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393
결재일자	2015.6.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세무지도팀장
	세외수입팀장

- 2014 회계연도 세입증대를 위한 - 자치구 市 세입분야 평가 결과보고

(2015. 6)

재    무    국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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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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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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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4회계연도 세입증대를 위한 -

자치구 市 세입분야 평가 결과보고

2014회계연도 시세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 지원과 포상을 실시하고,  유공 공무원과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市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평가방향

○ 지표별 객관적 평가자료를 통한 공정한 평가실시

○ 시세 세입징수 제고를 위한 자치구 추진노력 등 적극 반영

□ 평가분야 : 2014회계연도 3개 분야

회계연도	평가분야	평가기간	평가시점	비 고
2014	시세 종합평가	2014. 1월 ~ 2015. 2월	2015. 5~6월	-
	법인세원발굴	2014. 9월 ~ 2014.12월	2015. 5~6월	-
	市 세외수입	2014. 1월 ~ 2015. 2월	2015. 5~6월	-

※ “체납시세” 정리실적평가 별도 추진(38세금징수과)

□ 평가기준 :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확정․발표한 평가기준 적용

평가분야	평가 기준			주요 평가기준 내용
	항목	지표	배점
시세종합 평 가	7개	26개	300점	․세목별 징수금액, 현년도 징수건수 실적 등 ․시세 세입목표 달성도,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 등
법인세원 발 굴	4개	12개	100점	․세원발굴 목표달성도, 기획세무조사실적 등 ․법인정보 정비실적 등
市세외수입	5개	20개	100점	․현년도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정부합동 평가실적 등

□ 평가내용 : 세입분야별 실적평가

○ 市세입평가는 100% 계량화된 세입징수실적을 기초로 이루어짐

□ 인센티브 및 시상금 지원(인센티브 : 35억원, 시상금 : 93백만원)

구 분	기관수	인센티브	시상금
합 계	48개 구	35억원	93백만원
시세종합 평가	20개 구	24억원	시상금은 개인별 시상 등을 감안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법인세원발굴실적 평가	14개 구	6억원
세외수입 평가	14개 구	5억원

※ 하반기 평가 : 인센티브 15억원(체납시세), 시상금 7백만원 별도

Ⅱ		추진성과

□ 자치구 위임징수 : 11조 2,406억원(시세의 84.8% 점유)

○ 2014년도 시세 세입 결산액 : 13조 2,496억원

※ 市 직접징수 세목 :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담배소비세

□ 2014년 시세 현년도 징수율 : 97.7%(최근 5년 평균징수율96.7%) 대비 1.0%P↑ 상승

○ 자치구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의 결과로 전체 징수율은 상승하였으며, 주요 세목 중 취득세, 주민세의 징수율은 최근 5년 평균징수율 보다 상회

〔 최근 5년간 시세 연도별 징수율 현황 〕

(단위 :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평균	2014년
징수율	96.7	96.5	96.5	96.7	97.1	96.7	97.7

〔 최근 3년간 주요 세목별 징수율 현황 〕

(단위 : %)

주요세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징수율	2014년	99.5	95.1	91.7	86.2	97.9
	3년 평균	98.8	94.3	91.0	86.0	97.7

□ 법인 누락세원 발굴실적 : 3,313억원 발굴, 목표(3,000억원) 대비 10.4%(313억원) 초과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액(A)	발굴액(B)	증감액(B-A)	달성도(B/A)
실 적	3,000	3,313	313	110.4

○ 최근 3년 세월발굴 실적

- 2011년 1813억원, 2012년 4,236억원, 2013년 2,324억원

□ 市 세외수입 자치구 위임징수실적 : 1,262억원

○ ‘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7개 부서에서 13개 과목이 자치구에 위임징수

○ ‘14년 자치구 위임징수 세외수입(일반회계) 1,262억원으로 市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9,292억원)대비 13.6% 수준

- 연도별 자치구 위임징수 규모는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수입 등 감소 영향으로 2010년이후 감소 추세임

〔 최근 5년간 세외수입(일반) 징수현황 〕

연 도	2014	2013	2012	2011	2010
市 세입	9,292	14,809	9,859	7,420	14,804
자치구 위임징수	1,262	1,162	1,250	1,543	1,642
(점유비)	(13.6)	(7.8)	(12.7)	(20.8)	(11.1)

Ⅲ		평가결과

1		市세 종합실적 평가

□ 우수 자치구 : 20개 구(인센티브 2,400백만원)

구 분	실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지원총액
최우수구(5)	송파, 동작, 종로, 서대문, 중랑	각 200백만원	1,000백만원
우 수 구(5)	양천, 강동, 강서, 서초,성북	각 150백만원	750백만원
장 려 구(5)	영등포,동대문,용산,은평,노원	각 80백만원	400백만원
노 력 구(5)	마포, 성동, 중구, 관악, 강북	각 50백만원	250백만원

※ 미수상구 : 구로, 금천, 광진, 도봉구 등 5개구

□ 평가 결과 분석

○ 시세종합평가는 현년도 세목별 시세징수실적, 징수건수, 목표달성도 등 시세분야 7 항목, 26 지표, 3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 자치구별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①세입규모, ②징수율, ③종합평가를 기준으로 세입여건이 비슷한 자치구를 5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그룹별 평가 결과 〕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제1그룹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제2그룹	동작구	강동구	동대문구	성동구
제3그룹	종로구	강서구	용산구	중구
제4그룹	서대문구	서초구	은평구	관악구
제5그룹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 전반적으로 시세징수실적, 목표달성도, 현년도 체납시세정리실적, 사기진작 상위 자치구가 시상 대상기관으로 선정

- 징수실적 : 1위 서대문, 2위 송파구, 3위 강동구, 4위 동작구, 5위 동대문

- 목표달성 : 1위 동대문, 2위 중랑구, 3위 도봉구, 4위 강동구, 5위 성북구

- 체납정리 : 1위 동작구, 2위 강동구, 3위 동대문, 4위 강북구, 5위 은평구

- 세무행정 : 1위 성동구, 2위 서초구, 3위 동작구, 4위 영등포, 5위 강동구

○ 그룹별로 최우수구로 선정된 송파구, 동작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랑구의 경우 현년도 징수실적, 목표달성도, 체납정리 실적 등 부문에서 상위권 실적을 거두었음

○ 세입여건에 따른 그룹 선정 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그룹을 편성하고,

- 평가 결과 편차가 심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지표 마련 시 평가 지표 단순화 등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 필요

〔 그룹별 평가 결과 배점편차 〕

구 분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제4그룹	제5그룹
최고점	282.221	281.022	274.328	280.789	275.676
최저점	267.851	267.294	257.654	256.621	267.981
점수차	14.370	13.728	16.674	24.168	7.695

2		법인 세원발굴실적 평가

□ 우수 자치구 : 14개 구(인센티브 600백만원)

구 분	실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지원총액
최우수구(5)	서대문, 강서, 종로, 영등포, 구로구	각 60백만원	300백만원
우 수 구(5)	중구, 양천, 용산, 동작, 은평구	각 40백만원	200백만원
노 력 구(4)	마포, 성동, 강동, 금천구	각 25백만원	100백만원

□ 평가 결과 분석

○ 법인세원발굴실적 평가는 4개항목 12개 지표를 사용하여 세원발굴목표 달성도, 세무조사실적, 세무행정협력 추진실적 등 평가

○ 총 100점 만점으로 4개 항목 12개 지표로 평가하되 항목별 편차를 줄임

- 평가 결과 편차가 심하거나 평가 목적이 달성된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 지표 마련 시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정

〔 최고․저구 점수 편차 〕

구 분	배 점	최 고	최 저	차 이	비 고
점 수	100	96.00	85.89	10.11	최고:서대문구 최저:동대문구

○ 법인세원발굴실적 평가의 경우 목표달성 및 세무조사실적이 상위인 자치구가 시상 대상기관으로 선정

- 목표달성 : 1위 종로구, 2위 서대문, 3위 영등포, 4위 중 구, 5위 양천구

- 세무조사 : 1위 서대문, 2위 구로구, 3위 금천구, 4위 강서구, 5위 서초구

- 세무행정 : 1위 강동구, 2위 성동구, 3위 서대문, 3위 강서구, 3위 동작구

○ 2014년도 평가결과, 서대문구는 법인세원발굴 목표달성(2위), 세무조사 추진(1위), 세무행정(3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됨

○ 평가지표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지표에 대하여는 향후 평가지표 마련 시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

〔 세부 평가결과 〕

세부 분야	배점	최고	최저	차이	비 고
세원발굴 목표달성도	44.000	42.92	37.40	5.520
세무조사실적	46.000	44.18	41.01	3.170
기타 세무행정	10.000	9.06	7.00	2.060

3		市 세외수입 종합평가

□ 우수 자치구 : 14개 구(인센티브 500백만원)

구 분	실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지원총액
최우수구(4)	영등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각 45백만원	180백만원
우 수 구(4)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각 35백만원	140백만원
노 력 구(6)	도봉, 중랑, 은평, 강북, 금천, 종로	각 30백만원	180백만원

□ 평가 결과 분석

○ 市세 외수입은 시세외수입 징수실적, 세입행정종합처리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 시책협조 등 세외수입 종합실적 평가

○ 영등포, 광진구 등 상위 8개 자치구는 5개 분야 중 최소 3개 분야 10위권 내 실적을 거둬 수상기관에 선정

○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수하고, 3개분야 중 2개분야 이상 4위권 내에 진입한 영등포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가 최우수구에 선정

- 영등포구(1위) : 세외수입징수실적(1위),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3위)

- 광 진 구(2위) : 징수실적(2위), 정부합동평가(2위), 시책협조(6위)

- 마 포 구(3위) :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1위), 정부합동평가(2위)

- 서 초 구(4위) : 시책협조(1위), 징수실적(5위), 정부합동평가(5위)

〔 세부 분야별 평가 결과 〕

세부 평가분야	배점	최고	최저	차이	비 고
현년도 징수실적	40	38.759	33.574	5.185
과년도 징수실적	35	33.285	28.460	4.825
행정종합처리실적	9	9.000	6.410	2.59
정부합동평가 등	9	8.400	6.008	2.392

Ⅳ		표창 및 지원금･시상금

□ 시장표창 및 자치구 지원금

○ 기관표창 : 각 분야별 실적 우수구(48개 구) 및 인센티브 지원(35억원)

- 시세종합평가(20) : 최우수구(5), 우수구(5), 장려구(5), 노력구(5)

․ 최우수(각 200백만원), 각 우수(각 150백만원), 장려(각 80백만원), 노력(각 50백만원)

- 법인세원발굴실적 평가(14) : 최우수구(5), 우수구(5), 노력구(4)

․ 최우수구(각 60백만원), 우수구(각 40백만원), 노력구(각 25백만원)

- 시세외수입 평가(14) : 최우수구(4), 우수구(4), 노력구(6)

․ 최우수구(각 45백만원), 우수구(각 35백만원), 노력구(각 30백만원)

○ 유공공무원 표창 및 시상금(20만원) 지급(인사과)

- 대상인원 : 44명(市 5, 자치구 39)

- 자치구 표창대상인원 선정

․ 市세입 징수노력 감안 전 자치구별 1명

․ 각 분야별 실적 최우수구 1명 추가

※ 시세종합평가 : 그릅별 1위, 법인세원발굴 1~5위, 市세외수입 : 1~4위

○ 市세입 업무 관련 유공시민 표창(시상금 없음)

- 대상인원 : 6명(수납대행업무 2, 세무행정발전 2, 세입전산시스템관리 2)

□ 시상금 지급 : 93백만원(예산액 100백만원 중 7백만원 하반기 지급)

○ 지급방법 : 市세입 징수노력도를 감안 전 자치구별 기본금(200만원)과 각 분야별 실적 우수구 차등 합산 지급

○ 각 市세입 분야별 지급 및 개인별 포상 : ‘별도 계획’에 따라 지급

※ 개인별 시상금 : 자치구에서 개인별 우수사례 수합․선별하여 지급

□ 행정사항

○ 기관표창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4년 7월 중

○ 지원금 및 시상금 지급 : ‘14년 7월 중

- 지원금 교부 : 세무과 ⇒ 예산과(예산배정), 재무과(지출) ⇒ 자치구(교부)

․ 자치구에는 지원금 사업비가 일반재원인 재정보전금 항목으로 교부되는 것이나,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운영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센티브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도록 규정

➡ 자치구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세입증대 비용으로 재정보전금 교부시 2015년~2016년 7%, 2017년부터 10% 지정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4호, 2015. 6. 11)

※ 교부금의 7%~10%를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세입증대 비용으로 지정(세입평가 반영)

- 시상금 지급방법 : 세무과 ⇒ 자치구 세무부서 계좌입금

※ 붙임 : 1. 市 세입분야 평가결과 자치구별 지원 현황 1부.

2. 市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인원(배정) 1부.

3.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지원제도 개선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