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희망리본사업 세부추진계획

2014. 3.

	보 건 복 지 부

Ⅰ. 추진 경과

1		사업 개요

□ (의의) 자활사업 성과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자활프로그램으로써 맞춤형 복지·고용 사례관리를 통한 취·창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본사업’ 추진

○ 성과중심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및 사업성과에 따른 수행기관 차등지원 체계 도입

□ (사업개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성과에 따른 성과예산 지원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자(희망) (‘14년 1만 2천명 대상)

- 조건부수급자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유예·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 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 (서비스) 기초 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3단계 서비스 지원

-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 근로역량 제고 및 근로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기초상담(1단계)	➡	맞춤취업준비(2단계)	➡	취업알선(3단계)
대면상담 등을 통해 여건 및 욕구파악 후 ‘개인별자립계획(IAP)’ 수립		참여욕구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 돌봄·가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구인처 발굴, 맞춤알선, 면접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프로세스) 지자체와 수행기관 간 성과계약 체결 → 참여자 모집·확정 →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제공 → 취업 알선 → 사후·성과관리

○ (인프라) 공개경쟁 참여, 2+1 일몰제 적용

○ (사후관리) 중앙 단위 ‘중앙희망리본본부’ 설치·운영을 통한 희망리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 체계 구축

2		추진 경과

□ (그간의 경과) ‘09~’12년까지 4년간의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13년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 추진

○ (‘08년 사전준비) 선진 사례수집 및 자활사업 선진화 프로젝트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성과중심형 자활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분석

○ (‘09~’12년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 연도별 사업규모 확대*와 함께 시범사업의 취·창업 및 탈수급 성과** 매년 상승

* (사업규모) 2천, 2개(’09년) → 3.2천, 4개(’10년) → 4천명, 7개 지역(’11년, ’12년)

** (취창업률 상승) 31.8%(’09년) → 43.8%(’10년) → 48.1%(’11년) → 45.6%(’12년)

*** (탈수급률 상승) 9.1%(’09년) → 18.5%(’10년) → 19.1%(’11년) →17.9%(’12년)

○ (’13년~, 본사업 확대) ‘13년 17개 시·도, 18개 기관을 선정하여 ‘성과중심 희망리본사업’ 추진

- 중앙희망리본TFT 설치·운영, 희망리본사업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 수행 지원

*「2012년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본 사업 추진방안」연구용역(한국조세연구원, 2012)에서 전문모니터링 단위 설치 제안

□ ’14년도 추진 계획

○ 17개 시·도,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2천명에 대해 서비스 제공 예정

< 희망리본 참여자 및 예산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참여자 수		예산
	’13년	’14년	’13년	’14년
희망리본사업	10	12	300 (222)	373 (276)

* (  ) 국비금액임

3		사업 수행 체계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ㅇ 연간 및 종합계획 수립 ㅇ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ㅇ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조정
시·도 (시·군·구)		ㅇ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항 점검 - 참여자 모집‧확정에 관한 업무 - 월별 조건이행여부, 탈수급 판정 등 참여자(수급자, 차상위자)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수행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기관 (중앙자활센터)		ㅇ 예탁금의 지급 및 관리 - 기본급, 실비, 성과급 지급 및 반환 업무 ㅇ 수행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 수행기관 사례관리 분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ㅇ 사업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
수행기관		ㅇ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역은 2014 희망리본사업 안내 참조(p25∼26)

Ⅱ. 성과 및 한계

1		추진 현황

□ ’13년·’14년 참여자 모집 현황 (2014.2.24 기준)

○ ‘14년 2월 말 전국평균 모집율이 16.4%로 저조해 1분기 모집계획  50% 달성 어려움 예상

( 단위 : 명, %)

지역	배정인원		2013년			2014년
			전체 등록인원	중도탈락 제외 등록인원		배정인원 (A)	등록인원* (B)	등록율 (B/A)
계	10,000		11,325	9,878		12,000	1,968	16.4
서울 협회	1,007		1,202	1,034		1,000	181	18.1
서울 내일로	400		451	405		600	107	17.8
서울 인지어스	593		667	554		800	96	12
부산본부	1,100		1,218	1,094		1,320	125	9.5
대구본부	300		310	297		360	92	26
인천본부	600		672	598		720	116	16.1
광주본부	400		418	391		600	65	10.8
대전본부	300		340	274		360	55	15.3
울산본부	100		120	90		120	20	16.7
경기본부	2,150		2,536	2,136		2,580	615	23.8
강원본부	600		668	580		720	121	16.8
충북본부	300		331	293		360	43	11.9
충남본부	300		328	294		360	43	11.9
전북본부	700		766	706		720	108	15
전남본부	400		445	398		480	112	23.3
경북본부	300		347	292		360	24	6.7
경남본부	300		324	299		360	6	1.7
제주본부	150		182	143		180	39	21.7

*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 인원임

□ 2013년 성과 도출 현황 (2014. 2. 13. 기준)

○ ‘14년 2월 현재까지 성과인정 인원은 1,588명이며,

- 광주(42%), 대구(26%) 등의 성과달성 정도가 비교적 높음

(단위 : 명, %)
지역	배정인원 (A)	신청월	성과신청* 인원	성과인정인원 (B)	성과 달성 (B/A)
계	11,325		1,751	1,588	14%
서울(인지어스)	667	’13.7월~12월	90	76	11%
서울(내일로)	451	10월~12월	21	19	4%
서울(협회)	1,202	-	0	0	0%
부산	1,218	5월~12월	296	273	22%
대구	310	5월~12월	89	81	26%
인천	672	8월~12월	82	76	11%
광주	418	5월~12월	182	176	42%
대전	340	10월~12월	48	46	14%
울산	120	12월	7	7	6%
경기	2,536	4월~12월	494	444	18%
강원	668	5월~12월	91	72	11%
충북	331	11월~12월	21	18	5%
충남	328	7월~12월	51	49	15%
전북	766	5월~12월	170	157	20%
전남	445	7·9월~12월	38	34	8%
경북	347	8월~12월	26	22	6%
경남	324	10월,12월	11	10	3%
제주	182	10월~12월	34	28	15%

* ’13.12월까지 신청인원임

2		추진 성과

□ (참여현황) ’13년까지 총 23.2천명에 대해 서비스 제공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현황 >

(단위 : 가구, 누적)

□ (자활성공) ‘09년~’11년까지 성과가 증가하다가 ‘12년 이후 취·창업성과 및 탈수급 성과 하락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 도출 현황>

구분	참여인원	취창업자 (취창업률)	취창업 유지율* (6개월이상)	탈수급자 (탈수급률)
2009년	2,000명	636명(31.8%)	51.7%	181명(9.1%)
2010년	3,261명	1,427명(43.8%)	59.1%	592명(18.5%)
2011년	4,376명	2,107명(48.1%)	60.1%	789명(19.7%)
2012년	3,892명	1,776명(45.6%)	61.9%	716명(17.9%)
합계	13,529명	5,946명(44.0%)	65.9%	2,278명(16.9%)

□ (고용형태) 취업자 중 정규직 취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어 고용형태의 질적 향상

<고용형태별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정규직	27.0%	24.7%	32.3%	35.9%
비정규직(상용직)	43.9%	59.4%	57.3%	58.9%
비정규직(일용직)	7.4%	6.2%	4.1%	2.5%
비정규직(임시직)	19.2%	7.9%	4.6%	2.7%
응답없음	2.5%	1.7%	1.6%	0%

□ (직종별 분류) 사업 참여 대상자의 역량 변화와 사업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빠르고 쉽게 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집중

<직종별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사무직	10.5%	16.0%	17.0%	14.6%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2%	7.6%	9.0%	1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7%	10.5%	10.4%	9.1%
단순 노무 종사자	46.1%	28.6%	25.6%	26.9%
서비스 종사자	19.8%	21.0%	19.5%	23.5%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	5.2%	6.0%	8.2%	4.3%
기타	0.5%	10.3%	10.2%	11.3%

※ 희망리본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으로서 ’13년 참여자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진행 중

3		한계 및 시사점

□ (한계) 성과 달성율 하락 및 취업의 질 약화

○ ‘12년부터 참여자 모집 일정의 지연으로 단일 연도 참여자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한 서비스 집중제공에 한계

○ 또한 사업 참여 대상자의 낮은 취업경쟁력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좋은 직종 취업에는 한계

□ (시사점) 향후 세분화된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질 좋고 처우가 좋은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취업난이도에 따른 성과 차별 적용 고려 필요

Ⅲ. ‘14년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수행절차 개선(안)

□ 희망리본사업 사업비 정산 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13년 예산으로 수행기관에 지급한 기본급·실비의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 처리하고 ’14년 예산으로 지급

- 지자체별로 ‘13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14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과 성과급 미반납에 대한 혼선 발생

○ (개선방안) 기본급, 성과급, 실비 등 지원금 성격에 따라 분리 처리

- (개요) 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참여 기간과 무관한 기본급,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처리*하고,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처리

* 기본급 : 조건(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참여) 이행 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불필요(이미 집행 완료된 금액에 해당)

* 성과급 : 조건(취업, 취업 유지) 이행 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불필요(이미 집행 완료된 금액에 해당)

* 실비 : 참여기간에 따라 지급  ☞ 회계연도 종료/사업 종료 시 정산

- (세부 처리방안)

· (기본급) 참여자(1인)에 대해 참여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착수금(일종의 선금 성격)이므로 조건 이행(사업참여) 시 지급하고 미이행 시 반환(환수)하는 것이 타당

· (성과급) 성과 정도 달성 여부, 즉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불필요

* 지침에서도 기본급 및 성과급 반환(환수) 사유를 ➀목표치 미달성, ➁부정사용 등으로 규정

· (실비) 지침 상 실비는 자활급여의 성격으로서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만큼 자활근로와 동일하게 참여기간 동안 지급하고,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종료시 시 정산·반납 필요

- (실비 지급방식 개선)

· (’13년 참여자) ’13년 예산으로 수행기관에 지급한 실비의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 처리

⇒ ’13년 예산 반납액(실비)을 ’14년 예산으로 지급

· (’14년 참여자) '14.12월말까지 수행기관 신청 건에 대해 참여 평균 개월만큼의 실비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 초기 1∼6개월은 실비의 70%, 7∼12개월은 30%를 지급

* 참여자 1인당 실비(100만원) 중 ’14년 미집행액은 ’15년 예산으로 지급

<희망리본 사업비 관리방안>

➀ 기본급

ㅇ 참여자 사업 참여시 수행기관에 지급

- 탈락자의 경우 잔여 금액은 반환(환수)

*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성과 미달성한 경우이므로 잔여금액 환수가 타당

ㅇ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미실시

ㅇ 서비스 제공기간 최종 종료 후 사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반환(환수) 실시

* 단,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반환(환수) 실시

➁ 성과급

ㅇ 참여자가 취업, 취업 유지 시 수행기관에 지급

ㅇ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미실시

* 조건 이행에 따른 지원금 지급

ㅇ 조건 미이행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산, 반납 불필요

* 단,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반환(환수) 실시

➂ 실비

ㅇ 참여자가 서비스 제공 참여 시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급

* 지침 상 참여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토록 기 규정

ㅇ 자활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된 내용은 사용하고 ➀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반납 필요, ➁사업 종료 시 최종 정산·반납 필요

- 사업 진행 중 회계연도 변경 시 당해연도 금액은 정산 후 반납하고, 반납액에 대해 차년도 예산으로 재교부

- ’14년부터 실비 예산 교부 시 초기 1∼6개월은 70%, 7∼12개월은 30% 교부

□ 성과급 신청 관련 패널티 부과 방안(안)

○ (추진배경) 사업수행기관의 성과급 신청시 허위 및 부실 신청에 따른 행정낭비와 성과급 지급 지연에 따른 문제 해소 필요

< 현행 성과급 모니터링 방법>

성과급 신 청	→	고용 DB 확인의뢰	→	서류 모니터링	→	서류보완	→	‧ 고용DB 확인 ‧ 서류보완완료 ‧ 전화모니터링	→	성과급 지급

○ (개선방안) 성과급 선지급 후 패널티 적용

① (선지급) 고용보험 확인 의뢰(고용노동부)와 병행하여 성과급 지급

② (관련서류 확인) 서류·전화 모니터링,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③ (패널티 부과) 수행기관 신청 서류에 대한 모니터링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다음 성과급 지급시 패널티 적용

< 성과급 모니터링 개선방안 >

(A월)

성과급

신  청

(A월)

성과급

지  급

‧ 서류모니터링

‧ 고용DB확인

‧ 전화모니터링

‧ 패널티확정

‧반납요청

(B월)

성과급

신  청

(B월)

패널티 적용 성과급 지급

‧ 고용DB확인 의뢰(고용노동부)

‧ 고용DB확인 의뢰(고용노동부)

* 패널티 적용 : 모니터링 결과가 발생하는 성과급 신청 월의 성과급 지급시   5% 차감 지급 (지침 p48, 희망리본계약서 제10조 ⑤항 참조)

** 고용DB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성과신청기간까지 취업 후 1개월의 확인 및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타 사유 적용 불가

○ (적용시기) ’14년 6월 수행기관 성과급 신청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14. 7월 신청분부터 패널티 적용

□ 희망리본사업 사업비 지급 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수행기관이 기본급·실비 지급신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 관련 서류 검토하여 수행기관에 기본급·실비를 지급

- 관련 서류 준비 및 검토, 보완요청 등에 따라 지급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본급·실비 지급 지연 발생

○ (개선방안) 수행기관의 기본급·실비 지급 신청과 중앙자활센터의 서류 검토, 지급 절차 등을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수기 관리 → 전산화 처리)

- (수행기관) isp 본인 날인 자료를 스캔하여 업무지원시스템으로 업로드하고 전산으로 기본급·실비 지급 신청

*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이후 별도 통보(’14. 8월 예정)

· 기본급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이행보증보험**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것을 인정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연 1회 신청 원칙(변경 시 변경사항 제출)

** (현행)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참여자 확보에 따른 해당인원 기본급 신청시 인원을 기준으로 한 보증보험 발급 제출에 따라 사업비 신청 시 매번 발급

- (기본금·실비 신청 시기 정기화) 월 2회, 매월 5·20일 신청

*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에 관계없이 ’14.3월부터 적용

⇒ (중앙자활) 서류 등 집중 검토를 통해 빠른시일내 지급

* 사업비(기본급, 실비)·성과급 지급 절차 (붙임2 참조)

□ 참여자 서비스시작일 확정 절차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읍·면·동에서 참여자 발굴→시·군·구 보고 및 확정→수행기관 및 중앙자활센터 전달→중앙자활센터 모니터링* 후 시스템 입력함에 따라 상당한 시일 소요 및 업무부담 증가

* 기참여자 및 성과급 지급자여부, 정부재정일자리 참여자 여부 확인

○ (개선사항) 참여자 서비스 시작일 조기 확정을 위해 읍·면·동에서 참여자 발굴→시·군·구 보고 및 확정→시·군·구 시스템 입력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지원시스템 DB를 정부통합센터으로 이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 검토 필요

* (시행시기) 별도 통보

□ 2013년 참여자의 서비스 이월로 인한 2014년 지침의 적용(안)

○ (문제점) ‘13년 참여자의 서비스 이월로 인한 ‘13년, ’14년 지침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적용 시점 혼란

○ (적용기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 단,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참여자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년 지침을 소급 적용할 경우 개별 사항에 대해 열거 필요

구분	’13년 지침	’14년 지침	적용기준
‘14년 최소서비스 이행기준 완화	86회 56시간	46회 32시간	- ’13년 참여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이루어져야할 심층상담까지는 ’13년 지침 적용 - 이후 서비스 적용은 ’14년 지침 적용
실비지급 (추가교육비 40만원 일괄 지급여부)	1회 지급한도 10만원	교육비의 경우 미적용	- ’14년 지침 적용
성과급 패널티 (5%) 적용	미적용	적용	- ’14년 지침을 ’14.7월 성과금 신청분부터 적용
성과목표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 적용	경과적일자리 미반영	경과적일자리 반영	- ’13년의 성과목표와 미달성시 패널티 적용은 ’13년 계약에 따라 적용이 원칙 * 추후 검토(’14.下)

2	수행기관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수행기관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지원 계획(안)

○ (추진배경) 희망리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추진

- ‘13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선정 심사 시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 요구 및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 필요

* ‘14년 사업수행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진행 경과 등을 반영할 계획

○ (추진계획) ‘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 활성화 기획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지원

- 사업수행기관별 개별적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 및 자립지원과와의 일관되고 효율적 협의 기반 구축

【세부진행 계획(안)】

-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진행할 전문 컨설팅 기관 선정해 중앙희망리본본부와 계약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이해 교육(간담회) *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대상

-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기본(안) 도출 및 검토

- 개별 기관별 기관 역량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안에 대한 개별적 컨설팅

- 기관별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지원

○ (추진일정)

-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실시 : ’14. 3.∼6월

- 협동조합 인가 신청(수행기관 → 중앙자활센터) : ‘14. 7월

- 협동조합 요건 등 검토(중앙자활 → 복지부) : ‘14. 8월

- 협동조합 인가 승인 여부 결정(복지부) : ‘14. 8.~9월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시

□ 수행기관 평가 계획(안)

○ (추진배경) 사업 수행기관 일몰제 도래에 따른 계약 연장(2+1) 결정을 위한 평가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추진 방법) 평가기획단 구성 ⇒ 세부 평가지표 검토 및 도출

- (평가지표(안))

·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 이행 수준

· 지침 등에서 제시된 사업수행 상 준수 수준 등

* 최소서비스 이행 기준, 성과급 신청 서류 준비사항(일치율) 등

-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연장 계약(’15년)

· (미흡기관) 연장 계약 미체결

* 해당 시·도는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 (추진일정) 평가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 평가 실시 ⇒ 결과 도출 후 후속조치 시행

* (평가단) 교수, 지자체 담당자, 보건복지부 및 중앙희망리본본부로 구성

- 평가기획단 구성 및 지표 검토 : ‘14. 3월

- 평가 지표(안) 의견수렴 : ‘14. 4월

- 평가 지표(안) 확정·통보 : ‘14. 5월

- 평가 진행 및 결과 통보 : ‘14. 9.~10월

□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안)

○ (추진배경) 희망리본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별 역할 및 사업 수행 점검·모니터링 내실화 필요

○ (추진계획) 지자체의 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희망리본본부는 사업진행 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집중

- (보건복지부) 업무 총괄

- (시·도)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사항)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 여부, 예산사용 및 회계관리 적합성, 인사관리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

* 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자활센터는 적극 협조
(예시 - 중앙자활센터를 포함한 점검단 구성을 통해 지도·점검 실시)

· (복지부 보고) 연간 지도·점검 계획과 실시 결과 제출

- (중앙자활센터) 사업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모니터링) 사업 수행 결과 점검, 수행기관 컨설팅 등으로 구분 사업의 질 관리 측면 및 성과 촉진 방안과 우수사례와 문제점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

· (결과 제출) 매월 복지부 및 16개 시·도로 제출

【 중앙자활센터 모니터링 방안 】

□ 서비스 품질향상 및 표준화를 위해 중앙본부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 사업점검·컨설팅 모니터링

o (사업 점검) 업무지원시스템 및 증빙서류 등을 활용 사업동향 및 통계관리, 사례관리자의 파킹(parking)여부, 사업진행의 애로사항 청취

* (월별) 사업성과 및 동향 파악·보고

* (분기별) 교수,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성과 등 분석·보고

o (컨설팅 실시) 사례관리 및 사업성과관리의 적절성, 연계성, 적시성 등과 함께 서비스내용을 중심으로 컨설팅 실시(수행기관별 연 1회)

3	추정소득 부과 기간 조정(안)

□ (검토배경) ’14년 지침 개정에 따라 희망리본사업 참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추정소득을 부과함에 따라 참여자 및 수행기관 부담 가중

□ (개선방안)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추정소득 부과

○ ‘12년 참여자 중 취업자가 최초 취·창업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 1개월 이내 취·창업자 비율은 21.2%, 3개월 이내 취·창업자 비율은 58.7%이며, 6개월 이상 소요기간 후 취·창업자 비율은 17.4%

○ 수행기관의 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와 병행하여 참여자의 도덕적 해지와 동 사업 취지에 맞게 참여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필요

<추정소득 부과 개선방안>

참여기간	6월이내	7∼9월	10∼12월
추정소득	×	매월 추정소득의 50% 적용	매월 추정소득의 70% 적용

- (적용대상) ’14년 신규 참여자부터 적용

- (수행기관) 매월 참여자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해 안내

Ⅳ. 협조사항

1		시·도

□ 예탁금 조기 집행 요청(예탁금 현황은 붙임 1 참조)

○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중앙희망리본본부 모니터링 기능 안정화 및 사업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협조 필요

□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 협조

□ 모집율 확대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 독려

□ 2014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보고 및 철저 운영

2		사업 수행기관

□ ‘14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확정 승인 절차 진행

○ (현황) 해당자치단체에 예산서·사업계획서 승인 필요(지침 p69)

* 모니터링기관에도 함께 송부, 모니터링기관은 시·도에 검토 결과 의견서 제출

○ (조치계획) 정산방법 확정 등 운영협의회 이후 내용 보완 후 승인 처리 필요

□ 기본급·성과급 등 지급 신청 서류 철저히 확인 후 신청

붙임 1		시·도별 예탁금 현황

* 2014. 2.25일 기준                                                     (단위 : 원, %)

지역	사업량	예산액			중앙자활센터 예탁현황
		계	국고	지방비	1분기 예탁목표액(A)	예탁액(B)	비율 (B/A)
계	12,000	37,268,000	27,576,000	9,692,000	18,634,000	13,925,400	47%
서울	2,400	7,454,000	3,727,000	3,727,000	3,727,000	2,236,200	60%
부산	1,320	4,099,000	3,279,000	820,000	2,049,500	200,000	10%
대구	360	1,118,000	894,000	224,000	559,000	447,200	80%
인천	720	2,236,000	1,789,000	447,000	1,118,000	1,118,000	100%
광주	480	1,491,000	1,193,000	298,000	7,455,00	745,500	100%
대전	360	1,118,000	894,000	224,000	559,000	558,750	99%
울산	120	373,000	298,000	75,000	186,500	186,250	100%
경기	2,580	8,012,000	6,410,000	1,602,000	4,006,000	4,006,000	100%
강원	720	2,236,000	1,789,000	447,000	1,118,000	1,118,000	100%
충북	360	1,118,000	894,000	224,000	559,000	1,118,000	200%
충남	360	1,118,000	894,000	224,000	559,000	559,000	100%
전북	840	2,609,000	2,087,000	522,000	1,304,500	1,043,500	80%
전남	480	1,491,000	1,193,000	298,000	745,500	-	0%
경북	360	1,118,000	894,000	224,000	559,000	-	0%
경남	360	1,118,000	894,000	224,000	559,000	559,000	100%
제주	180	559,000	447,000	112,000	279,500	30,000	11%

붙임 2		사업비(기본급, 실비)·성과급 지급 매뉴얼

Ⅰ. 기본 개요

○ 2013년까지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성과급 신청 후 모니터링 결과 확정시 성과   급을 지급하는 방식

○ 2014년 「희망리본사업안내」에 성과급 신청 시 선지급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패널티 적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성과급 지급 프로세스 안내

○ 성과급 인정 기준에 대한 정리를 통해 업무 혼란의 최소화

○ 성과급 지급 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안내 기간을 통해 충분한 숙지기간(2회   차)을 통한 성과급 신청의 정확성 유도

Ⅱ. 목적

- 성과급 인정기준 안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재고

- 성과급 신청분의 선지급을 통한 빠른 성과인정

- 정확한 서류첨부 및 신청으로 중앙희망리본TF팀의 모니터링 기간 단축

- 성과의 명확화 추구

Ⅲ. 모니터링 기준

1. 기본급, 실비 지급

1) 기본급, 실비 신청은 지침(p46) 상 매월 10일 신청

2) 사업비 신청 시 시스템 상의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

※ 다운로드 받은 서식은 변경 불가

3) 사업비 증빙서류 관련

○ ISP는 엑셀리스트의 순서대로 정리 후 송부, 참여자 자필사인의 사례관리자    대필 불가

○ 이행보증보험은 참여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가입 확인(선지급 신청시에도 적용)

○ 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증권번호는 엑셀파일에 명시

2. 성과급 지급

1) 성과급 모니터링 프로세스

<기존>

성과급 신 청	→	고용 DB 확인의뢰	→	서류 모니터링	→	서류보완	→	‧ 고용DB 확인 ‧ 서류보완완료 ‧ 전화모니터링	→	성과급 지급

<변경>

(A월) 성과급 신 청		→	(A월) 성과급 지 급	→	‧ 서류모니터링 ‧ 고용DB확인 ‧ 전화모니터링		→	‧ 패널티확정 ‧ 반납요청	→	(B월) 성과급 신 청	→	(B월) 패널티 적용 성과급 지급
	‧ 고용DB확인 의뢰(고용노동부)								‧ 고용DB확인 의뢰(고용노동부)

※ 패널티적용 : 모니터링 결과가 발생하는 성과급 신청 월의 성과급 지급 시 5% 차감 지급(지침 p50, 희망리본계약서 제10조 ⑤항 참조)

※ 서류보완 절차가 없으므로 서류 검토 후 신청

※ 성과급 신청 기한 엄수(매월 말)

2) ‘14년 성과급 지급방식 적용 시기

◯ 적용시점 : 2014년 6월 성과급 신청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14년 7월 신청분부터 패널티 적용)

3) 성과급 모니터링 주요 내용

○ 고용DB 확인

- 전산시스템 성과급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식 변경 금지)

- 엑셀리스트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고용DB확인 의뢰용)

- 고용보험확인서(고용노동부 직인이 날인된 서류) 제출 시 확인 후 인정

- 사업 참여일 이전 취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받고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확인 필요(사업 참여일 이전 경과적일자리의 취업자의 경우는 성과급 지급 가능하나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중도탈락 처리)

○ 최저임금이상의 급여 확인

-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사실확인서 등)

No

증빙서류

확인사항

1

급여명세서

업 체 명

(◯)

성    명

(◯)

지 급 월

(◯)

2

통장 사본

입 금 자

- 업체명 (◯)

- 개인명 : 입금자와 업체와의 관계 증빙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취업확인서 등)

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성명 기재 (◯)

- 계좌번호는 있으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통장사본 앞면 첨부

-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 참여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첨부

급여내역

- 입금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

- 입금된 급여가 세후 최저임금 이하 : 세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사실확인서 첨부

3

근로 소득

사실확인서

업 체 명

- 업체대표 : 업체명(명판) 및 직인 날인 (◯)

참 여 자

- 근 무 자 : 참여자 본인 서명 (◯)

근로기간

- 근로기간으로 기재된 것만 인정 (◯)

ex)

지급일	금 액	해당기간(일수)	지급·직위	인정여부
2.5	1,100,000	2014. 1. 5 - 2. 4	사원	(◯)
2.5	1,100,000	30일	사원	(×)

4

기타

특수

고용직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가입 (◯)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 소득세 납세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소득 명시되어 있을 경우 (◯)

‧ 월별소득 없이 총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 급여명서세, 근로소득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 월별소득 증빙서류 첨부

○ 정부재정지원일자리 확인

- 일모아시스템의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리스트’를 참고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여부 사전 확인

ex) 청년인턴, 노인일자리전담관리자, 장애인활동보조인 등등 확인

- 업체 담당자와 전화 확인 :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의심의 경우, 신청 시 업체와의 사전 연락을 통한 확인 및 상담내역 첨부

○ 신청 엑셀리스트 작성시 유의사항(엑셀서식 변경금지)

- 주민번호, 시스템의 확정일자 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 첫 째달 기준 월 : 고용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해당 월

- 급여 : 첫 째달 기준 세전 급여 명시

○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근무기간 인정(지침 p47 참조)

- 건설 일용직근로자 취업 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월 15일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여부 확인

- 성과급 신청 엑셀리스트 작성 시 근로형태(일용직), 비고란에 일당 급여 명시

-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성과급 신청 시 미인정

○ 창업(지침 p47～p48)

- 창업 3개월 이후 월 소득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월 매출액 확인(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액 확인)

- 성과급 신청 시 엑셀리스트에 창업으로 표시

- 현장 모니터링 성과급 지급 후 진행

○ 특수고용직(지침 p48 참조)

- 소득세 납세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증명   (비고란에 특수고용직여부 기재)

○ 취‧창업유지 성과급(6개월)

- 취‧창업유지 성과급 신청 시 6개월분 급여 증빙, 취‧창업성과급(1개월) 지급자만 신청가능

- 이직 후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된 상태로 근무할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이상이 확인된 시점부터 유지기간 계속 적용

입사    퇴사 이직      1        2        3        4        5        6        7       8

(14일 이내)

1개월

수습

(고용보험미가입)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 이직 :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 소요기간은 단 1회

취‧창업유지

(이직 1회 인정)

취‧창업

탈수급 성과

취‧창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 1개월 취‧창업에서는 이직 불가, 취‧창업유지 중 이직 1회 인정

- 이직 시 기존근무지의 퇴직일자, 새 근무지의 취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확인서,  취업확인서 또는 이직확인서 등 퇴사일과 입사일 증빙서류 첨부

【이직 판단 사항】

- 계열사 간 이동 : 같은 계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빙(ex: OOO업체 XXX부서, OOO업체△△△부서) 제출 시 계열사 간 이동 시 이직으로 보지 않고 유지기간 계속 적용

- 파견업체 : 파견업체에서 알선 받아 근무하다 정식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변경으로 이직

- 업체변경으로 인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동일, 대표자 변경 시 : 이직 (X)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 동일 시 : 이직 (X)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 변경 시 : 이직 (O)

○ 탈수급 성과급 신청(지침 p49 참조)

- 취‧창업유지성과급 지급자 중 지자체에 탈수급 여부 확인이 된 경우 분기별 신청

- 성과급 신청 시 취‧창업, 취‧창업유지성과급과 함께 지자체 확인 공문을 첨부하여 신청(p49)

※ 지자체로 탈수급 여부 확인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참여일, 최초 취업일, 이직일, 업체명, 취‧창업유지성과급(6개월) 해당 월 전달

<첨 부>

서식1. 사업비(기본급, 실비) 신청 엑셀서식

NO.	년월	거점	전담 관리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참여시 보장구분	사업 참여시작일	기본급 (1차)	실비	이행보증보험 증권번호	비고
1
2
3
4
5

※ 비고 : 이관, 중도탈락 등 기재

서식2. 탈수급성과급 대상자 확인요청서

00시‧도 2014「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중 탈수급성과급 확인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연번	거점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참여 시작일	사업참여시보호유형	주소	상세주소	최초취업일	취업업체명	6개월취‧창업유지 성과급 지급월	탈수급성과급 해당유무	해당유형 (보장탈피형/소득상향형)
1
2
3
4
5
6

붙임 3		’14년 희망리본사업 안내 정오표

구 분

오(기 존)

정(변 경)

참여자 모집

(p31)

3.1. 모집 기간, 최소 할당 인원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월별 모집

- 월별 모집으로 분기별 할당 인원을 초과하여 대상자 모집이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모집인원은 조정이 가능함

※ 분기별 할당인원 : 1/4기 50% 이상, 2/4분기 30% 이상, 3/4분기 20% 이상

3.1. 모집 기간, 최소 할당 인원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월별 모집

- 월별 모집으로 분기별 할당 인원을 초과하여 대상자 모집이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모집인원은 조정이 가능함

※ 분기별 할당인원 : 1/4분기 50% 이상, 2/4분기 30% 이상, 3/4분기 20% 이상

참여자에 대한 지원

(p35)

5.2. 참여자에 대한 지원

(중략)

희망리본사업 참여로 인한 취업 등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이행급여 특례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 (이행급여 특례 대상) 희망리본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1․2인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

<ʼ14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지급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인정액상한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신설>

5.2. 참여자에 대한 지원

(중략)

희망리본사업 참여로 인한 취업 등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이행급여 특례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 (이행급여 특례 대상) 희망리본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1․2인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

<ʼ14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지급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인정액상한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이행(교육·의료)급여 지원

* 세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준수

(p36)

☞ 해당 시․군․구는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이행여부를 참여자에 대한 추정소득부과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따라서 초기 집중상담기간을 3개월로 통일해 추정소득 부과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이후 추정소득 부과를 통해 조기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장기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로 활용

<신설>

<신설>

<신설>

☞ 해당 시․군․구는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이행여부를 참여자에 대한 추정소득부과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따라서 초기 집중상담기간을 6개월로 통일해 추정소득 부과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 기간별 차등부과를 통해 조기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장기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로 활용

참여기간	6개월	7~9월	10~12월
추정소득	X	매월 추정소득의 50% 적용	매월 추정소득의 70% 적용

- (적용대상) ’14년 신규 참여자부터 적용

- (수행기관) 매월 참여자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해 안내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준수

(p37)

활동		활동 방법	활동발생 주기	최소기준의 예	추정소요시간	계
초기 조사		1:1	첫 1개월 이내	1회	2시간	20 시간
검사 및 측정			첫 3개월 이내	1회	1시간
상담	심층상담		첫 3개월 이내	4회 ◉ 60분 이상 대면 상담: 1회 인정 ◉ 100분 이상 대면 상담: 2회 인정	4시간 (1시간×4회)
	단순상담/ 사후관리		12개월	10회 ◉ 60분 미만 대면 상담: 1회 인정 ◉ 동행 면접: 1회 인정 ◉ 30분 이상 전화 상담: 1회 인정	5시간 (30분×10회)
정보제공			12개월	24회 ◉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사용 ◉ 단순정보제공 ◉ 서비스 연계 활동 횟수 ◉ 네트워크 연결 활동 횟수	8시간 (20분×24회)
교육 및 훈련 / 집단상담		집단활동	12개월	6회	12시간 (2시간×6회)	12 시간

* 참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서비스 수행수준

<신설>

(현행과 동일)

* 참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서비스 수행수준

☞ '13년 참여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이루어져야할 심층상담까지는 ‘13년 지침 적용, 이후는 ’14년 지침 적용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p45)

해당 시․도는 희망리본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 이상)

해당 시․도는 희망리본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하고 점검(연 1회 이상)

기본급
(p46)

☞ 기본급 신청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첨부, 이행(지급) 보증보험은 서비스 제공기간(서비스 시작일로 부터 1년), 기본급 전액(1,030천원)에 대해 발급

<신설>

☞ 기본급 신청은 기초상담 완료 및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후 매월 10일까지 신청

☞ 기본급 신청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첨부, 이행 (지급) 보증보험은 서비스 제공기간(서비스 시작일로 부터 1년), 기본급 전액(1,030천원)에 대해 발급

*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한 것 인정 (추후 보증보험기관과 증액, 감액관련 협의 후 안내예정)

☞ 기본급 신청은 기초상담 완료 및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후 매월 5, 20일까지 신청

성과급
(p46)

- 성과급 지급 후 고용DB 확인 및 급여명세서(통장사본) 또는 관련 서류 확인 후 허위 수령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받아야 할 성과급의 5%를 공제하여 지급(희망리본계약서 제10조 ⑤항)

☞ 이후 발생하는 성과급의 공제는 허위수령이 발견된 월에 신청된 성과의 성과급의 5%
(해당월에 신청이 없을 시 익월 신청 분 적용)

<신설>

- 성과급 지급 후 고용DB 확인 및 급여명세서(통장사본) 또는 관련 서류 확인 후 허위 수령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받아야 할 성과급의 5%를 공제하여 지급(희망리본계약서 제10조 ⑤항)

☞ 이후 발생하는 성과급의 공제는 허위수령이 발견된 월에 신청된 성과의 성과급의 5%
(해당월에 신청이 없을 시 익월 신청 분 적용)

☞ 적용시점 : ‘14년 7월 성과급 신청분부터 적용

지원금

관리

(p51)

수행기관은 기본급, 실비, 성과급 중 재투자분 등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지침에 준하여 사용

<신설>

수행기관은 기본급, 실비, 성과급 중 재투자분 등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지침에 준하여 사용

* 기본급 : 조건(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참여) 이행 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불필요 (이미 집행 완료된 금액에 해당). 단, 조건이행(사업참여) 미이행 시 반환(환수)

* 성과급 : 조건(취·창업, 취·창업유지) 이행 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 불필요 (이미 집행 완료된 금액에 해당).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반환(환수)

* 실비 : 참여기간에 따라 지급

☞ 회계연도 종료/사업 종료 시 정산, 반납

- 회계연도 변경 시 당해연도 금액은 정산후 반납하고 반납액에 대해 차년도 예산으로 재교부

개요

(p53)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도는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서식 15, 서식 16, 서식 17, 서식 18 참조)

- 모니터링 진행 및 기본급‧성과급 지급, 실적 보고 업무에 관련된 전반사항을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

☞ 모니터링기관은 연2회(상․하반기) 현장점검, 반기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한 모니터링 수행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도는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서식 15, 서식 16, 서식 17, 서식 18 참조)

-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 여부, 예산사용 및 회계관리 적합성, 인사관리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

* 지도․점검 시 시도 요청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기관은 적극 협조

☞ 모니터링기관은 연 1회 이상 사업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와 해당 자치단체 보고, 반기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한 모니터링 수행

회계처리기준

(p66)

4) 실비

※ 개인별 1회 지급한도는 10만원으로 하며 수행기관의 성과를 유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모두 반납 회수조치 한다.(단, 교육비에 한해 1회 지급한도 미적용)

<신설>

4) 실비

※ 개인별 1회 지급한도는 10만원으로 하며 수행기관의 성과를 유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모두 반납 회수조치 한다.(단, 교육비에 한해 1회 지급한도 미적용)

☞ 2013년 참여자에도 소급 적용

질문5

(p180)

따라서 초기 집중상담기간을 3개월로 통일해 추정소득 부과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이후 추정소득 부과를 통해 조기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장기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로 활용

따라서 초기 집중상담기간을 6개월로 통일해 추정소득 부과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 기간별 차등부과를 통해 조기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장기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