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와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2014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월간 실버저널 발간배포사업

2. 사업기간 : 2014. 4. ~ 2014. 12

3. 지원금액 :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특별시와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서울특별시와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실시)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서울특별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즉시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서울특별시는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의 신청에 의하여 약정체결 후 2회 분할 지원한다.

②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1차 보조금 지급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는 상기 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서울특별시는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상에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특별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서울특별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4월  일

단체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단체명 :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임정길 77(효창동 255)

대표자 : 회장 김 성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