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사항

□ 주요변경 사항

○ 장기요양등급 : 1~3등급→1~5등급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금 : 아래 참조

○ 적용시기 : ‘14.7.1일부터

○ 적용대상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및 노인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장기요양등급 변경

구 분	장기요양등급 변경		비고
	변경 전(‘14.1~6월)	변경 후(‘14.7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행일	․ 2014.1~6월까지	․2014.7.1일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변경(※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과 동일 적용)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 산정

(단위 : 원)

시설급여 기 준	시설급여 등급별 지원내역						비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인 1일 수가	56,080	52,040	47,990	51,290	47,590	43,870
총금액/월	1,682,400	1,561,200	1,439,700	1,538,700	1,427,700	1,316,100
본인부담금/월	336,480	312,240	287,940	307,740	285,540	263,220

※ 단, 기타 의료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20%중 10만 지원함. 또한, 총금액 및 본인부담금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단위 : 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구 분	시간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구분	이용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일 기준	30분이상	11,390	1,709	1회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2,540	10,890
	60분이상	17,490	2,624
	90분이상	23,450	3,51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5,410	9,820
	120분이상	29,610	4,442
	150분이상	33,650	5,048
	180분이상	37,200	5,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30
	210분이상	40,470	6,071
	240분이상	43,500	6,525

※ 단, 방문목욕 급여수가는 변경사항이 없으며(이전과 동일),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5%중 7.5%만 지원함.

○ 노인주․야간보호

- 최대 1일 8~10시간 미만, 월 25일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즉, 이용일 최대 지원일 수는 25일 임)

(단위 : 원)

주․야간보호 등급별 지원내역							비고
분 류		급여	이용일수
			20일 기준		25일 기준
			총금액	본인부담금	총금액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25,990	519,800	77,970	649,750	97,463
	2등급	24,060	481,200	72,180	601,500	90,225
	3등급	22,210	444,200	66,630	555,250	83,288
	4등급	21,200	424,000	63,600	530,000	79,500
	5등급	20,190	403,800	60,570	504,750	75,713
6시간 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34,840	696,800	104,520	871,000	130,650
	2등급	32,280	645,600	96,840	807,000	121,050
	3등급	29,800	596,000	89,400	745,000	111,750
	4등급	28,780	575,600	86,340	719,500	107,925
	5등급	27,760	555,200	83,280	694,000	104,100
8시간 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43,350	867,000	130,050	1,083,750	162,563
	2등급	40,150	803,000	120,450	1,003,750	150,563
	3등급	37,070	741,400	111,210	926,750	139,013
	4등급	36,060	721,200	108,180	901,500	135,225
	5등급	35,030	700,600	105,090	875,750	131,363

※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5%중 7.5%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