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총        괄	3

□ 도시안전본부	5

□ 소방재난본부	47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67

□ 기술심사담당관	99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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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41	195	44	2	-
	시정․처리요구사항	127	87	38	2	-
	건의사항	32	26	6	-	-
	기타	82	82	-	-	-
도시안전본부	계	101	72	29	-	-
	시정․처리요구사항	52	26	26	-	-
	건의사항	11	8	3	-	-
	기타	38	38	-	-	-
소방재난본부	계	29	16	13	-	-
	시정․처리요구사항	13	3	10	-	-
	건의사항	7	4	3	-	-
	기타	9	9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계	82	78	2	2	-
	시정․처리요구사항	50	46	2	2	-
	건의사항	8	8	-	-	-
	기타	24	24	-	-	-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계	29	29	-	-	-
	시정․처리요구사항	12	12	-	-	-
	건의사항	6	6	-	-	-
	기타	11	11	-	-	-

도 시 안 전 본 부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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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01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01	72	29
	시정․처리요구사항	52	26	26
	건의사항	11	8	3
	기타(자료제출 등)	38	38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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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롯데 측의 용역을 수주한 교수가 석촌 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에 참여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유의 바람.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간 조사단은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2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했으며 합동으로 현장 확인과 조사 등을 통해 도로함몰 원인을 지하철 터널공사 중 시공관리 미흡으로 전원 합의하여 결정한 것임

◦ 민간 조사단은 터널공사 굴착 토사량 관리 미흡, 터널 상부로 형성된 동공 발생 위치, 동공 내부 상황 등 9가지를 근거로 도로함몰 원인을 판단한 것임

◦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이나 다른 원인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삼성물산)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도로함몰 관련업무 수행시 외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용마터널 개통시 사가정길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도로확장에 대한 검토와 터널 내 화재 및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도로확장 >

◦ 사가정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간 도로 확장사업 추진 중 (용지 보상)

- 사업규모 : 폭 5차로 → 6차로, 연장 520m

- 사업기간 : ‘10.2 ~ ‘16.12

< 화재 및 안전대책 >

◦ 실시설계 용역시 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시설을 설치함

- 소화기, 옥내소화전(방수기구함 포함), 제연설비(환기설비 겸용), 차량 및 대인피난 연락갱문 등을 설치

□ 향후계획

< 도로확장 >

◦ 보상완료 후 ‘15.10월 착공하여 ‘16.12월 개통예정

○ 용마터널 내 화재안전대책 및  오염공기가 면목동 방향으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제트팬 가동주기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면목동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기방식을 집중배기방식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By-Pass하는 환기방식으로 변경(‘14.7)하여 설치

◦ ‘14.11월 개통 이후 ‘14년 최대 교통량이 발생시 터널 내 오염농도를 실시간 체크결과,  오염농도가 기준치 내로 안전하게 운영 중임

- 일산화탄소(CO)  : 11.7ppm 수준 (기준 : 70 ppm)

- 이산화질소(NO2) : 1.4ppm  수준 (기준 : 20 ppm)

※ 제트팬 가동주기 : 터널 내 환경기준에 근거하여 연동하며 CO 기준의 75%, NO2 기준의 50%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며,

터널 내 차량속도와 연계하여 필요시 수동으로 운영 중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노숙인, 자살문제 등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역고가 안전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 노숙인 대책에 대해 국제설계 공모지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 향후 설계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우려사항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향후계획

◦ 설계공모 : ‘15. 1.~’15. 4.

◦ 기본 및 실시설계 : ‘15. 5.~’15.10

○ 하수관로 사유지 침범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정성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으로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의 발생원인 분석 중

□ 향후계획

◦ 사유지통과 발생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 남산주차장 저류조가 저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 지어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저류조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류조 설치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남산공영주차장 저류조는 삼각지, 용산 및 남영동 등 저지대까지의 우수도달 시간을 지연시켜 침수피해를 저감하고자,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부터 첨두유량 저감효과,  적정한 위치와 용량 등의 검토를 거쳐 2013.6.30. 설치 완료함

□ 향후계획

◦ 저류조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하여 설계시 적정한 위치 및 용량이 반영토록 하겠음

○ 도로사업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차액을 사업자가 다시 대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시 철저한 현장조사로 설계변경을 자제하고, 낙찰차액은 시민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금지하겠음.

□ 향후계획

◦ 하반기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시 추가물량을 반영하여 별도 발주하는 등 설계변경을 자제할 계획임.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관리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이전에 결정 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역고가는 1종 시설물로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 예정임.

◦ 고가상부 공원녹지공간은 설계공모 당선작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관련하여 근무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용역업체의 4대 보험 미정산, 근무자들 계약급여에 대한 미지급, 계약서상 위약금 지불조항의 고의삭제 의혹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본 용역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14.11.27)

- 법무담당관(내부), 법무법인 한결 외 1(외부)

◦ 법률자문결과 회신 : ‘15.1.6(내부), ’14.12.15(외부)

- 용역원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계약해지 여부

⇒ 일시적 근무지 이탈로 계약해지는 타당하지 못함

- 용역원 적정임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환수 조치 여부

⇒ ‘10년,’ 11년, ‘13년 용역계약은 환수불가. ’12년 용역계약은 적정임금지급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있어 환수가능하다는 의견과 법적책임 보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 제시(※환수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위해 현재 법률자문 추진 중임)

- 4대 보험료 3년간(’10~’12) 미정산분 환수 조치 여부

⇒ ‘10~’12년도는 보험료 정산대상 아님(관련규정 ‘12. 4.2마련됨), ’13년 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임.

□ 향후계획

◦ ‘14년도 용역계약 조기준공 추진 : ’15. 2월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관련 법률자문 회신에 의한 추진 : ’15년 2월

◦ ‘13년도 용역보험료 사후정산 재산정 : ’15. 2월

○ 과적차량단속반 운영을 개선 할 것

- 단속반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히 야간단속반 실적이 없으므로 야간단속반 축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야간단속반 운영 축소(17개반 ➜ 11개반, △6개반)

- 운전원 축소(51명 ➜ 39명, △12명)

◦ 주간 및 새벽시간대 17개조 운영, 출퇴근시간 기준정립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운행제한 차량운전원 용역계약 적용

○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련하여 총 68건의 공사를 6개 설계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범위의 폭을 넓히고 선정과정을 개선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련 설계용역 입찰은 일반공개경쟁 으로 시행함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 선정  하였으며, 별도의 입찰제한은 없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용역 발주시 일반입찰로 진행하고, 공동도급을         활성화하여 많은 설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대한 기회 및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강구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스트로바이트(배관 내 스케일) 발생으로 배관이 막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Pilot Test 결과, 스트로바이트 제거 효과가 없음을 신기술 개발업체에서 확인 후 철거함

- 시험 운전기간 : ’14.9.15 ~ ’14.12.15(중랑)

◦ 현재 소화조에 혼합슬러지를 투입하는 로브펌프, 모노펌프와  신기술간 펌프의 경제성, 내구성, 효율성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약 3개월) 운영 중

- 시험 운전기간 : ’14.12.30 ~ 현재(탄천)

□ 향후계획

◦ 시험결과 우수성이 확인된 신기술 설비는 교체시 반영하고, 향후에도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신기술 개발을 주장하는 민간업체에 기회제공 및 적용범위 확대하겠음

○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30% 이상의 증액이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배상방안을 강구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안전본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용역 관련 설계변경은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의 물량증가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연간 단가계약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임

- 연간단가계약은 먼저 단가를 확정하여 추정물량으로 계약을 한 후 계약 기간 중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함

◦ 참고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총공사비 20억원~50억원 미만 공사로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로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이며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변경의 가․부 결정 등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적절한 공사계획 수립 및 상기한 절차의 활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계획임

○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시 서울시와 협약 맺은 인증기관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용노무자 급여의 10%와 교육비 5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4.11.26 : 보행안전도우미 설명자료 의원 제출

- 교육비 5만원은 교재비, 강의실 사용료, 강사료 등 교육진행에 모두 사용

- 조합의 수익은 노무비 수수료 10%가 전부이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수료 인하가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한국건설안전도우미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조합의
수익이 손익 분기점 초과시 수수료 인하방안 검토 추진
(2015년 하반기 인하 가능 예상)

○ 물재생센터 근무자들이 장기간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서이동 및 전문성이 있는 인력 충원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중랑, 난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협의(기획조정실, 행정국)

- 퇴직인력 대체 : 하수처리 관련분야 연구사 4명 배치

- 전문화 추진 : 현장운영요원 직제개편 및 전문경력관 배치

◦ 시설자동화 및 현장요원 통합근무를 통한 운영효율화 도모

- 시설자동화 : 탄천 ’15년, 중랑, 난지, 서남(’16~’18)

- 근무형태 개선 : 개별공정 분산 → 중앙제어실 통합근무

□ 향후계획

◦ ’15년 : 전문인력 선발기준 마련, 탄천센터 자동화

◦ ’16 ~ ’18년 : 3개 센터 시설자동화

○ 최근 5년간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내역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품구매 방법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응집 및 탈수 약품 등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바이오탈취기 영양염류는 호환성 문제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 영양염류는 탈취미생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입하는 약품으로 탈취기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생물 사멸 등으로 인해 탈취효율이 저하됨

□ 향후계획

◦ 탈취설비(바이오탈취기) 확대 시 범용 영양염류 사용가능 시설로 설치하여 영양염류를 공개경쟁방식으로 구매토록 개선

○ 청계천 복개구조물에서 균열, 부식이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보수계획 및 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4.6 ~ 12 : 청계천좌․우안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행(300백만원)

◦ ‘14. 12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보수공사 예산편성

- 청계천복개좌안 구조물 : 483백만원

- 청계천복개우안구조물 : 340백만원

□ 향후계획

◦ ‘15.3 ~ 12 : 청계천좌․우안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행

○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경우 2,600억원으로 공사발주 후에 추가적으로 400억 원 정도 공사금액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분리발주를 통하여 적절한 설계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금액 증가(400억원) 사유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추가 사업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사항임

※ 중랑천수계 친수유량 공급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어 별도 발주에 따른 사업 소요기간 단축, 수질보증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음

-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증액 : 약 250억

- 물가변동조정 사업비 증액 : 약 150억

□ 향후계획

◦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분리발주토록 하겠음

○ 지하도상가 위탁관련 소송기간 중 임대료 미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3.12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결정 회신

◦ ′14.8월 : 계약서에 제소전 화해조서 이행 협조의무 명시                      요구(서울市 ⇨ 시설관리공단)

- 명도소송 제기 전에 제소전 화해조서 협조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증 시행

◦ 제소전 화해조서 협조이행 완료

○ 청계천과 관련하여 2013년 중랑천 합류부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대규모로 검출되었는데 보다 철저히 관리를 실시하고 조치내역을 공개를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살곶이공원앞 횡단차집관거 낮춤공사 시행 중

(2015.1~2015.12, 예산 2,342백만원)

- 대장균 검출의 원인 중 하나인 ‘괴인 물’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

□ 향후계획

◦ 청계천 광장에 전광판 설치하여 기상 및 수질안내 예정

○ 침수취약지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3월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방침시행

◦ ’13년 5월 : 침수흔적도 작성 시 홈페이지 공개

◦ ’13년11월 : 내수분야 저감대책 합동세미나

◦ ’14년 2월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완료

◦ ’14년 6월 : 외부 전문가 자문(2회), 관계기관 협의

◦ ’14년 9월 : 시의회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 ’14년11월 : 전문가 포럼 및 주민공청회 실시

◦ ’14년12월 : 국민안전처(전 소방방재청) 승인절차 진행중

□ 향후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에 최종 승인과정 중에 있고

◦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취약지역을 체계적 절차에 따라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음

○ 미취득, 미보상 민간 소유지와 관련하여 선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민간 보상대책을 수립할 것.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① 도로

◦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

도로종류	도로관리청	필지수	면 적(㎡)	공시지가(백만원)
특별시도	서울특별시	294	43,629	65,511

※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 현황.

◦ 보상대상

- 자치구 미불용지 심의회에서 보상 결정된 토지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 최근 3년간 미불용지(도로) 보상현황

연도별	보상건수(필지)		면 적(㎡)	보상액(백만원)
2012년	16	(19)	5,929	10,851
2013년	15	(27)	4,004	6,000
2014년	13	(26)	2,562	4,103

② 하천

◦ 보상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2015년 예산편성내역 : 8,330㎡  825백만원

- 2014년도 보상금 지급 : 291백만원

□ 향후계획

◦ 도로분야의 경우 매년 일정예산(50∼60억)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적 실태조사 및     지속적 예산확보 등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하천분야의 경우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보상금 지급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 할 것

(건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향후추진계획 수립(‘14.12)

◦ 재난위험시설해소를 위한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담당국장 대책회의 개최(‘14.1)

◦ 시·구 관련부서「재난위험시설 해소 합동TF 」운영 6회(‘14.5.26~)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실시

- 정기점검(재난관리책임기관) : D급 월1회, E급 월2회 이상

- 수시점검 : 해빙기, 우기 등 계절별 등

□ 향후계획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시·구 재난위험시설 해소 합동 실무 TF」지속운영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등급재조정(‘15.9~11)

○ 30년 이상 노후 된 교량 중장기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5년 안전점검 실시시 30년이상된 교량에 대한 집중점검 우선 실시

◦ Con’c 탈락 등에 의한 2차사고 예방에 주력

- 2차사고 발생 우려 구간(고수부지, 도로통과부)은 고가

차량 등을 이용 두드림 조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교량 우선 보수․보강 실시

○ 정화조 오니의 처리는 지역특성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말에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그동안 난지물재생센터로 반입하는 정화조오니 중 일요일에는 거리가 가까운 중랑물재생센터로 일부 반입 처리 시행

- 시행시기 : 2014.12.28.

- 해당구역 : 4개구(강남, 서초, 종로, 중구)

- 반 입 량 : 1,000㎘/일

□ 향후계획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화조오니 처리를 위해 ’15년도에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연구용역」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조정 예정

○ 제물포터널과 관련하여 30년 후 시설 관리권 이양시 시설보수액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임.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실시협약서 별표12에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을 작성하여 시설 관리권 이양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 협약 제44조에 준공 후 운영개시 전에 사전승인 대상인 유지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 예정임

○ 2015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나 구조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이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1.1부로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이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공단에서는 도로시설처 신설과 동시에 관련 구조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내진대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관련근거 : 시설공단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도로시설과-15814호, 2014.9.5.)].

□ 향후계획

◦ 관련분야 전문인력 보강

◦ 시설별 내진보강공사 및 유지관리사업 정상 추진

○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물관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방안,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 수립 등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지하수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

○ 각종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확보

- 각종교량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시 보수대상 중 1순위 보수대상에 대한 예산 확보

(총38건 84,938백만원, 한강교량 13건 29,946백만원, 일반교량 25건 54,99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 실시

○ 201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사업이 많으며,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장기간 중단 사업, 감추경 및 사고이월,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로사업소로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의 ‘사업추진현황’을 제출받아 공정 확인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조속히 파악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예산 집행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수토록 공문 시행

(안전총괄과-1400, 2015.1.28.)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행률 관리 및 사업추진 독려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와 관련하여 점용료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 실시

- 통합배포대 관리방안 협의 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결의

◦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통합배포대 관련 규정 준수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개정된 점용요율(0.01%) 안내와 병행하여 통합배포대 운영 관련 주기적인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통합배포대 관련 규정 준수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개정된 점용요율(0.01%) 안내와 병행하여 통합배포대 운영 관련 주기적인 교육 실시

○ 도로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 바람.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지반정보 시스템과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 도로함몰지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함몰 발생 사전예방 강화하고자 ‘15년 예산 (422백만원) 편성함.

◦ 서울시 「도로함몰 관리지도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중복(지반정보, 지하시설물정보)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국가사업에 포함하여 구축하는 방안 협의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도로함몰 관리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단, 국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함몰 발생이력 정보는 전산화하여 국가에서 구축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도로함몰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철저히 정산하고 구비대상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집행잔액 이용, 전용 무단사용 금지,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철저 공문시행〔예산담당관- 13180(‘14.11.18), 예산담당관-313(’15.1.12)〕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마련〔행정1부시장 방침 제10호 (’15.1.20)〕

- 市 전체공통사업과 지역사업(자치구 주민밀착형 소규모사업)

으로 주민제안사업 이원화 운영

① 市 전체공통사업 : 약 375억원 규모

② 지역사업(자치구) : 약 125억원 규모

□자치구별 5억원*25개 자치구=125억원

-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는, 사업

제안단계에서 주민들은 자치구 사무인지 시 사무인지 알 수가

없어 배제 시 주민 혼란이 우려됨

-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기 때문에

자치구 사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市 전체공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음.

□ 향후계획

◦ ’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 ’15.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15. 3월

◦ 제안사업 신청 및 심사 : ’15. 4월~6월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 ’15.7.24~25

◦ 선정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15.5월,9월

◦ 선정사업 및 주민의견 시의회 제출 : ’15.11월

○ 물재생센터의 경우 동종, 유사한 종류의 공사를 나눠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종류의 계약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수처리 시설 중 일부 설비는 특허, 성능인증  등 업체별 고유기술 제품으로 타사 부품과 호환성이 없고,

제작사만의 고유기술 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 향후 전면교체 시 최대한 공개경쟁 입찰하여
보편적이고 호환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 긴급 고장으로 하수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외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단가계약, 일반 공개경쟁 등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지양하겠음

※ ’12년(263건),  ’13년(136건),  ’14년(96건)으로  ’12년 대비 63%,  ’13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 빗물관리시설을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 동사무소 등을  활용한 일괄적인 관리 체제의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물관리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 활용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 121개소(2톤 이하 민간시설) 중 경미한 고장 29개소

※ ’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활용하여 정비 예정

◦ 209개소(‘14년 설치 88개소 포함)에 대하여 동파 예방을 위한 물빼기 등 사전 조치를 시행(’14.11~12월)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는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구[담당부서(환경과, 안전치수과)]와 유기적협조체제를 유지 중

◦ 인력지원(현장조사원) 및 일괄 보수 등 자치구 업무 지원 방안 수립 중

◦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현장조사(연 2회) 지속 실시

○ 강서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 등의 공정률 부진 및 지연사업에 대하여 사업 착수전 지장물을 파악하고 민원해결 등의 사전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본 사업은 화곡1 재해위험지구 내 침수예방사업으로 단계별 계획에 의거 시행중에 있으며, 부진한 공정률 및 예산집행을 만회하기 위해

- 3단계 공사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 가양역 사거리 타 시설물 이설 등에 따른 사업지연 및      공사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년 1월에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실시 및 선납금 집행예정이고,

- 또한, 부진한 공정률을 만회하고자 주·야간 병행공사 및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공정률을 관리 강화코자 함.

□ 향후계획

◦ 1월중 타 시설물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실시 및 3단계 공사를 2월중에 조기 발주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무리한 공사일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도 예산 확정과 동시에 2015년 상반기 발주를 위한 사업방침 수립,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등 사업 발주부서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사전 협의 추진을 통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민간위탁 시 의회 승인을 받고,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 보고했으나, 별도의 일정을 잡아  상임위에 보고 추진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건으로 상임위에 보고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회 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택시운전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도로구간별, 월별, 계절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강우량 등의 외부데이터들과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선진적인 예측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바, 데이터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포트홀 민간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를 월별, 계절별, 발생원인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강우량 등 외부 데이터들과 접목하여 포트홀 발생 예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택시 포트홀 민간 신고시스템을 버스까지 확대 운용하여 포트홀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물재생센터 민간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센터별로 운영보다는 시차원의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하수처리공법 연구 및 공정운영 전담팀 구성 운영 추진

- 중랑‧난지센터에 상수도연구원 연구사 2명 배치

- 수처리, 소화가스 증산, 슬러지감량화, 에너지절감

- 상수도연구원, 직영센터, 민간센터 연구원 공동대응

□ 향후계획

◦ ’15년 : 직영센터 연구원배치 및 전담팀 구성

○ 긴급공고를 남용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0~2014년 공사 긴급공고 발주사유 관련 검토결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기착공이 75%,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25%로 2010년 조기집행을 위한 발주 외에는 대부분 노후차선 도색, 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포장, 침하된 맨홀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 착공하였음

◦ 또한, 긴급공고 발주시에도 공사건별로 대부분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음

◦ 추정가격 10억 미만공사, 10억이상 50억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공고로 발주시 공고기간이 각각 7일과 15일로 긴급공고(5일)로 발주한 공사보다 2일 ~ 10일 정도 더 소요되나 일반공고와 착공 시기에 큰 차이가 없음

※ 예산 집행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수토록 공문 시행

(안전총괄과-1400, 2015.1.28.)

□ 향후계획

◦ 일반 공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 전 조기에 사전 준비를 실시하여 원칙적으로 일반 공고로 발주 및 공고기간 준수

※ 단, 시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공사는 부서장(사업소장) 판단 하에 긴급공고 발주

○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입부지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 준용도로로 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경위

◦ 중구청장이 입안 요청하여 ‘78.11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 ’12.7월 중구청에서 준용도로로 공고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주차장 진출로와 함께 사용 중

○ 탄천이나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2014.8.15.)에 따라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민간위탁 조례 제15조 ⑦항 및 부칙 제1조 신설) 되었기에 탄천‧서남물재생센터 위탁업체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15. 5월 : 외부회계감사 발주 및 계약

◦ ’15. 6 ~ 8월 : 회계감사 수행 및 결과보고

○ 물재생센터 부분위탁의 경우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진행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12월 중랑‧난지센터 부분위탁(관리대행) 계약 완료

- 계약기간 : ’15.1 ~ ’17.12

□ 향후계획

◦ 차기 부분위탁(관리대행) 추진 시 사전보고 후 진행토록 하겠음(’17년 사전보고 예정)

○ 물재생센터 탈취약품의 경우 탈취설비 공급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범용약품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바이오탈취기 영양염류는 호환성 문제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 영양염류는 탈취미생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입하는 약품으로 탈취기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생물 사멸 등으로 인해 탈취효율이 저하됨

□ 향후계획

◦ 탈취설비(바이오탈취기) 확대 시 범용 영양염류 사용가능 시설로 설치하여 영양염류를 공개경쟁방식으로 구매토록 개선

○ 노량대교 등 교면포장과 관련하여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바,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면포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교면포장 자재 및 공법 선정시 해당 시설물에 적합한 자재와 공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품선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교면포장기술위원회(가칭)’를 운영하여, 시공 품질확보 및 공법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관련근거 : 교면포장(방수) 현황 및 개선방안(도로시설과-20242호, 2014.11.20.)].

□ 향후계획

◦ 교면포장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면포장공사 관리감독 철저

○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 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3. 12월부터 불법전대 단속전담팀으로 11기동대를 설치 운영(3명)

- 전대행위 근절을 위하여 체증자료 확보활동 강화

- 적발건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명도 강력 추진

□ 향후계획

◦ 적발된 불법전대점포 33개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 추진

○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 수탁법인 계약기간(‘17년~ ‘22년)이후 조례개정 방안 검토

- 점포 양도․양수에 따른 불법 권리금 등을 금지하기 위한 양도․양수 조례 개정

※ 2011. 7. 28.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권리금 불인정) 추진하였으나 기각

□ 향후계획

◦ 수탁법인의 계약기간 종료시점(‘17년~)과 연계하여 조례개정

○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은 재난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업무 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서를 개발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은 우리시 재난   대응체계 도출 및 계획수립, 표준행동절차서 작성, 훈련계획   수립, 매뉴얼 관리체계 수립 등 분석 내용과 매뉴얼 구성을   기존과 다르게 구성함.

◦ 특히 모든 재난유형과 복합재난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 재난유형별 매뉴얼에서 기능별 매뉴얼로 재편하여,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수습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임.

◦ 또한, 실제 재난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작성된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매뉴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

□ 향후계획

◦ 매뉴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매뉴얼 담당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매뉴얼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업무숙지도 제고 등

○ 강남 고속터미널 고가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 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시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방호책 철거구간에 차량방호벽(H-Beam+강판 Pipe)을 설치하여 차량추락을 방지하였으며, 외부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차량방호책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가 주변 차량으로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14.12.07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공사 추진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사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시설물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물 전담 주치의 안전점검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시 배제토록          하여 시설안전자문단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 중복된 예산투자 인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재난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 자문가(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연구위원)를 배치하여 용역에 대한 방향설정 및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훈련시에도 실무자 중심으로 훈련을 전개하여 실무자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계획

◦ 시민·전문가·유관기관 청책토론회 개최(´15. 3월)

◦ 2차 중간보고회 개최(´15. 5월)

◦ 시민공청회 개최(´15. 9월)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망우역 주변 미개설 도로로 인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검토의견

◦ 망우역 접근의 용이성과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시 재정여건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시비투입은 곤란한 상황임

◦ 중랑구에서 ‘15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자치구비 또는 특별교부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타당성조사 용역(중랑구)

▪용 역 비 : 30백만원(특별교부금)

▪용역기간 : ‘15. 3 ~ ’15. 8

○ 도로변 경계석이 우천 시 미끄럼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0.3. : 경계석 미끄럼 저항기준 제정요청

(서울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0.5. :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에 경계석 미끄럼 저항기준 반영

- 경계석 미끄럼 저항기준 ‘40BPN이상’ 제품사용 의무화

◦ `10.12.: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수립·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408호)

-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의 경사석은 ‘50BPN이상 제품사용 의무화

(`11.2.1.부터 시행)

◦ `11. 2. : 미끄럼에 취약한 기존 경계석 개선계획 수립·시행

◦ `13. 3.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관련내용 기재)

※ 각종 교육 및 현장점검시 관련내용 지속 교육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자재 구매 및 반입 전 시험 성적서 확인 철저 (감리, 감독)

◦ 자재 검수시 미끄럼이 우려되는 제품은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감리,감독)

◦ 기 시공된 보도 중 미끄럼 관련 민원 또는 사고가 접수된 현장은 BPT시험 후 현장여건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정비 추진

○ 재난관리기금의 배정과 관련하여 기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자치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요구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용도, 금액, 사업추진시기, 예산반영 등 심의절차를 거치고,

◦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역과 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심사, 계약심사 등을 시행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 심의시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여 기금이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음

○ 올림픽대로 4차선 중앙분리대에 운전자들이 흡연 등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안내팬 부착이 필요함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담배꽁초 집중 투기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 설치위치 검토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표지판 설치구간 선정 및 설치

◦ 청소계획 수립시 반영

○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 관련 주민민원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민원내용 요약 >

◦ 장미아파트 1, 2차 사잇길을 이용하는 당초 도로계획으로 변경 요구

◦ 신설도로 잠실나루역과 파크리오아파트 방향 진입 반대

◦ 스쿨존 보호 요구

< 설계업체 선정 완료 >

◦ 롯데에서 시행하는 1단계 구간(1.12km)에 대한 설계업체 선정 완료

□ 향후계획

< 주민과 협의 추진 >

◦ 설계과정에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협의 예정임.

○ 물재생센터 소수력발전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14.10.20. : 서남물재생센터 발전기(160kW) 설치(1단계)

◦ ’14.10.20. ~ ’15.01.05. : 시운전 실시

□ 추진내용

◦ 국내 물재생센터 방류수로 입지조건(2m이하 낙차)에 적합한 발전시설 개발

◦ 유량과 유속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1단계로 시행 중이며, 1월말 상업운전 실시 예정

※ 2단계 : 나머지 3개 센터에 소수력발전시설 설치(’15.6월까지)

□ 향후계획

◦ ’15. 6월 말 : 4개 센터 준공 예정

◦ 1년간 1단계사업의 상업운전자료 검토 후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 하수처리장에도 적용 확대

○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빗물펌프장, 저류조 등 수방시설이 필요함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도시계획국 등과 협의하여 수방시설물을 설치하면 재건축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서 저류조 등 공공시설을 제공시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 제공함

□ 향후계획

◦ 관련 법령상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  하수관거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이나 점용료 부과등의 제재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4.05.21. 하수관로내 타관통과시설물 이설 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3년타관통과시설물(유수장애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고발장 양식 및 과태료부과‧징수절차 포함) 작성 배포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 2013.03.07. 유수장애시설물 설치자 고발조치 실시 등

- 타관통과시설물 이설추진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상신(3명)

□ 향후계획

◦ 타관통과시설물 이설추진계획에 의거 설치 원천차단,   체계적인 관리(관리카드), 위험성 인식 제고를 통화여  지속적인 관리 철저

○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된 시유지 교환 요청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대상토지 : 강남구 도곡동 902-23 도로 48㎡

◦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구유지 교환가능 통보

(2014. 12. 15)

□ 향후 추진계획

◦ 강남구에서 교환대상 토지 공부 정리 후 교환계약 체결 예정

○ 공동구에 CCTV 설치 등을 통해 실제 순찰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동구 내부 감시를 위하여  주요 출입구 및 취약 지점에 CCTV 123대가 설치되어 있어, 공동구 근무자 순찰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음.

- CCTV 설치계획 : ‘15년 15대, ’16년 15대, ‘17년 15년

※ 공동구 상황실내 CCTV 설치는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모든 근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측 반발이 있어 CCTV 설치가 곤란함

○ 남부도로사업소 사업 추진 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사업소 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열람 실시 (‘15.1.15)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 고시 (‘15.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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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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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0~2014년 도시안전실 발주공사 중 긴급공고 사유서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3)
○ 670여개 매뉴얼 현황 및 담당부서 리스트, 표준행동 매뉴얼 관련 연구진인원 및 전공 관련 자료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등 시설별 조치내역 (건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7.)
○ 지하도 상가관련 제소 전 화해조정 안하는 사유와 지하도상가 직영 검토 용역 자료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용마터널 설립후 지불한 연도별 이자 총액, 고정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 등 자료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1)
○ 제물포터널 14.5.9. 협약서 체결내용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1)
○ 우면산터널 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강남순환도로 시점부와 종점부 도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관련 설계도 또는 평면도 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1)
○ 2012년까지 기술제한, 2014년 참가자격 제한부분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도로함몰 관련 택시모니터 운영신고 건수 및 월별 건수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계획안 활용에 대한 평면도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공동구에 시설관리공단 노조간부를 관리자로 배치한 사유 및 향후조치계획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김태형)은 목동공동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 ‘14.8.30.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제13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사에서 근무(비상근)하고 있어 노조간부를 관리자로 배치하지는 않았음. ◦ 공동구관리처에 소속된 노조위원장(비상근) 인건비는 공동구 점용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설관리공단 인사처와 타부서 배치를 협의하겠음.
○ 유수 장애시설 3년간 정비내역 서면 제출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11.12.(화) 자료제출
○ 물재생센터 4개 직원 성명, 생년월일, 센터부임일, 현보직일, 직급, 직책 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물재생센터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현황(특수폐기물 포함)과 계약서 일체, 준공금 지급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5년간 개인별 급여 ․ 상여 ․ 주식배당금 포함 자료 제출성명 옆에 채용방식 기재(탄천,서남)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최근 3년간 자율방재단 현황, 운영실적, 예산 및 집행현황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적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50억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지체상환금 현황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3)
○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2014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명단 제출 (건설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보도상 가로시설물 개선 조례 보고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적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지하도 상가 불법전대 관련 자료 제출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코리아나호텔 진입도로가 준용도로로 지정 사용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치방안 (도로계획과, 보도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준용도로로 지정 사용하게 된 경위 > - 보고 및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용마터널 내 오염․ 화재대책 보고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보고 및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MRG와 기본요금 차액보전제도 차이점 비교 자료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미취득, 미보상 민간소유지 관련 민간보상대책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용마터널 관련 화재 안전대책 제출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30년 이상 교량의 상태등급 제출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6개도로사업소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관련> 연도별, 공사명, 수탁업체,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요율, 최종공사비, 변경사유 등을 엑셀파일로 제출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2.)
○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최근 4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3.)
○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공정별 계약서 및 현황자료 제출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2010년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요구건 설명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도로유지보수 3개년 시공 인건비 현황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0)
○ 최근 3년간 교면 포장공사, 적용공법, 사업별 금액, 회사, 대표자, 서울시 공무원 재직한 자, 하도급업자, 사용자재, 생산업체 제출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전담주치의 개요와 각 시설물별 전담주치의 명단, 보수 규정, 운영실적, 조치현황 등 제출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04.)
○ 서울특별시 최근 5년간 노량교 공사내역 및 공고서, 계약서, 시방서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소 방 재 난 본 부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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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9	16	13
	시정․처리요구사항	13	3	10
	건의사항	7	4	3
	기타(자료제출 등)	9	9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 작동 불량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 횟  수 : 매년 1회 이상(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반기 1회)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체(소방시설관리사 참여)

※ 점검대상 확대 : 아파트(16층 이상 → 11층 이상)

○ 작동기능점검

- 시행시기 : 2015.1.1. 이후

- 대  상 : 모든 고층건축물

- 횟  수 : 매년 1회 이상(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점검자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

- 안전관리 강화 : 점검결과 자체보관 → 소방서 제출 의무추가

○ 소방특별조사 실시

- 대  상 : 17,485개동

- 방  법 : 10% 이내 선정 시행

- 내  용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 및 자체점검,

소방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

□ 향후계획

○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대상 표본조사 실시

⇒ 결과제출 전체 대상의 5% 내외

○ 점검결과 불량 및 미제출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량사항 시정보완명령 및 미실시 대상 행정처분(입건)

○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대응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을 작성(361개동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편성․운영

- 65개 팀, 650명(2교대 4개서, 3교대 19개서 - 각 팀별 10명)

- 방재실 순환근무 : 2014년 717회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전문교육 과정 신설(서울소방학교)

- 2014년 115명, 화재진압기법 및 대응장비 숙달 훈련

○ 방재실 직원「고층건축물 화재대응반」교육(서울소방학교)

- 2014년 120명 (3회), 고층건축물 연소특성 및 소화설비 운용 등

○ 합동 실전대응훈련 실시 / 16층 이상(아파트 포함)

- 출동경로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건물구조, 비상계단, 헬리포트 등 소방대상물 사전정보 파악

○ 민·관 합동 대피훈련 실시(민방위의 날 등)

※ ‘14년 823회, 16,506명(주민 11,818, 자위소방대 4,772) 참여

○ 고층건축물 대응장비 현황

차종 대수	고 가 차				굴 절 차
	소계	55m	53m	52m 이하	소계	45m	41m	27m 이하
170	25	1	7	17	26	1	3	22

* 소방펌프 성능개선 차량 24대 보유[고층부(38층, 128m)까지 송수 가능〕

○ ‘15년 소방차량 예산 : 142억 8,800만  원

(‘14년 대비 190.2%  증가 / 93억 6,552만 원)

- 고층건축물 대응장비(고가차, 굴절차, 펌프차) 교체예산은 53억 4천만원 임

-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해 노후 사다리차 7대(고가5,굴절2),펌프차

2대 교체 예정

- 소방펌프차는 소방용수 송수능력이 400m(130층)에 이르는

CAFS시스템이 장착된 고성능 펌프차 2대 제작 (약 6억 6천 원)

○ 종합방재센터 유․무선 통신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

(종합방재센터)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절감대상 검토결과

- 소방서 유선전화 교환기를 인터넷전화 교환기로 변경할 경우 연간 2억원 절감

· 일반전화 1,000회선 × 기본료 5,000원 연간 6천만 원

· 경비전화 412회선 × 회선료 28,000원 연간 1억 4천만 원

-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요금 분석결과 적정 사용

· 2014년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는 월평균 47,200원

· 전화사용량 평균보다 과다요금 발생 전화의 통화내역 조사결과

사적인 사용자 없음

※ 2014년 업무용 휴대전화 평균요금 납부현황

구 분	계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집행액 (천원)	221,883	21,619	21,580	21,315	21,239	22,414	22,732	22,094	22,795	23,121	22,974
평 균 (원)	47,200	45,900	45,900	45,300	45,100	47,600	48,300	47,000	48,500	49,100	48,800

○ 유·무선 통신비 절감 방안

- 내용연수 경과된 유선전화 교환기를 IP방식의 교환기로 순차적 교체

-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분석하여 과다요금 발생 부서 통보

-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자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현재 사용중인 유선전화 교환기를 전화회선 기본요금이 적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IP방식의  인터넷 교환기로 순차적 교체 추진 등 예산 절감 방안 계획 수립

○ 소방안전봉사상 선발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개정의견)

○ 현재의 소방안전봉사상 선발 심사기준

-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자

-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 중 공상을 입은자 또는 소방안전문화 홍보․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소방재난본부 제외

- 현장활동 부서 근무자 우선 추천 ⇒ 현장활동 부서 근무자 추천

- 기타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로 적합한 공적이 있다고 시․도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542(2015.1.8.)호 “소방안전봉사상 심사기준 건의”

○ 골목형소방차(미분무가스소방차)의 화재진압 실적이 전혀 없으며, 예산낭비가 초래

되지 않도록 골목형소방차의

재배치 등 광범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배치현황 : 4대(종로, 광진, 송파, 동작) / 각 지휘방면별 1대씩 배치

※ 종로(관내 목조문화재 최다), 광진, 송파, 동작(골목길 최다)

○ 미분무가스소방차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 『화재 출동소방력

편성기준』을 기 조정(2013. 1. 17)하였으며,

○ 미분무가스소방차 출동대 편성

- 관내 출동 : 일반주택, 저층건물, 시장지역, 하우스단지, 주거

밀집지역, 화재경계지역, 기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화재

- 방면 출동 : 문화재 화재

※ 문화재 화재진압용으로 도입된 소방차량으로, 일반화재 진압

대응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나 인명대피 등 초동대처를 위해

출동소방력 편성기준(2013. 1. 17)을 조정, 일반화재도 출동

□ 향후계획

○ 현재 미분무가스소방차는 각 지휘방면별로 1대씩 배치하여 운영중이나, 목조문화재 집중 소방서(종로, 중부, 성북, 서대문)에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제8대 의회에서 언급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제 직급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부본부장 직제 신설 건의 ⇒ 조직담당관과 소방방재청에 건의함

- 소방재난본부장 → 조직담당관에 건의('12.5.30)

-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방재청에 건의 : 2회('12.2.9 / '13.10.25)

※ 서울시의회 건의 의결 ('13. 7.12) →  안전행정부․서울시에 건의문 이송('13.7.16)

□ 향후계획

○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와 지속 협의하겠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서울시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실제적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소방관서 소방력 운영현황 현장조사 : 종로·중부소방서(‘14.11.4), 서울종합방재센터(‘14.11.11), 마포·영등포소방서(‘14.11.25)

○ 조직담당관실 실무자 협의 : 연구용역 개요 및 필요성 설명(‘15.1.9)

□ 향후계획

○ 용역사업계획(안) 수립 및 자체 심사 : 2015년 상반기

○ 용역 심사 의뢰 및 심사․결정 : 2015년 9월 / 조직담당관

※ 정기학술용역 심사 : 매년 9월말 시행, 사업승인 후 용역사업비 익년

예산 반영 및 용역 시행여부 결정

○ 용역 사업비 2016년도 예산 반영 추진 : 1억원 / 예산담당관

○ 용역 시행 : 2016년 ~

○ 소방공무원 비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기강을 확립할 것

(소방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소방관서 감찰담당자 회의

(소방감사반-14578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소방관서 감찰담당자 회의)

- 일  시 : 2014.11.27.(목) 16:00~18:3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 35명(소방관서별 감찰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공무원 발생 방지교육 철저

‧ 2015년도 내실 있는 공직기강 확립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 안내

○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소양과목으로 공직가치, 청렴 및 부패방지 등 공직윤리관 정신교육을 중점 편성운영

- 신임교육 : 공직가치, 청렴 등 시책교육

- 전문교육 : 공직가치, 공직윤리와 복무자세, 청렴한 공직생활

□ 향후계획

○ 비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비위자 발생 시

재발방지교육 및 엄격한 징계집행

○ 소방학교 교육 시 확고한 공직윤리 및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과정별 철저한 교육실시

○ 각 소방관서별 매월 공직기강 확립교육 정례화 추진

○ 소방학교 교수 및 연구요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음. 소방재난본부 내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근무기준 및 개선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소방학교)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소방재난본부 내 박사학위소지자 현황 관리

(2014.10.31.현재)

인원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5	2	1	2

○ 우수교수요원과 연구요원 확보를 위한 세부 선발기준 마련

□ 개선방안

○ 전문성을 갖춘 교수요원 확보

-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토대로 선발기준 구체화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 모집공고 정기시행(매년 상․하반기)

-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보 제한기간 확대(2년→3년) 추진

- 교수요원 전입시 6개월 이내에 강의기법개발 교육과정 이수 조치

- 강의품질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올해의 우수 강사 선정 사기진작

○ 소방과학화를 위한 우수 연구요원 확보

- 학위요건 : 박사학위자 및 수료자(연구 분야별 균등 배치)

- 직무경험 : 근무경력 중 내근과 외근을 모두 경험한 자(본부,

중앙부서)포함

- 언어능력 : 영어 및 제2외국어로 자료검색과 해석 및 자료 작성가능자

- 분석능력 : 일반적 비교연구 및 설문, 통계의 기본적 이해와

수행 능력자

- 작성능력 : 연구보고서 및 논문작성 능력자(학술지 등재 및 학회

발표 경험)

- 발전능력: 상기 능력․잠재력에 따른 연구발전 및 기여가능성이

있는 자

□ 향후계획

○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서울시 행정포털(업무공지란)등 활용 공모

○ 공모자에 대한 전문능력․인성 등 적격성 평가를 위한 교육발전

협의회 개최 적임자 선발

○ 구룡마을 화재다발에 따른 진압대책의 일환으로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연결송수관 설치 : 구룡마을 3지구 입구쪽에 설치된 연결송수관

송수구를 도로변까지 연장 설치

○ 상수도 배관 분기이설 및 소화전 추가 설치

- 내용 : 구룡마을 도로 건너편에 매설된 상수도관(400mm)에서

배관을 분기하여 마을입구 쪽으로 배관 분기(1지구 진입로)

및 소화전 추가 설치

※ 구룡마을 입구(도선여객 앞 도로변) 소화전 1개소 11월 중 추가 설치함

□ 향후계획

○ ‘15년 소화전 신설예산 일부를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투입 상반기 중 설치예정

○ 한강 수난사고 신속 대응 취약지역(잠실수중보 상류) 예방순찰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잠실수중보 수난사고 신속대응 취약지역 10.2km인

(잠실수중보 ~ 강동대교) 수난사고 구조출동 539건임

구 분	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전체 한강 수난출동	8,497건	2,488	1,676	1,440	1,475	1,418
잠실수중보 상류 수난출동	539건	98	104	92	122	123
대 비 (%)	6.3%	3.9%	6.2%	6.4%	8.3%	8.7%

○ 금년 1.1부터 한강교량 자살시도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대응 협업체계 강화‘(2014.1.1. 시행)로 한강 25개 교량 중 인도교

18개 교량에 대해 소방, 경찰 사고 예방순찰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한강시민공원 관리기관인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잠실수중보

상류 등 수난사고 취약 수변지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실시 할 예정임

○ 잠실수중보 상류 교량과 지역 관할 송파, 강동, 광진소방서

119기동순찰노선을 증설하여 예찰활동과,

○ 구리 암사대교 준공 등 교량 및 한강공원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내년부터 여름철(5월 ~ 10월) 광나루수난구조대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한 수난구호체계 강화하겠음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기 바람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운영 : 전문병원 집단상담 등

- 세월호사고 현장대원 전문상담 : 82명

- 여성 소방공무원 심리프로그램 운영 : 360명

- 외상사건 노출대원 등 전문상담 : 16명

○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특수건강검진 설문) 상담 완료(90명)

- 전문의 및 자체 상담요원 상담

○ 직무 및 외상후스트레스 등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 3회 120명

○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방지 예방교육 실시 : 연1회

○ 자체상담요원 양성 및 운영 : 143명(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확대 운영 : 전문병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

- 대  상 : 대형사고 및 참혹한 현장 노출 현장대원 등

- 방  법 : 전문의, 전문상담사가 해당기관 방문 후 상담

※ 사고유형 : 2인 이상 사망, 어린이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신체절단사고 등

○ 외상후스트레스 등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 ’15년 150명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대상 확대 운영

- 대  상 : 고위험군 + 위험군 (특수건강검진 설문)

- 방  법 : 전문의 및 자체상담요원 상담 실시

○ 고시원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람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실적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예방과-9225(2014.4.25.)]

- 방법 : 다중이용업소 위험 등급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 등급별 현황(고시원)

(2014.10.31.기준)

합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6,158	79	776	4,242	972	89

○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실시 (2014. 4월중)

- 대상 : 1,061개소(위험등급 D·E등급 위주)

- 결과 : 양호 927, 불량 55, 미실시 79

- 조치 : 55개소 86건(과태료 4, 조치명령 82)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추진 (건축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 내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사업

- 실적 : 99개소 (2012년 7, 2013년 58, 2014년 34)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실시(연중)

- 대상 : 322개소

- 결과 : 불량 28개소(과태료 5, 기관통보 3, 행정명령 20)

○ 취약 시기별 화재예방 순찰 실시 : 1,061개소(D·E등급)

□ 향후계획

○ 위험 등급별 고시원 안전관리 지속 추진

- 내용 : 위험 D·E등급 중점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 및 교육 등)

○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속 추진

- 내용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연계 및 기존대상 지속 관리

○ 소방특별조사 및 비상구 등 단속 지속 추진

- 내용 : 연간 계획 및 불시 단속 추진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실시

- 내용 : 사고유형별 가상화재 대비 도상훈련, 현지적응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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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 및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심신안정실 설치기관 : 광진소방서 등 9개

- 광진, 중부, 은평, 마포, 강서, 도봉, 양천, 노원, 본부

○ 심신안정실 시스템 구성

- 구성요소 : 상담실, 심신안정실, 소통룸(휴게실)

- 설치물품 : 멘탈케어 시스템, 안마의자, 쇼파, TV,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

※ 멘탈케어 시스템

→ 영상 콘텐츠(시각) : 정신적 피로를 풀기위한 영상 제공

→ 음악 콘텐츠(청각) : 기능성 음악을 통한 몸과 마음 안정

→ 향기 콘텐츠(후각) :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피로해소와 기분 전환

→ 칼라 콘텐츠(촉각·시각) : 색을 통한 몸의 활력과 머리를 맑게 유도

○ 심신안정실 이용현황(2014. 9월 말 기준) : 설치기관 월 평균 74명

□ 향후 추진계획

○ 심신안정실 확대 방안 및 운영 계획 수립

- 미설치 소방관서(15개소)는 연차적으로 설치 ⇒ ‘15년 2개소 설치

- 심신안정실 운영요원 양성

· 대   상 : 자체상담요원 등

· 방   법 : 전문기관 교육을 통한 운영요원 양성

- 심신안정실 시스템 보강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시스템 장비 보강

○ 세이프서울한마당, 수난구조대 여름철 체험교실 등 주요행사 개최시 소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협의하기 바람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존 추진 내용

- 기    간 : 2014. 9. 25(목) ~ 27(토) / 3일간

- 장    소 : 여의도공원

- 주    최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

- 프로그램 : 6개 마당 82개 프로그램 운영

- 체험인원 : 83,500명

	주요내빈 참석
- 부시장 방문 : 9. 25.(목) 11:00 ~ 12:00(60분간) - 주찬식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방문 : 9. 27.(토) 14:00 ~ 17:00 -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방문 : 9. 25.(목) 10:00 ~ 10:40 - 용산 미군부대 지역사령관 “커널 오프” 방문 : 9. 26.(금) 10:40 ~ 11:30

□ 향후 추진계획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참석 여부 2개월 전 사전 협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서울소방재난본부 간부간 서울안전체험 한마당

및 기타 주요행사 아이템 및 프로그램 협의 * 행사 2개월 전

□ 서울안전체험 한마당 : 내년 5월 개최 예정

□ 119소방동요경연대회 : 내년 9월 개최 예정

□ 서울소방안전작품공모전 시상식 : 내년 10월 예정

○ 서울안전체험한마당 개막식 신설

- 시민, 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이 참석하여 사회지도층부터

시민까지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

○ 고층건축물 대상 사다리차량 전개 가능 층수 및 재난발생시 위기 대응방법 교육․홍보 필요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가사다리차 활용 가능 높이는 55미터 이하로 18층 까지 활동 가능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2014.3.7)

○ 찾아가는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 대 상 : 30층 이상 건축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 방 법 :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 등과 병행

○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대 상 : 11층 이상 아파트

- 기 간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취약시기 시)

- 방 법 : 관리소장 회의 시 방문 또는 서별 소집

- 내 용 :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통계 및 소방안전관리 요령 안내,

화재예방 생활화의 중요성 강조, 업무 협조 당부 등

○ 민·관 합동 대피훈련 실시(민방위의 날 등)

※ ‘14년 823회, 16,590명(주민 11,818, 자위소방대 4,772) 참여

○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대응교육과 전문 자격증 부여 등 과정 개설을 검토하기 바람

(소방학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간인 대상 교육 현황 (2014년도)

-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과정은 없지만, 교육입교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소방안전실무반 교육과정이 있음

과정명	시민･수탁교육	반 명	기초소방안전실무
교 육 목 표	○ 소방기초 이론 및 체험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한 서울 실현 ○ 각종 안전사고 예비체험을 통해 재난발생 시 긴급대처능력 향상
교 육 대 상	○ 일반시민, 기관, 단체 ※ 수료증 교부
교 육 인 원	○ 기 당 인 원 : 40～50명 내외 ○ 교 육 횟 수 : 14회 ○ 연간 총인원 : 687명 (일반 10회 451명, 교사 4회 236명)
교 육 기 간	○ 기 간 : 2일(비합숙) ○ 일 정 : 연중(위탁기관 협의 후 결정)

○ 화재대응능력평가 제도 → 소방공무원 대상

- 화재대응능력평가 제도는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도입한

소방내부의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님

※ 응시자격 요건 : ① 신임교육 및 재직자 중 3주 이상 화재대응능력

양성과정 및 신임교육과정 이수자, ②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③ 민간인 대상 특별교육과정 4주 이수자

○ 민간인 대상 자격증 과정 개설 가능여부

- 민간인은 특별교육과정 4주 이수후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소방학교 교육시설 및 여건 미흡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시민안전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대시민 안전교육 수료시 수료증 교부로 성취감 등을 고취하도록

하겠음

○ 소방서장 직급에서 3회 이상 동일 보직을 담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서장 인사 발령시에는

현장지휘력 및 전문성 등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하기 바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면 소방서장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지 않도록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

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회 이상 연속 소방서장 보직자(‘14.11월 기준)

- 김선영(중랑서장), 김송연(구로서장), 임선호(용산서장),

김위환(광진서장, 공로연수예정), 최정현(강북서장, 공로연수예정)

○ 서울시 소방정 정원 28명중 서장보직은 23자리인 82%로 28명 전체에

대한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위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

⇒ ‘15.1월 정기전보인사에서 29개 지방소방정 보직인사에서 현장

지휘능력을 고려하여 3인(김선영, 김송연, 임선호)의 소방서장

보직 유지

⇒ 소방서장 보직 제한에 대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규정 개정 건의

(2015.1.16)

○ 소방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취득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평가 기준으로 근무평정, 경력, 교육훈련성적

및 가점이 있으며 이중 교육훈련성적과 가점평정에서 전문자격에 대한

점수를 중복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훈련평정의 기준>

④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 자격증 가점평정>

④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또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였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문자격 취득건수 현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월
375	39	74	70	122	70

- 위 현황과 같이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의 자격취득 관련 규정으로

인해 최근 자격취득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 재난현장 민간자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제정

- 내용 : 현재 제정·공포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

․ 보상대상여부에 대한 심의

․ 예산상의 조치사항

․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운영세칙

□ 향후 추진계획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내용 언론홍보

- 시기 : 시행규칙 제정과 동시

- 내용 :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법안 내용

․ 보상법안 발의배경

․ 보상법안 발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연중)

- 방법 : 홈페이지 팝업게시창 활용

○ 도심 공공장소 영상매체활용 시각 홍보

- 방법 : 지하철 1~9호선, 市 자체운영매체 3개소(광화문역, 여의도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119안전센터, 관내 전광판 등

○ 서울시 웹진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한 인쇄 홍보

- 방법 :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자치구소식지(강서 까치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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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5년간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한 현황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개선 소요예산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대비표, 감액사업 설명서)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수난구조대 구조정 운영 현황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소방인력 부족분 해소 계획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요구번호 12번, 분리발주 수의계약 사유 - 당산내진보강공사, 중부소방서 현장 출동대원 환경개선공사 등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지진안전성표시 업무의 개요 및 추진사항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 소방학교 교수 및 연구요원 선발기준, 근무현황과 연구실적 (소방학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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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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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2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2	78	2	2
	시정․처리요구사항	50	46	2	2
	건의사항	8	8
	기타(자료제출 등)	24	24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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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동공 등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건설현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도시철도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쉴드굴진구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4.9.3. 쉴드터널분야 교수, 학계, 엔지니어링, 기계전문가, 시공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터널 시공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여 시공 안정화를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를 기하였음

◦ 송파지역의 열악한 충적층 구간에서의 쉴드TBM 굴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외국인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최근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에 따라 시공사의 간접비 발생이 빈번한데 서울시에서는 우월적 지위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간접비증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계약체결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바 이를 개선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약시 간접비에 대한 부기조항은 공공계약분야의 甲乙관계 개선을 위해 2014. 12월부터 부기를 금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장기계속공사 차수(변경)계약시 간접비 조항 포함여부 확인하여 부기조항 없이 계약토록 하겠음

○ 제물포 터널공사에 대해 여의도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바, 본 공사는 주민합의가 중요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지질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추진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민설명회개최(‘13. 6.13), 여의도주민협의회 협의(5회), 주민공청회 2회(’14.11.24, 12. 5.)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준공 이후 수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잔재가 다량 발생하였는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하천내 공사장 수중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방안마련

(토목부-15456호 2014. 8. 8.)

- 공사준공전 공사영향권내 폐기물 방치여부를 환경시민단체

한강경찰대, 하천관리청 입회하에 조사하여 객관성 확보

-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시 형사고발 등 최고단계 행정처분

- 향후 하천내 공사는 설계단계에 수중조사 및 탐사비용 계상

□ 향후계획

◦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

-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63조~65조 : 징역2~7년, 2~7천만원 벌금

건설기술진행법 제28조 : 부실벌점 1~3점부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의 지연 사유가 물가변동, 주관부서의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리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공기를 연장시키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강남순환도로 건설공사의 주된 지연사유는 4공구 광명시구간과 8공구 과천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및 보상지연 등임

- 4공구 보상 완료 : 2010.10.18.

- 4공구 명도소송 : 2015. 2월말 완료예정

- 8공구 : 2014. 12월 과천시와 보상 추진 협약 체결완료

․ 2015. 5. 보상완료 예정

- 민자구간은 2014.12.24. 변경협약 체결 완료

□ 향후계획

◦ 돌관공사를 시행 2016. 5. 준공 예정.

○ 설비분야 분리발주가 법적근거가 없고 준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

(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계설비분야 분리발주는 기계설비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한 책임시공과 저가 하도급 방지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12. 3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1건을 분리 발주하였음.

◦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공사 품질향상과 저가 불법 하도급 근절, 중소 설비분야 전문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향상를 목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 우려하신 준공 후 하자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음.

□ 향후계획

◦ 기계설비분야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분리발주를 시행하고자 하며,

◦ 분리발주의 내실을 기하고자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반영예정 임.

○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5개 고가도로 철거 후 통행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아현고가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통행속도를 재 측정하여 보고 바람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현고가차도 철거전후 통행속도(기간 2013.1~2014.5)

- 오전 첨두시(08:00~09:00), 오후 첨두시(18:00~19:00), 주간(06:00~22:00)

- 오전, 오후 첨두시 평균 약 ▽8.7km/h 저하

- 주간 시간대 평균 약 ▽0.4km/h 저하

구간	시간대	평균통행속도(km/h)
		철거전	철거후	증감
신촌로	오전 첨두시	32.9	18.3	▽14.6
	오후 첨두시	28.7	19.6	▽9.1
	주간(06시~22시)	31.0	21.8	▽9.2
서소문로	오전 첨두시	24.7	32.2	□7.5
	오후 첨두시	25.4	32.9	□7.5
	주간(06시~22시)	25.7	34.2	□8.4

○  준공한지 채 1년도 안된 신청사에서 여러 건의 큰 하자들이 발생한 것은 공사 시에 세심한 시공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공사 수행 시에는 보다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규모 공사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관리를 하였으나, 발생된 하자를 즉시 시정조치하여 건축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함

- 후면 지붕 열선 및 스노우 가드 추가 설치

- 지하4층 주차장 마감 균열 보수 등

□ 향후계획

◦ 모든 공사 수행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감리) 세심한 관리․감독으로 하자 발생 최소화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차별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교통운영과)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 ‘15년 예산액 : 13,000백만원

◦ 향후 예산 필요금액 : 35,322백만원

- ‘16년 : 20,000백만원

- ‘17년 : 15,322백만원

○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30일이상 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 조례 제정 후 적용 사업 증가 등으로 문의 전화량이 증가하여 고객센터 이용시 전화폭주에 따라 불편 민원이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금e바로 사용시 전화 문의 없이도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에 따른 도식화된 화면 구성 및 지출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동영상메뉴얼을 제작 보급 하도록 ‘15년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하여 발주 중임

□ 향후계획

◦ 개선된 서비스 제공 : ‘15. 6월 중

○ 구리암사대교 공사와 별도로 구리암사대교 연결공사를 뒤늦게  발주함으로 인해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와 동시에 안전한 개통이 되지 않아 이용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전시설 등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선 도로 및 암사IC 램프 개통(‘14.11.21.)

- 본선 아스팔트 도로 포장 및 램프 전구간 개통 조치

□ 향후계획

◦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완료 : 2015. 4.30.

- 암사정수장 가림막 설치 완료  : 2015. 5.31.

- 구리암사대교연결도로공사 준공 : 2015. 6.30.

○ 최근 5년간 감리용역 등 대부분의 용역 사업이 6개 대형 용역업체에 치우쳐 있어 현장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므로 용역발주 시 대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리업체선정은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득하고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본 내용을 건의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공상태 불량 등의 일반적 위반사안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벌점을 적게 받는 등 전반적으로 벌점부과가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정부에 벌점부과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공사는 PQ심사 적용이 불가하여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14.7월)

◦ 또한, 현행 벌점부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의 공정율이 부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지연사유를 보면 협의지연 사유가 다수 있는데, 사업계획 시 사전 조사, 해당 지역 시의원,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추진단계부터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시의원 등에게 진행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 사업추진 과정 상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 및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월드컵대교 공사의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간접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시공사 사전협의

- 차수별 공사 준공이전에 간접비 지급과 관련 협의로 분쟁소지 사전 제거

- 현장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

□ 향후계획

◦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동공발생과 관련하여 14. 8.22일 폐회 중 업무보고 시에 동공발생 지역이 더 이상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전역에 동공발생 우려지역이 197개로 보도됨.

이 같은 중요 내용을 시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언론 보도된 도로함몰 197건은 ‘12년 4월 당시 양재역 상수관 파열, 인천 지하철 2호선 터널 붕락 등 대규모 도로 함몰이 발생됨에 따라 ‘08년~‘12년 4월까지 집계한 도로 침하 및 동공이 발생한(발생 당시 조치 완료) 누계로

◦ 197개소가 언론 보도된 것처럼 앞으로 동공이 발생할 우려지역은 아님.

□ 향후계획

◦ 시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요 사안은 즉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소규모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수가 다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유한 감리업체에 발주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용역 대상외의 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선별적

으로 의뢰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후평가제도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바, 반드시 단계별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에 따른 단계별 추진

- 타당성조사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 향후계획

◦ 사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시행하겠음.

○ 책임감리제도의 당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업무 불성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감리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등 책임감리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책임감리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행정제2부시장 방침-318, 2013.10.17.)

- 공사특성에 적합한 적정 감리원 배치

- 기술지원감리원의 운영개선

-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보장

- 국내감리시스템의 체질강화를 위해 선진감리시스템 도입

․ 해외 감리업체와 국내업체의 공동도급 시범사업 시행
(제물포터널 사업에 적용)

□ 향후계획

◦ 현장관리 강화

- 감리원의 검측 결과를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수시(주기적) 확인

- 시공오차 발생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 검토하여 재시공 조치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음.

○ 전문감리원 배치는 공사특색에 맞게 배치를 하겠다고 보고 했으나, 현황 자료를 보면 25%가 일반 감리업무에 전문감리원이 배치되었는바, 당초 전문감리원 배치 목적에 어긋나므로 전문감리원 배치를 재고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년도에는 감리원을 배치하면서 공사 특성에 맞는 전문 감리원을 배치하였으나,

◦ ‘15년에는 전단감리원을 선발시『전담감리원 선정위원회(가칭)』에서 당초 배치목적에 어긋나는 전문감리원은 선발시 배제 조치

◦ 공사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감리원을 배치하겠음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기본설계 검증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이 실패했던바, 재실험에 대한 결과

또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수리모형실험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수리모형실험 재실험(D=10m)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제3자 공학적 상세검토 등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수리

모형실험을 ‘15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재정구간의 공사기간 2년 연장으로 민자사업자 측에 적자보존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추산하는 등 사업주관 부서와 함께 협약변경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12.24. 변경협약 체결

- PIMAC 검토 및 시의회 보고 완료

- 2년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 2016. 5. 준공 및 개통예정

○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할 때 기성금이 3개월 만에 지급되는 등 공사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하도급사가 원하는 시기에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 근로자의 임금은 보통 원도급사가 3개월 단위로 기성금을 신청하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자금회전을 위해 1개월 단위로 기성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어음을 발행하거나 원도급사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또는 유보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의 해결을 위해 원도급사가 기성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하던 것을 1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하위 사업자 몫 구분청구 강화 등 대금e바로를 통한 대금지급 내실화와

◦ 하도급실태 정기점검,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강화, 공사감독의 현장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도급대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 원도급사에서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지급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에 선급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선급금 지급을 위반하는 업체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반환청구를 하고 추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하도자 포함)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공사감독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사용내역을 경리부서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선급금 신청시 ‘선금 사용계획서’를 징구하여 하도급사 몫이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선급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 공사 추진 중 하도급사가 변경이 될 경우 공백 기간 만큼은 물가변동에 의한 E/S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도급사 변경시 발생하는 공백기간의 E/S에 적용에       대한 현장별 실태 파악

□ 향후계획

◦ 단가 산정시 E/S 고려할 정보제공 조치하고,

- 원도급사 E/S 기준·적용일 등 적용현황 제공

◦ 하도급 E/S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겟음.

○ 신청사 건립공사 후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조치내역과 관련자 처벌 등을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요하자 및 조치 내용

- 적설에 따른 눈 낙하

⇒ 지붕 열선 및 스노우 가드 추가 설치

- 지하4층 주차장 마감재 균열 및 들뜸

⇒ 전면 재 보수 완료

- 유리지붕 및 누드엘리베이터 누수

⇒ 실리콘(코킹) 재시공하여 현재 누수 없음

□ 원인분석

◦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한 공사 시행 등으로 세심한 관리․감독이 부족함

◦ 적설에 따른 문제는 설계(턴키) 오류로 시공사 부담 시행

□ 조치내역

◦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사용중지 등은 유지관리부서(총무과)에서 손해배상 등 조치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설계변경(자재, 수량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반드시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변경 사유 중 영구구조물의 변경 및 자재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원이 발주처에 보고하고 있음

※ 협약에 정한 총사업비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시

최종 정산 예정.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일부 현장에서 락볼트 수량이 누락 시공되었는바, 감리단에서 이를 발주처에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한 것은 명백한 감리업무 위반이므로 발주처에서는 중간점검을 확실히 실시하고 서류 등의 위조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변경으로 락볼트 수량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책임감리원이 발주처에 보고를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민간투자사업은 공사 준공시 최종 물량정산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책임감리제도로 발주처에서는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감리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 등을 검토 후 개선 여지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4)에 정기 및 수시로 발주청에 감리업무보고서를 제출

◦ 발주청에 제출된 감리업무 보고서(분기)에 대해 공사주무관이 검토하고 있음

◦ 감리업무보고서에 대해 개선 여지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kick-off meeting을 실시하여 조치토록 하고,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서 강력 제재

○ 감리사, 감리자 등이 관련법을 위반할 시에는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입찰 참여 금지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리사, 감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 입찰에 참여한 감리사, 감리자가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석촌지하차도 동공, 석촌호수 수위 저감 용역 등이 특정 교수의 의견이 주도적이어서 객관성이 우려되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민간 조사단 구성 당시(8월 6일) 박재현 교수가 롯데측에서 발주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용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였음

◦ 민간 조사단은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2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했으며 합동으로 현장확인과 조사 등을 통해 도로함몰 원인을 지하철 터널공사중 시공관리 미흡으로 전원 합의하여 결정한 것임

◦ 민간 조사단은 터널공사 굴착 토사량 관리 미흡, 터널 상부로 형성된 동공 발생 위치, 동공 내부 상황 등 9가지를 근거로 도로함몰 원인을 판단한 것임

◦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이나 다른 원인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삼성물산)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도로함몰 관련업무 수행시 외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 현재 진행 중인 도로공사의 50%가 보상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기연장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배가 시켜 줄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시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발주처, 유관기관, 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시 적정공기를 산정하여 공기연장 최소화

◦ 공사시행시 주민설명회 개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기연장 요인 사전제거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모형실험 결과를 검토해

본바, 대심도 터널 중간에

환기구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본설계(D=7.5m) 수리모형실험에서 도출된  공기

연행 등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기배출구 설치 및 터널 직경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 공기배출구 추가 설치는 효과가 미흡하여 유량과 반사파 등에 의한 공기연행 해결을 위해 터널직경을 확대

(D=7.5m→10m)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재실시 결과 원활한 공기배출과 공기연행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하였으며,

○ 환기구 직경확대(D=4.8m→5.4m) 및 환기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함.

○ 준공 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로공사 시 사전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중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교통안내 표지판,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및 교통안내

◦ 사업시행시 교통분석,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통해 공사중 교통정체 최소화

※ 사업계획 수립, 설계, 공사 시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여 공사중, 준공후 교통처리계획 안내 및 홍보

○저가 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 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바,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한 후 발주를 하고 설계 부실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설계변경의 횟수와 증액을 최소화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도 줄파기 조사를 시행하는 등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설계부실․오류가 발생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설계용역사에 계도중에 있음.

◦ 설계완료(준공) 1개월 전에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수량,

단가적용의 오류․누락 여부 검토를 위한 사전 검토회 시행

◦ 설계의 부실 및 오류로 인하여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등 적극 조치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준공 후 운영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전문가들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밀하게

분석하여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유지관리매뉴얼 작성자료를 확보하고 매뉴얼 작성 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운영매뉴얼을 작성토록 검토예정임.

□ 향후계획

◦ 운영매뉴얼 작성을 위한 추가 수리모형실험을 ‘15.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2공구와 신림-봉천터널 구간이 합류되는 구간에서 차로수가 감소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예상되므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과 교통안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로운영방식 유료화방안 마련(‘13. 8. 9.)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에서 재정여건 및 도로이용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유료화방안 방침수립

※ 관계기관과 교통안전대책을 협의하여 조치

○ 용마터널 개통일자를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중복되도록 계획한 후 해당 위원회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향후 기공식, 준공식, 주민설명회 등 행사계획시에는 사전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신청사 건립공사 시 실시한 설계변경 건수가 18건에 22억 4천여만원이나 증액된 것이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 지적된바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 실시를 검토할 것.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신청사 건립공사는 건축(신관 ․ 본관동), 문화재, 인테리어, 시티갤러리, 토목 등 다수의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내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책임감리, 설계변경위원회,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적정 공사금액 산출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전체 설계변경 항목은 289개 공종에 23,366개 품목의 물량 및 단가와 관련 근거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설계변경의 검토 사항을 초월하는 방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미흡 등으로 감사에서 지적됨 ◦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단위:백만원)
	횟수	일자	변경전	변경후	증
		계	156,500	265,127	108,627
	1	’10.12.09	156,500	178,778	22,278
	2	’11.11.17	178,778	249,682	70,904
	3	’11.12.30	249,682	265,127	15,445
□ 조치내용 ◦ 감사 지적사항(설계변경건수 18건에 22억 4천여만원 증액)에 대하여 감액조치 함 ◦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이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으로 판단키는 어려움 ◦ 또한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금액 : 58,648,365천원 - 문화재심의 부결에 따른 6차례 기본설계 및 1차례 실시설계비 : 15,522백만원 - 본관동(현 서울도서관) 설계비 증액 요구 : 1,409백만원 - 설계변경 시 협의율 및 물량증가, 단가조정 등 : 23,211백만원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구 : 18,506백만원 □ 향후계획 ◦ 민사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서울시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비 예정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준공 후 저류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신월 빗물저류배시설의 준공 후 방재기능 이외의 다목적 활용방안(지하 교육홍보관, 체험공간 등)을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T/F회의 등을 통하여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임.

○ 서빙고고가교 공사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한강변으로는 외국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므로 공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 1 : 신설 교량 교각 설치중(‘15.2.월말 완료예정)

- ‘15년 예산 114억원 확보

□ 향후계획

◦ 2015. 3. ~ 10. : 교량 상부공 설치

◦ 2015.10. : 신설 교량 개통(임시)

◦ 2015.10. ~ 12. : 가설 교량 철거 및 준공

○ 감사결과 부실공사 적발 건에 대해 감사처분결과로 벌점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행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부실업체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사장 안전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심의의원회 위원을 현행 부장에서 과장급으로 풀을 구성하고, 소관부서 과장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사후관리평가, 부조리, 임금체불 등의 이력관리 포함하여 운영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건설공사 수행업체 실적평가(설계사,시공사,감리사) 시행중임(‘14.10월~)

- 단계별 수행실적평가(공정율 30·60·95% 시 평가작성)

◦ 도기본 시행공사 업체벌점 관리 및 건설알림이 공개 중

□ 향후계획

◦ 하도급 부조리(임금체불 등) 신고사항 One-PMIS 내

이력관리 기능구축

◦ 법적 가능범위에서 건설알림이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공사현장에서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장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상 제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으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 지정대상 : 6개 공사장(2014년)

◦ 재난위험시설 관리(감독)

-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한 현장관리감독 철저

(6개현장 ×12회 × 2명 = 144명 투입)

- 해빙기, 우기(수방기간) 수시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공사관리감독관이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현장을 조사해서 가급적 많은 수의 인원을 배치하고, 배치된 도우미가 현장에서 타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조합에서 수수료를 착취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부내 보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보도공사 착공전 시공상세도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보행도우미 투입 현장일 경우 적정 인원을 투입토록 관리감독 하고 있음.

◦ 보행안전 도우미는 보행안내 업무외 타업무는 금지임.

- 주관부서(보도환경개선과)에 유연한 운영방안에 대해 건의예정

◦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에 확인결과 보행안전도우미 노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보행안전도우미) 동의하에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사실 확인됨.

※ 현장에 투입되는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한 설계사가 여러 개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타 회사 참여가 어려우므로 배점기준을 강화하여 타 설계사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정한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 사업의 성격상 분할발주가 가능한 용역은 설계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건의

(도로계획과 등 사업주관부서)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에 그친 것은 다소 가벼운 처분으로 판단되는바, 이 처럼 인명사고를 포함한 대형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성실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타 회사에 경각심을 주도록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시공업체 : 금광기업 영업정지 3개월 및 입찰참가제한 5∼7개월(진행중)

현장소장 업무정지 8월(확정)

한백건설 과태료 부과(진행중)

삼보기건 과태료 부과(진행중)

- 감리업체 : 삼보기술단 업무정지 12개월(진행중)

기술자 업무정지 3개월(진행중)

◦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one-pmis에 공개하고, pQ심사시 정성적 평가점수를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여 입찰을 배제하도록 하겠음.

○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이후에도 여전히 부조리 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발주기관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부조리 건수 감소율이 적게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분석내용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지하철 9호선 공사 하도급 업체의 기업회생(신청), 폐업 등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의 노임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접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잦은 현장이직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체불발생

□ 향후계획

◦ 대금e바로를 통한 대금지급 내실화(하위 사업자 몫 구분 청구 강화 등)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강화, 공사 감독 수시로 현장점검 실시 및 체불업체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불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음

◦ 근로자의 사전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상반기 교육 : ′14. 4.15~ 4.30

- 하반기 교육 : ′14. 9.17~10. 8

- 교수진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지도원

- 교육대상 : 현장 작업반장 등 근로자 543명

◦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 예산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증액되므로 다수의 공사를 동시 다발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0년 이전 市 재정상황이 원활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계속공사가 다수 발주되어 공사 중에 있음.

◦ 최근 예산부족으로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발주하고 있으며,  향후 우선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공사가 추진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시 원도급사에 E/S을 적용하여 반영해주지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는 E/S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도급 점검 시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현황 제출 요청

- 원도급사 E/S 반영일 기준 30일내 하도급 반영여부 확인

□ 향후계획

◦ 원도급 E/S 발생 시 하도급 반영 일정 제출 정기 요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현장 시점부와 서부간선도로가 접하는 지점의 안전지대(공터, 사각지대)를 재정비하여 도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강남순환4공구 시점부 지하차도 보완설계 용역 추진 중(‘14.8.1.~)

◦ 서부간선도로와 접하는 지점의 안전지대(공터, 사각지대)를 재정비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

□ 향후계획

◦ 안전지대의 공터 및 사각지대를 정비 예정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현장 시점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줄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강남순환4공구 시점부 지하차도 보완설계 용역 추진 중(‘14.8.1.~)

◦ 주민대표(오희옥 외 1명)와 지하차도설계 관련 회의(‘15. 1.12.)

- 주민 요구사항 및 설계관련 사항 검토(교통 ·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설명) 및 반영

○ 시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지역 시의원에게 보고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역구 사업 및 행사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시의원에게 행사 내용 등을 사전보고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의 부실에 대한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행정처분 기준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하였으나 법령은 미개정됨

◦ 감리원이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평가기준 항목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 시 부실 감리(설계)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관련 자료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를 활용하여 Data를 입력․관리

○ 디지털 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해주고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협상요원을 파견조치하기 바람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10.3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4.12.26.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고시

◦ ′15. 1.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 대 상 : 독산동 구간 (26필지2,603㎡, 연장310m / 전체452m)

◦ ′15. 2.     : 손실보상 공고 예정(금천구청 건설행정과)

<보상 대상>

▹전체 : 28필지 4,198㎡ (가산동2필지1,595㎡, 독산동26필지2,603㎡)

□ 향후계획

◦ ′15. 3. : 감정평가 업체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 업체 포함)

◦ ′15. 5.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15.10. : 시설공사 발주 예정

※ 가산동319-7(교학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취소 소송 중 (금천구청 도로과)으로 가산동구간의 보상 지연으로 공사 착공 지연 예상

○ 설계변경 시 특정금액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으로 예산낭비 의혹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계변경시 해당 지역 시의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 대상사업(100억 이상)

․총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중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특정금액(1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의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임

◦ 근로자 안전교육 시 소수의 외국인들도 배려하여 공사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년도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1차 교육 : ′14. 2.14~ 2.19

- 2차 교육 : ′14. 7. 9~ 7.15

- 3차 교육 : ′14.11.25~11.28

- 교 수 진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지도원(통역사 배석)

- 교육대상 : 외국인근로자 연 인원 330명

◦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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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14년 진행중인 공사현장(공사명, 기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현장, 미배치현장, 미배치사유)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2.4)

○ 3년간 공사현장별 감리일지, 감리보고서 사본 제출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2.1)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선급금과 물가변동 미지급 현황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1)

○ 최근 5년간 지체상금 부과 내역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1)

○ 신청사 준공 이후 현재까지 모든 하자발생 관련 서류 일체(열선 포함)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4.11.19)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628페이지 관련 삭제 관련자료 제출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2.1)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650페이지 관련 인력시공으로 변경하여 1억5천이 증감하게 한 사유제출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2.1)

○ 최근 강서 및 양천지역침수피해 현황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1)

○ 신청사 지하층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 진행경과 및 피해보상요구 등 대책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하4층 주차장 마감재 균열 및 들뜸

⇒ 전면 재 보수 완료

-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총무과)에서 지하주차장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요구중(요구금액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부서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강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감리보고서 전체 제출(5공구, 6-2공구, 7-1공구, 신사∼고양 시계간 도로개선공사)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2.1)

○  강남순환 6-2공구 락볼트 설치와 관련한 서류 일체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0)

○ 신청사 건립과 관련 중복계상, 과다계상 관련자 현황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1)

○ 퇴직공무원 중 감리업체 취업자 현황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7)

○ 2012.∼2014년 10월까지 주의, 훈계 처분자료(징계처분 제출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27)

- 징계처분 제출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 2013.10.2. 벌점부과 관련 위원명단, 회의록, 상대회사에 서울시에 근무 했던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행감제출자료 416. 417페이지)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벌점부과 관련 위원명단, 회의록 제출 완료 (2014.11.19)

- 상대회사에 서울시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

구 분	업체명	서울시 퇴직공무원			직책	입사시기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감리전문회사	희림	국장	정00	07.12.30	부사장	13.07.01

○ 신청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본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재검토 결과

(건축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재검토 결과 이상없음

◦ 또한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금액 : 58,648,365천원

□ 향후계획

◦ 민사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서울시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비 예정

○ 징계의 종류와 근거규정 제출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19)

○ 기존감리원 구성현황 중 강남순환4공구 기타 2명과 민간투자사업 기타10명 내역 제출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18)

○ 기존자료에는 28명으로 되어있는데 35명으로 답변자료와 차이 내역 제출  (1125페이지)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18)

○ 신림∼봉천 터널 관련 엄중경고 받은 업체가 우수건설업체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 후 제출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18)

◦ 외국인근로자 교육실시 현황자료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4.11.20)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요구자료(1165번)로 요구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기밀하게 대처할 것.

(건설총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일을

준수하겠음.

○ 최근 감리원 추가배치 현황 자료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1.19)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내용 자료 요약 제출

(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14.12.1)

기 술 심 사 담 당 관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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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9	29
	시정․처리요구사항	12	12
	건의사항	6	6
	기타(자료제출 등)	11	11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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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촉 후 일시 위촉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기 위촉된 심의위원 풀의 위원을 활용하도록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심의위원 선임 시 현재 구성된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임하고 있음 ◦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위촉으로 심의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장을 심의에 참여시키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설계의 품질 및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신기술 활용심의 및 설계심의 경우, 특정 위원이 편중되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음. 심의위원 선정 시 분야별 ․ 업체별로 다양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위원 위촉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심의요청 분야 및 공사특성에 따라 위원을 선정함으로 인해 일부 심의요청이 적은 분야는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업체별 위원들이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시행한 빗물펌프장의 설계의 경우, 대형 6개 업체가 대부분 용역수행을 하였는데, 중소 설계용역업체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형‧중소업체간 상생 동반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용역참여 실적이 많은 대형 용역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평가기준을 완화(용역실적의 건수와 금액)한 바 있으며, ◦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의 경우 3개업체 이상, 3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2개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또한, 업무중복도의 평가대상이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로 확대하여 많은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점수를 낮게 받도록 평가기준을 2014년에 개정한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도 지난해 중소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도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14.12.2) 한바 있음 ◦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설계변경순회점검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한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순회점검은 2000년 1월 6일(시장방침 제9호)부터 건설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시행하여 전 기관 점검이 완료된 2007년 부터는 점검 경과년도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관을 안배하여 선정하고 있음 -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시 수량산출 부적정, 계약단가 산출 부적정, 간접비 산출 부적정 등으로서 이는 경험 부족과 계약관련 업무 미숙지에서 기인된 것으로 - 또한 점검 시 지적사항 위주로 기술분야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적정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및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설계변경 시 간접비 산출 부적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 집합교육 2회(상‧하반기) 실시 및 계약금액 사례집 발간 전파로 적정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각종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교수나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용역사에 비해 매우 적은바, 이들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위원회 심의운영 성격상 설계･시공분야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학문적 이론 보다는 실무경험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업계에 소속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 ◦ 또한, 위원회 참여율 측면에서도 직업 특성상 교수,연구원보다 용역사 등 업계 소속위원의 참여율이 높은 실정임 ◦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타 직업군에 비하여 용역사 및 시공사 소속위원 비율이 높게 구성되었으나, 제14기 위원선임 시 직업군별 구성비율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향후계획 ◦ 2015. 11월 : 심의위원 공모 ◦ 2015. 12월 : 심의위원 선정 위원회 개최 ◦ 2016. 1월 : 제14기 심의위원 구성
○ 계약조정금액 실태점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중인 건수가 다수 있는바, 조속히 조치완료 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을 시행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개월 주기로 조치독려 공문 발송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14.11.25-18526)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촉구 (‘15.01.12-470)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15.01.20-988) ◦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 분할납부 방법 적극 권장 ◦ 발주기관에서 납부독촉 및 자체계획 수립하여 소송제기, 압류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 토록 독려하였음 □ 향후계획 ◦ 조속한 시일 내 지적사항에 대한 감액․환수 등 조치가 완료 되도록 2개월 주기로 조치 독려 공문 발송 및 조치결과 수합 후 재 독려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건설신기술 적용이 업체의 영업 능력보다는 기술력에 좌우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방법 등을 발주기관에 공문 시행하여 건설신기술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신기술 선정시 발주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신기술 적용시 ①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공법을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법, ②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발주하는 방법, ③신기술 후보군을 선정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후 발주하는 방법 중 발주기관 실정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도록 공문(기술심사담당관-18603, 2014.11.26.)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후평가제도가 서울시 발주공사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발주부서에 시달하였으나, 발주부서의 사후평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예산여건 등 사후평가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작성 배포 (부시장 방침 제91호, ’14.3.14) ◦ 향후에는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 발주기관이 갑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 계약분쟁심의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사․분석하여 다음 회기 때 보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우리시 24개 기관(산하 사업소 포함, 35개 부서)에 현황 조사

<현황조사 내용>

2012~2014.11월까지 위 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되었거나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관련 분쟁제기 문서처리 현황

- 계약상대자가 제기한 계약이행관련 소송 진행 현황

◦ 현황조사 결과 모든 기관이 “해당 없음”으로 통보됨

◦ 발주기관이 갑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 계약분쟁심의 실적이 없는지 여부의 판단은 주관적․심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위 현황조사 등 객관적 조사결과 외에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 2012~2014.11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한 계약분쟁자문 실적이 없는 사유가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계약분쟁자문 실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미흡 등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공문 발송 등 예방관리 하여 동일․반복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약금액조정 철저 공문발송(기술심사담당관-18804, ‘14.12.1)

- 계약금액 조정 발생빈도 높은 지적사항 1부

- 계약금액 조정실무 요령 2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 계약금액조정 교육실시(‘14.12.15)

- 교육인원 : 218명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조정 사례집 발간(‘14.12.29)

- 계약금액사례 교육자료 400부 배부

(자치구 25개 구청 등 64개 기관 배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 향후계획 ◦ 2015년도 2회 집합교육(상,하반기) ◦ 2015년도 계약금액 사례집 발간 전파
○ 지하철공사 현장의 경우 여전히 타 시험소 이용률이 높은바, 대형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소의 이용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하철 9호선 9개 현장에 대한 2014년 9.30 현재 품질시험 건수 191건 중 타 시험소 이용이 85건으로 44.5%에 이르며, ◦ 지하철공사 현장을 비롯한 대형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소에 대한 이용율 제고는 시험소의 인원확충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험장비 5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공공시설물 건설 후 불성실한 하자보수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책임질 사유로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담보책임 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 하자보수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건설업자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발주기관(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조치하였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관련 조치 필요사항 통보 공문 시행(기술심사담당관-18934, 2014.12.2.)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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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벌점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등을 벌점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총용역비(총공사비) 또는 건축물 규모가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여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였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관련 조치 필요사항 통보 공문 시행(기술심사담당관-18911, 2014.12.2.)
○ 발주기관별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주기가 약 5~7년이므로 점검의 내실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주기(3~4년) 단축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순회점검 대상은 45개(자치구25, 사업소20)기관으로 점검반은 현재 1개팀 5명(팀장 포함)이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연간 7개 기관을 점검, 주기가 5~7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순회점검 점검 주기를 3~4년으로 단축확대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조직담당관)에 인력 보강을 요청하였으나, 미 조치로 우선 자체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연간 7개 기관의 점검대상 공사건수가 ‘10년 950건에서 ’14년 640건으로 약 310건이 감소되어 2015년에는 점검주기 단축을 위하여 9개 기관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음 - 점검주기 단축을 위하여 자치구는 년간 6개 기관을 점검하고 산하사업소에 대하여는 감사(연간 4개기관 내외)와 중복이 되지않도록 조정하여 점검의 내실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점검주기 : 자치구(25) ÷ 6개 = 4.2년 산하사업소(20) ÷ 7개 = 2.9년(감사포함) - 또한 점검대상 건수 등이 과다하여 점검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내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점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및 제비율 검증프로그램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설계변경 시 공사비가 과다 산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집합교육(상,하반기)2회 및 계약금액 사례집 발간 전파로 적정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 신기술 활용을 보면 2008년 이후로 최근 활용실적이 급감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 촉진 대책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기별로(연4회) 최근 지정 건설신기술에 대한 소개의 장 개최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발주기관의 공법선정에 대한 특혜의혹 불식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인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그리고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시 발주기관 자체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방법, 자체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용하는 방법과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선정이 어려운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신기술 선정 심의를 요청하여 발주하는 방법 등 발주기관별 실정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신기술 활용 동기 부여 및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매년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신기술 적용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용역사 및 시공사에 소속된 위원 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기관(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참여비율이 높아지도록 보완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위원회 심의운영 성격상 설계･시공분야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학문적 이론 보다는 실무경험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업계에 소속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 ◦ 또한, 위원회 참여율 측면에서도 직업 특성상 교수, 연구원보다 용역사 등 업계 소속위원의 참여율이 높은 실정임 ◦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타 직업군에 비하여 용역사 및 시공사 소속위원 비율이 높게 구성되었으나, 제14기 위원선임 시 직업군별 구성비율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향후계획 ◦ 2015. 11월 : 심의위원 공모 ◦ 2015. 12월 : 심의위원 선정 위원회 개최 ◦ 2016. 1월 : 제14기 심의위원 구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기술용역이 많이 시행됨에도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용역이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관리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매년 많은 기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부 용역 성과가 실제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산 및 행정업무의 낭비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 기술용역의 초기단계부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출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토록 발주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 ◦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기술용역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방침을 전 부서에 전파하였음 -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참여 의무화(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 - 담당 공무원 및 용역참여기술자의 합동공정회의 주기적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301호)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관련 조치 필요사항 통보 공문 시행(기술심사담당관-1113, 2015.1.21.)
○ 용역참여기술자의 자격증 불법 대여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강화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2014.5.23.일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과 건설기술용역 업자에 대한 영업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건설기술자 신고와 업무정지, 벌점의 종합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되어있음. ◦ 건설기술용역 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경찰청에 고발조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건설기술용역 업자 실태조사 시 자격증 불법 대여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에 국토관리청에 업무정지 처분 요청. ◦ 고용노동부 주관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안내를 병행 추진 예정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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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배점 기준표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 건설공사장 기동점검결과 수서배수지 건설공사의 벌점부과(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 5)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의 설계심의 조치결과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3.)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및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대상 선정기준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 5)
○ 기동점검반 공사장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 결과 재확인하여 제출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3)
○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자료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 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품질시험소의 의뢰시험의 기한내 미처리 사유 및 의뢰자에게 처리기간 지연통보한 근거 자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2014.12.01.)
○ 타 시험소 이용 내역 및 품질시험소 이용 내역 비교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한 시험종목 중 타 시험소 이용한 내역 표기)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완료 (2014.12.05.)
○ 2014년도 KS자재 품질시험 불합격내용과 기술표준원에 통보한 자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완료 (2014.12.05.)
○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실시 결과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 5)
○ 시설물 내진설계 잠정 기준, 공공 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 신기술 관련 발주기관별 자체 공법선정위원회 현황 (기술심사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