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5. 6. 23.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52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다. 제출일자 : 2015.  6.  10.

라. 회부일자 : 2015.  6.  17.

2.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결산내역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년도 이월액	공제료 수 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17,993,840	12,450,591	4,744,274	626,012	172,963	7,963,194	6,891,959	740,977	330,258	10,030,646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급여지급, 예방홍보사업, 학교폭력피해지원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수익금+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

○ 수입결산: 17,993,840천원

- 공제료수입 4,744,274천원

- 이자수입 626,012천원,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2,963천원

- 전년도 공제사업(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포함) 12,450,591천원

○ 지출결산: 7,963,194원

- 공제급여지급 6,624,444천원

- 예방홍보사업 98,872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91,678천원

- 인건비 740,977천원

- 업무추진비 32,879천원

- 일반운영비 374,344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월금) 10,030,646천원

4. 참고사항

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4,638	15,104	12,450	10,030	-2,420
	농협은행	14,638	9,904	9,687	7,767	-1,920
	우리은행	0	3,500	2,200	1,700	-500
	하나은행	0	1,700	0	0	0
	임차보증금	0	0	563	563	0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공제료수입	구상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공제 급여	학교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44,468	9,307		23,014			12,147		29,378	25,495		3,883				15,090
2007	2,990	42		2,220			728		3,765	3,180		585				-775
2008	2,988	30		2,191			647	120	3,149	2,511		638				-161
2009	3,947	30		3,201			596	120	3,496	2,809		687				451
2010	4,402	30		3,652			600	120	3,905	3,132		773				497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8	60		3,895			731	172	7,512	6,104	70	1,338				-2,654
2014	5,543	0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계	79,586	9,559	1,668	50,145	53		17,269	892	69,556	58,091	233	11,232				10,030

※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학교폭력지원비: 학교폭력피해지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운영비 등

5.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4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승인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교육청이 제출한「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개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5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해당 시‧도에 별도 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운용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임.

❍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지방의회 의결과 관련하여 동 기금결산 승인안이 기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인지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어 2013회계연도 이전까지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7월 1일로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말함.

그러나 지난 2013년 5월 7일 법제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안건번호13-0013) 2013회계연도부터 기금운영계획안을 예산안과 함께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공제기금 결산보고서도 2013회계연도에는 별도의 의안 제출 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이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부터는 학교안전공제기금 결산보고서도 세입‧세출 결산서와는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결산보고서 작성의 문제

❍ 학교안전공제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가 규정한 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동 승인안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에서 정한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의 수입 항목과 지출계획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의 지출 항목이 제외되어 작성되는 등 상위법령이 규정한 결산보고서 작성 요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앞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후(2013.12.4.) 서울특별시교육감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항목의 이자수입(▲3천 9백만원), 기금이월금(▲1억 8천 1백만원), 임차보증금(△3천 6백만원) 등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 항목의 인건비 수당(▲7천만원) 등이 변경되었음에도(2014. 12. 29) 불구하고 변경사항을 부기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바, 추후 결산서 작성시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부기하여 결산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승인

3) 수입결산

❍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입결산 총액은 179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총액 180억 2천 6백만원 대비 99.8%에 해당하며, 세부내역은 공제료 수입 47억 4천 4백만원, 이자수입 6억 2천 6백만원, 소방수익금 1억 2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금 구상회수분 5천 3백만원, 전기이월금 124억 5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입결산액의 경우 당초 수입계획액 보다 이자수입이 5천 5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금 구상회수분으로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제료 수입 8천만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금 6천만원이 감소하여 당초 수입계획액 대비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입결산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의 기금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출된 공제 급여가 공제료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지출됨으로써 매년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표-1] 2015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14 공제료	‘15 기준공제료
유치원	1,770	1,860
초등학교	2,420	2,940
중학교	4,980	5,920
고등학교	5,970	7,210

❍ 특히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공제료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제료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공제료를 통한 수입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의 경우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기금운영수익도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인한 한계에 직면해 있어 기금운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따라서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국고보조금 증대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정책적으로는 현재 소방시설관리에 한정된 수익사업을 좀 더 다변화하여 기금 수입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공제료수입 대비 공제급여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제료수입	공제급여
2011	3,518	3,795
2012	3,710	4,441
2013	3,895	6,104
2014	4,744	6,624

[표-3]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기타 학교	평생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합계
가입 대상교	887	599	383	323	29	11	14	2	2,248
가입교	825	598	383	323	29	11	14	2	2,185
미가입교	62	1	-	-	-	-	-	-	63
가입 학생수	85,955	457,572	287,114	321,782	4,691	3,454	11,513	395	1,172,476

4)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결산 총액은 79억 6천 3백만원으로 사업비 68억원, 학교폭력피해지원 9천 2백만원, 기관운영비 10억 7천 1백만원이 지출되어 당초 수입계획액 대비 93.2%가 집행되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 급여비는 현재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수련회, 수학여행 등 학교밖 교육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2009~2013 학교안전사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3-’09년 증가율(%)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서울	10,683	7.6	12,357	9.1	14,362	11.0	16,925	13.5	17,855	14.9	67.1	95.3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제급여의 현실화는 물론 보상한도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대상자와 교육활동의 범위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공제급여 및 보전비용을 제외한 일반사업비는 지출계획액 대비 58.8%인 9천 9백만원만 지출되어 6천 9백만원(41.2%)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지출계획액 대비 5.3%(1천 7백만원)에 불과하였던 불용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서 불용액의 증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게 수립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학교안전사고제도 홍보 광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용 홍보 리플렛 인쇄 제작‧배송, 학교안전자료 안전수칙 제작‧배송, 공제회 규정집 제작과 같은 일반사업은 공제급여 및 보전비용에 비해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산추계의 방만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기관운영비는 당초 지출계획액(12억 2천만원) 대비 87.8%인 10억 7천 1백만원이 지출되어 1억 4천 9백만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28%인 1억 1천 5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4년에 불용된 기관운영비의 경우는 전년(6천 8백만원)대비 219%가 증가한 수치이고 일반운영비 불용도 267%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발생한 세부사업의 경우 월정액 자문료, 임대료, 통신비, 보험료, 관내출장여비, 회의수당 및 회의비와 비품비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항목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임대료, 보험료, 통신료와 같은 경직성 경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증대를 위해 운용계획 수립시 더욱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5.] [법률 제12573호, 2014.5.14., 일부개정]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제56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