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2014. 7.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 기초연금제도개편 등 정부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인한 시비부담분 반영 ▸ 교육청전출금 등 13년도 법정경비 미정산분 등 편성

Ⅰ	재정여건 및 추경 편성방향

□  2014 재정여건

□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추가발생

-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변동 (40% → 35%)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 등 국비 추가내시에 다른 시비부족분 반영

□  교육청 등 법정경비 정산분 및  버스재정지원 누적 미지원분 등  추가 부담 발생

□  추경 편성방향

□  법정경비 부족분은 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추가보전금 활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추가사업비 등은  자구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시민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낭비적 요소를 찾아내 감액

-  실·본부·국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예산절감

Ⅱ	추경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입예산

□  하반기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수결손 등이 예상되는 시세 반영

□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14년도 추가 보전금 반영

□  세출예산

□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집행잔액 감액

-  시민 입장에서 사업규모, 집행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 후 낭비적 요소는 감액

□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결과 절감액 감액

-  재무국 계약심사결과 절감대상액 감액

-  원인행위 완료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  2015년도 이월예상액 감액

-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금년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이월예상액 감액

※ 감액사업 중 필요시 2015 예산에 반영 예정

Ⅲ	추진일정

□  2014 추경예산 편성지침 통보(→사업부서)	2014. 7.25(금)

□  추경예산 요구서 제출(실·본부·국)	2014. 7.31(목)

□  추경예산안 심의 및 편성	2014. 8.1(금)～8.29(금)

□  시장님 보고	2014. 9. 1(월)

□  시의회 추경예산안 제출	2014. 9. 5(금)

-  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2014. 9.16.(화)～ 9.30(화)

붙임1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일정

추 진 업 무	일 정
2014 추경예산 편성지침 통보	2014. 7. 25(금)
추경예산요구서 제출(실·본부·국)	2014. 7.31(목)한
추경예산안 심의 및 편성	2014 8. 1(금)～ 8.29(금)
시장님 보고	2014. 9. 1(월)경
시의회 사전설명(의장단, 예결위)	2014. 9. 2(화)~4(목)
시의회 제출	2013. 9. 5(금)경 ※ 추석연휴 9. 7~10
시의회 추경안 심의·의결	2014. 9.16(화)～9.30(화)경

붙임2

2014년 추경예산 대상사업

( 실·본부·국명 )

□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	예 산 과 목				2014 예산 (A)	추경 예산안 (B)	감 액 (C=B-A)	사 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계

□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	예 산 과 목				사 업 명	2014 예산 (A)	추경 예산(안) (B)	증 감 (C=B-A)	증감사유
	장	관	항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