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시세 종합평가 항목별 ․ 지표별 기준(안)

1		평기기준(안)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7개	26개지표	300
□ 현년도 징수실적 (135점)	① 세목별 징수금액 실적 ▸부동산취득세(10점), 차량취득세(4.5점), 지방소득세(12.5점), 주민세(5점), 자동차세소유분(10점), 재산세 도시지역분 (5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3점)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소득분 각 5점, 양도소득분 2.5점	50점	○ 배점-[(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 배점의 30%÷(최고구징수율 - 최저구징수율) ※ 반영비율은 취득세ㆍ지방소득세는 신고분 10%, 고지분은 90%로 산출 반영하고,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현계징수실적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평가방법 등 일부 변경
	② 징수율 신장세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제외 * 최근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	40점	○ 시세 현년도 최근 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 - 평가기준보다 징수율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③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자동차세소유분(5점), 주민세균등분(5점) 재산세도시지역분(3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2점) ▸재산세 분납의 경우 분납기간내 납부 반영	25점
	④ 현년도 징수건수 실적 ▸주민세균등할(5점), 자동차세소유분(5점), 기타세목(10점)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 (특별시분), 레저세, 지방교육세 제외	20점	○ 배점 - [(최고구신장율 - 해당구신장율)×A] A= 배점의 20%÷(최고구신장율 - 최저구신장율) ※ 징수건수와 징수금액 각각 50% 반영	변동없음
□ 목 표 달성도 (55점)	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기타(건설기계등)차량취득세,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세입	15점	○ 배점 - [(100 - 해당구진도율)×A] A= 배점의 30%÷(100.0 - 최저구진도율) ※ 진도율 100%이상은 만점(15점) 부여	변동없음
	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세입,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30점	○ 배점- [(배점 × 해당구오차율) × A] A= 배점의 70% ÷ {(100 -(± 해당구 오차율)} ※ 최저점수는 25점, 적용율 검토 70% 상향	변동없음
	③ 주요 세목별 목표징수율 달성도 ※ 취득세 5점, 지방소득세 3점, 자동차세(소유분) 2점	10점	○ 배점-[(최고구 목표달성도- 해당구달성도)×A] A= 배점의 30%÷(최고구달성도-최저구달성도)	변동없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 현년도 체납정리 실 적 (36.3점)	① 현년도체납 징수실적 <제외세목> 재산세(특별시분), 국세 소송 및 조세심판원 계류중인 지방소득세	12점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30%÷(최고구 비율-최저구 비율) ※ 현년도체납액 : 체납액 + 결손액 + 납기후 징수액	변동없음
	② 현년도 체납 결손 실적 <제외세목> 재산세(특별시분), 국세 소송 및 조세심판원 계류중인 지방소득세 ※ 개별 정리내역이 없는 결손, 결손처분 후 기타 등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결손취소 후 체납되어 있는 경우 실적 제외	6.3점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20%÷(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평균 시세결손비율 산정, 市(시) 평균비율 이상 만점(5점), 이하 자치구별 시세결손비율 산정 반영 ▸결손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결손부적격 실적 평가에서 제외
	③ 현년도 체납세액 증가율 <제외세목> 재산세(특별시분), 국세 소송 및 조세심판원 계류중인 지방소득세	8점	○ 배점 - [(체납세액 증가율 순위-1)×0.1] ※ 결손부적격 실적 체납에 포함
	④ 현년도 체납 채권 확보 실적 ※ 매년 12월부과 제2기분 자동차세 제외	10점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30%÷(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 건당 본세 10만원(단, 부동산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해서만 평가
□ 세무행정 종합처리 실적 (47점)	①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10점) - 되돌려주기 실적(연간 8점, 일제정리 2점) ※ 정리금액과 정리건수 각각 50% 반영	10점	○ 배점 - [(최고구정리율 - 해당정리율)×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정리율 - 최저구정리율)	점수 상향조정
	② 감액 관리 - 감액건수 감소율(10점) 및 감액금액 감소율 (5점) 구분평가 ※ 소송패소, 법률변경, 국세경정 제외	15점	○ 배점 - [배점× (최고구 비율 - A)] A= 해당구 전년도 감액건수(금액)비율 - 해당구 당년도 감액건수(금액)비율 ※ 소송패소, 법률변경, 국세경정 제외
	③ 지방세 전자고지 추진 실적 ※ 전체실적(50%)과 당해연도실적(50%)	12점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20%÷(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변동없음
	④ 연찬회 및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여 실적(2점) - 자체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추진(2점) - 시주관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추진(1점)	5점	○ 연찬회 과제물 제출 및 참석시 기본점수(2.0점) 부여 - 배정인원 미달 1명당 0.5점 감점, 자치구별 2회 한정 1위 0.3점, 2위 0.2점, 3위 0.1점 가점부여 ○ 자체 특별대책 회의 개최(연 4회) 2점 부여, 미개최 1회당 0.5점 감점 ○ 시 주관 특별대책 회의 개최(연 4회) 1점 부여, 미참석 1회당 0.2점 감점하고, 자치구별 1회 한정 발표자료제출(0.2점) 및 제출자료발표(0.3점) 가산	변동없음 (가점조정)
	⑤ 수범사례(세무행정 및 세원발굴) ※ 세무행정 및 세원발굴 우수사례 제출건수 자치구별 분야별 2건(총 4건) 이내	5점	○ 각 분야별 2건(총 4건) 이내 인정, 분야별로 기본 1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각 1.5점, 추가(1건) 0.5점 가점, 미제출 01점, 채택 1건당 0.5점이내(1점 한도) 가점 부여	변동없음 (제출건수, 가감조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 시책업무 협조추진 실적 (20점)	전화친절도 평가	3점	○ 배점 - [(친절도 순위 - 1) × 0.01] ※ 평가횟수에 따라 구분평가	변동없음
	시책업무 협조	2점	○ 세무부서내 팀장(교환근무, 세외수입팀장 제외) 세무직외 타직렬 근무시 0.2점 감점 ○ 서울시 세무업무추진 관련 자치구 협조 사항 반영 (문서 등 시행 후 배점 등 반영)
	보고기일 준수 - 현계보고(3점) - 기타 보고기일 미준수(2점)	5점	○ 배점 - [해당구 지연일수 × 0.05] ○ 배점 - (미준수 1회당 0.02점 감점)
	교육 및 회의참석 - 지방세 실무교육(2점) - 시립대․인재개발원(3점), 과표관련(2점), - 회의참석(3점)	10점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수 × 0.1]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수 × 0.05]
□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 (6.7점)	①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가점 부여	0.7점	○ 회계연도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1명(가점 1.5점) ※ 가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
	② 6급 평주사 가점 부여	5점	○ 자치구 전체 행정직 6급대비 평주사 비율기준 세무6급대비 평주사 비율이 가장 높은구에 가점 5점 부여(순위별 0.08점 차감)
	③ 기타 점수	1점	○ 세무직 별도 검평
□ 기 타 (감점)	① 세무공무원 청렴성	△10점	○ 직전년도 평가완료시부터 당해 연도 평가완료시까지의 기간 중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건당5점 감점하되, 비위가 중징계 10점 감점
	②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10%	○ 부적성 사례 등을 발굴할 경우 부적정 사례별로 해당 지표 평가부분에서 해당구 평가점수 최저구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점수에 해당지표의 10% 감점처리	감점처리방식변경
	기타 업무처리 등	△2점	○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자치구 지원금 세입부서 지원 반영 여부 ※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시상금 또는 포상금, 여행경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 기타 세무종합시스템 처리실적 등 평가반영사유 발생 시 문서시행 후 처리	하향조정 (5→2점)

2		시세종합분야 항목별․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현년도 징수실적 (135점)

	평 가 방 안
세목별 징수금액 실적, 징수건수 실적, 전년대비 징수율 신장세,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로 구분 평가 ․ 세목별 적용비율은 지방세득세 20%, 지방소득세 이외 세목은 30% 적용 ․ 반영비율은 자치구 세입기여도 및 부과징수 노력 중시 신고분 10%, 고지분 90% 반영

- ① 세목별 징수금액 실적 : 50점

㉮ 세목별 배점 및 평가배점 적용비율

세 목 별	배점	적용비율	세 목 별	배점	적용비율
부동산 취득세	10점	30%	주 민 세	5점	30%
차량 취득세	4.5점	30%	자동차세(소유분)	10점	30%
지방소득세	12.5점	20%	재산세(도시지역분)	5점	3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3점	30%

주1) 취득세 현재 세목기준(취득무관 등록세는 제외)

주2) 지방소득세 중 배점(12.5점) 세분(종합소득분 5점, 법인세분 5점, 양도소득분 2.5점) 및 특별징수분은 제외함.

※ 평가기간(회계연도 폐쇄일 2.28) 내에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신고분 10%와 고지분 90% 적용 산출, 징수율에 따라 배점적용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징수율 - 해당구징수율) × A]

A = 세목별 배점 × 적용비율(%) ÷ (최고구 징수율 - 최저구 징수율)

주1) 신고납부가 포함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 소득할 포함)는 부과․징수 총액에서 신고 납부액 10%, 부과고지액을 90%로 산출 적용

주2)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현계징수실적 기준

예시) 부동산 취득세(배점 25점)  최고구 징수율 97%, 최저구 징수율 92% 일 경우, 징수율이 94%인 자치구의 평가배점은?

➡ 배점 25 - [3(최고구 징수율 97 - 해당구 94) × 1.50(A)] = 20.50점

A(1.50) = 7.5점(배점 25점 × 30%) ÷ 5(최고구 징수율 97 - 최저구 징수율 92)

- ② 징수율 신장세 : 40점

㉮ 평가방법 : 직전5년 중 최고ㆍ최저 징수율 제외 3년 평균 자치구별 징수율 기준으로 자치구 징수율 상승비율을 산정하고 징수 건수와 금액 각각 50% 반영

㉯ 산정방법 : 평가방법에 따라 징수율 상승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자치구 상승비율 순위별로 0.15점씩 차감하여 평가

※ 제외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레저세, 지방교육세 제외

-③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 25점

㉮ 평가방법 : 징수건수와 금액을 세목별 배점에 각각 50% 반영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건수와 금액을 60%, 40%로 반영

㉯ 산정방법 : 직전5년 중 최고ㆍ최저 징수율 제외 3년 평균 자치구별 징수율 기준으로 자치구 징수율 상승비율을 산정하고 징수율 상승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자치구 상승비율 순위별로 차감하여 평가

- 순위별 차감 점수 : 자동차세소유분(0.1점), 주민세 균등분(0.07점), 재산세 도시지역분(0.05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0.03점)

㉰ 해당세목 및 배점 : 자동차세 소유분(10점), 주민세 균등분(7점), 재산세 도시지역분(5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3점)

주1) 재산세 분납의 경우 징수금액은 전체금액(1차 분납금과 향후 납부할 분납기한 내 납부분  포함) 반영, 자동차세(소유분) 연납실적은 정기분 납기 내 부과․징수실적에 포함

주2)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내에 발생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예)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징수율이 91.5% 자치구 평가기간 징수율이 92.3%로 징수율이 0.8%P 상승한 경우 징수상승비율은 9.41% 임

․ A(징수상승비율 계상 기준) : 100% - 91.5% = 8.5%

․ B(상승비율) : 평가기간 징수율 상승 비율 = 0.8%P

․ 징수상승비율= 상승비율 ÷ 징수상승비율 계상 기준

9.41% = 0.8% ÷ 8.5%(B/A)

- ④ 현년도 징수건수 실적 : 20점

㉮ 평가방법 : 부과건수 대비 징수건수 비율 산정 후 배점 적용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징수건수 비율－해당구 징수건수 비율) × A〕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 징수건수 비율 - 최저구 징수건수 비율)

㉰ 징수건수 비율 = (징수건수 ÷ 부과건수) × 100

㉱ 세목별 배점 : 자동차세 소유분(5점), 주민세 균등 분(5점), 기타세목 10점

※ 제외세목 :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및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재산세 특별시분, 레저세, 지방교육세 제외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내에 발생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 목표 달성도 (55점)

	평 가 방 안
○ 매년 자치구에 배시하는 시세 목표액의 달성도와 목표배시액 산정시 50%를 반영하는 자치구 자체산정 목표액의 적정성 및 주요세목에 대한 목표징수율 달성 구분평가

□ - ① 市목표배시 달성도 : 15점

㉮ 평가방법 : 시 배시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진도율) 산정 후 배점 반영

㉯ 산정방법 : 배점 - [(100 - 해당구진도율) × A]

A= 배점의 30% ÷ (100 - 최저구 진도율)

⇒ 진도율 100% 이상은 동일점수(15점) 부여

※ 제외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세입 등

□ - 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 30점

㉮ 평가방법 : 자치구 자체 목표액과 결산액의 오차율 산정 후 배점 반영

㉯ 산정방법 : 배점 - [(배점 × 해당구오차율) × A]

A= 배점의 70% ÷ {(100 - (± 해당구 오차율))

주) 자치구 목표산정 달성도 최저점수 25점

※ 제외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레저세, 지난년도 시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

예시) 자치구 자체산정 목표액과 실제 결산실적과의 오차가 5% ~ 20%인 경우 배점은?

➡ 배점(30점) - {[배점(30점) × 오차율(5% ~ 20%)] × A(0.2210 ~

0.2625)} = 29.67점 ~ 28.43점

A = 배점(30점)의 70% ÷ (95 ~ 80 ; 100 ± 5 ~ 20)

∴ 0.2210 ~ 0.2625

□ - ③ 세목별 목표 징수율 달성도 : 10점

㉮ 평가방법 :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자동차세(소유분)의 직전 5년간(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평균 징수율을 자치구별 목표 징수율로 정하고 실제 징수율의 목표징수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목표달성도 - 해당구 목표달성도) × A]

A= 배점의 30% ÷ (최고구 목표달성도 - 최저구 목표달성도)

주1) 취득세 5점, 지방소득세 3점, 자동차세(소유분) 2점

주2) 직전 5년 최고․최저 징수율 제외 3년 평균 징수율은 2012년 변경된 세목에 맞춰 징수율 산정(취득세는 등록세 포함하되 기타등록세 제외, 지방소득세는 종전 주민세소득할 포함)

□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 (36.3점)

	평 가 방 안
○ 현년도 체납 정리실적을 체납징수, 불납결손, 채권확보 실적으로 구분하여 정리률에 따라 차등 평가 - 체납징수와 결손실적은 금액기준 정리율을 적용하고, 채권확보실적은 1건당 본세(지방세 병기세목 포함, 국세 제외) 10만원이상 체납 건에 대한 채권확보율을 적용

□ - ① 현년도 체납 징수실적 : 12점

㉮ 평가방법 : 현년도 체납액(체납액 + 결손액 + 납기후 징수액)과 현년도 납기후 징수액 합계액 대비 현년도 납기 후 징수액비율 산정 후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비율 - 해당구 비율) × 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주1) 재산세(특별시분)은 제외하고, 국세 소송 및 조세심판원 계류 중인 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총액에서 제외

□ - ② 현년도 체납 결손실적 : 6.3점

㉮ 평가방법 : 현년도 직전 5년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시세결손비율로 산정市(시) 평균비율 이상 만점(5점) 부여하고, 市(시) 평균비율 이하인 경우 자치구별 시세결손비율 산정 평가 반영

㉯ 산정방법 : 배점 - [(市(시) 시세평균결손비율 - 해당구 시세결손비율) × A]

A= 평가배점의 30% ÷ (市(시) 시세평균결손비율 - 최저구 시세결손비율)

※ 제외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시세 등

주1) 市(시) 시세평균결손비율 : (현년도) 결손액/(체납액 + 결손액)

주2) 지방소득세 연관 국세소송 및 조세심판원 계류 중인 체납액은 체납총액에서 제외하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 처리

주3) 개별 정리내역이 없는 일괄결손(10건 이상 일괄결손처리 시 개별 정리내역 없는 결손 등), 결손처분 후 기타 등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결손취소(기타, 재발급 등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결손취소 이후 체납되어 있는 경우 등) 후 체납되어 있는 경우 실적 제외

예시) 현년도 직전 5년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市(시)시세결손비율이 2.5%, 최저구가 1.5%, 해당 자치구가 2.0%인 경우 배점은?

➡ 배점(5점) - [2.5% - 2.0%] × 3 = 4.5점

A = (5점 × 30%) ÷ 1.0(2.5% - 1.5%)

□ - ③ 현년도 체납세액 증가율 : 8점

㉮ 평가방법 : 2013회계연도 말 현년도 체납세액 대비 2014회계연도 말 현년도 체납세액 증가비율 산정 후 증가비율이 가장 작은 자치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에 따라 0.1점 차감

㉯ 산정방법 : 배점 - [(체납세액 증가율 순위 - 1) × 0.1]

주1) 회계연도 말 현년도 체납세액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징수되었거나 결손된 체납세액(결손처분 부적격 실적 제외)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주2) 재산세(특별시분)와 국세 소송 및 조세심판원 계류 중인 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총액에서 제외

예시) 체납세액 증가율 순위가 5위인 자치구의 평가배점은?

➡ 배점 5 - [(5-1) × 0.1] = 4.6점

□ - ④ 현년도 체납 채권확보 실적 : 10점

㉮ 평가방법 : 건당 본세 10만원(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 제외) 이상 체납 건수 대비 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비율 산정 후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비율 - 해당구 비율)× 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주1) 고지서 1건당 납기내 금액 합계액(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 제외)이 10만원(부동산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체납 건(고지서 1매를 1건으로 하여 건수 산정)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하나의 압류로 여러 건의 채권을 확보한 경우 각각 건수로 포함

주2) 과년도에 채권 확보 된 후 현년도 체납이 발생된 경우는 체납대상 건수에서도 제외하되, 현년도에 채권 확보 후 징수된 자료는 실적에 포함.

주3) 제2기분(12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건수 및 채권확보 실적 평가에서 제외

※ 고지서 1건당 본세 합계액(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제외) : 취득세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제외),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균등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세입행정 종합처리 실적 (47점)

	평 가 방 안
○ 시와 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주요 세무행정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치구별 실적 평가 ○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감액감소율, 주요세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자고지확대, 시․구 세무공무원 공감대 형성 및 세입증대를 위한 연찬회 및 특별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적용

□ - ①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 10점

㉮ 평가방법 :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은 연간 정리실적 7점을 반영하고, 자치구 일제정리기간 운영 2점은 계획 수립 시행 시 1회당 1점씩 2점까지 부여

㉯ 산정방법

- 과오납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 배점 - [(최고구정리율 - 해당정리율)×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정리율 - 최저구정리율)

주1)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제외

주2) 연간정리실적과 일제정리기간실적을 분리하되, 정리실적은 연간정리실적으로 평가하고,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 수립 시행 시 1회 1점씩 부여하고 최대 2점까지 부여

주3)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평가시 정리건수와 정리금액을 각각 50%씩 반영

□ - ② 감액건수 및 금액 감소율 : 20점

㉮ 평가방법 : 감액건수 감소율(10점)과 감액금액 감소율(10점)을 구분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배점 × (최고구비율 - A)]

A= 해당구 전년도 감액건수(금액) 비율 - 해당구 당해년도 감액건수(금액) 비율

주1) 전체 대상으로 하되, 법률변경 또는 국세경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감액만 제외하여 대상으로 평가

주2)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제외

예시) 감액건수 비율 전년대비 감소율 최고구 10%, 2012년 감액건수 비율 5%, 2013년 감액건수 비율 2%인 자치구의 평가배점은?

➡ 배점 7 - [배점(7) × (최고구 비율 10%-A(3%)] = 6.51점

․ A(3%) = 전년도 감액건수 비율(5%) - 당해년도 감액건수 비율(2%)

㉰ 세부기준

감액건수(금액) 감소율은 2013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의 부과건수(금액) 대비 감액건수(금액) 비율을 각각 산정, 감소비율이 가장 큰 자치구를 만점으로 하고, 감소비율의 편차에 따라 차등 평가

□ -  지방세 전자고지 추진실적 : 12점

㉮ 평가방법 : 지방세 개인 부과건수와 전자고지를 신청(접수)하여 자치구별 발송한 건수 비율로 전체추진실적(6점)과 당해연도추진실적(6점) 분리 반영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신청건수율 - 해당구 신청건수율) × A]

A = 평가배점의 20% ÷ (최고 신청건수율 - 최저 신청건수율)

주1) 지방세 개인납세건수 : 연도말 기준 개인 지방세 부과고지 건수

주2) 고지서 1매당 건수(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제외) : 취득세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제외,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균등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2014회계연도는 현년도(2014.1.1 ~ 12.31) 부과결의 한 내역 중에서 지방세 개인 납세자 부과건수와 전자고지를 신청(접수)하여 자치구별 발송한 건수 비율로 전체추진 실적과 당해연도추진실적을 분리 반영(30%:70%)하여 평가

※ 지방세 개인납세건수 : 연도말 기준 개인 지방세 부과고지 건수

예시) 최고구 신청건수율 20%, 최저구 신청건수율 10%일 경우, 신청건수율이 15%인 자치구의 평가배점은?

➡ 배점 10점 - [5(최고 20% - 해당구 15%) × 0.2(A)] = 9.0점

․ A(0.2) = 2.0(평가배점의 20%) ÷ 10(최고구 신청건수율 20 - 최저구 신청건수율 10)

□ - ④ 연찬회 및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실적 : 5점

㉮ 평가방법 : 2014년 세입분야 연찬회를 실시할 경우 자료제출, 발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자체 특별대책 운영실적 평가 및 市 특별대책회의 참석․발표여부 평가

㉯ 산정방법

① 연찬회 참석 및 발표자료 제출 자치구는 2.0점 부여하고, 배정인원 미달(참석) 1명당 0.5점 감점 및 입상한 자치구에 가산점 부여[자치구별 2회 이내 1위 0.3점,  2위 0.2점,  3위 0.1점]

② 자체 특별대책회의 개최(연 4회)한 경우 2.0점 부여하고, 미개최 1회당 0.5점 감점

③ 市 주관 특별대책회의(연4회) 1.0점 부여 및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1회당 0.2점 감점처리하고, 자치구별 연 1회 특별대책회의 발표 자료제출 0.2점 및 제출자료 발표 0.3점 가산점 부여

□ -  수범사례 : 5점

㉮ 평가방법 : 2014.1.1～12.31 중 자치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무행정 발전(2.5점) 및 누락세원 발굴 수범사례(2.5점) 제출 및 가점 적용

㉯ 산정방법 : 각 분야별 2건(총 4건) 이내 인정, 분야별로 기본 1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각 1.5점, 추가(1건) 0.5점 가점, 채택 1건당 0.5점이내(1점 한도) 가점 부여

※ 종전에 제출한 수범사례를 다시 제출하거나 제출한 수범사례가 분야에 맞지 않는 경우 제외

□ 시책업무 협조 추진실적 (20점)

	평 가 방 안
○ 전화친절도, 보고기일 준수, 교육참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책업무 추진에 대한 자치구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 -  전화친철도 평가 : 3점

㉮ 평가방법 : 2014년 실시1하는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순위에 따라 1위구를 만점으로 하고 지방세 분야 순위당 0.01점 감점

㉯ 산정방법 : 배점 - [(친절도 순위-1) × 0.01]

주) 전화친절도 평가 회수에 따라 배점 안분 적용 함.

□ -  시책업무추진 협조 : 2점

㉮ 평가내용 : 세무 부서내 팀장을 세무직 팀장이 아닌 타 직렬 팀장을 근무하게 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감점 실시하고, 기타 세무부서의 시책업무 추진에 대한 자치구의 협조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방식. 다만, 세무직 보직과 정원을 존치되면서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서울시와 자치구간 교환근무 등 자치구 인사정책에 의한 경우 제외

㉯ 산정방법 : 세무부서 팀장(세외수입팀장 제외)에 세무직 이외 타직렬 근무시 1명당 0.2점 감점(1점 한도내)하고, 기타 시ㆍ구 합동세무조사 등 원할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조실적(직원파견,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0.1~0.5점 가점 부여

□ -  보고문서 기일준수 여부 : 5점

㉮ 현계 보고 : 3점

- 평가방법 : 보고기한(매월 23일까지)내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구청은 만점처리하고 제출지연 구청에 대하여 지연 일수만큼 감점하는 절대평가

- 산정방법= 배점 - [해당 구 지연일수 × 0.05]

㉯ 기타 보고기일 준수 등 : 2점

- 평가방법 : 본청에서 시행한 자료제출 공문 가운데 ｢보고기일 준수여부 평가반영｣ 문구가 기재된 공문서에 대하여 보고를 지연한 구청에 대하여 지연보고 횟수에 따라 감점(2점 범위내 평가)

- 산정방법 : 보고문서 기일 미 준수 1회당 0.02점 감점

□ -  교육 및 회의참석 : 10점

㉮ 지방세 실무교육 : 2점

- 평가방법 : 본청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교육에 불참한 경우 소속 구청에 대하여 교육 미 참석 1명당 0.05점을 감점하는 절대평가 방식

- 산정방법 : 배점 - (교육 미 참석 인원 수 × 0.05)

㉯ 시립대 및 인재개발원 교육 : 3점

- 평가방법 : 세무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 하반기 실시하는 ｢시립대 위탁교육｣ 및 ｢인재개발원 지방세 관련 교육(지방세실무과정, 법인세무조사과정｣에 교육생이 미참석한 구청에 대하여 1회당 0.1점을 감점하는 절대평가 방식

- 산정방법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 수 × 0.1)

※ 교육참석 인원수는 교육과정별로 시에서 자치구별로 배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반영

㉰ 지방세 과표 관련 교육 : 2점

- 평가방법 : 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교육(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교육 및 과표 교육 참석 등)에 불참한 경우 소속 구청에 대하여 교육 미 참석 1명당 0.1점을 감점하는 절대평가 방식

- 산정방법 : 배점 - (교육 미 참석 인원 수 × 0.1)

㉱ 회의 참석 : 2점

- 평가방법 : 본청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회의에 불참한 구청에 대하여 회의 미 참석 1명당 0.05점을 감점하는 절대평가 방식(중요회의의 경우 대리참석의 경우에도 감점처리)

- 산정방법 : 배점 - (회의 미 참석 또는 대리참석 인원 수 × 0.05)

□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가산 6.7점)

	평 가 방 안
○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통합건평에 따른 세무공무원 불이익 해소를 이익 적정성 평가

□ - ①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가점 부여 (1명 승진 시 0.7점)

㉮ 가산점 부여 방법 : 회계연도(2014.1.1.~12.31)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1명(가점 0.7점)

※ 가산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관 본발령을 기준으로 반영

□ - ② 세무공무원 6급 평주사 비율 가산 부여 (5점)

㉮ 가산점 부여 방법 : 자치구 전체 행정직 6급대비 평주사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세무공무원 6급대비 평주사 비율을 산정하여 세무공무원 6급 평주사 평가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가산 5점을 부여하고 자치구 순위별 0.08점 차감

- 자치구 세무직 평주사 평가비율 = A / B

A = 세무6급 평주사 인원수 / 전체세무직 6급 인원수

B = 행정6급 평주사 인원수 / 전체행정직 6급 인원수

주1) 기준일 : 2014 회계연도 기준(1.1~12. 31), 본 발령 기준

주2) 평가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만 계산하고, 필요할 경우 3자리까지 계산

주3) A가 B보다 큰 자치구는 모두 가점 5점을 부여하고, A가 B보다 작은 자치구만 자치구 순위별 차감

예시) “갑”구 전체 행정직 6급 인원수 175명, 평주사 36명이고

전체 세무직 6급 16명, 평주사 3명인 자치구 세무직 평주사 평가비율은 ?

➡ “갑”구 세무직 평주사 평가비율 : 91.15%(18.75% / 20.57%)

․ 세무직 평주사 비율(18.75%) = 평주사 인원(3명) / 전체세무직 6급 인원수(16명)

․ 행정직 평주사 비율(20.57%) = 평주사 인원(36명) / 전체행정직 6급 인원수(175명)

□ - ③ 기타 행정 등 점수 (1.0점)

㉮ 세무공무원 6급 검평을 통합검평이 아닌 별도 검평으로 할 경우 가점부여

기타사항

	평 가 방 안
○ 세무행정 신뢰구현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 청렴성 및 업무 처리 적정성 평가

-  세무공무원 청렴성 유지여부 : 감점 10점

㉮ 평가방법 : 직전년도 평가완료시부터 당해 연도 평가완료시까지 금품관련 비리로 적발(감사․조사 처분요구, 구속수감)된 경우 행위 시 소속 자치구에 대하여 1건당 5점 감점, 비위행위가 중징계인 경우 10점 감점

㉯ 조사방법 : 시 본청 및 자치구 감사부서 등에 의뢰하여 확인

-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 : 감점 차등 적용

㉮ 평가기준 : 2014회계연도 중 세입업무 부적정 사례에 대해 감점 등 적용

㉯ 산정방법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감액 관리, 결손 관리, 환급금 돌려주기,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 등과 관련 부적정 사례 등을 발굴할 경우 부적정 사례별로 해당 지표 점수의 10%를 감점처리

- 부적정 사례 발생 자치구 점수는 자치구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최저구 점수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지표 점수의 10% 감점처리

예시) 현년도 징수실적 중 세목별 징수금액실적(60점)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 점수는?

➡ “갑”구 세목별 징수금액 평가 점수 59.255점, 최저구 점수 57.529점

➡ “갑”구 세목별 징수금액 평가 점수 : 51.529점

51.529점 = 최저구 점수(57.529점)– 세목별 징수금액 실적 배점 10%(6점)

-  기타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 감점(2점) 등 적용

㉮ 평가기준 : 2014회계연도 중 세입업무 처리 협조 미이행 등 감점

㉯ 산정방법 :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자치구 지원금 중 5% 이상을 세입부서 지원금으로 사용 등

주1)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시상금 또는 포상금, 여행경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주2) 기타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정리실적 등 평가반영사유 발생 시 문서시행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