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반기 항목별․지표별 세부평가방법

	공 통 사 항
○ 평가기간 : 2014. 1. 1. ~ 8. 31. ○ 세원발굴실적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부과실적 전산자료를 기초로 평가기간 중 부과된 것이 확인되는 시세에 한함 ○ 평가목표액 : 2014년 세무조사 자치구 전체 배정액의 60% ○ 시배시목표액 : 2014년 세무조사 기본계획 상 자치구별 세원발굴 배시 목표액

세원발굴 규모위주 기준

1		목표 달성도(44점)

	평 가 방 안
세원발굴실적과 기여도로 구분하여 평가, 실적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 세원발굴실적 목표 달성도 : 23점 ⇒ 24점(조사팀 운영 배점 합산)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평가목표액 대비 세원발굴 실적 비율) 산정 후 차등평가 하되 최고점수는 24점으로 함

○ 산정방법

- 평가목표액 이상 달성 : 23점+(해당구목표달성도-100)×0.02

- 평가목표액 미달      : 22점+(해당구목표달성도-100)×0.02

□ 세원발굴 기여도 : 20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실적기여도(10점) 및 세입기여도(10점)를 산정 후 차등평가 (각 건수 3점, 금액 7점)

○ 산정방법

- 실적기여도 : 해당구 시세 부과실적 대비 세원발굴실적 비율

- 세입기여도 : 시 전체 세원발굴실적 대비 해당구 세원발굴실적 비율

□ 배점 - [(최고구 비율 - 해당구 비율) × A]

A= 배점의 15% ÷ (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 시세 부과실적은 2014년 8월 시세징수보고서의 현년도 부과실적으로 함

2		세무조사 추진실적 (46점)

	평 가 방 안
기획세무조사 실적, 법인 비과세․감면 정비실적,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실적으로 구분하여 각 실적비율에 따라 차등평가

□ 기획세무조사 실적 : 24점

○ 평가방법 : 세무조사계획 수립 후 실시한 직접세무조사에 따른 실적으로서 평가목표액 대비 기획세무조사 실적 비율을 산정 후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최고구 기획세무조사 실적비율-해당구 기획세무조사 실적비율)×A]

A= 배점의 10%÷(최고구 기획세무조사 실적비율 - 최저구 기획세무조사 실적비율)

- 세무조사계획 수립(국장전결) 후 특정법인 등을 직접 조사하여  ‘14. 1. 1.~ 8. 31. 이전까지 부과한 실적으로서 ’14. 8.31.이전까지 국장결재를 득하고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조사에 따른 복명서 (담당 법인 명판, 사용 인감 날인) 및 세목별 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자치구 지도점검과 감사과 및 타기관 통보분과 비과세 및 감면조사에 따른 사실관계로 조사된 것은 배제하고, 신고불이행에 따른 수시분을 제출하면 1점 감점처리함.

□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 12점

○ 평가방법 :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의 신고실적(5점), 처리실적(2점), 추징실적(5점)에 대하여 각 비율 산정 후 차등평가하되 각 100% 목표달성 시 만점 부여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비율 - 해당구 비율) × A]

A= 배점의 10% ÷ [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 세부기준

- 신고실적

□ 2014년 세무조사 기본계획 조사대상 법인 수에서 상반기 평가기간에 신고완료 법인 수를 제외한 법인 수를 신고대상으로 보고 평가기간 중 법인인터넷신고시스템에 제출완료한 법인 수를 신고비율로 산정 후 차등 평가하며, 신고대상이 없으면 만점부여

※ 조사 대상 중 과세물건의 변동이 없거나 성실납세법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수를 조사대상 법인 수에서 제외(단, 세무조사 면제 법인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면제대상으로 등록된 법인만 인정)

- 처리실적

□ 인터넷신고법인의 50%를 처리대상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완료한 법인 수를 처리비율로 산정 후 차등평가

※ 평가기간 중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여 2014. 8.31.까지 세무종합시스템상 세무조사결과등록하여 결재완료된 것에 한함

- 추징실적

□ 인터넷세무조사완료법인에 대한 추징법인수 비율(2점) 및 평가기간 중 세원발굴실적 대비 추징액 비율(3점) 산정 후 차등평가

※ 법인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이를 조사실적으로 제출시에는 0.5점 감점(단, 안분착오 등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추징 시 그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 조사내역서, 부과근거자료 등이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하고 비과세 감면조사에 따른 추징실적 제출 등 부정행위 시 0.5점 감점.

□ 법인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실적 : 10점

○ 평가방법 : 법인취득 부동산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실적(5점), 추징실적(5점)을 구분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실적비율 - 해당구 실적비율) × A]

A= 배점의 10% ÷ (최고구 실적비율-최저구 실적비율)

- 법인취득 부동산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실적 : 사후관리대상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하여 사후관리내용을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재완료한 비율 산정 후 차등 평가

- 법인취득 부동산 비과세․감면 추징실적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실적으로서 비과세․감면세액 대비 추징액 비율을 산정 후 차등 평가

※ 사후관리대상 : 2013.12.31. 이전에 이루어진 추징규정 있는 비과세․감면 자료 중 2014. 3.1.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

3		세무행정 협조 추진실적 (10점)

	평 가 방 안
시와 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별 실적 평가 - 교육 및 회의참석, 세원발굴 우수사례 등을 비교 평가

□ 세무조사팀 운영 등 조직 관리 : 1점 ⇒ 0점

※ 모든 자치구가 세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배점의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

□ 세무조사실적 보고 여부 : 1점

○ 평가방법 : 전월의 세무조사실적을 그 달 말까지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리지연 1월 당 0.05점 감점

※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산정방법= 배점 - [해당구 지연월  수 × 0.05]

□ 교육 및 회의참석 : 4점

○ 지방세 실무교육 : 3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 주관하는 교육 또는 인재개발원의 법인세무조사과정에 불참한 경우 해당구에 대하여 교육 미 참석 1명당 0.1점을 감점

- 산정방법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 수 × 0.1)

※ 교육참석 인원수는 교육과정별로 시에서 자치구별로 배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회의 참석 : 1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구에 대하여 회의 미참석 1명당 0.02점을 감점(「대리참석 불가」문구가 기재된 중요회의의 경우 대리참석은 불참으로 처리)

- 산정방법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 수 × 0.02)

□ 행정사항 : 2점

○ 계획 수립 : 1점

- 평가방법 : 시에서 「자체 계획 수립」문구가 기재된 공문서상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기일 내 미이행할 경우 건당 0.02점 감점

- 산정방법 : 배점 - (미이행 건수 × 0.02)

○ 기타 : 1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 시행한 자료제출 공문서에 대하여 보고를 지연한 자치구에 대하여 지연보고 횟수에 따라 감점

- 산정방법 : 보고문서 기일 미준수 1회당 0.01점 감점

□ 세원발굴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평가 : 2점

○ 평가방법 : 평가기간 중 자치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원발굴관련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선발 및 가점 적용

○ 산정방법

- 자료를 2건 제출하면 1.6점 부여하고, 기본제출 건수 미달하면 1건당 0.8점 차감,

- 우수사례 또는 우수시책으로 채택되는 경우 채택 1건당 0.2점 가점 부여(자치구 전체 제출자료 중 5건 이내 채택)

□ 세무조사 지원근무 : 1점

○ 평가방법 : 직접세무조사 및 지도점검시 조사 직원을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자치구 직원에 대한 조사기법 전달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산정방법 : 1개 조사대상(법인, 자치구) 지원시 0.02점 부여

4		기타사항 (△10점)

□ 세무조사공무원 청렴성 유지여부 : 감점 10점 ⇒ 감점 7점

○ 평가방법

- 세무조사팀(법인팀 및 법인관리팀 등 유사명칭 포함)소속 세무조사공무원이 직전 평가완료시부터 당해 평가완료시까지

- 금품관련 비리로 적발(감사․조사 처분요구, 구속수감)된 경우

○ 산정방법 : 행위시 근무 자치구에 대하여 1건당 2.5점 감점, 비위행위가 중징계인 경우 2.5점 감점

※ 세무공무원 청렴성은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인센티브 평가자료 부정 제출시 감점항목 신설을 위해 청렴성 유지 감점비율 축소 청렴성 평가는 시세입종합평가과 중복평가 가능

□ 인센티브 평가자료 부정제출 : 감점 0점 ⇒ 감점 3점

○ 평가방법

- 인센티브 평가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자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시분으로 처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 세원발굴실적 등을 부정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점 처리

○ 산정방법 : 부정제출 3%당 0.3점씩 감점, 최고 3점

신장률 포함 평가기준-신설

	평 가 방 안
세원발굴 실적 규모 위주의 평가에 자치구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동기(전년대비) 신장률에 따라 차등 평가

1		목표달성도(10점)

□ 세원발굴 실적 목표달성도 : 세원발굴 규모 위주와 동일

□ 신장률(신설) 증대 : 0점 ⇒ 10점

○ 배    경

- 세원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세원발굴 규모도 적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치구의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평가방법

- 평가기간 동안의 세원발굴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대된 경우 신장률에 따라 최고 10점을 배정하고,

- 신장률 증대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배점비율 70% 적용

○ 산출방법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70%÷(최고구신장비율-최저구신장비율)

2		세무조사 추진실적(40점)

□ 기획세무조사 실적 : 24점 ⇒ 18점

○ 평가방법 : 신장률을 평가지표에 삽입하기 위해 세원발굴 실적과 유사한 항목은 배점 하향조치

○ 산출방법 : 세원발굴 규모 위주와 동일

3		세무행정 및 기타항목은 세원발굴 규모 위주와 동일

【상반기 요약 평가지표】

(세원발굴 규모위주 기준)

평가항목 (대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산출방법	배점
11개 지표			100점
□ 목 표 달성도 (44점)	① 세원발굴 실적 목표 달성도	○ 목표 100% 이상 달성한 경우 - 23점+(해당구진도율-100)×0.02 ○ 목표 100% 미만 달성한 경우 - 22점+(해당구진도율–100)×0.02	24점
	② 세원발굴 기여도 - 실적기여도(10점) - 세입기여도(10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5%÷(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각각 건수(3점) 및 금액(7점)으로 평가	20점
□ 세무조사 추진실적 (46점)	① 기획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24점
	②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신고실적(5점), 처리실적(2점) 및 추징실적(5점) 각각 평가	12점
	③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실적 - 사후관리실적(5점) - 추징실적(5점)	○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실적 - 사후관리실적(5점) - 추징실적(5점)	10점
□ 세무행정협력 추진실적 (10점)	① 세무조사팀 운영 등 조직 관리	○ 세무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1점 부여 - 세무조사팀 미운영 등으로 업무 지장 초래 하는 경우 0.5점 감점	0점
	② 세무조사실적 보고	○ 배점 - [해당구 지연월수 × 0.05]	1점
	③ 교육 및 회의참석 - 지방세 실무교육(3점) - 회의참석(1점)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수 × 0.1]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수 × 0.02]	4점
	④ 행정사항 - 계획 수립(1점) - 기타 보고기일 준수(1점)	○ 배점 - [미수립 1회당 0.02점 감점] ○ 배점 - [미준수 1회당 0.01점 감점]	2점
	⑤ 우수 사례 및 시책 평가	○ 자료 제출 시 1.6점 부여하고 미제출시 건당 0.8점 차감, 채택시 건당 0.2점 가점	2점
	⑥ 세무조사 지원근무(1점)	○ 1개 조사대상 지원시 0.02점 부여	1점
□ 기 타 (△10점)	① 세무공무원 청렴성 (△ 7점)	○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건당 5점 감점하되, 비위가 중징계인 경우 건당 10점 감점	△ 7점
	② 평가자료 부정제출 (△ 3점)	○ 부정제출 3%당 0.3점씩 감점, 최고 3점	△ 3점

(신장률 포함 세원발굴 평가기준-신설)

평가항목 (대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배점 산출방식	배점
12개 지표				100
□ 목 표 달성도 (50점)	① 세원발굴 실적 목표 달성도		○ 목표 100% 이상 달성한 경우 - 23점+(해당구진도율-100)×0.02 ○ 목표 100% 미만 달성한 경우 - 22점+(해당구진도율–100)×0.02		24
	② 세원발굴 기여도 - 실적기여도( 8점) - 세입기여도( 8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각각 건수(2점) 및 금액(6점)으로 평가		16
	③ 신장률(신설)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7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전년 동기대비 신장률		10
□ 세무조사 추진실적 (40점)	① 기획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18
	②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신고실적(5점), 처리실적(2점) 및 추징실적(5점) 각각 평가		12
	③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실적 - 사후관리실적(5점) - 추징실적(5점)		○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실적 - 사후관리실적(5점) - 추징실적(5점)		10
□ 세무행정 협력 추진실적 (10점)	① 세무조사팀 운영 등 조직 관리		○ 세무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1점 부여 - 세무조사팀 미운영 등으로 업무 지장 초래 하는 경우 0.5점 감점		0
	② 세무조사실적 보고		○ 배점 - [해당구 지연월수 × 0.05]		1
	③ 교육 및 회의참석 - 지방세 실무교육(3점) - 회의참석(1점)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수 × 0.1]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수 × 0.02]		4
	④ 행정사항 - 계획 수립(1점) - 기타 보고기일 준수(1점)		○ 배점 - [미수립 1회당 0.02점 감점] ○ 배점 - [미준수 1회당 0.01점 감점]		2
	⑤ 우수 사례 및 시책 평가		○ 자료 제출 시 1.6점 부여하고 미제출시 건당 0.8점 차감, 채택시 건당 0.2점 가점		2
	⑥ 세무조사 지원근무(1점)		○ 1개 조사대상 지원시 0.02점 부여		1
□ 기 타 (△10점)	① 세무공무원 청렴성 (△ 7점)		○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건당 5점 감점하되, 비위가 중징계인 경우 건당 10점 감점		△ 7점
	② 평가자료 부정제출 (△ 3점)		○ 부정제출 3%당 0.3점씩 감점, 최고 3점		△ 3점

Ⅱ		하반기 항목별․지표별 세부평가방법

	공 통 사 항
○ 평가기간 : 2014. 9. 1. ~ 12. 31. ○ 세원발굴실적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부과실적 전산자료를 기초로 평가기간 중 부과된 것이 확인되는 시세에 한함 ○ 평가목표액 : 2014년 세무조사 자치구 전체 배정액의 40% ○ 시배시목표액 : 2014년 세무조사 기본계획 상 자치구별 세원발굴 배시 목표액

세원발굴 규모위주 기준

1		목표 달성도(44점)

	평 가 방 안
세원발굴실적과 기여도로 구분하여 평가, 실적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 세원발굴실적 목표 달성도 : 23점 ⇒ 24점(조사팀 운영 배점 합산)

○ 평가방법

- 평가목표달성도(평가목표액 대비 세원발굴실적 비율) 및 배시목표달성도(시 배시목표액 대비 2014년 세원발굴실적 비율) 산정 후 각 구분평가하되

- 평가목표달성도 및 시 배시목표달성도의 점수는 각 16점과 8점으로 함

○ 산정방법

- 평가목표달성도

□ 평가목표액 이상 달성 : 15점+(해당구목표달성도 - 100)×0.02

□ 평가목표액 미달     : 14점+(해당구목표달성도 – 100)×0.02

- 시 배시목표달성도 : 8점-[(최고구 시배시목표달성도-해당구 시배시목표달성도)×A]

A=배점의 15%÷(최고구 배시목표달성도-최저구 배시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세원발굴 기여도 : 20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실적기여도(10점) 및 세입기여도(10점)를 산정 후 차등평가 (각 건수 3점, 금액 7점)

○ 산정방법

- 실적기여도 : 해당구 시세 부과실적 대비 세원발굴실적 비율

- 세입기여도 : 시 전체 세원발굴실적 대비 해당구 세원발굴실적 비율

□ 배점 - [(최고구 비율 - 해당구 비율) × A]

A= 배점의 10% ÷ (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 시세 부과실적은 2014년14월 시세징수보고서의 현년도 부과실적에서  2014년8월 시세징수보고서의 현년도 부과실적을 차감한 실적으로 함

2		세무조사 추진실적 (46점)

	평 가 방 안
기획세무조사 실적, 법인 비과세․감면 정비실적,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실적으로 구분하여 각 실적비율에 따라 차등평가

□ 기획세무조사 실적 : 28점

○ 평가방법 : 세무조사계획 수립 후 실시한 직접세무조사 실적으로서 평가목표액 대비 기획세무조사 실적 비율을 산정 후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최고구 기획세무조사 실적율-해당구 기획세무조사 실적율)×A]

A= 배점의 10%÷(최고구 기획세무조사 실적율 - 최저구 기획세무조사 실적율)

- 세무조사계획 수립(국장전결) 후 특정법인 등을 직접 조사하여 ‘14.9.1~12.31. 부과된 실적으로서 ‘14.12.31.이전까지 국장결재를 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조사에 따른 복명서 (담당 법인 명판, 사용 인감 날인) 및 세목별 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자치구 지도점검과 감사과 및 타기관 통보분과 비과세 및 감면조사에 따른 사실관계로 조사된 것은 배제하고, 신고불이행에 따른 수시분을 제출하면 1점 감점처리함.

□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 12점

○ 평가방법 :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의 신고실적(2점), 처리실적(3점), 추징실적(7점)에 대하여 각 비율 산정 후 차등평가하되 각 100% 목표달성 시 만점 부여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비율 - 해당 구 비율) × A]

A= 배점의 10% ÷ [최고 구 비율 - 최저 구 비율]

○ 세부기준

- 신고실적

□ 2014년 세무조사 기본계획 조사대상 법인 수에서 상반기 평가기간에 신고완료 법인 수를 제외한 법인 수를 신고대상으로 보고 평가기간 중 법인인터넷신고시스템에 제출완료한 법인 수를 신고비율로 산정 후 차등 평가하며, 신고대상이 없으면 만점부여

※ 조사 대상 중 과세물건의 변동이 없거나 성실납세법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수를 조사대상 법인 수에서 제외(단, 세무조사 면제 법인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면제대상으로 등록된 법인만 인정)

- 처리실적

□ 인터넷신고완료법인 중 상반기 평가기간에 미처리된 법인을 처리대상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완료한 법인 수를 처리비율로 산정 후 차등평가

※ 평가기간 중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여 2014.9.1.~12.31.까지 세무종합시스템상 세무조사결과등록하여 결재완료된 것에 한함

- 추징실적

□ 인터넷세무조사완료법인에 대한 추징법인수 비율(3점) 및 평가기간 중 세원발굴실적 대비 추징액 비율(4점) 산정 후 차등평가

※ 법인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이를 조사실적으로 제출시에는 0.5점 감점(단, 안분착오 등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추징 시 그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 조사내역서, 부과근거자료 등이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하고 비과세 감면조사에 따른 추징실적 제출 등 부정행위 시 0.5점 감점.

□ 법인 관련자료 정비실적 : 6점

○ 평가방법 : 2014.12.31. 현재 세무종합시스템상의 법인정보 정비실적에 대한 차등평가

○ 산정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법인대장에 등재된 법인(폐업․휴면법인 제외)에 대한 정보를 100%정비 시 만점 부여하고 미달성 순위에 따라 0.05점 감점

○ 세부기준 : 법인정보 정비실적이 2014.12.31일 현재 세무종합시스템상의 법인정보 정비실적 평가

정비대상 : 법인번호, 법인구분, 설립일자, 영리구분, 업종구분, 본점 시․도, 관리구청, 변경구분, 변경일자, 상장구분, 최근 세무조사년도, 법인종류, 사업자번호, 구 지번주소, 특수지, 번지, 법정동리, 행정동, 자본금

※ 2014년 세무조사한 법인은 반드시「최근세무조사년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세무행정 협조 추진실적 (10점)

	평 가 방 안
시․구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별 실적 평가 - 교육 및 회의참석, 세원발굴 우수사례 등을 비교 평가

□ 세무조사팀 운영 등 조직 관리 : 1점 ⇒ 0점(삭제)

※ 모든 자치구가 세무조사팀을 우녕하고 있어 배점의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

□ 세무조사실적 보고 여부 : 1점

○ 평가방법 : 전월의 세무조사실적을 그 달 말까지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리지연 1월 당 0.05점 감점

※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산정방법= 배점 - [해당 구 지연월  수 × 0.05]

□ 교육 및 회의참석 : 4점

○ 지방세 실무교육 : 3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 주관하는 교육 또는 인재개발원의 법인세무조사과정에 불참한 경우 해당구에 대하여 교육 미 참석 1명당 0.1점을 감점

- 산정방법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 수 × 0.1)

※ 교육참석 인원수는 교육과정별로 시에서 자치구별로 배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회의 참석 : 1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구에 대하여 회의 미참석 1명당 0.02점을 감점(「대리참석 불가」문구가 기재된 중요회의의 경우 대리참석은 불참으로 처리)

- 산정방법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 수 × 0.02)

□ 행정사항 : 2점

○ 계획 수립 : 1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자체 계획 수립」등의 문구가 기재된 공문서상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기일 내 미이행할 경우 건당 0.02점 감점

- 산정방법 : 배점 - (행정사항 미이행 건수 × 0.02)

○ 기타 : 1점

- 평가방법 : 시 세무조사팀에서 시행한 자료제출 공문서에 대하여 보고를 지연한 자치구에 대하여 지연보고 횟수에 따라 감점

- 산정방법 : 보고문서 기일 미준수 1회당 0.01점 감점

□ 세원발굴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평가 : 2점

○ 평가방법 : 평가기간 중 자치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원발굴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선발 및 가점 적용

○ 산정방법

- 자료를 2건 제출하면 1.6점 부여하고, 기본제출 건수 미달하면 1건당 0.8점 차감

- 우수사례 또는 우수시책으로 채택되는 경우 채택 1건당 0.2점 가점 부여(자치구 전체 제출자료 중 5건 이내 채택)

□ 세무조사 지원근무 : 1점

○ 평가방법 : 직접세무조사 및 지도점검시 조사 직원을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자치구 직원에 대한 조사기법 전달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산정방법 : 1개 조사대상(법인, 자치구) 지원시 0.02점 부여

4		기타사항 (△10점)

□ 세무조사공무원 청렴성 유지여부 : 감점 10점 ⇒ 감점 7점

○ 평가방법

- 세무조사팀(법인팀 및 법인관리팀 등 유사명칭 포함)소속 세무조사공무원이 직전 평가완료시부터 당해 평가완료시까지

- 금품관련 비리로 적발(감사․조사 처분요구, 구속수감)된 경우

○ 산정방법 : 행위시 근무 자치구에 대하여 1건당 2.5점 감점, 비위행위가 중징계인 경우 2.5점 감점

※ 청렴성 평가는 시세입종합평가과 중복평가 가능

□ 인센티브 평가자료 부정제출 : 감점 0점 ⇒ 감점 3점

○ 평가방법

- 인센티브 평가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자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시분으로 처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 세원발굴실적 등을 부정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점 처리

○ 산정방법 : 부정제출 3%당 0.3점씩 감점, 최고 3점

신장률 포함 평가기준-신설

	평 가 방 안
세원발굴 실적 규모 위주의 평가에 자치구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동기(전년대비) 신장률에 따라 차등 평가

1		목표달성도(10점)

□ 세원발굴 실적 목표달성도 : 세원발굴 규모 위주와 동일

□ 신장률(신설) 증대 : 0점 ⇒ 10점

○ 배    경

- 세원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세원발굴 규모도 적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치구의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평가방법

- 평가기간 동안의 세원발굴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대된 경우 신장률에 따라 최고 10점을 배정하고,

- 신장률 증대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배점비율 70% 적용

○ 산출방법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70%÷(최고구신장비율-최저구신장비율)

2		세무조사 추진실적(40점)

□ 기획세무조사 실적 : 24점 ⇒ 22점

○ 평가방법 : 신장률을 평가지표에 삽입하기 위해 세원발굴 실적과 유사한 항목은 배점 하향조치

○ 산출방법 : 세원발굴 규모 위주와 동일

□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등 : 18점(평가방법 및 산출방법 동일)

3		세무행정 및 기타항목은 세원발굴 규모 위주와 동일

【하반기 요약 평가지표】

(세원발굴 규모위주 기준)

평가항목 (대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산출방법	배점
12개 지표			100점
□ 목 표 달성도 (44점)	① 세원발굴 실적 목표 달성도 - 평가목표 달성도(16점)	○ 목표 100% 이상 달성한 경우 - 15점+(해당구진도율–100)×0.02 ○ 목표 100% 미만 달성한 경우 - 14점+(해당구진도율–100)×0.02	24점
	- 시 배시목표 달성도(8점)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5%÷(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② 세원발굴 기여도 - 실적기여도(10점) - 세입기여도(10점)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각각 건수(3점) 및 금액(7점)으로 평가	20점
□ 세무조사 추진실적 (46점)	① 기획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28점
	②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 - 최저구비율) ※ 신고실적(2점), 처리실적(3점) 및 추징실적(7점) 각각 평가	12점
	③ 법인 관련자료 정비실적	○ 100% 자료정비 시 만점부여 후 미달성 순위에 따라 0.05점 감점	6점
□ 세무행정협력 추진실적 (10점)	① 세무조사팀 운영 등 조직 관리	○ 세무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1점 부여 - 세무조사팀 미운영 등으로 업무 지장 초래 하는 경우 0.5점 감점	0점
	② 세무조사 실적 보고	○ 배점 - [해당구 지연월수 × 0.05]	1점
	③ 교육 및 회의참석 - 지방세 실무교육(3점) - 회의참석(1점)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수 × 0.1]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수 × 0.02]	4점
	④ 행정사항 - 계획 수립(1점) - 기타 보고기일 준수(1점)	○ 배점 - (미수립 1회당 0.02점 감점) ○ 배점 - (미준수 1회당 0.01점 감점)	2점
	⑤ 우수 사례 및 시책 평가	○ 자료 제출 시 1.6점 부여하고 미제출시 건당 0.8점 차감, 채택시 건당 0.2점 가점	2점
	⑥ 세무조사 지원근무(1점)	○ 1개 조사대상 지원시 0.02점 부여	1점
□ 기 타 (△10점)	① 세무공무원 청렴성 (△ 7점)	○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건당 5점 감점하되, 비위가 중징계인 경우 건당 10점 감점	△ 7점
	② 평가자료 부정제출 (△ 3점)	○ 부정제출 3%당 0.3점씩 감점, 최고 3점	△ 3점

(신장률 포함 세원발굴 평가기준-신설)

평가항목 (대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배점 산출방식	배점
12개 지표				100
□ 목 표 달성도 (50점)	① 세원발굴 실적 목표 달성도(16점)		○ 목표 100% 이상 달성한 경우 - 15점+(해당구진도율-100)×0.02 ○ 목표 100% 미만 달성한 경우 - 14점+(해당구진도율–100)×0.02	24
	- 시 배시목표 달성도(8점)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5%÷(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② 세원발굴 기여도 - 실적기여도( 8점) - 세입기여도( 8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각각 건수(2점) 및 금액(6점)으로 평가	16
	③ 신장률(신설)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7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전년 동기대비 신장률	10
□ 세무조사 추진실적 (40점)	① 기획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22
	② 인터넷 세무조사 실적		○ 배점 - [(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 10%÷(최고구비율-최저구비율) ※ 신고실적(2점), 처리실적(3점) 및 추징실적(7점) 각각 평가	12
	③ 법인 관련자료 정비실적		○ 100% 자료정비 시 만점부여 후 미달성 순위에 따라 0.05점 감점	6
□ 세무행정 협력 추진실적 (10점)	① 세무조사팀 운영 등 조직 관리		○ 세무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1점 부여 - 세무조사팀 미운영 등으로 업무 지장 초래 하는 경우 0.5점 감점	0
	② 세무조사실적 보고		○ 배점 - [해당구 지연월수 × 0.05]	1
	③ 교육 및 회의참석 - 지방세 실무교육(3점) - 회의참석(1점)		○ 배점 - [교육 미참석 인원수 × 0.1] ○ 배점 - [회의 미참석 인원수 × 0.02]	4
	④ 행정사항 - 계획 수립(1점) - 기타 보고기일 준수(1점)		○ 배점 - [미수립 1회당 0.02점 감점] ○ 배점 - [미준수 1회당 0.01점 감점]	2
	⑤ 우수 사례 및 시책 평가		○ 자료 제출 시 1.6점 부여하고 미제출시 건당 0.8점 차감, 채택시 건당 0.2점 가점	2
	⑥ 세무조사 지원근무(1점)		○ 1개 조사대상 지원시 0.02점 부여	1
□ 기 타 (△10점)	① 세무공무원 청렴성 (△ 7점)		○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건당 5점 감점하되, 비위가 중징계인 경우 건당 10점 감점	△ 7점
	② 평가자료 부정제출 (△ 3점)		○ 부정제출 3%당 0.3점씩 감점, 최고 3점	△ 3점

※ 세원발굴 규모위주 평가기준에 의거 수상한 구는 우선 제외하고 신장률 포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