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

사회복무요원교육자료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 복장상태 등 복무자세와 복무기강을 확립 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사고의 사전예방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개요

□ 일 시 : 2013. 1. 9(목) 09:00

□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 대 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주, 야간 근무)

□ 교 관 : 복무기관장외 2명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 91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자 처벌강화

가. 개정이유

○ 법 제33조제1항제1호~4호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일을 연장하여 복           무하게 하고, 4회 위반자는 고발조치 토록하고 있으나(`06년 이후 4회 이상 위반           으로 고발된 자 없음)

☞ 1호 근무방해/근무태만, 2호 정치행위, 3 가혹행위, 4호 영리/겸직행위

○ 무단지각, 조퇴 이탈자에 대하여는 고발규정이 없어(5배수 연장복무 조치) 제도를           악용한 위반행위자 지속 발생

나.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 집취소 등)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4 회 이상 경고 처분자와 복무이탈로 고 발된 자는 연장복무 처분 제외 ○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위반) ○< 신설>	○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 집취소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지각, 조퇴이탈로 8회이상 경고 처분자를 연장복무 처 분제외 대상에 추가 ○ 89조의3(사회복무요원복무의무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지각, 조퇴, 이탈 로 8회이상 경고시 고발

2. 질병에 따른 제2국민역편입 등 (병역처분변경․면제 신청서)

가. 개 요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          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규칙 제108 호          서식의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복무 중 질병, 수형, 전, 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또는 감면사유 등의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나. 관련법령

○ 병역법 제62조 제65조

○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135조, 제136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부터 제48조

- 제44조(지병에 따른 제2국민역편입 등)

- 제45조(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 등)

- 제46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 제47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 제48조(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다. 세부처리절차

○ 소집해제 대상

- 질 병 : 신체등위가 5, 6급인 사람

- 전․공상 :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사람

- 수 형 :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생계유지곤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 병역복무변경 ․ 면제신청서 제출(복무기관의 장)

․ 질 병 : 병사용 진단서

※ 병사용 진단서 인정범위

- 병무청지원 병원(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무청 지정병원)

- 수술을 받은 병원

- 1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월 이상 통원치료경력이 있는 병원

○ 전 ․ 공상 :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       형 : 형사재판확정증명원

○ 생계유지곤란 : 가사상황신고서 등 병역감면 서류

3. 복무형태 및 근무태도 확립

가.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1) 개 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등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2) 관련법령

■병역법 제31조

■병역법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부터 19조

3) 세부처리절차

■지 참 :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해지 못하는 것

■조 퇴 : 질병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무종료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

■외 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기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각 이전에 들어오는 것

■결  근 : 근무종료 시각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허가결근, 무단결근으로 구분)

■복무형태 : 주․야 근무(국가보안시설 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 주간1개조와 야간2개조로 편성하여 주 단위 윤번제 교대 및 야간조는                격일단위로 근무

-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실시(반드시 결재)

■ 출퇴근 근무요령

- 매일 근무시간 전에 복무기관에서 출근하여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퇴근

4) 근무자 준수사항

- 근무복, 정모, 명찰, X반도(야간근무)등 지정복장 착용근무.

-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엄정한 공무집행.

-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철저

- 두발단정

- 연, 병가 시 사전 허가 여부

-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사이트 접속여부, 신문 보는 행위 등

4. 사회복무요원 보수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2014년도 계급별 사병보수단가

구 분	이등병(3개월까지)	일등병(4~10개월)	상등병(11~17개월)	병장(18개월이상)
단위 : 원	97,800	105,800	117,000	129,600

다. 교통비(실비)

- 1일 최소지급기준 : 대중교통요금 왕복이용 금

※ 대중교통요금 인상시 인상분 반영 지급

라. 중식비(실비)

- 1일 최소지급기준 : 6000원(공무원매식비 단가)

□ 행 정 사 항

1. 고충상담 및 건의(애로)사항 적극 해소

2. 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기준 등

3. 사회복무요원 보험가입 자료 제출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사회복무요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