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EPR품목 수거지원금 안내 및

2015년도 제도 개선(안)

2014.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4년 EPR품목 수거지원금 안내 및

2015년도 제도 개선(안)

그간 지급되던 EPR 수거지원금이 EPR제도의 개선과 SR센터 경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선이 불가피한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자 함.

□ EPR제도의 이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EPR지원금

생산자들은 공제조합을 구성하여 재활용사업자들이 해당 품목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비용을 EPR지원금이라고 함.

□ EPR지원금 제도의 변화

○ 제도변경 배경

- EPR지원금이 수거부문에 이르지 못하고, 처리자(재활용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문제 발생

○ 제도 개선 결과

- ’13년에 논의를 시작, ’14년부터 EPR지원금을 ‘수거’ ‘운반’ ‘처리’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업 단위에 지원하도록 결정

□ ’14년 ‘EPR 수거지원금’의 책정 과정

○ EPR 수거지원금이란?

- 공제협회 지급 ‘EPR 지원금’ + SR센터 지급 ‘수거장려금’을 합친 개념

○ 시범사업 실시

- EPR 제도개선 논의에 맞춰, ’13년에 ‘수거지원금’ 제도를 시범 실시

- 이때 책정된 금액은 (중형 소형 등의 품목에 관계없이) '50원/kg'

- ‘50원/kg’의 책정 근거는 환경부가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추정한 금액이

‘60원/kg’이었는데, 서울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이 반입되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 것임.

○ ’14년 EPR 수거지원금 책정

- ’14년 EPR 수거지원금은 추정치로 산정된 것임.

- 그 이유는 통상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공제조합)의 EPR 지원금액이

환경공단 등과 협의로 비교적 늦은 6월~7월경에 책정되기 때문임.

- ’14년 공지된 금액은 ‘66원/kg'임. 본 금액은 ’13년 추정된 금액 60원/kg을

참고하여 SR센터의 수거장려금을 더하여 산정되었음.

□ ’14년 실제 EPR지원금 책정 및 지급 방식

○ 하지만 예측과 달리, 최종 확정된 ‘수거’에 해당하는 EPR지원금은

매우 낮게 책정됨.

- 수거 부문 EPR 지원금

항목	책정액
통신사무기기	32원/kg
중형기기	24원/kg
소형기기	31원/kg

○ 공지된 금액(66원/kg)과 약35원/kg의 차이 발생함

○ 이 EPR 지원금은 직접 수거자에게 전달되게 되며, 지급 시기는 ’15년

상반기에 ’14년도 실적을 결산,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15년 하반기에 지급

□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 ’13년 시범사업 시 (주)에코시티서울은 수거지원금 전액을 ‘차입’으로 충당

이는 재활용 단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SR센터의 경영이 악화되어 수거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 재활용 단가 하락 등으로 ’14년 경영수지가 적자 상태임. 따라서 EPR

수거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은행 차입하여야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

- 차입금의 규모는 8천여만원이며, 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EPR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35원/kg’에 해당하는 ‘61,799,223원’을 차입하여 함.

○ 문제점

- 은행 차입으로 자치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 발생

◇ 2013년 : 1억여 만원 차입하여 자치구에 수거지원금 지급

◇ 2014년 : 8천여 만원 차입하여 자치구에 EPR수거지원금 지급(예정)

- 추정된 EPR지원금과 실제 지원금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현상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타 시·군·구의 경우 별도의 제도운용을 하지 않고, 운용 주체인 환경부(환경공단),

공제조합(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운용에 맡기고 있음.

□ EPR 수거지원금 개선(案)

○ ’14년 문제 개선(案)

< 현 행 >		< 개 선 안 >
◆ EPR 수거지원금 지급 - 공제조합 EPR 지원금 + SR센터 수거장려금		◆ 조정된 EPR 수거지원금 지급 - 공제조합 EPR 지원금(’15년 하반기) + 50% 감액된 SR센터 수거장려금

- ’14년도 자치구 수거장려금은 SR센터 은행 차입금으로 50% 삭감하여 지급

- EPR지원금은 공제조합이 타 시군구에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급

(’15년 하반기)

○ 향후 개선(案)

< 현 행 >		< 개 선 안 >
◆ 조정된 EPR 수거지원금 지급 - 공제조합 EPR 지원금 + 50% 감액된 SR센터 수거장려금		◆ 공제조합 EPR 지원금만 지급 - 당해연도 실적 결산은 익년도에 실시 - 실적 결산 후 공제조합에서 자치구로 직접 EPR 지원금 지급

- EPR지원금 제도운영은 환경부(환경공단), 공제조합(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이

운영하는 제도임.

- 따라서 ’15년부터는 공제조합 EPR 지원금 단일체계로 본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