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해영향분석과-3419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해영향분석과장		방재관리국장
등록일자		2014. 10. 07							2014. 10. 7.
결재일자		2014. 10. 07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2014년 3분기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4. 10

	재해영향분석과

2014년도 3분기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금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의 적법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지자체 단체계약 운영실태 점검계획임

□ 추진방침

□ (자체점검) 시․도 주관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관리 실태 전수점검

□ (중앙점검) 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리 청에서 표본점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방문점검(중앙점검 대상지역 추후 통보)

□ 점검개요

《 시・도 자체점검 》

□ 기    간 : ‘14.10.13(월)～10.24(금) (2주간)

□ 점검대상 : 관할 시․군․구 전체

□ 점 검 반 : 시․도 실정에 따라 편성

□ 점검결과 : ‘14.10.28(화)까지 소방방재청으로 제출

《 중앙 방문점검 》

□ 기    간 : ‘14.11. 3(월)～11. 7(금) (5일간)

□ 점검대상 : 17개 시․도(시․도별 1개 시․군․구, 세종시는 본청)

※ 시․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후 점검대상 선정

□ 점 검 반 : 5명 이내(총괄반장 : 재해영향분석과장)

※ 재해영향분석과 직원으로 중앙점검반 편성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분야별 확인 건수 및 미흡사항 조치계획(일정 포함) 기재  ※ [붙임1]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지적사항 조서에 구체적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을 모두 작성

※ [붙임2] 점검기관별 지적사항 조서 참조

□ 점검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결과보고 작성

※ [붙임3] 풍수해보험 운영실태 시도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참조

□ 중점 점검사항

□ 계약당시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요건 적정여부 확인

□ 단체가입 피보험자의 가입동의서 작성 및 보험증권 교부여부 확인

□ 계약된 보험대상물이 보험가입에 적법한 시설물인지 여부 확인

□ 피보험자 자격변동사항(사망, 전출 등) 조사 및 조치 실태

□ 중복가입 등 부적정한 계약에 대한 해지 및 보험료 환수여부 확인

□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대책 추진실적(10월 중 계속 추진)

□ 가입실적 부진지역 가입목표량 달성여부 확인

□ 협조사항

□ (시․도) 자체 일정에 따라 관할 시․군․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방재청에 제출(붙임1~3 모두 제출, 기한 엄수)

※ 중앙점검반 관할 시․군․구 방문 시 점검지원

□ (시․군․구) 중앙점검 대상 시․군․구는 점검리스트 항목별 증빙자료 사전준비 및 점검 시 담당공무원 설명

※ 현장점검 시 보험목적물 위치안내 및 증빙자료 제시

□ 향후계획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통보 : ‘14.10. 8

□ 중앙점검 대상 시․군․구 확정 통보	: ‘14.10.30

□ 중앙점검 실시	: ‘14.11. 3～11. 7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지시    : ‘14.11.14

□ 시․도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