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 2분기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

1. 관련근거

가.「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나.「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라.「먹는물 관리법」제31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마.「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7항 및 제19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및 제28조의2

2.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징수비용 보전을 위한 세입징수비용('14. 2분기분)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오니 동 교부금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도별 징수비용 교부액 및 계좌번호 1부.

2. 부담금별 교부내역(2014. 2분기)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환경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녹색환경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담당관),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수도정책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담당관
협조자
시행			기획재정담당관-2518									(	2014.07.31.					)		접수			환경정책과-12702								(	2014.7.3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획재정(담)															/			http://www.me.go.kr
전화		044-201-6346						/전송			044-201-6348					/	cjh6467@me.go.kr												/	비공개(1,2,3,4,5,6,7,8)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