : 5명(’13년 대비 11% 저감, 43명→38명)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11.1∼2.28)	1,088	43	6	3	3	37	20	17
‘14년 목표 (11.1∼2.28)	968	38	5	2	3	33	18	15
비 율(%) *증감표기	△11.0	△11.6	△16	△33	-	△10.8	△10	11.7

* 장소별 인명피해 : 주택 23명(53.5%), 음식점·판매 각 3명(6.9%) 산불 2명(4%) 순

* 원인별 인명피해 : 부주의 20명(46%), 전기 6명(14%), 방화 6명(14%) 순

□ 인명피해 저감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월별 중점관리대상(요양병원 등 3,116개소)선정, 타켓형 예방체계 구축

- 11월(노유자, 공사장), 12월(숙박, 판매), 1월(다중이용, 창고), 2월(공장, 의료)

○ CEO안전통화제, 직능단체 협의회 운영 및 도민자율참여 홍보 활성화

○ 도농복합 지역특성을 고려, 시·군,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기초소방시설 보급, 주택안전개선, 마을이장단 활용 산불방지 계도

□ 섬지역 및 소외계층 인명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

○ 인력·장비 100% 가동상태유지, 즉각 출동 빈틈없는 상황수습

○ 헬기(2대)이용한 특수기동단(설치진행중) 운영으로 재난현장 5~20분내 도착

○ U-안심콜 가입홍보 강화 및 U-케어시스템 설치 확대(시·군 협의)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여건 대폭 개선

○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5개소

○ 특별교부세(4,160백만원, ‘14.6.18) 교부결정에 따른 소방차량(9대) 제작진행 및 개인장비(3종 3,080점) 지급 완료   ※ ‘다목적무인파괴방수탑차’ (12월 납품)

○ 특수사고대비 민관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한빛원전 등 관계기관간 협업활동 강화

1-2		섬지역 기동용 소방 삼륜자동차 배치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섬지역 협소한 도로에 적합하고 기동성 있는 삼륜자동차를 배치하여 인력·장비를 화재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진압체계 구축

□ 섬지역 소방력 현황

【유인도서 296개 섬】

계	100가구이상	99~30가구이상	30가구미만	연륙도서
296	53	56	157	30

․소방관서 : 1안전센터 9지역대, 34명(의용소방대 : 64개대 1,235명)

․소방장비 : 펌프차 10, 구급차 5, 동력소방펌프 110, 비상소화장치함 53개소

□ 차량제원

○ 규  격(길이/너비/높이mm) : 2,470/1,000/1,140 / ○ 대당가격 : 4,500천원

○ 원동기마력 : 7,500rpm / ○ 적재장비 : 동력소방펌프, 소방호스, 관창, 소화기 2대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섬지역 소방환경 실태 조사 : 12개소

○ 소방용 삼륜자동차 시범 배치 : 신안 홍도(‘14.10.8)

□ 사업계획

○ 3년간(‘15~’17년)간 30가구이상 유인도서에 삼륜차 배치 : 95대

○ 섬지역 인명·재산보호용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 99개소

○ 소요예산 : 1,220백만원(삼륜차 428, 비상소화장치함 792)

□ 건  의

○ 삼륜차 보급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 국비지원 : 1,220백만원

- 소방방재청과 삼성생명 간 설치사업 연계 추진

※ 중앙 및 지역 언론사 삼륜차 보급 필요성 제기(‘14.10.15, 동아일보 등 10개사)

경상북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1,117	47	5	3	2	42	11	31
‘14년 목표	780	30	3	2	1	28	7	21
비 율(%) *증감표기	△ 30	△ 36	△ 40	△ 33	△ 66	△ 33	△ 36	△ 32

□ 인명피해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 제67회「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119안전체험 대축제」개최(17개소, 50,000명)

- 도 실․국․본부 통화연결음 설정 및 의소대별 플래카드 설치(390개대)

- 언론, 모바일, 전광판,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활용 화재예방 홍보

○ 오지마을 등 화재취약 주거지역 안전사각지대 해소

-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주민자율소방대」구성 운영(52개소)

-「화재 없는 안전마을」안전점검 및 주민 안전교육 등 사후관리

-「미리알리오」,「골목길지킴이」등 명예119요원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점검반 운영

○ 대형화재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 화재경계지구 특별안전관리 및「현장확인 특별기동단」활성화

- 지역별「소방안전대책협의회」운영을 통한 자율 화재안전관리(17개소)

-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위험물시설 등 합동안전점검

- 공동주택 관계인, 자위소방대원 등 초기대응능력 향상 교육 훈련

○ 안전한 소화기 사용기반 조성

-「소화기 폐기․수거 지원센터」운영(17개소) 및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

1-2		민속 문화마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도민 최접점 현장의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자원 활용 자율안전관리

❖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11. 1 ~ 2015. 2. 28

○ 대    상 : 4,376명(미리알리오, 골목길안전지킴이, 시민소방기동대)

구 분	미리알리오			골목길안전지킴이	시민소방기동대
	집배원	모범운전자	요양보호사	야쿠르트배달원
인 원	1,141	1,422	1,283	475명	55명

○ 주요활동

- 화재위험, 붕괴우려, 도로결빙 등 재난위험 발견시 119신고

-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 초동안전조치 및 예방순찰활동

□ 주요내용

○ 목조문화재 밀집지역「119시민소방기동대」운영

- 대    상 : 5개소(경주양동, 안동하회, 영주무섬, 고령개실, 성주한개)

- 내    용 : 순찰활동, 재난발견시 119신고 및 초동조치

○ 도민참여 재난예방「미리알리오」,「골목길안전지킴이」활성화

- 문화재 예찰활동, 위험요소 발견시 119신고 및 초동조치

- 문화재 안전관리 위반행위 소방관서 신고 및 조사반 현장확인

○ 민간119요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훈련 추진(11월)

- 119신고,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심폐소생술, 비상구관리 등

○ 민간119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원봉사자 등록 및「자원봉사증」교부, 상해보험 무료가입(11월)

- 우수활동 민간119요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연말)

경상남도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1,013	43	11	0	11	32	14	18
‘14년 목표	912	38	10	0	10	28	12	16
비 율(%) *증감표기	△10	△11.6	△9.1		△9.1	△15.4	△14.3	△11.1

※ ‘14년 추진목표 : 전년도 대비 10% 인명피해 저감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안전한 경남』실현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 소소심 체험 상설교육장(17개소)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활성화

- 스마트폰 동영상 내려받기 등 계층별‧장소별 교육기법 다양화

-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병행 119 플래시몹 홍보단 운영

※ 플래시몹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모여 약속된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 소방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견학 : 평일 3회, 1회 40명

○ 재해약자 친서민 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기초소방시설 지속 보급   : 12,900세대

- 농‧어촌 등 취약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 17개소

- 주거용 비닐하우스 특별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 203개소

○ 대형화재 선제적 예방 및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 다중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특별조사 및 CEO안전통화제 실시 : 7,995개소

- 금속화재 및 재난현장 2차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마련 추진

-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불시단속

- 동절기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상시 가동체제 구축

○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및 초기대응매뉴얼 제작 보급 : 16,697개소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역량강화 자체 소방훈련 실시 : 월 1회

1-2		학생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소방 구조스포츠대회』개최(특수시책)

□ 추진배경

○ 세월호 사고시 청소년 재난 대처능력 미숙으로 많은 인명피해

○ 어렵고 힘든 소방업무를 스포츠화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11월 중 개최(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일환)

○ 장 소 : 시·군 실내체육관 등

○ 주 관 : 각 소방관서, (사)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 대 상 : 초·중·고등학생(수능시험 후 고 3학년 적극참여)

- 2015년 세계 청소년 소방구조스포츠대회 참가 연령(만14∼17세)

○ 종 목 : 4개 종목 *(종목 변경 : 심폐소생술, 방화복 착용 등 자율 선정)

- 50m 장애물 달리기, 200m 장애물 릴레이, 사다리 오르기, 화재진압

○ 시상 및 특전 : 상위 입상팀 표창 및 세계대회 출전 등

- 표창은 관할 시·군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 추진

50m 달리기	200m 장애물 릴레이	사다리 오르기	화재진압

□ 기대효과

○ 소방구조스포츠 대회를 통한 청소년 안전의식에 대한 흥미유발

○ 스포츠를 통한 소방활동 체험으로 재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

1-3		고층APT『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운동 전개(특수시책2)

□ 추진배경

○ 가장 편안해야 할 주거공간인 고층아파트를 재난으로부터 보호

○ 대피공간,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 재난 대응력 향상, 예방기능 강화

□ 고층 아파트 현황

계	11층∼20층	21층∼25층	26층∼30층	31층 이상
3,845	3,383	414	48	0

□ 추진내용

○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 운동’ 홍보 강화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매뉴얼 제작

- 언론 홍보 등 사회캠페인 전개로 아파트 화재 저감

○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운동 전개

- (1단계) 우리집 대피공간(경량칸막이) 확인하기

· 세대별 대피공간 확인, 대피통로(경량칸막이) 장애물 없애기

- (2단계) 안전시설(소방시설, AED) 바로알고 익히기

· 소·소·심 교육, 주방용자동소화기, AED 사용법 교육 강화

- (3단계) 가족과 함께하는「주말 이동안전 체험교실」운영

· 이동체험차량 이용 ‘안전체험교실’을 통한 대처능력 향상

· 주말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동주택 관리자의 자율 안전지킴이 역할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소장 등 안전교육 및 명예소방관 위촉

- 화재비상벨 작동시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 확인 후 응급조치

- 소방차량이 원활히 출동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홍보

□ 기대효과

○ 아파트 재난예방을 통한 재난저감 및 안전의식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3년 통계	212	25	2	0	2	23	4	19
‘14년 목표	205	13	1	0	1	12	2	10
비 율(%) *증감표기	3.4□	50□	50□		50□	50□	50□	50□

※ ‘13년 겨울철기간 인명피해는 25명으로 전년(12명)대비 108%증가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2, 부상15명) 대부분 차지(43건/20%)

□ 사회적 취약계층 모든 주택(38,647가구) 기초 소방시설 보급

❍ (’09～’14년) 17,315가구(45%)․7억 4천만원 → 22건 화재피해 경감(7억 5천만원)

- 2018년까지 21,332가구(55%) 연차적 설치 완료(14억원)

❍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취약가구 간이SP 설치사업 추진

- ‘15년 시범사업으로 100가구 설치 추진(1억원)

□ 주택화재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대적 홍보·교육 강화

❍ 주택 화재예방 및「소방차 길 터주기」공익광고 · 홍보캠페인 대대적 전개

- 방송사, 신문, 옥외전광판 활용 및 유관기관합동 캠페인 실시

※ 구급(’14.6.12)활동□모세의 기적□방송 후 63.9%(1~5월) 대비 68.6%(6~9월), 4.7% 향상

❍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등 범도민 계층별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형화재 근절 예방활동 강화

❍ 대형화재 취약대상(225개소)소방특별조사 및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등 공조체제 유지

❍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단속(월1회)

*‘14년 23회 단속 : 과태료부과 24건(12백만원), 조치명령 103건

❍ 주거용 하우스(45동), 화목보일러 설치대상 등 화재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

1-2		특수시책 추진사항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상방송설비 안내멘트 개선

❖ ‘14. 8. 7. 서귀포시 소재 S호텔 화재발생시 중국인 관광객 피난     안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혼란 가중 (피난안내시스템 필요성 언론보도)

❍ 한국어 피난안내멘트 ⇒ 4개(한․영․일․중)언어로 송출 추진

- 공항, 여객터미널 및 숙박시설(1급) 29개소 금년 말 조치완료 → 그 외 대상 ‘15년도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전국 확산필요(유선으로 통보해옴)

□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소방안전 대책 추진

○ 체전기간 중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력 전진배치(10. 28. ～ 11. 3.)

- 소방CP운영 1일 11명/경기장(69) 소방력 전진배치 연 765명, 55대(1일평균 110명)

○ 경기장(69개소), 선수단 숙박시설(558개소) 등 소방특별조사 완료

- 불량 43개소 152건(과태료 16건, 기관통보 3건, 조치명령 133건)

○ 체전기간 중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불시단속실시

□ 민선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 수립 → 도지사 결재(‘14. 10. 21)

○ 소방관서 신설(5)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소방항공대, 119센터3

○ 인력 증원(102명) : 3교대 부족 33명(‘14년 하반기 3교대 100%실현), 신설관서 69명

○ 노후 소방차량 교체(124억원, 58대) : 노후율 27.5% → 10%로 저감

○ 개인안전장비 보강(40억원, 10종 15,385점) : 노후율 11.7% → 0%로 저감

○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교체(20억원, 30종 73점) : 관제서버,  교환기, 방송․무선서버 등

⇒ 총 881억원 (국비 352억원 / 지방비 529억원), 102명 증원

창원본부

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 저감목표

구 분	계	사 망(명)			부 상(명)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소계	법 정 대 상	비법정 대 상
‘14년 통계	330	2	1	1	3	3
‘15년 목표	297	1		1	2	2
비 율(%) *증감표기	△10	△50			△33	△33

□ 창원시 소방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 노유자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소방특별조사 … 838개소

- 「주거용 비닐하우스」등 소외계층 주거시설 합동점검 및 정비봉사 ……… 46가구 53개동

- 대형화재취약대상 지정 공장․창고 안전정밀진단 ……… 21개소

❍ 소방안전 현장확인「특별 기동반」편성․운영

- 소방관련업체 소방공사 착공․감리대상 현장확인 …………… 136개소

- 소방관리업체의 자체점검 이행실태 점검…………………… 558개소

- 대량위험물제조소 등 관리실태 점검…………………………… 16개소

❍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 성탄절․연말연시 등 특별화재예방대책…………………………… 69회

-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및 정비 ………………… 2,124개소

- 산불 대비 산림연접지 사찰 소방활동 종합관리 …………… 178개소

❍ 생활 속 119안전문화 정착

-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폐인(11월 4일) 실시

-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 화재예방 현판 및 포스터 등 게첨

1-2		안전한 창원 실현의 생활습관,「1분 투자」안전영상 시청

□ 개   요

❍ 대 상 : 공공기관의 각종 회의, 행사 및 대규모 지역 축제 등 시청각장비 활용 장소

❍ 기 간 : 2014. 11. 1 ~ 2015. 2. 28

❍ 내 용

- (공공기관) 각종 회의 및 주관 행사 시작 前「창원소방본부 제공 안전영상」의무적 시청

- (민간분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등 대규모 지역 축제 및 각종 회의, 행사 前 안전영상 시청 유도 (업무협약 추진)

- (효과측정) 안전영상을 통해 배운 생명보호 기술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목   표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생활속 안전챙기기」로 안전도시, 시민행복 실현

❍ (안전영상 활용 전방위적 홍보) 10인 이상이 상주하는 대상물 1,000개소에 대해 연간 100회 이상 송출

❍ (안전의식 생활화) 창원시민 1명당 안전영상 1회 이상 시청

□ 주요내용

❍ 안전영상 송출 대상 범위 선정…………………………… ‘14.11월

❍ 공공기관 협조공문 및 민간분야 안내문 발송………… ‘14.11월

❍ 민간분야 안전영상 의무시청 업무협약 추진…………… ‘14.11월

❍ 시기별․이슈별 안전영상 제공 및 시청……… ‘14.11월 ~ ’15.2월

❍ 안전영상 시청 효과 측정을 위한 실습센터 운영……… ‘15. 3월

□ 기대효과

❍ 안전분야의 가치고양과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모든 시민이 위험에 무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Ⅲ. 당면현안 사항

1		내실 있는 겨울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추진

《 소방정책과 》

□ 추진배경

○「´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목표인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화재사고의 대형화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를 달성키 위한 강력한 추진 원동력 확보 필요

- 각종 예방홍보․소방교육, 소방특별조사․점검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 및 각종 직무소홀행위 예방 등

○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비위행위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신뢰받는 119브랜드 가치의 훼손 우려

□ 시․도 협조사항

○ 단순 전방위적 실적위주의 점검은 지양,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분야”에 한하여 중점 점검 추진

- 예방․홍보활동*,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등 예방활동관련 운영실태 확인

*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등 예방홍보 활동의 형식적 추진(단순 사진촬영) 여부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운영 미흡여부, 소방시설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소홀(허위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여부 등

-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체계* 적정 여부 등 확인

* 소방력 편성 실태, 합동소방훈련 적정여부,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소방장비 점검․정비 실태, 소방용수시설 관리실태, 구조․구급 대응실태, 당직 및 비상업무 규정 위반여부, 보건․안전분야 운영실태(개인장비 관리, 교대점검 등) 등 확인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복무규정 위반행위” 병행 점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품수수(휴가비 명목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해치는 행위 등

○ 언론 등에 논란이 야기되는 사례, 외부사정기관 불시감찰사례 등 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철저

* 동시에 중앙·지방 및 시·도 소방조직간 칸막이 해소, 정보공유·소통 강화를 위해  “주간감찰 및 여론동향”보고서 내실 있게 작성

참 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중점 점검분야 예시

□ 내실 있는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사고예방 캠페인 등 각종 예방·홍보활동 적정성 여부 등 확인

ㅇ ´13. 11월 경 ☆☆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대형쇼핑몰에서 실시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 캠페인」을 단순히 사진만 찍고 형식적으로 실시

ㅇ ´08. 10월 경 ⎊⎊ ◉◉소방서 □□119안전센터 지방소방★ ◉◉◉는 미리 찍은 사진을 이용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

□ 대형화재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위험물, 방염, 완비 등 인·허가 업무, 소방특별조사 등 부당처리 여부 등 확인

ㅇ ´12 6월경 ⨁⨁ ▦▦소방서 지방소방♠ ⎊⎊⎊ 등 5명은 관내 S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 비상구 폐쇄 및 내부시설 불법개조 등 위반 사실 미 적발 등 직무소홀 혐의 적발

* S노래주점 화재로 인하여 대형인명피해 발생(사망 9명, 부상 25명)

ㅇ ´99. 7월경 △△ ◈◈소방서 지방소방⌽ ⍟⍟⍟ 등 2명은 ▣▣▣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시 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허술하게 점검 작업을 하고 직원들에게 소화기 및 비상벨 작동요령 등 교육도 시키지 않고 내장재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점검표에 허위로 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 됨

* 상기 수련원 화재로 대형인명피해 발생(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이 사망)

□ 그밖에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관리,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보건·안전분야, 구조·구급 대응실태 등 중점 확인

2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사례집 제작 추진

《 소방정책과 》

□ 추진배경

○ 최근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으로, 각종 소방공무원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유형의 다양화·대형화로 각종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중앙·지방의 이원화된 지휘체계 등으로 지휘권 확립 애로

* 각종 대형화재 등 지속 발생, 화재현장 소방공무원 동료 간 폭행사고 발생(´13. 6. 22)

- 성 범죄(강간, 간통 등), 음주운전, 폭행* 등 각종 비위행위 지속 발생

* ´14. 9월경 ◍◍ ◻◻소방서 지방소방◐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성명 미상 여인의 치마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

⇒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시·도에 전파·공유하여, 내실 있는 소방공무원 복무정책 참고자료를 확보하고 자체 예방교육 자료 마련 필요성 증대

□ 중점 추진분야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난 10년간 관련 통계 및 비위사례정보를 집중 수집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 및 사례분석 자료 제작

○ 체계적인 사례자료 등을 관리토록 하고, 소방관서장이 자체적으로 사례를 통한 내실 있는 비위행위 예방교육 추진토론 여건마련

□ 시․도 협조사항

○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관련 통계 및 구체적인 사례자료를 확보(´14. 10~11월 중)

○ 추후 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자료집 제작 후 시·도에 전파 추진하면 자체 교육계획 수립·추진(´14. 12월 중)

3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 소방정책과 》

□ 기본방향

○ 국민안전을 위한 119소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다짐의 場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온 국민의 여망인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119소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自省과 다짐의 자리

○ 모든 소방가족이 하나되어 국민중심․현장중심의 재난에 강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119소방”으로 재도약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4.11.7(금) 11:00～11:30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참석범위) 3,000여명(초청내빈 500명, 소방공무원 등 2,500명)

- 주빈, 장관, 청장, 안전행정위원장, 국회의원, 사회 각계대표 등

- 주요재난현장 유공 소방관, 119수혜자, 의용소방대, 관련 기관․단체장 등

○ (행사주제) 국민의 안전 「골든타임」!

준비되어 행동하고, 하나되어 도약하는 119가 지켜가겠습니다

□ 행사 주요내용

식전행사(50‘)	→	기념식(30‘)	→	식후행사(20‘)
․119영화제 시상 및 우수작 상영 및 축하공연 ․기념식 예행연습		․영상물상영 ․유공자 포상 ․축사 등		․전문공연팀 공연

□ 시․도 협조사항

○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시․도 참여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적극 협조

- 소방의 날 기념식 안내요원 및 참석 인원 동원 등 협조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장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행사는 중앙행사와 연계, 자체실정에 맞는 기념행사 추진

○ 시․도 행사참여자의 지정시간내 행사장 도착 및 이동중 안전사고 방지

* 2008년 소방의 날 참석 중 교통사고로 의용소방대원 3명 순직사고 발생

4		의무소방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  소방정책과   》

□ 추진배경

○ 경북 포항북부소방서 두호119안전센터 의무소방원 야간 구급출동으로 오전 대체휴무 중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함(‘14. 10. 21. 조사 중)

○ 군부대 폭력사건 사고의 사회적 문제 제기로 소방보조인력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 강화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집단따돌림, 폭행, 언어폭력, 성추행 등 가혹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사건사고 증가 추세 : 2건(’12년) → 3건(’13년) → 4건(‘14년 6월)

※ 근무 현황 : 1,041명(경기도 등 10개 시․도) * 중앙소방학교 소방실무교육 145명(45기)

□ 중점 추진사항

○ 근무감독 책임자의 개인별 신상면담 관리 철저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 강화

- 관서장의 정훈ㆍ안전교육 직접실시 및 정기적 복무점검 확행

○ 현장보조 활동 임무부여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법 등 교육훈련 강화

□ 시․도 협조사항

○ 각종 사고예방, 기강해이 방지를 위한 자체 관리․감독 철저

○ 자유롭고 활기찬 내무생활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

○ 현장활동 임무에 집중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식 보장

- 야간출동이 많은 보직(구조․구급)의 경우 3교대 등 순번 근무제 실시

5		안전수칙 지키기「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 운영

《 소방제도과 》

□ 추진배경

○ 겨울철 대비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추진

➪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적극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한「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운영개요

○ 일시/시간 : ‘14. 11. 4(화)  17:00 ~

○ 장    소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개소 이상

※ 현장 안전캠페인 추진시 단체장 참여 추진

○ 내    용 : 비상구 안전관리 전국단위 동시캠페인

-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추진의 기반마련을 위한 단체장 참여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확인 및 안전스티커 부착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관 전광판 등을 통한 안전관리 집중홍보

-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잠금행위‧물건적치 금지, 위법행위 사전계도

- 일반국민에 대한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CPR익히기 운동전개(소속직원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 체험행사 실시 포함 등)

- 소방방재청) 실‧국별 서울지역 소방관서와 합동 추진

□ 시․도 협조사항

○ 단체장 등 관리주체 자체청사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지자체‧산하단체 등에 대한 안전점검행사 통보(주제 :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

- 비상구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국 동시 추진으로 안전문화 운동 파급효과 제고 협조

6		단체장 등 지도층인사 소방안전 체험

《 소방제도과 》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높은 안전사고 사망자율(’11년 기준 12.6%, OECD 평균 6.1%)에도 불구, 국민의 안전 불감증 심각

*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10년) : 국민 83%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중심의 소방안전체험행사 추진으로 안전의식 제고

□ 추진사항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기타 기관장

○ 추진기간 : ‘14. 11 ~ 12월

○ 주요내용

- 소방안전캠페인 등 소방관서 안전행사(점검)시 지도층 참여를 통한 화재예방의식 고취

- 구급 및 생활민원 등 소방활동 체험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공감 형성

- 소소심 익히기 등 소방체험으로 스스로 지키는 소방안전동참 등

※ 외국사례(미국) : 소방활동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Fire Ops 101 event)

- 선출 또는 임명된 고위관리, 기관장, 기업인 등이 소방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당면현안 공감을 통한 상호간의 협조체계 등 인적네트워크 형성

□ 시‧도 협조사항

○ 소방본부 : 시‧도지사 및 국장급이상 공무원 대상 체험행사 추진

○ 소 방 서 : 국회의원,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기타 기관장 등

※ 시행시기(안) : 11월(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12월(시‧구‧구청장 및 자치단체 의원 등 )

7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소방제도과   》

□ 추진배경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관토록 하고 있어 불량소방시설 방치

○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의 인명피해 반복적 발생

○ 소방안전관리자 1인 선임에 따른 시간․공간적 공백 최소화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15.1.1시행)

- 보고서 제출대상 : 2급 이상 소방대상물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 제출기한 : 작동기능점검 실시후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 화재위험작업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15.1.8이후 건축허가대상)

- 화재위험작업 : 위험물취급 작업․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정함

- 임시소방시설 종류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건축허가동의 요청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첨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15.1.8시행, 기존대상물은 시행 후 1년 이내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5천㎡이상, 아파트 300세대 마다 1명씩

· 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 면적에 관계없이 1명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 기술자격자, 교육이수자 등

□ 시․도 협조사항

○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한 홍보·안내 철저

※ 월말에 몰릴 경우 배치기준 때문에 물리적으로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월초 점검 유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안내 철저(‘15.1.8시행, 1년 경과조치기간내)

8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소방제도과   》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사전예방

□ 중점 추진사항

○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다중이용업주 변경 대상 등 소방안전교육 확행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운영 내실화

- 기간 만료 대상 갱신 또는 회수, 소방특별조사 및 종합정밀점검 면제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및 안전관리시스템 정비

- 보험 만기(실효) 대상 및 가입유예업소(‘15.8.22)에 대한 사전 안내

- 다중이용업소 기본정보 정비, 새올시스템과 정보 매칭, 사업자 등록번호 관리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시스템 정비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특별조사 시 다중이용업소 병행 추진

- 추진기간 : ‘14.12.~‘15.2월

○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및 영업장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15.1.8.부터)

□ 시․도 협조사항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14년 하반기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갱신) 대상 제출 : ‘15.1.10.까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서 작성 제출 : ’14.1.31.까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교재 및 제도개선 사항 제출

9		소방차 골든타임제 추진 향상 대책

《  방호조사과   》

□ 추진배경

○ 도심지의 교통정체․불법주정차, 농어촌 등 소방관서 부족에 따른 원거리 출동 등으로 최근 3년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 (‘11년) 72% → (’12년) 60% → (’13년) 58%

○ ‘14. 9월까지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평균 58.9%(+0.9)로 상승되었으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법․제도 개선) 경찰청과 협업,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세부단속기준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 소방공무원의 교통신호 또는 지시 권한 부여 등 관련규정 마련 중

○ (엄정한 법집행)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및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

○ (시스템 개선)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한 소방관서(166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14.7~12월), 소방차 우선출동시스템 개발연구용역(재난안전연구원, ’14.6~12월),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 서비스 시범사업(‘14.9~’15.2월, 인천 연수구) 추진

○ (교육․홍보강화) 전국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6.20, 10.22) 및 실제영상 촬영․홍보(장관, 10.16)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시․도 협조사항

○ 불법 주정차, 양보의무 위반단속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강화

○ ‘15년 상반기까지, 양보의무 위반 단속용 블랙박스 100% 설치확대

○ 금년 내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완료(13개 시․도)

○ 도 단위 지역의 전담의용소방대 설치확대(‘13년 240개대→’14년 270개대)

10		겨울철 선제적 화재대응체계 확립

《  방호조사과   》

□ 추진배경

○ (화재분석) 겨울철 난방기구 등의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가 빈발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 상존

○ (대응체계) 준비된 사전대비와 철저한 상황관리,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투입으로 대형화재 절대방지

□ 중점 추진사항

○ (대응강화) 초기 출동대 편성의 우월하고 탄력적인 편성·운영

- 기본 3개대 이상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5개대까지 확대 편성하고 전체 출동단계도 5단계로 일원화(1~2차 출동, 대응1~3단계)

○ (점검정비) 겨울철 대비 소방용수시설 및 장비 점검·정비 철저

- 소화전 및 차고 보온조치, 염화칼슘 비치 등 월동장비 확보·적재

○ (상황관리) 소방관서장 지휘권 조기 확보 및 보고체계 확립

-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언론브리핑,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한 지휘보고(우리 청 소방상황실 전용스마트 폰 *************)

○ (안전관리) 현장활동 매뉴얼 숙지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훈련 강화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활동 안전수칙 등 일상교육 철저

□ 시․도 협조사항

○ 신고접수 시부터 화재의 규모 및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초기에 우월한 소방력을 집중투입,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화재비상 출동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광역협조체계 강화

○ 상황관리체계 점검 및 장비관리 철저, 안전관리 교육 강화 등

11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도 조례 제정 추진

《  소방산업과  》

□ 추진배경

○ 현재, 건설․전기업체가 소방면허만 갖고 소방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하고 있어 소방업체는 입찰기회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리는 실정

- 건설공사와 분리된 4개 업종 중 전기(`76), 정보통신(`71), 문화재(`03) 공사는 분리발주 시행 중, 소방공사만 분리발주 법적근거 부재

* 건설․전기공사업체 수주(발주금액의 87%) ⇒ 소방 하도급(발주금액의 52%)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소방공사 품질의 하락을 초래,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 과다와 화재발생시 국민피해로 연결

□ 추진상황

○ 소방공사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 국회 제출(`13.11.15.)

*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계약자료의 공개,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마련 등

○ 분리발주 의원입법안 국회 심의(심의결과 : 계속심사/`13.12.23.)

○ 경기도에서 최초로「공공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공포․시행(`14.5.7.)

○「대구광역시 관급공사 소방분리발주 조례안」본회의 통과(`14.10.21)

□ 시․도 협조사항

○ 각 시․도는 분리발주 조례 확대*를 통하여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시의원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 소방 발주제도 개선 필요성 설명과 분리발주 공감대 형성

* 소방업체, 의소대 등 소방산업 종사자를 통해 지역구 표심 자극, 재향소방동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중점 시·도 :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경남)

참고1		소방공사 분리발주제 핵심쟁점 (건설↔소방)

① 발주자의 공사 발주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건설) 발주방식 강제하는 것은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인 - 공사발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임.	◊(소방) 공사의 성질상, 기술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일괄발주 할 수 있으므로 발주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② 공사준공 후 하자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 (건설) 소방공사는 다른 공사(배관, 전기 등)와 연계되어 있어, - 부실 및 하자발생시 하자구분이 불분명하여 원인규명이 곤란함.	◊ (소방) 다른 공사와 별도로 분리되어 설계･공사･감리하므로 연계부분 없음. - 소화시설 배관은 상･하수도 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 소방전기도 전용으로 구분되어 일반전기와 연계부분이 없어 원인규명이 명확함.
③ 공사의 하자보수가 지연되는지 여부
◊ (건설) 시공업체간 구조물 공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 하자발생시 상호책임전가로 하자보수에 지장을 초래함.	◊ (소방) 발주자가 실제 시공한 공사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책임성이 명확함. - 오히려, 일괄발주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제 시공한 공사자를 찾기도 어렵고 상호 책임전가·분쟁이 발생함.
④ 공사비용이 증가되는지 여부
◊ (건설) 시공연계성 상실로 공사기간이 증가하므로, - 낙찰율 상승 등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소방) 현재도 건설업체가 직접 공사않고 하도급하므로 협업하면서 문제해결하고 있으며, 지체상환금제로 공사기간 통제됨. - 중간마진(발주금액의 35%)이 없어져, 우수품질 시공으로 유지관리 비용절감됨.

참고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의 원 안

○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명수, 서병수, 이찬열)

○ 기술상․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금액과 구분 표시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병수)

○ 민간 소방공사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이찬열)

□ 정 부 안

○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

-「설치법」에서 규정하던 방염업에 관한 사항*을「공사업법」으로 이관

* 등록, 영업범위, 행정처분, 방염성능의무, 과태료 등

○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

-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효율적 회생 지원*

* 시․도 행정처분 유예지침 시달을 통해 법령 마련 전까지 시행토록 조치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의 원칙 마련

-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 도급계약 시 서면계약의 원칙 규정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

-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 원도급 낙찰률 대비 82% 이하 또는 발주자 공사예정가격 대비 60% 이하

○ 하도급 대금지급의 시기 및 지급율 마련

- 발주자→원도급자 대금지급 시 15일 이내 원도급자→하도급자 대금 지급

○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소방공사 하도급 시 공사계약 자료 공개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협회에 위탁

참고3		경기도「소방공사 분리발주」조례안 공포

□ 조례안 개요

○ (주요내용) 경기도 공공건축물 공사발주 시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공사 품질향상과 도민안전 기여

* (예외) ① 분리발주하면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면적 1,000㎡↓ 소규모 공사 ④ 기타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추진 경과

○ 경기도 의회 새누리당 최호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14.1.16.)

○ 경기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14.4.8./심의결과 : 원안가결)

○ 경기도 의회 본회의 상정(`14.4.15./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재적의원(131명) 중 60명 출석하여 표결결과 찬성 58, 반대 2

○ 관계전문가(협회, 학계, 업계) 및 시민단체(경실련, 안실련) 공청회 개최(`14.4.25. 경기도)

* 건설협회 요구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의요구 여부 검토(재의요구 불수용)

○ 경기도 공공건축물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공포(`14.5.7.)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시행 2014.5.7.] [경기도조례 제4758호, 2014.5.7., 제정]

제1조(목적)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6. “공공건축물 공사”란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4		대구시「소방공사 분리발주」조례안 본회의 통과

□ 조례안 개요

○ (주요내용) 대구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관급공사에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서, 소방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

* (예외) 분리발주로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공기가 현저히 지연되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또는 공사 및 현장의 특성상 공사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분리발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아니할 수 있음.

□ 추진 경과

○ 대구광역시 의회 새누리당 최재훈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14.8.29)

○ 대구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정(`14.10.20/심의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의회 본회의 상정(`14.10.21/심의결과 : 원안가결)

* 질의한 의원 : 없음,  토론한 의원 : 없음

※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5일 이내) → 조례안 공포(20일 이내) 예정

⇒ 경기도 조례안 공포(5.7.)에 이어 광역시에서 첫 번째 통과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관급공사에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서, 소방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도급”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의 공공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시장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공기가 현저히 지연되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2.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책임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3.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공사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사와 현장의 특성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분리발주 보고)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과도기 긴급구조역량 강화

《  119구조과  》

□ 추진배경

○ 세월호 참사 이후 긴급구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전보다 확연히 상승

○ 정부조직 개편을 앞둔 과도기 ⇒ 대형사고 절대방지 요구

□ 중점 추진사항

○ 상황실의 상황관제 철저

- 신고접수와 동시 유관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필요시 3자 통화

- 신속한 상황판단과 현장 대응세력의 조기 출동조치

- 중요재난에 대한 상시 보고체계 가동, 보고지연 절대 방지

○ 현장대응 긴급구조훈련 강화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능숙달훈련 배가

* 불시훈련: 불시가동훈련⇒소방본부‧소방서 연 4회, 비상연락점검⇒소방본부‧소방서 연 12회

* 도상훈련:기관합동훈련⇒소방본부‧소방서 연 2회, 기능숙달훈련⇒소방본부 4회, 소방서 12회

-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 응원역량 동원과 활용에 중점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권 확립

-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상황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동원자원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엄정한 지휘‧조정‧통제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 가동에 최선

□ 시․도 협조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법정 교육 강화

○ 2015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소방본부‧소방서별)

○ 소방항공대 구조역량 제고방안 강구

13		119장난 ․ 허위신고 근절대책 추진

《  119구조과  》

□ 추진배경

○ 119장난전화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09~`13)간 장난(허위) 신고는 연평균 15%씩 감소 추세(`09년 28,595→`13년 7,138)임

○ 장난․허위신고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함께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주요내용

○ 신고접수 단계에서 장난(허위)신고시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고지하고, 어린이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의․계도조치(3회 이상 처벌)

*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강화

- 상황요원 또는 출동대원은 허위신고 적발 시 소방사법담당부서에 적발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태료 조치 통보(3일 이내)

- 상습․악의적 허위신고자 신원 확인시 형사입건* 조치(경찰 수사의뢰)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적용

-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경우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시․도 협조사항

○ 소방상황실 및 현장출동대원 대상 장난․허위 또는 오인신고 대응요령 교육

○ 장난․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처벌사례 집중홍보로 경각심 제고

14		119구급차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국정과제]

《  119구급과  》

□ 추진배경

○ 국정과제 83번「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 119구급차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 119구급차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119구급서비스 전문화

□ 중점 추진사항

○ 119구급차 보강 : ‘13~’17년(5년간) 총 1,072대(매년 약 228대)

- (‘14년 9월) 실적 133대 보강 → (‘15년) 목표 228대 보강

* (14년) 242억원(220대) 예산 배정, (‘15) 306억원(279대) 예산 지원

○ 1급 응급구조사 확충 : ‘13~’17년(5년간) 총 1,500명(매년 300명)

- (‘14년 9월) 실적 499명 채용 → (‘15년) 목표 300명 채용

- 1급 신규채용 확대 / 신규자 2급양성 → 무자격대원과 교체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 119상황실 전문인력 배치 확대 : 목표 25% → 실적 26.1%

* 배치계획 : (‘13년) 20% → (‘14년) 25% → (‘15년) 30%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추진 : ‘14년 12월 개소(예정)

□ 시․도 협조사항

○ 미 배치된 구급차(95대*)는 연말까지 보강되도록 관리 철저

※ 총 95대 : 10월 30대, 11월 43대, 12월 22대

○ 소방공무원 채용시 1급 응급구조사 우선 채용, 3인 탑승률 제고

15		119구급대 설치·운영 추진

《  119구급과  》

□ 추진배경

○ 그간 구급업무는 119안전센터 내 구급차 단위로 운영되어 구급서비스의 질 관리에 어려움 상존

- 119안전센터는 화재예방·진압 업무 중심으로 운영

- 구급업무의 의료적 성격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

○ 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활동의 체계적 운영·관리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소방서장 소속「119구급대」설치·운영 확대

- 119구급대 설치 : 총 27개대(대구7, 인천8, 대전5, 강원7)

※ ‘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119구급대」설치율 반영 추진

○ 119구급대장(위 또는 경) 및 대원(3명) 우선 확보

- 소요정원 확보할 때까지 소방서 구급활동 여건에 맞게 운영

○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대장이「응급의료조정관」역할 수행

* 재난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보고·전파하고 초기 유입자원의 통제로 현장응급의료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 수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변경(구조·구급요원 → 구급요원과 구조요원으로 분리)

□ 시․도 협조사항

○ 구급활동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119구급대」설치 확대

○ 119구급대 운영인력 증원을 위한 인력확보 철저

- ’15년부터 총액인건비 반영을 위한 협의 철저(안행부, 지자체 등)

16		제67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추진

《  119생활안전과  》

□ 추진배경

○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 범국민적 화재예방태세 확립 및 전국적인 방화환경 조성

□ 중점 추진사항

○ 겨울철(12.1-2.28)대비 『현장중심』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 불조심 CI, 슬로건 및 CM송 활용, 공공청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게시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 등 사고예방 캠페인 추진

○ 골든타임(화재5분, CPR3분) 실효성 확대를 위한 소방 안전교육추진

-『소소심체험교실』운영, 연령별, 계층별 차별화된 체험교육실시

- 소방안전교육 교수요원 연찬대회 개최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보급

○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 『119이벤트』행사 추진

- 안전뉴스경진대회 등 각종행사, 공모전, 체험형 이벤트 추진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 시․도 협조사항

○ 불조심 CI 및 슬로건을 활용한 홍보배너 및 현수막 설치

○ CM송을 활용한 전화연결음 및 출퇴근 1분전 청내 방송 실시

○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100%가동

※ 고장 난 기자재 방치 등으로 체험시설 미 운영 사례 개선

○『소소심체험교실』및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적극운영

17		소방헬기 긴급구조 목적 외 사용 자제

《  119생활안전과  》

□ 추진배경

○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소방헬기 긴급구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제점(긴급구조 목적 달성 곤란) 지적

	《국정감사 및 언론 주요 지적사항》
◇ 소방헬기 시·도지사 탑승 및 비긴급 상황에 사용하는 사례 지적 - 국회(주승용의원, 정청래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의원, 정용기의원) - 언론(KBS 뉴스, 뉴시스, 아시아경제, 내일신문 등 다수 보도)

□ 중점 추진사항

○ 소방헬기 목적 외 사용 운항관리 철저

- 긴급구조 목적 외 비긴급 상황 소방헬기 운항 금지

* 비긴급 상황 소방헬기 운항으로 현장대응 지장 초래 시 책임 추궁

○ 목적 외 사용 통계와 시‧도 소방본부 평가를 연계

-  목적 외 사용 횟수를 시‧도 소방본부 평가항목(감점요소)에 반영

-  소방항공 관련 국비지원 우선순위 선정 등에 평가결과 반영

< 소방헬기 목적 외 사용 관련 운항 통계 >

□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 소방헬기 탑승현황 148건

합계	중앙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8	13	6	3	3	9	43	7	1	8	4	34	14	3

□ 2012 ∼ 2014년 소방헬기 소방공무원 이외 탑승현황 : 193건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3	6	13	13	18	36	3	2	50	2	3	8	17	11	11

□ 소방헬기 비 긴급 운항과 동일한 날 화재발생 : 605건

□ 시․도 협조사항

○ 시‧도정 업무에 소방헬기 사용 자제토록 시‧도 본청에 협조요청

○ 소방헬기 목적 외 운항 금지를 위해 시‧도 소방헬기 출동 기준 개정

18		119신고앱(App) 설치 홍보

《  정보화담당관실  》

□ 추진배경

○ 국정과제 ‘U-119신고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119다매체(영상‧문자‧앱 등)신고서비스 운영(’13.6.26)

※ 서비스 운영 현황(’13.6.26~’14.10.15. / 477일)

구분	총 계	영상	SMS	MMS	앱(App)	웹(web)	비고
총건수	330,616	79,390	235,800	12,956	1,925	545
1일평균	693.1건	166건	493건	27건	4건	1.1건

○ 현재 119신고앱 설치자 총 54,034명(’14.10.15일기준)으로 이용 저조

※ ‘안전디딤돌 앱(App)’은 약 120만명 설치 운영 중

□ 중점 추진사항

○ 119신고앱 설치 단말기에서 119로 음성, 영상, 문자 신고 시 자동으로 GPS기능을 ON실행하여 신고자의 위치 정확도 개선(’14.9월)

- ’14년 5월 이후 출시된 제조사(3사) 단말기부터 자동 GPS ON 기능 적용

※ 119신고앱 설치 방법 및 운영화면

119신고앱 설치 방법 (앱스토어 접속 → 119신고 검색가능)	119신고앱 운영 화면

□ 시․도 협조사항

○ 지역 안전체험 행사 시 ‘119신고앱’ 설치 홍보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홍보전단지 추가 배부 예정(~12월)

○ 신규 상황요원 배치 시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자체 교육 실시

Ⅳ. 2014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I. 추진 배경

□ (환경변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 기구의 과도기적 운영으로 대형재난 발생우려 및 국민의 안전불감증 여전히 만연

○ 대형화재‧폭발‧붕괴 등 후진적 사고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

※ ‘14.09.30(화)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1447「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

□ (안전관리) 대부분의 화재가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초동대응 실패 및 많은 피해 발생

○ 현장 관리자에 대한 화재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14.9.15,  청장지시)

※ ‘14.09.13(토) 광주시 서구 상일 「호반3차 000호 화재」, 오작동인식 주경종 차단

□ (관행개선) 소방시설 안전관리의 비정상의 정상화 관행 개선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화재현장 총력대응시스템 구축

○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차단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금회 겨울철 종합안전대책의 경우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사고 대형화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

* ‘13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II. 추진방향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화재사고 대형화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67회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1. 국민 공감형 예방홍보활동 1-2. 범국민 생활안전 소방교육 강화 1-3. 안전한 나라, 119특별이벤트 1-4.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화재예방 인프라구축		2-1. 소방안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2-2. 친서민 밀집지역 화재안전관리 2-3. 화재예방의식 확산 체계 구축 2-4. 민‧관 협업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3-1.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3-2.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저감 3-3. 건물관계자 화재대응역량 강화 3-4. 시‧도별 특수시책 추진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		4-1. 화재현장 총력대응 체계 구축 4-2. 점검․정비를 통한 재난대응 태세 4-3 현장에 강한 대응태세 유지 4-4. 119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

III. 세부추진계획

1		제67회「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운영

1-1. 국민 공감형 예방홍보활동 추진

□ 상징물 활용을 통한 분위기 조성

○ CI 및 슬로건활용

- 각종 공문서 및 간행물, 인쇄물, 홍보물제작시 활용

- 불조심 리본, 뺏지, 패치, 마우스패드 등 제작활용

○ CM송 활용

- 통화 연결음, 09시 업무시작 전, 18시 퇴근 전 청내 방송 홍보

* 음원은 한국소방방송/119아카데미/소방교육센터/소방상징에서 다운 받아 활용

※ 정부청사관리소 등 정부기관 협조 공한문 발송

○ 불조심 포스터 제작 배부 : (수량) 20만부

○ 공공청사 및 소방관서 불조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게시

- 기    간 : ’14. 11. 1 ~ 11. 30, 1개월간

- 대    상 : 서울․과천․세종 정부청사 등 공공청사 및 소방관서

※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작 및 게첨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 등 사고예방 캠페인 추진

○ KBS 등 공중파방송 및 신문 등 보도매체 활용

- 각종 사건사고현장 영상 및 사진제공을 통한 예방홍보 추진

○ SNS,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홍보 추진

- 불의 역사 등 스토리텔링이 담긴 감성홍보 추진

○ 전광판,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활용

- 접근성 강화 및 짜투리 시간 활용 친밀도 증대

○ 사보, 뉴스레터, e-뉴스 활용 홍보추진

- 불조심의 역사 등 이야기를 담은 사진 등 활용

○ 현장활동 수혜자를 통한 여론․만족도 조사 추진

- 만족도향상 노력을 통한 119서비스 홍보

□「자율방화 점검」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 주관/기간 : 소방관서 / 11월중

○ 대     상 : 학생, 직장, 시민단체, 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

○ 내     용 : 자율방화 점검표를 활용한 자율점검 실시

- 전년대비 분석을 통한 경향분석 추진

□ 각종 학술 세미나, 연찬대회 등 개최

○ 일시/장소 : 시․도 소방본부 / 11월중

○ 대     상 : 학생, 관련단체, 학계, 소방공무원 등

○ 주     제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1-2. 범국민 생활안전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 기    간 : ‘14. 11. 1 ~ ’14. 11. 30 (1개월)

○ 주요내용 : 장소유형별 대국민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교육 추진

-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관리안내 추진

※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예방중점 사업으로 추진(보급률이 90%상회)

* ‘13년 겨울철 기간중 추진사항 : 기초소방시설 보급(16,3802가구), 자율봉사활동(5,612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운영(453개)

- (대응)『소소심』교육을 통한 국민적 안전공감대 형성

※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 생활안전과-497(2014.1.18)호 참조

- (대피) 화재발생시 긴급 대피방법 교육 실시

※ 119신고방법, 대피절차와 자세 등 대피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일    정 : ‘14. 11월중

○ 대    상 : 전국 소방관서 안전교육 담당 교관요원

(교관요원용 자료로 외부제공 불가)

○ 내    용 : 병원 등 장소유형별(10개) 안전교육 ppt 및 영상물

※ 별도 소집교육 계획 수립시행

□「교수요원 연찬대회」추진

○ 일   정 : 11월중

○ 대   상 : 소방관서 안전교육 교수요원

(소방학교 교수요원 제외 및 소방서 교수요원에 한함)

○ 내   용 : 연령별 또는 장소유형별 주제선정 및 직접 발표

○ 특   전 : 성적 우수자 우리 청 안전교육 외래강사 위촉

※ 별도 세부계획 수립시행

□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안전교육

○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 체험중심

○ 초등학교 고학년-성인 : 실습중심

○ 노인(65세 이상) : 생활안전사고 중심

○ 국내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 원어민 강사활용 효과제고

※ 교육의 범위(이론․체험․실습 등) 및 소요시간 등 요청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모성 실습경비는 수요자 부담원칙

1-3. 안전한 나라 만들기 119특별이벤트 행사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홍보 이벤트

○ 화재예방 홍보 관련 각종 이벤트 등 개최

- 사생대회, 글짓기, 포스터, 불조심 웅변대회 등

○ 전시 이벤트추진

- 전시물품 : 소방활동 사진 및 포스터 공모작품 등

- 장    소 : 소방홍보전시관 또는 다중이용장소

○ 체험형 이벤트추진

-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체험시설활용 체험이벤트 추진

※ 서울소방재난본부 : 한화와 공동으로 SAFE-SEOUL 한마당행사추진

□ 제8회 청소년 119안전뉴스경진대회 개최

○ 일    시 : ’14. 11. 28(수) 14:00~17:00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 별관 2층 대 강당

○ 대    상 : 300여명(청소년 및 지도교사 등)

○ 내    용 :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굴, 기자 또는 아나운서가

되어 동영상뉴스 제작 및 현장 재연

○ 시    상 : 교육부장관상 등 19점 시상 및 시상금 640만원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집중 운영

○ 대    상 : 580개교 중학교 1학년(연구학교80, 희망학교500)

※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 운영내용

- 진로․직업체험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뉴스경진대회 등 공모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신규 발굴 운영 등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 운영

○ 일    시 : ’14. 11. 4(화) 17:00 ~

○ 장    소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방    법 : 소방본부 및 소방서주관 전국단위 안전캠페인

-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 안전스티커 부착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관 전광판 등을 통한 안전관리 집중홍보 등

<비상구 캠페인 애니매이션 영상>

- 시․도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운영(연중)

□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교체 적극 계도

○ 추진방향

- 노후 소화기(가압식) 전량 수거․교체 및 불법 정비행위 근절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종합정밀점검 미 대상을 우선적으로 실시(연중)

- 「노후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 지속 운영

- 소화기 불법 정비업체 단속 병행

※ 소방산업과4810(‘14.9.29)호 참조

□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대국민 계도활동 강화

○ 일    시 : 기간중

○ 방    법 : 주택안전시설 기본상식 동영상 제작(10월중) 보급(협업)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설문조사 결과 공포(청) 및 홍보(청 및 시‧도)

- 공중파‧전광판 등을 활용한 주택소방시설 필요성 인식 제공

1-4. 제52주년「소방의 날」 기념식 거행

□ 제52주년「소방의 날」기념식 거행

○ 기본방향

- 국민안전을 위한 119소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다짐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단위 통합행사로 추진

- 일선관서는 중앙행사와 연계·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추어 추진하되 동절기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병행 추진

✥ (행사주제) 국민의 안전 「골든타임」!

준비되어 행동하고, 하나되어 도약하는 119가 지켜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교육훈련으로, 재난시 신속하게 행동하고, 현장중심의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 “국민안전 골든타임”을 지켜가겠다는 소방관의 다짐

○ 일    시 : ’14. 11. 7(금) 11:00~11:30

○ 장    소 :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 참    석 : 3,000여명(초청내빈 500명, 소방공무원 등 2,500명)

- 주빈, 장관, 청장, 안전행정위원장, 국회의원, 사회 각계대표

- 주요재난현장 유공소방관, 119수혜자, 의용소방대, 관련단체장 등

○ 내    용 : 유공자표창, 안전결의 및 영상물 상영 등 기념식 거행

식전행사(50‘)	→	기념식(30‘)	→	식후행사(20‘)

(축하공연, 예행연습 등)      (영상물상영, 포상, 치사, 공연 등)       (축하공연, 전시회 관람)

제5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주요장면

2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2-1. 소방안전관리의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추진

□ 소방안전 현장확인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목적) 과도기 비정상의 정상화, 건물·영업주, 시설·공사업자 등의 엄격한 소방안전 책임의식 전환과 확립을 위한 소방법 질서 확립

○ (구성) 소방본부장 책임 하에 1∼3개 반을 지역여건·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적의 편성·운영

* (고려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자격증 소지자를 편성하여 운영의 효과를 높임

○ (임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중 위반사항 중점 확인

- 소방활동 방해사범, 불법 자격증 대여, 기준 미달 소방용품 유통,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저해요인 집중확인

○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컨설팅,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청 관련부서 제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계획) 시‧도 소방안전 정상화를 위한 현장확인특별기동반 가동

- 확인기동반 운영 : ’14. 10월 ∼ 별도 통보시까지

-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운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제출 : 수시

	< 소방방재청 현장확인특별기동반 가동 >
▪ (구성) 총괄 소방정책국장, 반장 소방정책과장, 반원 3명(해당업무 분야별 편성 운영) ▪ (업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시·도 범위를 넘는 이슈, 법률자문 등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소방정책과-5771(‘14.9.26)호「소방안전혁신 국민공감 정책추진계획」및 방호조사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공문 연계 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대상 표본조사 실시

○ 주   관 : 시‧도 소방본부

○ 추진대상 : ‘14년 제출된 종합정밀점검 대상 표본조사(10%내외)

※ 상반기 표본조사 대상 및 소방방재청 확인대상 제외

○ 조사기간 : ‘14. 12 ~ 15. 1월(2개월간)

○ 주요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의 적정성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및 점검인력 배치 여부확인(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 일용인부 등 활용에 따른 허위 및 부실점검 행위 철저한 단속

- 점검결과 기록사항 및 소방관서 보고내용의 적정성

- 불량사항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미소지자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등

□ 화재안전관리 적폐 행위 근절

○ 주   관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다수인 밀집지역

- 소방시설 정상작동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 주요내용(근절행위)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전원폐쇄(무전원)로 인한 감시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 주요기능 정지 상태(경보설비 등)

- 소화설비 배관에 대한 잠금행위

- 배관의 동파 등을 우려한 소화배관내 소화수 미충압 상태

- 소화배관의 절단 등으로 인하여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화수조내 밸브 잠금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는 행위

- 기타 성능기준 이상 및 유도등 전원불량 등 지속적인 관리불량 사항 등

※ ‘14.4.30 00시 00구 000 창고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차단으로 인한 살수 불가 및 안전관리자의 관심 소홀로 초기연소 불가 / 겨울철 평가기준 가중반영

2-2. 친서민 밀집지역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화재예방활동 추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 기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 소방서 지역단체 및 봉사기관을 통한 무료안전점검 추진

- 농‧어촌 등 취약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기 대상 사후관리 포함)

※ (통․리장 명예소방관) 마을단위 기초주민행정업무 추진 대표자로서 자율안전관리 감시요원으로서 화재예방 및 소화기 등 활용 초기대응 업무

- 민‧관 협업 등 안전복지사업, 본부 또는 소방서별 특수시책과 연계한 골목길 안전지킴이 등 추진

□ 화재경계지구 등 재난취약지구 안전관리

○ 대    상 : 1,715개소(화재경계지구 115,  소방차량진입불가 1,600개소)

○ 주요내용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 ‘14. 11 ~ 12월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의 소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 추진

- 필요시 위험도 및 화재환경 등을 반영한 화재경계지구 재정비 : ‘15. 1월

- 고지대 및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지‧수리 및 현장활동 훈련 실시

※ 지자체 등 관련부처 안전관련 사업추진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권고(지도)

- 근무자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실시

□「쪽방촌」및「주거용 비닐하우스」등 소외지역 안전관리

○ 현   황 : 쪽방촌 64지구 4,565동 / 주거용비닐하우스 3,400동 7,624명 거주

○ 추진기간 : ‘14.12월 ~ ’15.1월

○ 주요내용

- 거주자 스스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위한 자율진단표 배부 등 예방 활동

-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체 활용 현장주변 순찰

- 소방통로 확보, 현장적응 훈련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거주자 중심의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등 대응장비 보급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예방활동 실시

○ 대    상 : 25,615개소

축 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시설	기 타
22,843	1,055	687	484	181	365

○ 주요내용

- 한돈‧양계‧한우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화재예방안전관리 당부

- 지역별 화재원인 분석 등을 통한 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조요청

- 기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사항에 있어 필요사항 교육‧지도 등

□ 화목보일러 화재안전대책 추진

○ 주요내용

- 화목보일러 설치‧시공시의 주요사항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 청 및 소방안전협회 합동 제작된 매뉴얼 활용(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화목보일러 화재위험성 및 화재원인 등에 사용상 주의 당부

-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및 취약가구 우선 보급 추진

-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통한 예방순찰 및 통‧이장 활용 홍보교육

- 유선 및 마을내 방송장비를 활용한 화재위험성 안내 등

2-3. 화재예방의식 확산 체계 구축

□ 단체장 등 지도층인사의 소방체험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 기타 기관장 등

○ 추진기간 : ‘14.11 ~ 12월

○ 주요내용

- 소방안전캠페인 등 소방관서 안전행사(점검)시 단체장의 참여를 통한 동절기 화재예방의식 고취

- 구급 및 생활민원 등 소방활동 체험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공감 형성

- 소소심 익히기 등 소방체험으로 스스로 지키는 소방안전 동참 등

□ 화재예방 CEO안전통화제 확행

○ 방   법 : 소방서장의 정기적인 안전통화제(취약대상별 월 1회)

○ 주요내용

-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경영주의 관심 유도

-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경영주 참여․지원

- 안전분야의 가치고양과 민간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당부

※ 안전관리 우수기업(건축물 등)에 대한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안전관리 주요정책 소개 등

□ 안전관리 당부를 위한「소방시설관련업」대표자 간담회 실시

○ 일    정 : ‘14. 11월～12월중 적의실시

○ 대    상 : 소방시설관리업 등 7,870개소*

* 소방시설 설계업 978, 공사업 5,083, 공사감리업 620, 방염업 563, 소방시설관리업 626

○ 주    관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별(관서장 주재)

○ 주요내용

-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 전도사 역할 당부

- 소방․방화시설의 완벽한 설계․시공 및 철저한 감리 수행

- 자체점검 시 면밀한 점검으로 소방사각지역 발생방지 협조

- 소방산업 발전방향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추가) 소방본부 및 관련단체 주체로 안전관리 학술세미나 등 개최 추진

□ 일선 소방관서 예방정책업무 담당관 워크숍 개최

○ 일   시 : ‘14.11~12월중 / 시‧도별 자체계획수립 (하반기 기실시대상 갈음)

○ 목   적

- 겨울철 안전대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공유

- 건축물 안전관리 및 관계인 자율안전체계 지원을 방안 토의 등

□ 비상구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 확행

○ 추진대상 : 년 중

※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례 폐지지역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신고포상제 사항

-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훼손행위) 피난곤란 및 방화성능 미흡(부실) 관리 행위

- (물건적치)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등

- (기타사항) 피난‧방화시설 변경사항 및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항

2-4. 민‧관 협업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 지역별 직능단체 등 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 구   성 : 유관기관, 직능단체, NGO 등

※ 예시: 유흥협회, 노래문화협회, 영상문화시설협회, 인터넷PC문화협회, 고시원협회, 학원연합회, 음식점협회, 단란주점협회, 한돈협회 등

○ 역   할

- 소속회원에 대한 화재예방(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및 대응역량 강화(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소방관서 초빙교육)

- 소방관서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지원 활동

- 지역환경에 맞는 겨울철 화재예방정책 추진 및 자문단 운영 등

□ 민관 소통‧공조체제 유지

○ 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 포함)와 소방관서가 정보교류의 장 마련‧운영

- 개인 E-mail을 통한 화재정보 공유, 법령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소방법제 운영 등 원스톱 지원

-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보급 등을 통한 안전업무 공유

○ 전문단체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대상 상시점검 체계 공조

- (전기안전공사) 다중이용시설‧업소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가스안전공사) LNG가스공급기지 및 정압기, 제조소, LPG충전소 안전점검

-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장 등에 대한 안전수축 및 근로자 안전확보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습형 교육체계 강화

- (손해보험협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망 확충

- (기타) 각종 단체 및 관련기술업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3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3-1.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전수조사

○ 추진기간 : ‘14.11.30일한 완결

※ ‘14.9월 기준 759,917개소(87.99%) 실시 ⇒ 미실시 103,687개소

총 대상	소방시설 전수점검 추진사항					비율 (%)
	추진대상	‘13년 12월	‘14년 상반기	‘14년 7~8월	‘14년 9월
863,604	759,917	35,613	585,739	119,293	19,272	87,99

○ 주요내용

- 소방관서장 서한문 발송, 취약대상에 대한 취약요인 지도방문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불량률 줄이기 전수조사

- 소방시설 관리요령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

□ 총체적 안전점검 핵심관리대상(다중이용시설) 확인조사 실시

○ 추진기간 : ‘14.12 ~ ’15.1월

○ 추진대상 :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불량대상 996개소

※ ‘14.4.29~5.9 기간 중 추진한 대상으로서 지적된 대상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전남, 경기 추후실시 대상중 선정)

○ 주요내용

- 소방계획서 등 매뉴얼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비상구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실태

- 소속직원 및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운영사항

- 기타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추진

○ 기간/대상 : ‘14.12 ~ ’15.2월 / 7,034개소

※ ‘14년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갈음조치, 최근 3개월 이내 소방서 특별조사대상 제외하되, 랙크식 창고의 경우 금회 기간중 전체 실시

○ 주요내용

- 건물주 중심의 자체점검 실시 및 보완사항 시정조치여부

- 피난통로 상 피난장애 및 비상구 안전확보 여부

-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엄중단속․집행

- 소방안전관리업무 상태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공장‧창고(1,160개소) 및 기타 지역별 취약대상의 경우 CEO등과 합동간담회를 통한 대형화재예방대책 병행 추진

□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 추진기간 : ‘14.11 ~ ’15.2월

○ 대    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용기 취급업소 등

○ 주요내용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출입확인

- 법령에 따른 용기검사 및 용기기준 준순여부 중점 확인 등

□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특별화재예방대책

○ 추진기간 : 연말연시 및 설명절 전후

○ 대    상 : 3,042개소(전통시장 1,186,  대형마트 621, 전문점 167, 백화점 91, 기타 977)

○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캠페인, 소방통로 확보 및 화재 대응훈련 실시, 자위소방대 활동지원 및 운영내실화 등

3-2. 다중이용건축물(업소)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 추진기간 : ‘14.12.31일한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다중이용업주 변경 대상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및 갱신 활성화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정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다중이용업소 기본 정보 수정

․새올행정정보시스템상 다중이용업소와 매칭

․국세청 전산망 연계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 관리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시스템 정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교재 개선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2014년도 시도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실적 및 201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14.1.31한 수립 제출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 추진기간 : 년 중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총 계	304	146	53	30	21	13	2	38	1
초고층	81	16	25	7	11	8	2	11	1
지하연계	223	130	28	23	10	5		27

※(초고층) 부산 두산위브(80층,301m) / (지하연계) 서울 롯데월드(33층) 잠실역2호선 연계

○ 추진내용

- 인‧허가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통한 재난유형별 관리강화

- 관계인 실전교육으로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교육‧훈련 실효성 확보

- 지자체‧관리주체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1410~11월)

3-3. 건물관계자 화재대응역량 강화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지도‧홍보

○ 추진기간 : ‘14.11 ~ ’15.2월

○ 추진내용

-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기간 중 1회

- 입주민, 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주민대상 안전방송실시

- 소화기‧소화전사용법 및 CPR익히기, 화재안전가이드 보급 등

□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

○ 추진기간 : ‘14. 12월 ~

○ 주요내용

- 공사장내 임시소방시설 법제화에 따른 사전안내 및 설치지도

- 공사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등) 소방관서장 주관 안전간담회 실시

※ 소방관서별 일정규모이상 지정 소집 및 방문교육 병행추진

- 대형공사장 순찰활동 및 예방활동 강화 등

【공사장 및 가설건축물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개발연구】

◦ 기  간 : ‘14.4.21 ～ 8.19(120일간) / 용역금액 : 29,000,000원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화재안전기준 제정(‘14.10～12월)

□ 수요자중심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 세월호 참사이후 늘어나는 안전욕구에 맞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초동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소방계획서 작성(안) 보급

○ 보급일시 : ‘14.11월 예정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국내 유사사례 및 외국 소방계획서 자료조사

- 건축물 용도별‧직군별 소방계획서 작성 표준 매뉴얼 마련

※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관리자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병행 활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기준마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3항)

○ 시행일시 : ‘14.1.8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안)

- 면적기준 :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물 1만5천㎡ 마다 1명씩 선임,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 이용형태 :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1명씩 선임

○ 법령개정 추진사항 : ‘14.10월 현재 입법 예고중(’14.12월중 공포)

□ 자위소방대원 대응능력강화 및 안전교육 실시

○ 그간 추진사항

-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안) 의견조회 및 시‧도 실무자회의 : ‘14.7~9월

- 교육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 ‘14.2월 ~

○ 목   적 : 자위소방대원 초기대응능력 및 우수인력 확보 등

- (청) 자위소방대원 세부운영기준 등 업무처리사항 매뉴얼 마련‧보급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사항 법제화 (‘14.1.17 신설 / ’15.1.18 시행)

[참고 : 자위소방대의 재난대응 개념]

▪ (개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발생 시에는

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소방대상물을 복구하기 위한 자위소방활동 전개

▪ (단계별 개념)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대응전략에

기반을 둔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방법론에 근거해 자위소방대 운용

3-4. 시‧도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추진

□ 추진방침

○ 겨울철 기간중 시‧도 및 소방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추진으로 추진계획대비 추진성과 사항이 포함될 것

- 특수시책 추진 계획수립(안)

◦ 자료조사(필요성, 건의사항, 지역특성 등) → 기본계획(기관장 결재, 자체평가 또는 성과지표) → 중간성과 보고회 개최(외부인 참여, 잘된점 및 미흡사항 등) → 최종 추진결과 보고(계획대비 추진성과)

○ 주요시책 추진예시

- 농촌지역 Silver 순회교육 및 소방 수혜자 에피소드 공모

- 대규모 산업단지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대응 방안강구‧실현

-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한 화재저감 효과 등

※ 시‧도별 2013년 겨울철 특수시책

구 분	특수시책제목	구 분	특수시책 제목
서 울	전국최초 소방안전지도 구축	부 산	샌드소소심 동영상 제작 보급
대 구	전통시장 특별안전대책	인 천	재난안전 홍보영상 스팟광고
광 주	지역케이블 사건사고 브리핑	대 전	지하역사 게릴라 소방퀴즈대회
울 산	11월 19일 소화기DAY행사	세 종	세종소방이미지 달력 보급
경 기	생활 밀착형 소방홍보	강 원	대형마트 연합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충 북	마을 이장 안전지킴이	충 남	석유화학단지 재난대응 시스탬 구축
전 북	우정119봉사단 운영	전 남	농촌화목보일러 화재저감대책
경 북	안전사각지대 미리알리오 운영	경 남	소방시설 3대 불량사항 근절 대책
제 주	양돈 화재안전지킴이 보급,확대	창 원	안전강화 Worst 10대 집중관리

4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

4-1. 화재현장 총력대응 체계 구축

□ 초기 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운영

○ 화세보다 소방력이 50%이상 우위에 있도록 운영(심각단계로 대응)

○ 최소 3개대 편성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판단에 따라 5개대 이상 편성

※ 출동대 편성은 소방관서별 재난특성과 소방력 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하되, 소방력 우세 원칙이 준수되도록 추가출동 등 조치

○ 화재 출동대 편성 단계를 전체 5단계로 일원화

- 5단계 : 1차 출동→2차 출동→대응1단계→대응2단계→대응3단계

- 현장지휘관에 비상발령권한 부여(선착대장 이상 모든 지휘관 및 상황팀장 가능)

- 출동단계별 현장지휘관 지장 및 명칭 표준화

구 분	일 상 대 응		비 상 대 응
출동단계명	1차출동	2차출동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출동규모 (지휘관)	선발대 (선착대장)	추가출동 (현장지휘대장)	전서 출동 (소방서장)	2개 서 이상 (소방본부장 또는 방면지휘대장)	2개 본부 이상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긴급구조 지휘대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 현장지휘대 또는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또는 권역현장지휘대
긴급구조 통제단	대비단계 (통제단 가동준비)		대응1단계 (부분운영)	대응2단계	대응3단계

□ 화재원인 정밀분석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사망원인 분석보고서의 정밀분석

- 화재발생경위, 연속확대, 인명피해 경위, 문제점, 시사점 등

※ 화재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현장대응방안 강구

□ 현장대응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현장출동로 확보방안 강구

-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단속강화, 현장활동 장애물 제거‧이동조치

- 현장출동시 신호체계 전환 및 차량통제 등 연동방안 마련

-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운전 요령 등 안전캠페인 운동 전개

○ 매뉴얼에 의한 화재현장대응시스템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특수사고 유형별 맞춤식 모의훈련 활성화

- 고층건물, 지하철, 전통시장 등「자체 화재대응매뉴얼」활용

※ 화재경계지구, 복합상영관 등 중요취약시설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실시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및 스마트 폰 활용도 제고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설계도면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기능 향상

○ 화재현장 상황보고용 스마트 폰 촬영기법 향상을 통한 정보제공

□ 대형화재시 Control Tower 기능 수행을 위한「긴급대응팀」운영(청)

○ 운영시기 및 장소 : 대형 및 중요화재 발생시 1시간이내, 소방상황실

○ 운영방법 : 화재시 단계별 긴급대응 체제로 기능전환

※ 대응 1단계 → 대응 2단계 → 대응 3단계(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운영)

○ 구성 및 업무 : 3팀 12명 / 상황분석, 지휘․조정, 합동조사 등

《소방방재청 대형화재 긴급대응팀 구성‧운영안》

								방호조사과장
방호계							의소대 운영계					화 재 조사계			위험물계

		긴급대응팀장
지휘조정반			상황분석반			화재조사반
상황단계별 지휘·조정			현장파악 언론통제			화재 및 원인조사

일 상 기 능

비 상 기 능

4-2. 철저한 점검․정비를 통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

□ 소방차량 등 장비점검․정비 철저로 100% 가동태세 유지

○ 시․도별 소방장비 유지관리 상태 확인점검 실시

- 소방자동차 유지관리 상태점검 및 조작능력 점검

- 개인안전장비 지급상태 및 부족수량 대비 보강

○ 겨울철 월동준비 태세 및 안전장비 확보상태 점검

- 차종별 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확보상태 확인

- 현장활동 등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상태 점검 등

□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정비 등 관리강화

○ 정밀조사 기간 : ‘14.11.1 ~ 11.30(1개월간)

○ 주요내용

- 관행적 조사방식에서 탈피, 소방용수 조사부상 점검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시 사용가능토록 점검‧정비 등 관리유지 철저

※ 단순외관점검, 충수여부만 점검, 근무일지 또는 조사부에만 기록하는 형태근절

- 정기조사(매월 1회 이상) 이후에 도로공사, 적설 등의 후발적 요인으로 소화전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조사체계 강화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소방용수조사 실시 및 결과조치 철저

□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를 통한 현장 활용성 제고

○ 건물개요, 관리자 현황 등 단순정보 수정에만 그치지 않고, 소방활동 상 위험요인 면밀히 파악 → 실질적 활용가치 제고

- 현장대원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출동로, 진압상 문제점 중점

○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구조구급대원과 공유하고, 정기적인 도상훈련 실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 미비점 수정‧보완

4-3. 재난에 즉시 반응하고 현장에 강한 대응태세 유지

□ 이상기온 및 취약시기별「화재특별경계근무」강화

○ 근무기간 : 성탄절‧연말연시‧설날‧대보름‧이상기온 등

○ 주요내용

- 화재취약지구 및 다중운집장소에 소방차‧119구급대 전진배치

-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 취약대상 자체점검지도‧예방순찰 등 현장예찰 집중 실시

- 문자메시지 동보시스템을 활용한 화재위험경보 알림 등

□ 현장대원 소방전술능력 및 보건안전관리 강화

○ 자율적이고 일상화된 소방전술훈련 체계의 정착 유도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의 합리적 운영 등

○ 일과표 개정을 통한 화재진압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제고

- 근무조 및 담당업무별 세분화된 일과표 적용을 통한 소방전술 교육훈련 및 체력단련 강화 ※ 야간근무시 도상 및 위험예지훈련 실시 등

○ 겨울철 보건위생 및 현장안전관리 철저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

- 현장활동 안전수칙 사전교육과 이행으로 “아차사고” 근절

- 장시간 활동시 피로도 감안 적절한 휴식제공, 혹한기 체온 유지 확행

-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 세탁·세척, 압축공기 청정관리, 식당청결 운영

○ 긴급대응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 확보 및 긴급구조공조체제 구축

- 지자체, 군부대, 도로공사 등의 특수장비‧인력 동원 및 지원체계 유지

□ 산불 및 문화재시설에 대한 맞춤형 현장대응대책 추진

○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압대책 추진

- 산림청과 협업 및 명확한 역할‧임무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산불진화체계 마련(우리청은 민간, 문화재, 사찰보호에 집중)

-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집중 전개

- 산중주택‧사찰 등에 대한 진압훈련 실시 등 진화능력 배양

- 광역 소방헬기 지원(5개 권역 26대) 및 통합 현장지휘체계 확립

○ 문화재시설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역량 강화

- 자위소방활동을 위한 진압장비 및 소방시설 보강 독려

-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응매뉴얼 정비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출동로 확보 등

□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현장접근성 강화

○「소방차 길 터주기」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훈련 실시

- 소방서별로 재래시장 등 차량정체구간(도로)을 자체 선정하여 소방차 출동훈련 및 길 터주기 운동 전개(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 필요시 유관기관 및 교통관련단체 등과 합동실시

○ 소방차량 현장 접근단계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제도 운영

- 불법 주정차,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 및 구조적 출동장애요소 개선 추진

* 긴급차량 양보의무 단속용 영상채증장비(블랙박스) 설치확대 추진

○ 대국민 홍보를 통한「소방차 길 터주기」공감대 확산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교통관련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유도를 통한 자율준수의식 제고

□ 겨울철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점검 추진

○ 추진배경

- 대형화재 등 발생이 우려되는 월동기에 대비하여, 소방관서의 긴급출동태세를 확립하여 국민피해 최소화 필요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각종 비위행위 및 소방공무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 고취 필요

○ 점검개요

- 기간·대상 : ´14. 10. 20 ~ 12월 말 /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 점 검 반 : 소방정책과장 등 5명(기획감찰계)

※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 일관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 추진(자체계획 수립추진)

- 점검방법

․비노출 불시 확인 원칙(필요시 노출), 휴일·야간 점검활동 병행

․비위정보 등 자료 수집*을 병행, 목표집중식** 감찰활동 전개

* 일일행선지 파악, 접촉인물 체크, 점심․퇴근시간 전후 대상자 밀착활동과 인터넷, 신문, 각종 민원, 문서열람, 감사내용 등 정보 활용

**금품수수, 무사안일, 보신주의, 사생활문란 등 근무기강 해이로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 집중 감찰

○ 중점 점검사항

- 긴급출동태세 확립 등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태 점검

* 캠페인, 안전검검의 날 등 예방활동실태,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운영,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화재현장 총력대응체계 구축여부, 소방장비점검․정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및 허위보고 행위 등 집중확인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복무규정 위반행위 점검

- 보건․안전 분야 확인점검을 통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

4-4. 119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 및 폭설‧한파대비 대응체계 강화

□ 각종 재난‧테러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 재난현장 대응매뉴얼 개선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확대로 긴급구조통제단 대응역량 강화 및 현장지휘체계 확립

○  대테러 교육·훈련 확대 및 장비 지속보강 등 전문성 강화

* 방사선사고․테러 대응과정 등 교육훈련 확대

* 생화학인명구조차 등 대테러․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안정적 지속추진

○ 소방항공기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 전국 소방헬기(26대) 권역별 상호 응원협정 체결 등 공동대응체계 마련 등

□ 대국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

○ 구급차 이송체계의 개선을 통한 중증의심환자 소생률 제고

- 펌뷸런스 시스템 및 중증도분류 기반 다중출동체계 운영

○ Golden Hour(1시간)이내 신속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전용헬기 운영

* 중증외상환자 더살리기 MOU / 고속도로 응급환자 구급헬기 이송체계 구축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역량 강화

- 구급상황관리사 및 상황실 수보요원에 대한 중증도분류 교육 실시

-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전문인력(1급, 간호사) 배치 확대

* 전국 16개 시․도 구급상황관리사 123명, 공보의 17명, 전문의 9명 배치·운영

□ 친서민‧고객중심의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CPR, AED 사용법 교육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생명지킴이’ 확대

- 전국 소방서 “국민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연차적 확대 및 스마트폰용 어플 개발․관리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벌집제거, 동물구조, 위치조회 등 생활안전민원 증가에 따른 親 서민 생활안전업무 지원대책 추진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요령 적극홍보

○ 폭설 및 기온급강하로 인한 등산객 산악사고 예방요령

○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홍보

○ 스키장,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 상가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

○ 출동차량에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 적재

○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장착 조치 및 안전운행

○ 산악사고 구조대원의 보호장구 지급(겨울 등반장비 등)

○ 출동차량 보온 및 현장활동 시 동결․동파방지 조치

□ 긴급구조 지원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 확보 및 긴급구조 공조체제 구축

○ 지자체, 군부대, 도로공사 등의 특수장비·인력 동원 및 지원체계 유지

□ 폭설고립 우려지역 주민 조기대피 강구

○ 상습 폭설고립지역 파악 및 폭설시 주민 긴급대피명령 발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및 제42조(강제대피조치)

○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 인근 구조대, 의용소방대 등을 즉각 동원, 주민 긴급대피지원 및 인명구조 우선 실시

□ 긴급구호‧복구 지원활동 철저

○ 설해지역에 중장비 등 집중투입, 2차 피해방지․위험제거 등 응급복구활동 실시

○ 공중보건의, 의용소방대원 등을 통한 응급처치, 농업시설 복구 등 주민 생활불편해소 및 편의증진활동 지원

IV. 추진 일정

주요과제	추진사항	일 정					추진부서 (청 기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	1-1-1 상징물 활용을 통한 분위기 조성						119생활안전과
	1-1-2. 언론매체 등을 사고예방 캠페인 추진						119생활안전과
	1-1-3 자율방화점검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119생활안전과
	1-1-4 각종 학술 세니마, 연찬대회 개최						119생활안전과
	1-2-1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소방안전교육						119생활안전과
	1-2-2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119생활안전과
	1-2-3 교육요원 연찬대회 추진						119생활안전과
	1-2-4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안전교육						119생활안전과
	1-3-1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홍보						119생활안전과
	1-3-2 제8회 청소년 119안전뉴스경진대회						119생활안전과
	1-3-3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육 집중운영						119생활안전과
	1-3-4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소방제도과
	1-3-5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교체 적극 계도						소방산업과
	1-3-6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대국민 계도						소방제도과
	1-4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거행						소방정책과
국민이 체감 할수 있는 화재예방 인프라구축	2-1-1 소방안전 현장확인특별기동반 편성‧운영						소방정책‧제도과
	2-1-2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조사 실시						소방제도과
	2-1-3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폐 행위 근절						소방정책‧제도과
	2-2-1 기초생활수급가구 화재예방활동						소방제도과 119생활안전과
	2-2-2 화재경계지구 등 재난취약지구 안전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2-2-3 쪽방촌 및 주거용비닐 하우스 안전관리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2-2-4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예방활동 실시						소방제도과
	2-2-5 화목보일러 화재안전관리 추진						소방제도과
	2-3-1 단체장 등 지도층인사의 소방체험						소방제도과
	2-3-2 화재예방 CEO안전통화제 확행						소방제도과
	2-3-3 소방관허업 대표자 간담회 실시						소방제도과
	2-3-4 예방정책업무 담당관 워크숍 개최						소방제도과
	2-3-5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확행						소방제도과
	2-4-1 지역별 직능단체 등 안전대책 협의회						소방제도과
	2-4-2 민‧관 소통, 공조체계 유지						소방제도과
대형화재 줄이기 선제적 예방활동	3-1-1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전수조사						소방제도과
	3-1-2 총체적 안전점검 핵심관리 대상 확인조사						소방제도과
	3-1-3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추진						소방제도과
	3-1-4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방호조사과
	3-1-5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특별화재예방대책						소방제도과
	3-2-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마련						소방제도과
	3-2-2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물 안전관리						소방제도과
	3-3-1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지도‧홍보						소방제도과
	3-3-2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제도과
	3-3-3 수요자중심의 소방계획서 작성 보급						소방제도과
	3-3-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기준마련						소방제도과
	3-3-5 자위소방대원 대응능력강화 및 안전교육실시						소방제도과
	3-4 시도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추진						소방제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	4-1-1 초기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운영						방호조사과
	4-1-2 화재원인 정밀분석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방호조사과
	4-1-3 현장대응차제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방호조사과
	4-1-4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및 스마트폰 활용도 제고						방호조사과
	4-1-5 대형화재시 기능수행을 위한 긴급대응팀 운영						방호조사과
	4-2-1 소방차량 정비점검‧정비 가동태세 유지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
	4-2-2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및 정비						방호조사과
	4-2-3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호조사과
	4-3-1 이상기온 및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방호조사과
	4-3-2 현장대원 소방전술능력 및 안전관리 강화						방호조사과 소방정책과
	4-3-3 산불 및 문화재시설 맞춤형 현장대응대책						방호조사과
	4-3-4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현장접근성 강화						방호조사과
	4-3-5 겨울철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점검 추진						소방정책과
	4-4-1 각종 재난태러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119구조과
	4-4-2 대국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						119구급과
	4-4-3 친서민,고객중심의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119생활안전과
	4-4-4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요령 적극홍보						119구조과
	4-4-5 상기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						119구조과
	4-4-6 긴급구조 지원기관‧단체 협력 강화						119구조과
	4-4-7 폭설고립 우려지역 주민 조치대피 강구						119구조과
	4-4-8 긴급구호‧복구 지원활동 철저						119구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