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도 시 안 전 본 부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01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01	72	29
	시정․처리요구사항	52	26	26
	건의사항	11	8	3
	기타(자료제출 등)	38	38

시정․처리 요구사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롯데 측의 용역을 수주한 교수가 석촌 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에 참여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유의바람.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간 조사단은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2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했으며 합동으로 현장 확인과 조사 등을 통해 도로함몰 원인을 지하철 터널공사 중 시공관리 미흡으로 전원 합의하여 결정한 것임

◦ 민간 조사단은 터널공사 굴착 토사량 관리 미흡, 터널 상부로 형성된 동공 발생 위치, 동공 내부 상황 등 9가지를 근거로 도로함몰 원인을 판단한 것임

◦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이나 다른 원인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삼성물산)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도로함몰 관련업무 수행시 외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2. 용마터널 개통시 사가정길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도로확장에 대한 검토와 터널 내 화재 및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도로확장 >

◦ 사가정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간 도로 확장사업 추진 중 (용지 보상)

- 사업규모 : 폭 5차로 → 6차로, 연장 520m

- 사업기간 : ‘10.2 ~ ‘16.12

< 화재 및 안전대책 >

◦ 실시설계 용역시 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시설을 설치함

- 소화기, 옥내소화전(방수기구함 포함), 제연설비(환기설비 겸용), 차량 및 대인피난 연락갱문 등을 설치

□ 향후계획

< 도로확장 >

◦ 보상완료 후 ‘15.10월 착공하여 ‘16.12월 개통예정

3. 용마터널 내 화재안전대책 및  오염공기가 면목동 방향으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제트팬 가동주기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면목동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기방식을 집중배기방식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By-Pass하는 환기방식으로 변경(‘14.7)하여 설치

◦ ‘14.11월 개통 이후 ‘14년 최대 교통량이 발생시 터널 내 오염농도를 실시간 체크결과,  오염농도가 기준치 내로 안전하게 운영 중임

- CO  : 11.7ppm 수준 (기준 : 70 ppm)

- NO2 : 1.4ppm  수준 (기준 : 20 ppm)

※ 제트팬 가동주기 : 터널 내 환경기준에 근거하여 연동하며 CO 기준의 75%, NO2 기준의 50%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며,

터널 내 차속과 연계하여 필요시 수동으로 운영 중

4.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노숙인, 자살문제 등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역고가 안전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 노숙인 대책에 대해 국제설계 공모지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 향후 설계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우려사항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향후계획

◦ 설계공모 : ‘15. 1.~’15. 4.

◦ 기본 및 실시설계 : ‘15. 5.~’15.10

5. 하수관로 사유지 침범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정성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으로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의 발생원인 분석 중

□ 향후계획

◦ 사유지통과 발생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6. 남산주차장 저류조가 저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 지어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저류조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류조 설치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남산공영주차장 저류조는 삼각지, 용산 및 남영동 등 저지대까지의 우수도달 시간을 지연시켜 침수피해를 저감하고자,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부터 첨두유량 저감효과,  적정한 위치와 용량 등의 검토를 거쳐 2013.6.30. 설치 완료함

□ 향후계획

◦ 저류조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하여 설계시 적정한 위치 및 용량이 반영토록 하겠음

7. 도로사업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차액을 사업자가 다시 대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시 철저한 현장조사로 설계변경을 자제하고, 낙찰차액은 시민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금지하겠음.

□ 향후계획

◦ 하반기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시 추가물량을 반영하여 별도 발주하는 등 설계변경을 자재할 계획임.

8.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관리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이전에 결정 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역고가는 1종 시설물로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 예정임.

◦ 고가상부 공원녹지공간은 설계공모 당선작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등 관리방안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관련하여 근무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용역업체의 4대 보험 미정산, 근무자들 계약급여에 대한 미지급, 계약서상 위약금 지불조항의 고의삭제 의혹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본 용역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14.11.27)

- 법무담당관(내부), 법무법인 한결 외 1(외부)

◦ 법률자문결과 회신 : ‘15.1.6(내부), ’14.12.15(외부)

- 용역원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계약해지 여부

⇒ 일시적 근무지 이탈로 계약해지는 타당하지 못함

- 용역원 적정임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환수 조치 여부

⇒ ‘10년,’ 11년, ‘13년 용역계약은 환수불가. ’12년 용역계약은 적정임금지급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있어 환수가능하다는 의견과 법적책임 보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 제시.

- 4대 보험료 3년간(’10~’12) 미정산분 환수 조치 여부

⇒ ‘10~’12년도는 보험료 정산대상 아님(관련규정 ‘12. 4.2마련됨), ’13년 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임.

- ‘15년도 사업비 심의과정에서 감액 사업 중지

□ 향후계획

◦ ‘14년도 용역계약 조기준공 추진 : ’15. 1월

◦ ‘12년도 용역원 적정임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관련 법률자문 추진 : ’15년 1월

◦ ‘13년도 용역보험료 사후정산 재산정 : ’15. 1월

10. 과적차량단속반 운영을 개선 할 것

- 단속반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히 야간단속반 실적이 없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야간단속반의 운영을 축소(17개반 ➜ 11개반, △6개반)

- 운전원 축소(51명 ➜ 39명, △12명)

◦ 주간 및 새벽시간대 17개조 운영, 출퇴근시간 기준정립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운행제한 차량운전원 용역계약 적용

11.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련하여 총 68건의 공사를 6개 설계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범위의 폭을 넓히고 선정과정을 개선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련 설계용역 입찰은 일반공개경쟁 으로 시행함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 선정  하였으며, 별도의 입찰제한은 없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용역 발주시 일반입찰로 진행하고, 공동도급을         활성화하여 많은 설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12. 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대한 기회 및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강구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스트로바이트(배관 내 스케일) 발생으로 배관이 막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Pilot Test 결과, 스트로바이트 제거 효과가 없음을 신기술 개발업체에서 확인 후 철거함

- 시험 운전기간 : ’14.9.15 ~ ’14.12.15(중랑)

□ 향후계획

◦ 시험결과 우수성이 확인된 신기술 설비는 교체시 반영하고, 향후에도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신기술 개발을 주장하는 민간업체에 기회제공 및 적용범위 확대하겠음

13.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30% 이상의 증액이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배상방안을 강구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안전본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용역 관련 설계변경은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의 물량증가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나 이는 연간 단가계약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임

- 연간단가계약은 먼저 단가를 확정하여 추정물량으로 계약을 한 후 계약 기간 중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함

◦ 참고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총공사비 20억원~50억원 미만 공사로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로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이며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변경의 가․부 결정 등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적절한 공사계획 수립 및 상기한 절차의 활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계획임

14.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시 서울시와 협약 맺은 인증기관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용노무자 급여의 10%와 교육비 5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4.11.19 :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개선계획

◦ ‘14.11.26 : 보행안전도우미 설명자료 의원 제출

- 교육비 5만원은 교재비, 강의실 사용료, 강사료 등 교육진행에 모두 사용

- 조합의 수익은 노무비 수수료 10%가 전부이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수료 인하가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한국건설안전도우미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조합의
수익이 손익 분기점 초과시 수수료 인하방안 검토 추진
(2015년 하반기 인하 가능 예상)

15. 물재생센터 근무자들이 장기간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서이동 및 전문성이 있는 인력 충원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중랑, 난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협의(기획조정실, 행정국)

- 퇴직인력 대체 : 하수처리 관련분야 연구사 4명 배치(‘15.7월 정원조정 완료)

- 전문화 추진 : 현장운영요원 및 전문경력관 직제신설

◦ 시설자동화 및 현장요원 통합근무를 통한 운영효율화 도모

- 시설자동화 : 탄천 ’15년, 중랑, 난지, 서남(’16~’18)

- 근무형태 개선 : 개별공정 분산 → 중앙제어실 통합근무

□ 향후계획

◦ ’15년 : 연구사 4명 배치

◦ ’15년 : 전문인력 선발기준 마련, 탄천센터 자동화

◦ ’16년 : 전문경력관 직제신설

◦ ’16 ~ ’18년 : 3개 센터 시설자동화

16. 최근 5년간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내역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품구매 방법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응집 및 탈수 약품 등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바이오탈취기 영양염류는 호환성 문제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 영양염류는 탈취미생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입하는 약품으로 탈취기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생물 사멸 등으로 인해 탈취효율이 저하됨

□ 향후계획

◦ 탈취설비(바이오탈취기) 확대 시 범용 영양염류 사용가능 시설로 설치하여 영양염류를 공개경쟁방식으로 구매토록 개선

17. 청계천 복개구조물에서 균열, 부식이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보수계획 및 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4.6 ~ 12 : 청계천좌․우안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행(300백만원)

◦ ‘14. 12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보수공사 예산편성

- 청계천복개좌안 구조물 : 483백만원

- 청계천복개우안구조물 : 340백만원

□ 향후계획

◦ ‘15.3 ~ 12 : 청계천좌․우안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행

18.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경우 2,600억원으로 공사발주 후에 추가적으로 400억 원 정도 공사금액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분리발주를 통하여 적절한 설계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금액 증가(400억원) 사유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추가 사업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사항임

※ 중랑천수계 친수유량 공급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어 별도 발주에 따른 사업 소요기간 단축, 수질보증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음

-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증액 : 약 250억

- 물가변동조정 사업비 증액 : 약 150억

□ 향후계획

◦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분리발주토록 하겠음

19. 지하도상가 위탁관련 소송기간 중 임대료 미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3.12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결정 회신

◦ ′14.8월 : 계약서에 제소전 화해조서 이행 협조의무 명시                      요구(서울市 ⇨ 시설관리공단)

- 명도소송 제기 전에 제소전 화해조서 협조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증 시행

◦ 제소전 화해조서 협조이행 완료

20. 청계천과 관련하여 2013년 중랑천 합류부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대규모로 검출되었는데 보다 철저히 관리를 실시하고 조치내역을 공개를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살곶이공원앞 횡단차집관거 낮춤공사 시행중

(2015. 1 ~2015.12.31.)

- ‘15년 예산액 :  2,342백만원

□ 향후계획

◦ 청계천 광장에 전광판 설치하여 기상 및 수질안내 예정

21. 침수취약지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3월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방침시행

◦ ’13년 5월 : 침수흔적도 작성 시 홈페이지 공개

◦ ’13년11월 : 내수분야 저감대책 합동세미나

◦ ’14년 2월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완료

◦ ’14년 6월 : 외부 전문가 자문(2회), 관계기관 협의

◦ ’14년 9월 : 시의회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 ’14년11월 : 전문가 포럼 및 주민공청회 실시

◦ ’14년12월 : 국민안전처(전 소방방재청) 승인절차 진행중

□ 향후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에 최종 승인과정 중에 있고

◦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취약지역을 체계적 절차에 따라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음

22. 미취득, 미보상 민간 소유지와 관련하여 선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민간 보상대책을 수립할 것.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① 도로

◦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

도로종류	도로관리청	필지수	면 적(㎡)	공시지가(백만원)
특별시도	서울특별시	294	43,629	65,511

※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 현황.

◦ 보상대상

- 자치구 미불용지 심의회에서 보상 결정된 토지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 최근 3년간 미불용지(도로) 보상현황

연도별	보상건수(필지)		면 적(㎡)	보상액(백만원)
2012년	16	(19)	5,929	10,851
2013년	15	(27)	4,004	6,000
2014년	13	(26)	2,562	4,103

② 하천

◦ 보상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2015년 예산편성내역 : 8,330㎡  825백만원

- 2014년도 보상금 지급 : 291백만원

□ 향후계획

◦ 도로분야의 경우 매년 일정예산(50∼60억)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적 실태조사 및     지속적 예산확보 등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하천분야의 경우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보상금 지급

23.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 할 것

(건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향후추진계획 수립(‘14.12)

◦ 재난위험시설해소를 위한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담당국장 대책회의 개최(‘14.1)

◦ 시·구 관련부서「재난위험시설 해소 합동TF 」운영 6회(‘14.5.26~)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실시

- 정기점검(재난관리책임기관) : D급 월1회, E급 월2회 이상

- 수시점검 : 해빙기, 우기 등 계절별 등

□ 향후계획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시·구 재난위험시설 해소 합동 실무 TF」지속운영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등급재조정(‘15.9~11)

24. 30년 이상 노후 된 교량 중장기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 30년 이상 노후된 각종 교량에 대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5년 안전점검 실시시 30년이상된 교량에 대한 집중점검 우선 실시

◦ Con’c 탈락 등에 의한 2차사고 예방에 주력

- 2차사고 발생 우려 구간(고수부지, 도로통과부)은 고가

차량 등을 이용 두드림 조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교량 우선 보수․보강 실시

25. 정화조 오니의 처리는 지역특성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말에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그동안 난지물재생센터로 반입하는 정화조오니 중 일요일에는 거리가 가까운 중랑물재생센터로 일부 반입 처리 시행

- 시행시기 : 2014.12.28.

- 해당구역 : 4개구(강남, 서초, 종로, 중구)

- 반 입 량 : 1,000㎘/일

□ 향후계획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화조오니 처리를 위해 ’15년도에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연구용역」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조정 예정

26. 제물포터널과 관련하여 30년 후 시설 관리권 이양시 시설보수액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임.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실시협약서 별표12에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을 작성하여 시설 관리권 이양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 협약 제44조에 준공 후 운영개시 전에 사전승인 대상인 유지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 예정임

27. 2015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나 구조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이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1.1부로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이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공단에서는 도로시설처 신설과 동시에 관련 구조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내진대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관련근거 : 시설공단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도로시설과-15814호, 2014.9.5.)].

□ 향후계획

◦ 관련분야 전문인력 보강

◦ 시설별 내진보강공사 및 유지관리사업 정상 추진

28.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물관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방안,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 수립 등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15.6월까지 지하수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

29. 각종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확보

- 각종교량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시 보수대상 중 1순위 보수대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

(총38건 84,938백만원, 한강교량 13건 29,946백만원 일반교량 25건 54,99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 실시

30. 201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사업이 많으며,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장기간 중단 사업, 감추경 및 사고이월,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로사업소로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의 ‘사업추진현황’을 제출받아 공정 확인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조속히 파악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예산 집행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수토록 공문 시행

(안전총괄과-1400, 2015.1.28.)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률 관리 및 사업추진 독려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31.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와 관련하여 점용료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 실시

- 통합배포대 관리방안 협의 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결의

◦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통합배포대 관련 규정 준수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개정된 점용요율(0.01%) 안내와 병행하여 통합배포대 운영 관련 주기적인 교육 실시

32. 도로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 바람.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지반정보 시스템과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 도로함몰지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함몰 발생 사전예방 강화하고자 ‘15년 예산 (422백만원) 편성함.

◦ 서울시 「도로함몰 관리지도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중복(지반정보, 지하시설물정보)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국가사업에 포함하여 구축하는 방안 협의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도로함몰 관리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단, 국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함몰 발생이력 정보는 전산화하여 국가에서 구축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도로함몰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33.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철저히 정산하고 구비대상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집행잔액 이용, 전용 무단사용 금지,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철저 공문시행〔예산담당관- 13180(‘14.11.18), 예산담당관-313(’15.1.12)〕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마련〔행정1부시장 방침 제10호 (’15.1.20)〕

- 市 전체공통사업과 지역사업(자치구 주민밀착형 소규모사업)

으로 주민제안사업 이원화 운영

① 市 전체공통사업 : 약 375억원 규모

② 지역사업(자치구) : 약 125억원 규모

□자치구별 5억원*25개 자치구=125억원

-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는, 사업

제안단계에서 주민들은 자치구 사무인지 시 사무인지 알 수가

없어 배제 시 주민 혼란이 우려됨

-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기 때문에

자치구 사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市 전체공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음.

□ 향후계획

◦ ’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 ’15.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15. 3월

◦ 제안사업 신청 및 심사 : ’15. 4월~6월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 ’15.7.24~25

◦ 선정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15.5월,9월

◦ 선정사업 및 주민의견 시의회 제출 : ’15.11월

34. 물재생센터의 경우 동종, 유사한 종류의 공사를 나눠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종류의 계약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수처리 시설 중 일부 설비는 특허, 성능인증  등 업체별 고유기술 제품으로 타사 부품과 호환성이 없고,

제작사만의 고유기술 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 향후 전면교체 시 최대한 공개경쟁 입찰하여
보편적이고 호환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 긴급 고장으로 하수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외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단가계약, 일반 공개경쟁 등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지양하겠음

※ ’12년(263건),  ’13년(136건),  ’14년(96건)으로  ’12년 대비 63%,  ’13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35.  빗물관리시설을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 동사무소 등을  활용한 일괄적인 관리 체제의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물관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 활용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 121개소(2톤 이하 민간시설) 중 경미한 고장 29개소

※ ’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활용하여 정비 예정

◦ 209개소(‘14년 설치 88개소 포함)에 대하여 동파 예방을 위한 물빼기 등 사전 조치를 시행(’14.11~12월)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는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구[담당부서(환경과, 안전치수과)]와 유기적협조체제를 유지 중

◦ 인력지원(현장조사원) 및 일괄 보수 등 자치구 업무 지원 방안 수립 중

◦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현장조사(연 2회) 지속 실시

36. 강서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 등의 공정률 부진 및 지연사업에 대하여 사업 착수전 지장물을 파악하고 민원해결 등의 사전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본 사업은 화곡1 재해위험지구 내 침수예방사업으로 단계별 계획에 의거 시행중에 있으며, 부진한 공정률 및 예산집행을 만회하기 위해

- 3단계 공사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 가양역 사거리 타 시설물 이설 등에 따른 사업지연 및      공사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년 1월에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실시 및 선납금 집행예정이고,

- 또한, 부진한 공정률을 만회하고자 주·야간 병행공사 및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공정률을 관리 강화코자 함.

□ 향후계획

◦ 1월중 타 시설물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실시 및 3단계 공사를 2월중에 조기 발주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37. 무리한 공사일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도 예산 확정과 동시에 2015년 상반기 발주를 위한 사업방침 수립,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등 사업 발주부서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사전 협의 추진을 통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38. 민간위탁 시 의회 승인을 받고,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 보고했으나, 별도의 일정을 잡아  상임위에 보고 추진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건으로 상임위에 보고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회 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39. “택시운전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도로구간별, 월별, 계절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강우량 등의 외부데이터들과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선진적인 예측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바, 데이터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포트홀 민간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를 월별, 계절별, 발생원인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강우량 등 외부 데이터들과 접목하여 포트홀 발생 예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택시 포트홀 민간 신고시스템을 버스까지 확대 운용하여 포트홀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40. 물재생센터 민간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센터별로 운영보다는 시차원의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하수처리공법 연구 및 공정운영 전담팀 구성 운영

- 수처리, 소화가스 증산, 슬러지감량화, 에너지절감

- 상수도연구원, 직영센터, 민간센터 연구원 공동대응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전환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6.4~8월 (용역비 40백만원)

□ 향후계획

◦ ’16년 : 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전환방안 연구용역 완료 및 직영센터 연구인력 2명 배치 추진

◦ ’17~18년 :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추진 및 센터 통합 세부추진절차 이행

41. 긴급공고를 남용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0~2014년 공사 긴급공고 발주사유 관련 검토결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기착공이 75%,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25%로 2010년 조기집행을 위한 발주 외에는 대부분 노후차선 도색, 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포장, 침하된 맨홀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 착공하였음

◦ 또한, 긴급공고 발주시에도 공사건별로 대부분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음

◦ 추정가격 10억 미만공사, 10억이상 50억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공고로 발주시 공고기간이 각각 7일과 15일로 긴급공고(5일)로 발주한 공사보다 2일 ~ 10일 정도 더 소요되나 일반공고와 착공 시기에 큰 차이가 없음

※ 예산 집행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수토록 공문 시행

(안전총괄과-1400, 2015.1.28.)

□ 향후계획

◦ 일반 공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 전 조기에 사전 준비를 실시하여 원칙적으로 일반 공고로 발주 및 공고기간 준수

※ 단, 시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공사는 부서장(사업소장) 판단 하에 긴급공고 발주

42.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입부지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 준용도로로 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경위

◦ 중구청장이 입안 요청하여 ‘78.11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 ’12.7월 중구청에서 준용도로로 공고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주차장 진출로와 함께 사용 중

43. 탄천이나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2014.8.15.)에 따라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민간위탁 조례 제15조 ⑦항 및 부칙 제1조 신설) 되었기에 탄천‧서남물재생센터 위탁업체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하였음

- 회계감사 추진기간 : ‘15. 5. 1 ~ 5. 15

◦ ’16.1~3월 : 외부회계감사 발주 및 수행

44. 물재생센터 부분위탁의 경우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진행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12월 중랑‧난지센터 부분위탁(관리대행) 계약 완료

- 계약기간 : ’15.1 ~ ’17.12

□ 향후계획

◦ 차기 부분위탁(관리대행) 추진 시 사전보고 후 진행토록 하겠음(’17년 사전보고 예정)

45. 물재생센터 탈취약품의 경우 탈취설비 공급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범용약품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바이오탈취기 영양염류는 호환성 문제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 영양염류는 탈취미생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입하는 약품으로 탈취기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생물 사멸 등으로 인해 탈취효율이 저하됨

□ 향후계획

◦ 탈취설비(바이오탈취기) 확대 시 범용 영양염류 사용가능 시설로 설치하여 영양염류를 공개경쟁방식으로 구매토록 개선

46. 노량대교 등 교면포장과 관련하여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바,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면포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교면포장 자재 및 공법 선정시 해당 시설물에 적합한 자재와 공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품선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교면포장기술위원회(가칭)’를 운영하여, 시공 품질확보 및 공법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관련근거 : 교면포장(방수) 현황 및 개선방안(도로시설과-20242호, 2014.11.20.)].

□ 향후계획

◦ 교면포장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면포장공사 관리감독 철저

47.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3. 12월부터 불법전대 단속전담팀으로 11기동대를 설치 운영(3명)

- 전대행위 근절을 위하여 체증자료 확보활동 강화

- 적발건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명도 강력 추진

□ 향후계획

◦ 적발된 불법전대점포 33개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 추진

48.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 수탁법인 계약기간(‘17년~ ‘22년)이후 조례개정 방안 검토

- 점포 양도․양수에 따른 불법 권리금 등을 금지하기 위한 양도․양수 조례 개정

※ 2011. 7. 28.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권리금 불인정) 추진하였으나 기각

□ 향후계획

◦ 수탁법인의 계약기간 종료시점(‘17년~)과 연계하여 조례개정

49.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은 재난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업무 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서를 개발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은 우리시 재난   대응체계 도출 및 계획수립, 표준행동절차서 작성, 훈련계획   수립, 매뉴얼 관리체계 수립 등 분석 내용과 매뉴얼 구성을   기존과 다르게 구성함.

◦ 특히 모든 재난유형과 복합재난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 재난유형별 매뉴얼에서 기능별 매뉴얼로 재편하여,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수습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임.

◦ 또한, 실제 재난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작성된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매뉴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

□ 향후계획

◦ 매뉴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매뉴얼 담당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매뉴얼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업무숙지도 제고 등

50. 강남 고속터미널 고가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 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시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방호책 철거구간에 차량방호벽(H-Beam+강판 Pipe)을 설치하여 차량추락을 방지하였으며, 외부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차량방호책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가 주변 차량으로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14.12.07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공사 추진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사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51. 시설물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물 전담 주치의 안전점검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시 배제토록          하여 시설안전자문단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52.중복된 예산투자 인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재난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 자문가(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연구위원)를 배치하여 용역에 대한 방향설정 및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훈련시에도 실무자 중심으로 훈련을 전개하여 실무자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계획

◦ 시민·전문가·유관기관 청책토론회 개최(´15. 3월)

◦ 2차 중간보고회 개최(´15. 5월)

◦ 시민공청회 개최(´15. 9월)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망우역 주변 미개설 도로로 인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검토의견

◦ 망우역 접근의 용이성과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시 재정여건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시비투입은 곤란한 상황임

◦ 중랑구에서 ‘15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자치구비 또는 특별교부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타당성조사 용역(중랑구)

▪용 역 비 : 30백만원(특별교부금)

▪용역기간 : ‘15. 3 ~ ’15. 8

2. 도로변 경계석이 우천 시 미끄럼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0.3. : 경계석 미끄럼 저항기준 제정요청

(서울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0.5. :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에 경계석 미끄럼 저항기준 반영

- 경계석 미끄럼 저항기준 ‘40BPN이상’ 제품사용 의무화

◦ `10.12.: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수립·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408호)

-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의 경사석은 ‘50BPN이상 제품사용 의무화

(`11.2.1.부터 시행)

◦ `11. 2. : 미끄럼에 취약한 기존 경계석 개선계획 수립·시행

◦ `13. 3.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관련내용 기재)

※ 각종 교육 및 현장점검시 관련내용 지속 교육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자재 구매 및 반입 전 시험 성적서 확인 철저 (감리, 감독)

◦ 자재 검수시 미끄럼이 우려되는 제품은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감리,감독)

◦ 기 시공된 보도 중 미끄럼 관련 민원 또는 사고가 접수된 현장은 BPT시험 후 현장여건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정비 추진

3. 재난관리기금의 배정과 관련하여 기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자치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요구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용도, 금액, 사업추진시기, 예산반영 등 심의절차를 거치고,

◦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역과 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심사, 계약심사 등을 시행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 심의시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여 기금이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음

4. 올림픽대로 4차선 중앙분리대에 운전자들이 흡연 등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안내팬 부착이 필요함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담배꽁초 집중 투기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 설치위치 검토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표지판 설치구간 선정 및 설치

◦ 청소계획 수립시 반영

5.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 관련 주민민원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민원내용 요약 >

◦ 장미아파트 1, 2차 사잇길을 이용하는 당초 도로계획으로 변경 요구

◦ 신설도로 잠실나루역과 파크리오아파트 방향 진입 반대

◦ 스쿨존 보호 요구

< 설계업체 선정 추진 >

◦ 롯데에서 시행하는 1단계 구간(1.12km)에 대한 설계업체 선정 중(롯데) : 1월말 까지 선정 예정

□ 향후계획

< 주민과 협의 추진 >

◦ 설계업체 선정 후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협의 예정임.

6. 물재생센터 소수력발전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1단계)서남센터 우선 추진 후 (2단계)나머지 센터 확대 시행

◦ 1단계 사업 완료 : 서남센터 발전기(50kW×2기) 설치

◦ 1단계 상업운전(‘15.4.7~12.31)

- 발전량 효율 : 43.4%(286,659kW/660,000kW)

◦ 2단계 사업 착공 : ’15.11월(중랑 96, 탄천 60kW)

□ 향후계획

◦ ’16. 6월 : 2단계 사업 준공(예정)

◦ ‘17. 1월 : 수익형 사업 추진여부 결정 및 설계․추진

- 상업운전자료(1년 이상) 분석결과에 따라 수익형 사업 추진여부 결정

- 검증자료를 기초로 유사입지조건의 지자체 및 기관으로 확대 적용

※ 특이사항(사업추진중 애로사항)

⁕ 사업기간 지연 : ‘15.8→’16.6월(재정열약 적기 사업비 투자 지연)

⁕ 시설용량 축소 : 460→256kW(현장여건에 적합한 사양 변경)

⁕ 수익성 악화 : 30%이상 가격인하(300.68 → 208.64원/kWh)

‘15.8월 신재생에너지(REC) 및 전력단가(SMP)는 설계년도

(‘14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인하됨

⁕ 대책 : 수익성 보전을 위한 “효율 및 용량 증대방안” 강구

(효율 : 임펠라 형상 개조 등, 용량 : 추가설치 개소 개발)

7.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빗물펌프장, 저류조 등 수방시설이 필요함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도시계획국 등과 협의하여 수방시설물을 설치하면 재건축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서 저류조 등 공공시설을 제공시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 제공함

□ 향후계획

◦ 관련 법령상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8. 하수관거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이나 점용료 부과등의 제재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1.9. 자치구내 하수관로내 타관통과 시설물 이설강화대책 통보

- 미이설 타관통과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예고 통보 및 부과 조치(하수도법 제80조)

· 공공하수도를 불법 점용 행위를 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후에도 미이설, 조치계획 미제출 시 벌칙 적용

(하수도법 제77조)

·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향후계획

◦ 타관통과시설물 이설추진계획에 의거 이설조치, 체계적인 관리(관리카드), 위험성 인식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철저

9.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된 시유지 교환 요청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대상토지 : 강남구 도곡동 902-23 도로 48㎡

◦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구유지 교환가능 통보

(2014. 12. 15)

□ 향후 추진계획

◦ 강남구에서 교환대상 토지 공부 정리 후 교환계약 체결 예정

10. 공동구에 CCTV 설치 등을 통해 실제 순찰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동구 내부 감시를 위하여  주요 출입구 및 취약 지점에 CCTV 123대가 설치되어 있어, 공동구 근무자 순찰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음.

- CCTV 설치계획 : ‘15년 15대, ’16년 15대, ‘17년 15년

※ 공동구 상황실내 CCTV 설치는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모든 근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측 반발이 있어 CCTV 설치가 곤란함

11. 남부도로사업소 사업 추진 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사업소 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열람 실시 (‘15.1.15)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 고시 (‘15.3월 예정)

□□□□□□□□□□□□□□□□□□□□□□□□□□□□□□□□□□□□□

기  타  사  항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2010~2014년 도시안전실 발주공사 중 긴급공고 사유서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3)
2. 670여개 매뉴얼 현황 및 담당부서 리스트, 표준행동 매뉴얼 관련 연구진인원 및 전공 관련 자료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3.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등 시설별 조치내역 (건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7.)
4. 지하도 상가관련 제소 전 화해조정 안하는 사유와 지하도상가 직영 검토 용역 자료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5. 용마터널 설립후 지불한 연도별 이자 총액, 고정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 등 자료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1)
6. 제물포터널 14.5.9. 협약서 체결내용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1)
7. 우면산터널 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8. 강남순환도로 시점부와 종점부 도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관련 설계도 또는 평면도 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1)
9. 2012년까지 기술제한, 2014년 참가자격 제한부분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0. 도로함몰 관련 택시모니터 운영신고 건수 및 월별 건수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1.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계획안 활용에 대한 평면도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2. 공동구에 시설관리공단 노조간부를 관리자로 배치한 사유 및 향후조치계획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김태형)은 목동공동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 ‘14.8.30.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제13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사에서 근무(비상근)하고 있어 노조간부를 관리자로 배치하지는 않았음. ◦ 공동구관리처에 소속된 노조위원장(비상근) 인건비는 공동구 점용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설관리공단 인사처와 타부서 배치를 협의하겠음.
13. 유수 장애시설 3년간 정비내역 서면 제출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11.12.(화) 자료제출
14. 물재생센터 4개 직원 성명, 생년월일, 센터부임일, 현보직일, 직급, 직책 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5. 물재생센터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현황(특수폐기물 포함)과 계약서 일체, 준공금 지급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6. 5년간 개인별 급여 ․ 상여 ․ 주식배당금 포함 자료 제출성명 옆에 채용방식 기재(탄천,서남)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7. 최근 3년간 자율방재단 현황, 운영실적, 예산 및 집행현황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8.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적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19. 50억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지체상환금 현황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3)
20.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2014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명단 제출 (건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21. 보도상 가로시설물 개선 조례 보고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적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23. 지하도 상가 불법전대 관련 자료 제출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4. 코리아나호텔 진입도로가 준용도로로 지정 사용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치방안 (도로계획과,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준용도로로 지정 사용하게 된 경위 > - 보고 및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25. 용마터널 내 오염․ 화재대책 보고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보고 및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26. MRG와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 차이점 비교 자료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7. 미취득, 미보상 민간소유지 관련 민간보상대책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28. 용마터널 관련 화재 안전대책 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9. 30년 이상 교량의 상태등급 제출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30.<6개도로사업소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관련> 연도별, 공사명, 수탁업체,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요율, 최종공사비, 변경사유 등을 엑셀파일로 제출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31.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32.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최근 4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3.)
33.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공정별 계약서 및 현황자료 제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34. 2010년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요구건 설명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35. 도로유지보수 3개년 시공 인건비 현황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0)
36. 최근 3년간 교면 포장공사, 적용공법, 사업별 금액, 회사, 대표자, 서울시 공무원 재직한 자, 하도급업자, 사용자재, 생산업체 제출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37. 전담주치의 개요와 각 시설물별 전담주치의 명단, 보수 규정, 운영실적, 조치현황 등 제출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04.)
38. 서울특별시 최근 5년간 노량교 공사내역 및 공고서, 계약서, 시방서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