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2014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2014. 2.

서 울 특 별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와 함께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삶속의 도시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계획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4. 1~12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민생경제과-1362호(2014.1.16) : 2014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계획

□ 보조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보조금액 : 시비 총 1,225,700천원

□ 시비 배정액 : 25개 자치구(세부 배정내용 별첨 교부내역 참조)

- 배정총액(시비) : 1,225,7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 기준) 구분	자투리 텃밭 조성 및 관리 (시:구 50%:50%)			옥상텃밭 조성 (시비 100%)			비고
	계	시 비 배정액	구 비 확보액	계	시비	구 비 확보액
계	1,238,602	512,700	725,902	713,000	713,000	0
사업계획 (배정자치구)	2,500구획 (16개 자치구)			70개소 (24개 자치구)

□ 보조대상사업 : 2014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1.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2. 옥상텃밭 조성 : 옥상면적 70㎡내외(조성면적 33㎡이상)

□ 보조방법

❍ 자투리텃밭 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 시․구 매칭 추진

- 매칭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 옥상텃밭 조성 : 시비 100% 지원

❍ 보조금의 교부는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며, 타 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함.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 민생경제과-1362호(2014.1.16) : 2014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계획 준수

□ 예산과목

❍ (부서)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정책)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성과)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추진, (단위)도시농업육성 지원,

(세부)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 매칭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도 반납대상임

붙임  2014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