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5. 6. 23.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519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다. 제출일자 : 2015.  6.  10.

라. 회부일자 : 2015.  6.  17.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6,420,003,000	5,600,387,260	375,122,060	444,493,680

·지출내역: 학교보건관리 등 10개 사업, 총 66건

4.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19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7,905	6,420	5,600	375	445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9억 5천만원이며, 이중 64억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천지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등과 같이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 사업 중 34.4%인(38건) 22억 1천만원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나 학교급식환경개선의 일반시설사업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들은 예산편성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들로 사료되며 동 사업들과 같이 일반시설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 및 지출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예비비로 지출한 일반시설사업비

(단위: 천원)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 사유
합 계	2,211,390	1,671,375	366,291	173,7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30,000	0	0	2014-02-12	상일여고(상일미디어고) 외벽보수
학교급식환경개선	24,000	15,400	0	8,600	2014-02-18	대원여고 덤웨이터 긴급보수
학교급식환경개선	25,000	25,000	0	0	2014-02-25	성내중 급식실 보일러 및 배관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4,000	80,360	0	13,640	2014-04-02	강신초 옹벽보강 및 균열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60,000	0	0	2014-04-22	배문고 재난위험시설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750	27,340	0	410	2014-04-23	송파중 배수로 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000	13,450	721	2,829	2014-04-23	둔촌고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5,000	82,444	0	2,556	2014-04-23	송중초 동관동 옥상방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8,000	17,687	0	313	2014-04-23	난곡초 덤웨이터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	10,630	0	1,370	2014-04-25	홍릉초 경사지 암반 보강 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48,739	0	1,261	2014-04-25	태릉고 본관동-학생식당 연결통로 보강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5,200	54,970	0	10,230	2014-04-25	증산중 경사면 긴급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19,700	0	300	2014-05-09	대신중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8,130	0	1,870	2014-05-09	풍문여고 노후시설 철거(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19,500	0	500	2014-05-09	고대부중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4,000	20,629	0	23,371	2014-05-09	방일초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	9,174	0	2,826	2014-05-09	은평대영학교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60,000	0	0	2014-05-09	인창중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52,276	0	7,724	2014-05-09	보광초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9,000	17,819	0	21,181	2014-05-09	신상도초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48,697	0	1,303	2014-05-26	청담초 정화조 교체 및 옹벽,관로 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17,350	0	2,650	2014-05-28	청량중 담장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000	8,986	0	4,014	2014-05-28	초당초 수영장 천장 및 덕트 교체 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50,000	0	0	2014-05-28	경기기계공고 체육과 기초지반 보수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9,999	0	1	2014-05-28	서울문화고 체육과 지붕교체 설계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3,000	103,431	0	9,569	2014-07-15	대림중 교문이전 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10,000	0	0	2014-07-15	신정여상 변압기 긴급 교체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3,500	14,197	0	39,303	2014-07-17	개원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균열등 보수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7,000	148,580	128,420	0	2014-07-17	둔촌고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0	10,839	185,730	3,431	2014-07-17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57,531	0	2,469	2014-08-04	청량중 후관동 구조보강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000	98,693	0	11,307	2014-08-06	서강초 암반사면 보강공사
학교급식환경개선	22,200	22,200	0	0	2014-08-18	거원중 급식실 보일러 온수가열탱크 및 배관 수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6,800	46,590	0	210	2014-08-20	공덕초 북관동 옥상방수 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20,000	0	0	2014-09-18	봉림중 옥외 급수배관 교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4,000	2,094	51,420	486	2014-09-18	봉현초 옥탑 보수 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10,000	0	0	2014-10-24	온수초 급식실 하수배관 정비공사
학교급식환경개선	318,940	318,940	0	0	2014-11-25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의 문제

❍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사항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사업 중 5건(5억 5천 8백만원), 3억 7천 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경우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거나 이용⋅전용 등을 통해 재원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58.

❍ 이런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 예비비로 이를 지출한 후 사고이월 시킨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진「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이 과연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예비비 이월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집행 잔액 ④=①-②-③	지출결정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7,000	13,450	721	2,829	04-23	둔촌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설계비
	277,000	148,580	128,420	0	07-17	둔촌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200,000	10,839	185,730	3,431	07-17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54,000	2,094	51,420	486	09-18	봉현초 옥탑 보수 공사
직속기관 시설관리	10,000	0	8,831	1,169	05-09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계측관리용역
합계	558,000	174,963	375,122	7,915

□ 이상으로「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붙임]

2014년 예비비 지출현황

순번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년도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 사유
	합 계	6,420,003	5,600,387	375,122	444,494
0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30,000	0	0	2014-02-12	상일여고(상일 미디어고) 외벽보수
02	학교급식환경개선	24,000	15,400	0	8,600	2014-02-18	대원여고 덤웨이터 긴급보수
03	학교급식환경개선	25,000	25,000	0	0	2014-02-25	성내중 급식실 보일러 및 배관보수
04	직속기관시설관리	48,000	2,781	0	45,219	2014-02-26	정독도서관 전기시설 긴급보수
0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4,000	80,360	0	13,640	2014-04-02	강신초 옹벽보강 및 균열보수
06	직속기관시설관리	87,000	82,331	0	4,669	2014-04-17	정독도서관 교사3동 지하층 보등 보강공사
0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60,000	0	0	2014-04-22	배문고 재난위험시설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0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750	27,340	0	410	2014-04-23	송파중 배수로 보수
0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000	13,450	721	2,829	2014-04-23	둔촌고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설계비
1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5,000	82,444	0	2,556	2014-04-23	송중초 동관동 옥상방수
1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8,000	17,687	0	313	2014-04-23	난곡초 덤웨이터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1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	10,630	0	1,370	2014-04-25	홍릉초 경사지 암반 보강 설계비
1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48,739	0	1,261	2014-04-25	태릉고 본관동-학생식당 연결통로 보강공사
1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5,200	54,970	0	10,230	2014-04-25	증산중 경사면 긴급보수
1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19,700	0	300	2014-05-09	대신중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1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8,130	0	1,870	2014-05-09	풍문여고 노후시설 철거(설계비)
1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19,500	0	500	2014-05-09	고대부중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1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4,000	20,629	0	23,371	2014-05-09	방일초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1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	9,174	0	2,826	2014-05-09	은평대영학교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2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60,000	0	0	2014-05-09	인창중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21	직속기관시설관리	10,000	0	8,832	1,169	2014-05-09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계측관리용역
22	직속기관시설관리	30,000	16,570	0	13,430	2014-05-09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노후시설 철거(설계비)
2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52,276	0	7,724	2014-05-09	보광초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9,000	17,819	0	21,181	2014-05-09	신상도초 노후시설 보수보강(설계비)
25	학교보건관리	19,440	19,440	0	0	2014-05-09	학교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위탁비용
26	선거관리	1,456,029	1,350,156	0	105,873	2014-05-23	선거관리비용
2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48,697	0	1,303	2014-05-26	청담초 정화조 교체 및 옹벽,관로 공사
2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17,350	0	2,650	2014-05-28	청량중 담장개선
2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000	8,986	0	4,014	2014-05-28	초당초 수영장 천장 및 덕트 교체 설계비
3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50,000	0	0	2014-05-28	경기기계공고 체육과 기초지반 보수보강
3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9,999	0	1	2014-05-28	서울문화고 체육과 지붕교체 설계비
32	직속기관시설관리	89,000	79,388	0	9,612	2014-06-12	정독도서관 블록담장 긴급 보수
33	본청운영	112,000	69,543	0	42,457	2014-06-12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34	학교보건관리	23,000	21,508	0	1,492	2014-06-12	1.월계중소규모시설보수및폐기물처리위탁비용 2.신상도초학교환경개선사업비지원
35	본청운영	22,400	17,063	0	5,337	2014-07-04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2차)
3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3,000	103,431	0	9,569	2014-07-15	대림중 교문이전 공사
3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10,000	0	0	2014-07-15	신정여상 변압기 긴급 교체공사
3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3,500	14,197	0	39,303	2014-07-17	개원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균열등 보수공사
3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7,000	148,580	128,420	0	2014-07-17	둔촌고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4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0	10,839	185,730	3,431	2014-07-17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4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57,531	0	2,469	2014-08-04	청량중 후관동 구조보강공사
4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000	98,693	0	11,307	2014-08-06	서강초 암반사면 보강공사
43	학교급식환경개선	22,200	22,200	0	0	2014-08-18	거원중 급식실 보일러 온수가열탱크 및 배관 수리
44	지방교육채상환	1,586,057	1,586,057	0	0	2014-08-18	지방채원리금상환
4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6,800	46,590	0	210	2014-08-20	공덕초 북관동 옥상방수 공사
4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20,000	0	0	2014-09-18	봉림중 옥외 급수배관 교체
4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4,000	2,094	51,420	486	2014-09-18	봉현초 옥탑 보수 공사
48	법무관리	172,987	156,851	0	16,137	2014-10-22	소송비용 부담
4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10,000	0	0	2014-10-24	온수초 급식실 하수배관 정비공사
50	직속기관시설관리	25,000	16,678	0	8,322	2014-11-25	유아교육진흥원 이동통로 긴급 보수공사
51	학교급식환경개선	318,940	318,940	0	0	2014-11-25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52	직속기관시설관리	25,000	24,716	0	284	2014-12-18	가평영어교육원 정전사고 복구공사
53	지역교육청시설관리	26,500	26,314	0	186	2014-12-19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4	직속기관운영	10,000	9,975	0	25	2014-12-19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5	지역교육청시설관리	29,700	29,382	0	318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6	지역교육청시설관리	53,000	51,392	0	1,608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7	지역교육청시설관리	35,000	34,933	0	67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8	지역교육청시설관리	34,000	33,101	0	899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9	지역교육청시설관리	27,500	26,760	0	740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0	직속기관운영	22,000	22,000	0	0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1	지역교육청시설관리	58,000	55,291	0	2,709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2	지역교육청시설관리	52,000	44,306	0	7,694	2014-12-22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3	지역교육청시설관리	51,500	51,500	0	0	2014-12-23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4	지역교육청시설관리	55,500	55,281	0	219	2014-12-23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5	지역교육청시설관리	33,000	31,402	0	1,598	2014-12-23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66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5,000	14,293	0	707	2014-12-26	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2차)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