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업무의 고도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4. 화재조사분야 주요업무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

2014년도 화재조사분야 주요업무 계획

◈ 2014년 화재조사 10대 추진업무 중점 추진 화재조사업무 고도화

◈ 일상 업무 지속 추진 및 화재감식 기자재 보강 화재조사업무 전문화

Ⅰ		화재조사분야 10대 추진업무계획

□ 화재조사관 사무분장 변경
	▣ 추진배경 :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이원화 분야별 전문성 확보 ▣ 내 용 : 재난조사/재난감식 ⇒ 원인조사/피해조사 ▣ 시행일자 : 2014.1.10.자(기시행됨)
□ 대형화재 등 중요화재 시 원인 및 피해조사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원인 및 피해조사 시 문제해결능력 제고 ▣ 내 용 : 주요 화재현장 초기 효율적 조사방법 등 지침 수립 ▣ 향후계획 : 기준마련(1월) ⇒ 시행(2월)
□ 대형공사장 공정률에 따른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대형공사장 화재피해액 산정 프로세스 全無 ▣ 내 용 :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단가집 등 활용 ⇒ 기준 작성 ▣ 향후계획 : 기준 마련(1월~3월) ⇒ 시행(4월)
□ 화재피해액 자동산정 앱 개발
	▣ 추진배경 : 초기 신속․정확한 화재피해액 산정 대외공신력 향상 ▣ 내 용 : 간편조작 피해조사 입력 결과 산출 및 전송 ▣ 향후계획 : 매뉴얼간편화(1월) ⇒ 기능설계(2월) ⇒ 앱개발(3월) ⇒ 테스트(4월) ⇒ 시행(5월)
□ 제조물책임법 적용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화재피해자 구제 ▣ 내 용 : 적용기준 및 보상사례 등 작성 기준 마련 ▣ 향후계획 : 기준 마련(3월) ⇒ 시행(4월)

□ 화재증거물 분석 지침 마련
	▣ 추진배경 : 화재조사관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능력 배양 ▣ 내 용 : 기자재(X선 분석기 등) 활용 증거물 분석․감정조서 작성 교육 ▣ 향후계획 : 지침 마련(1월) ⇒ 시행(2월)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 추진배경 : 화재예방 위한 피해복구 지원사업의 다양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 내 용 : 전기가스시설 교체, 방화문 설치, 내부수리 등 ▣ 향후계획 : 계획수립(4월) ⇒ 사업시행(5월)
□ 화재유형별 초기화재 보고서 표준안 작성
	▣ 추진배경 : 초기화재 보고서 작성 신속성 향상 ▣ 내 용 : 화재유형별 초기화재 조사 유형별 보고서 표준안 작성 ▣ 향후계획 : 계획수립(3월) ⇒ 의견조회(5월) ⇒ 시행(6월)
□ 화재감식 경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 추진배경 : 화재조사업무 전문화 및 과학화 ▣ 내 용 : 재개발지역 실물화재모형 설치 화재 발생 화재원인 감식 ⇒ 화재감식 보고서 제출 ⇒ 화재감식 발표대회 ⇒ 시 상 ▣ 향후계획 : 계획수립(5월) ⇒ 대회 개최(7월) ⇒ 전국대회 출전(10월)
여성 1호 화재조사관 배치
	▣ 추진배경 : 섬세함 요구 화재조사 분야 여성 직원 배치 ▣ 내 용 :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여성 소방공무원 : 2명(관악,서대문)

Ⅱ		일상업무 추진계획

□ 화재피해시민 지원프로그램 운영(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화재피해주택 수리 ․ 복구(합동)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차상위 150%이하 등 저소득층

○ 지원방법 : 소방서 재활센터장 추천 ⇒ 협력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 지원자금  : 저소득 화재피해주택 지원기금 활용(세대별 840만 원 이내)

○ 지원사항 : 주택 수리 ․ 복구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

○ 운영방법 : 소방공무원(의소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집수리봉사단

○ 지원결과 : 자체복구 내부결재 결과 및 수혜대상자카드(합동) 작성 보고

□ 화재피해자 재난심리 치료 지원

▣ 지원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원대상 : 화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가족

○ 사망자(부상자 5명 이상) 발생 화재, 사망자 발생 붕괴 ․ 폭발 등 재난 시는 필수

○ 일반화재도 심리적 충격 여부에 따라 적극 추진

▣ 지원범위 : 심리상담치료(신경정신과 치료 전단계)

▣ 지원방법 : 소방서(1차) 및 서울시재난심리지원센터(2차) 연계 위탁 운영

▣ 지원흐름(절차)

소 방 서 (현장지휘대)		소방서 (재난심리지원단)		서울시 도시안전과 서울시재난심리지원센터
대상자 파악		현장방문, 기초조사 실시 전문치료 필요여부 파악 재난심리지원센터 치료연계		전문 상담치료 ① 신청서 작성 제출(도시안전과) ② 24시간 전화(1577-0199) 상담

▣ 지원결과 : 소방서(1차) 자체실적 및 2차 연계 결과 보고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 소방재난본부(구성권자 소방재난본부장) - 팀 장 : 재난대응과장(화재조사팀장) - 팀 원 : 화재조사팀, 전문 인력 POOL, 본부장이 지정한 자 ▣ 소방서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 각 화재별 사안 발생 시 자체 계획 수립 실시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결과 본부 보고
□ 화재재연실험 실시
	▣ 내용 : 관할구역서 발생 화재사례(화재특별조사팀 운영)와 연관 재연실험 추진(감식동영상은 2014년부터 폐지)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논문 1건
□ 화재조사 감식용 기자재 보강계획
	▣ 구매 및 배정 : 2월 ~ 7월중 ▣ 품목 : 디지털카메라세트, 발굴용구세트, 멀티테스터기 등 3종 구매 ▣ 화재감식용 기자재 유지관리 철저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보유장비 등록 철저 - 화재조사 감식용 기자재 정비 점검 철저
□ 화재조사요원 직무교육
	▣ 횟수 : 2회(상반기, 하반기) ▣ 내용 : 화재조사요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교육 등
□ 화재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방향 :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역량 강화 ▣ 교육인원 : 48명(24명 × 2회) ▣ 교육회수 : 2회(상반기, 하반기) ▣ 교육과정 : 원인조사과정 및 피해조사과정

붙임 1. 2014년 화재조사팀 10대 업무 추진 로드맵 1부.

2. 2014년 화재조사분야 교육 일정 1부.

【붙임 1】

2014년 화재조사팀  10대 업무 추진일정

연번	업 무 명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여성 1호 화재조사관 만들기
			배치								보도 (100일)
2	화재조사관 사무분장 개정
			의견 수렴			시행
3	대형화재 등 중요화재 시 원인 및 피해조사 기준 마련
			기준 작성			시행
4	대형공사장 공정률에 따른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단가표 간편화			단가표 간편화			산식 작성		시행
5	화재피해액 자동산정 앱 개발
			매뉴얼 간편화			기능 설계			앱개발		테스트			시행
6	화재증거물 분석지침 마련
			지침 작성			시행
7	제조물책임법 적용기준 마련
									기준 작성		시행
8	화재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계획 수립			시행
9	화재유형별 초기화재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작성			의견 조회	시행
10	화재감식 경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계획 수립	준비		시행							전국 대회

【붙임 2】

2014. 화재조사분야 교육 일정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인원(명)	대 상	소요예산
소방 학교	중앙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 (12주)	2.3.~4.25.	40 (서울 4)	화재조사요원 및 예정자	비 예산
		화재조사요원 능력향상과정 (1주)	4.7.~4.11.	20 (서울 4)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비 예산
		화재폭발조사 자격취득과정 (2주)	9.29. ~ 10.10.	40 (서울 4)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	미국화재폭발 조사관자격취득 교육(영어가능자)
	서울	화재조사관 보수교육 (1회 1일)	9.11. 9.12.	100 (1회 50)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	2006, 2008, 2010, 2012년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
		화재조사관 자격취득과정 (12주)	7.7. ~ 7.18. (사이버) 7.21. ~ 10.10. (집합)	25	화재조사요원 및 예정자	비 예산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화재감식 평가기사 (1주)	7.21. ~ 7.25. (필기) 10.13. ~ 10.17. (실기)	92 (1회 46)	화재조사요원 및 예정자	비 예산
상반기 전문기관 위탁교육		피해조사과정	5월 중 (4박5일) 예정	24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1,200만 원 (50만 원×24명)
하반기 전문기관 위탁교육		원인조사과정	10월 중 (4박5일) 예정	24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1,200만 원 (50만 원×24명)

※ 중앙소방학교 교육대상자 : 소방서 추천 후 본부 선정

☞ 화재조사 및 감식담당 우선 선발(추천자 다수 시 서별 안배)

※ 서울소방학교 교육대상자 : 소방서 자체 선정

※ 위탁교육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