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4.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70	158	119	93
서울혁신기획관	43	20	14	9
감 사 관	37	24	7	6
비상기획관	36	12	15	9
정보기획단	34	17	11	6
행 정 국	63	18	25	20
재 무 국	40	15	14	11
교 육 협 력 국	60	27	11	22
인 재 개 발 원	38	19	12	7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19	6	10	3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소관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결과 처리의견 20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20 나. 건의사항 39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5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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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 감사기간 : 2014. 11. 11(화) ～ 11. 24(월)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감 사 관 ○ 비 상 기 획 관 ○ 정 보 기 획 단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 무 국 ○ 교 육 협 력 국 ○ 인 재 개 발 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최 조 웅	∙ 수석전문위원 ∙ 행 정 5 급 ∙ 전 문 위 원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행 정 7 급 ∙ 기 능 7 급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1명)	김 성 년 한 태 식 김 태 한 최 현 재 류 홍 섭 이 범 일 손 미 경 김 경 선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이 현 찬 이 명 희
위 원 〃 〃 〃 〃 〃 〃 〃	새정치민주연합 〃 〃 〃 〃 〃 〃 새누리당	김 경 자 김 광 수 김 인 호 김 혜 련 서 윤 기 신 원 철 양 준 욱 김 현 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1(화)	10:00	∙ 행 정 국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12(수)	10:00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11. 13(목)	10:00	∙ 교 육 협 력 국
11. 14(금)	10:00	∙ 감 사 관
11. 15(토) ~11.16(일)		휴 감
11.17(월)	10:00	∙ 비 상 기 획 관
11.18(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19(수)	10:00	∙ 인 재 개 발 원
11.20(목)	10:00	∙ 정 보 기 획 단
11.21(금)	10:00	∙ 재 무 국
11.22(토) ~11.23(일)		휴 감
11.24(월)	10:00	∙ 재 무 국

6. 소관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혁신 관련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 •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지원 •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모델 개발 •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 마을공동체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설물·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의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 단체·시금고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공익제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 전자정부 해외 교류협력 추진 • 전자정부 종합 홍보·마케팅 추진 • I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모바일 행정 대응 추진 관련 사항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계획 수립·조정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활용도 평가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행정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정보자원 통합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사업 연계추진 • 모바일오피스 고도화계획 수립·운영 • 행정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데이터 개방·공유계획 수립·조정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조정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 활용 및 조정 • 서울시 공간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 공간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관리 • 유시티 시설물 통합 운영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서울 문화 콘텐츠 총괄 기획·조정 및 관리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 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광대역통합망 관리센터 운영·관리 •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 사항 • 전자정부통신망 및 전자정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사이버침해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등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소관 업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육성 지원 업무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 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 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 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주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 •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업무의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종합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교양대학 및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정국 (자원봉사 센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캠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시정협력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자원봉사자 축제에 관한사항 ∙네트워크 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긴급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사항 ∙자원봉사 상담가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 의회에 관한 사항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158건

□ 서울혁신기획관 ― 20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서울혁신기획관 추진업무의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중복기능을 조정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완료’로 보고가 되었음. 그러나 세부추진내용에 조직개편 시에 연계·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업무진단도 받은 적이 없어 추진완료로 볼 수 없음.  시정하기 바람

2. 시 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 사이트에 시민이 접속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접속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 갈등경보체계 운영에 따른 갈등탐지가 2건 밖에 되지 않음. 갈등경보체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센터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 수시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업무연속성이 없음. 시민인권보호관은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직원 간에 막말이나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중 해결’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후 종결처리 하는 것인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종결처리 되는 사항이 없도록 일정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함. 인권보호관이나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강제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법령정비,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 마을모델 개발보급 등 정부와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 상호 연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7. 마을공동체 교육 실시 통계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자치구 별 과도한 경쟁을 야기시켜 행정낭비가 초래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자치구,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평가방식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기 바람.

8. 2014년 공유서울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았고 내용도 공유기업 홍보 위주였음.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등 공익성을 띄는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위상에 맞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9.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향후 예산집행계획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10. 서울혁신파크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체납 되어 있는 관리비, 대부료에 대한 조치, 체납의 이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1. 공유사업 실행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공유촉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를 보완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2. 천만상상오아시스 SNS는 좋은 제안이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는 등 운영이 매우 부실함. 항시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3.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 방법론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그러나 현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갈등조정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14. 지식공유시스템에 의원들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유지관리용역과 관련, 유지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5. 공유촉진조례가 2012년 제정되었는데 공유관련 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개정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음. 공유도시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개선사항 도출 등 준비과정을 의원들에게도 자료제공 하여 주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 법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울혁신파크입주 현황과 관련하여 입주단체 민원(퇴거관련)제기 건이 있는데 단체들과 갈등이나 마찰 없이 원만한 협의를 잘 해야 할 것임. 민간자본유치과 2015년 혁신파크계획 수립 시 그 과정도 포함하여 계획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17. 마을공동체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단체 지원이라는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고, 기타 시의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8.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요구자료를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미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 시정하여 주기 바람

19. 기관 간 갈등을 적극 파악하고 조정능력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 특히 “구룡마을 재개발”건의 경우 기관 간, 즉 자치구와 서울시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0. 연도별 갈등 대응계획 수립시 중요한 갈등사례가 누락되거나 불요 불급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갈등 현장도 책임있는 간부가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성을 강화하여 이를 갈등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감사관 ― 24건

1.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실적 없다고 보고함.

그러나 2012. 12. 27일자 보도자료(조사담당관)를 보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대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음. 언론에 보도만 내놓고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부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과 지출내역 및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임. 적지 않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해 감사를 해서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인식제고와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  시의회 의원들이 감사관에 감사나 조사를 서면을 통해 요구할 경우 신속·정확히 감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3.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우월적 지위와 재량권을 이용하여 단속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4. 별도의 감사직을 만드는 등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5. 성범죄 처벌현황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강간․성매매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닌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함.

6. 최근 보도된 노후수도관 관련 특혜 관련 사전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함에도 자체 기술심사위원회로 이를 대체하였는데, 총체적으로 계약사무, 계약심사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정업체 연속계약, 수의계약 등을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

7. 직원 교육 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서울시-대학 간 위․수탁협약을 한 후에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데,  협약없이 등록금만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감사하기 바람.

8.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실적을 시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상 공익제보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 밖에 개최 안했음. 또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안했음. 앞으로 조례상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사항들을 준수하기 바람.

9. 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음.혁신방안에 대하여 수시 보고토록 할 것.

10.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결과 유형에 ‘이해설득’이란 것이 있는데 이런 유형은 상당히 모호함. 향후 좀 더 세분화하기 바람.

11. 감사에 대한 감사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하게 되면 시기별 테마 별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감사 할 수 있을 것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감사하기 바람.

12.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출장명령, 교육시간 인정 여부 등이 애매함.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13.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임.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14. 행정국 감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제히 업무인수인계 규칙대로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15. 기강감찰팀 감찰 결과보고서를 행감자료로 요청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개인 신상을 삭제하고 제출하면 될 것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6. 투자출연기관 연도별 부당수령 수당 환수 현황을 보면 아직도 환수 추진 중인 것들이 많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환수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17. 시장 취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등 박원순 시장의 시책·공약·중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감사계획 수립하여 제출할 것.

18. 최근 실시한 SH공사 감사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는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였음. 보다 정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음. 다시 SH공사 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기 바람. 또한 LH공사가 시행한 보금자리 주택에도 서울시민이 살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LH공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내주기 바람.

19. 투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 및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기 바람. 감사실시 후 결과를 보고할 것.

20. 특정인이 서울시 각종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1인이 7개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는 등 심각함)가 많이 있음. 이는 시정의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조속히 감사하여 개선하기 바람.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21. 무상급식 등 제도 시행 후 한차례의 감사도 없었음. 무상급식, 교육격차해소 등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바람. 감사실시 계획수립하고 즉각 실시할 것.

22. 얼마 전 신문에 ‘학생들도 모르는 청소년 쉼터 휴카페’라는 보도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실태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미흡함. 조속히 마을공동체 ‘휴카페’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하기 바람.

23. 노후된 소방장비, 규정보다 적은 수의 장비보유에 대해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24.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비상기획관 ― 12건

1.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만 하고 있음. 안보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금년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기 바람.

2. 청소년의 안보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안보교육프로그램을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개발하여야 함. 그러나 2012년 건의된 사항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3.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그간 2년 지원했고 추경에서도 지원했는데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4.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중 예비군 훈련장 기본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불가항목으로 영상사격장비, TRS중계지원사업은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군부대 지원사업 인지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정리, 보고하기 바람.

5. 유연근무제 도입을 올해 초부터 비상기획관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도 비상기획관이 초과근무가 서울시 전체평균보다 많음. 또한 휴가일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음.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6. 유사시에 내·외국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다국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부 안내표지판이 국제규격과 맞지 않음. 국제화 규격에 맞게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보고자료가 협의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추진완료’로 표기되어 있는 등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보고자료가 많이 있음. 시정하기 바람.

8. 재향군인회 안보결의대회 시 모 대학의 교수가 정치적 편향된 발언을 하였는데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할 것.

9.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과 집행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재향군인회가 보조금 받아서 재향군인회에 운영하는 곳으로 안보체험을 가고 있는 것), 서울시 공무원 안보체험견학을 재향군인회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시정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람.

10. 민방위강사 선발 시에 안보관이 편향된 강사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1. 특정 자치구에 있는 방독면을 몇 년 동안 구입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방독면 보유수량이 적은 곳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2. 사회복무요원 근무자 현황 중 요구인원 대비 배정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정보기획단 ― 17건

1. 서울시가 전자정부 1위임에도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낙제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향후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없도록 보안 준수를 실천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2. WiFi 구축 수량을 보면 중구는 329AP인 반면 금천구는 31AP로 자치구별로 편차가 큼. 자치구별 WiFi 구축수량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3.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용 근무자가 계속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음. 현실성 없는 스마트워크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공공데이터 제공 사무가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면 자치법규(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추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5. 모바일 융합 공간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외국인학교 건립이 취소되어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조성키 위해 목적과 용도를 바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취득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변경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는 이미 취득이 끝난 상태이므로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건지? 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미 취득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받은 근거 자료가 없음. 따라서 정보기획단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률질의 등을 받아 추진하기 바람.

6.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함. 사업비가 당초 2007년도에1,629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30% 이상 증액이 안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건 아닌지? IT-Complex 건립 관련하여 ’11년에 3,064억원을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비 증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취득비용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법규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7. 정보기획단 세입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편성에 비해 차이 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월대상 사업은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바람.

8.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등은 클릭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나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바람.

9. 정보기획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늦어졌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0. 서울시 각 실국,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CCTV와 관련하여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와 책임은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히 지침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조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과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람.

12. 개포 모바일융합공간은 학교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된 상태이며 시설변경이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최소 10~20년은 걸리며, 재산관리관과 사업계획 수립부서가 다르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졸속이 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3. 갈수록 해킹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업무도 늘어날 텐데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이버테러가 사회문제화 된 시점에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IT-Complex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4. 사랑의 PC 보급과 관련하여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사랑의 PC 보급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2가지를 제안함.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PC를 일괄 수합해서 각 자치구에 균등히 보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자치구와 아닌 자치구를 조사해서 균등히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람. 또한 PC 수리 정비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PC 등 정보화기기(제품) 구매시 대기업과 특정업체 편중구매가 심각함. 기본사양을 구매 요구할 시 중소기업제품 진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6. 모바일 충전기 사업은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정하고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 그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특히 특정은행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17. 개포 모바일 융합공간 조성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 성격은 아님.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조기달성 방안을 강구할 것.

□ 행정국 ― 18건

1.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변경이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보고를 안한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또한 송파구청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교부 시 각 자치구의 사업제안 검토단계에서부터 검토 상황 및 실질교부 등을 사전에 해당지역 시의원들에게 협의 및 보고 후 방침을 수립 하고 교부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

3. 수련원 이용시 신분증 확인절차 등이 까다로움.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4. 안행부 예규 및 2014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삭제되고 ’14년 예산편성에 직원 능력개발비가 삭제되어, 대학·대학원과 협약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인 학위과정 지원으로 보여짐. 학위과정 지원이 위탁교육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협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학교에 서울시 위탁교육생임을 알리는 등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

5.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공관이 매번 임시공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임시공관 2년의 계약기간동안 영구적인 공관을 마련할 것.

6. 최근 서울시 관용차량의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증가추세에 있음. 관용차량 운행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NPO지원센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가 있음. 향후 예산집행시 편성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8. 직원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가 낮음.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내 창가 쪽 화분 배치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그리고 시청사 주차장 내 여성전용 주차구역, 소형차 주차구역에 관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음. 시정하기 바람

9.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현황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하여야 할것이며, 지자체 경계변경 시 시의회, 자치구의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타 자치단체의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

10. 근무시간 중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이 출장으로 처리되고 학습시간 인정은 물론 출장비까지 수령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순수한 나눔 차원에서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의 소지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개선하기 바람.

11.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서 작성을 4급 이상만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5급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부서에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배포하여 원활한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특정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업무분야(속초수련원 등)에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많음. 7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사이동 조치하는 등 타직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자치구 사회복지직 직원이 매우 부족함. 정원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행정심판 청구의 상당수가 행정정보공개 불가처분에 대한 청구임을 감안하여 행정정보공개 확대 등 시청과 자치구에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현재까지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 시장공관 이전과 관련하여 본계약 이전에 가계약을 실시하여 계약당사자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

17. 서울시 신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의 개선이 필요함. 그 효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하여 수도 서울의 상징인 시청사 건물에 어울리지 않음. 전광판 철거를 검토하기 바람.

18. BSC 과제선정시 행정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과제선정 제목이 반복되고 있음. 보다 친 시민적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바람.

□ 재무국 ― 15건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으로 내부위원의 비중이 너무 높음.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81억원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가산세 지연납부, 조달청수수료 지연납부 등에 대해 잘못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교육으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3. 해마다 체납징수특별대책을 마련해도 체납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임. 당해 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여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서울시 시금고 지정을 단수금고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금의 경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음. 향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을 위하여 시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세무종합시스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노트북 사용 및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반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USB복사방지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음. 시청, 자치구의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안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후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검토하기 바람.

7. 상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확인해보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계약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지방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책이 필요함.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공개 체납액 기준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9.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보유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추진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0.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취지는 좋더라도 아이디어가 실무에 활용되어야 하나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공모사업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1. 미사용 시유지 중 현재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미사용 소규모 시유지에 대해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현황파악과 아울러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최근 4년간 총46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출연금을 내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정관 변경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여 개선하기 바람.

13. 지난 7월 리스차량 운용사와 자동차 취득세 징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에 대한 서울시에 부정적인 신문 보도가 났는데 소극적인 재무국의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김. 향후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4.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2014년도에 매각하여 세입(3천억원)처리토록 수립했으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년 매각계획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입예산 운용을 부실하고 부당하게 처리함. 향후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수립할 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5. 체비지를 재무국이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이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통합관리하도록 할 것.

□ 교육협력국 ― 27건

1. 평생교육 관련 예산 및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최대한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상 전출금 중 특별교육지원금은 예상치 못하고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시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전반기에 신청을 받고 11월에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음. 연 1회 지원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각각 1번씩 연2회 분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인데, 예산편성 시에 여러가지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용,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됨. 예산이 불용,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해주기 바람.

4.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소외계층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그 결과 분석이 매우 부실함.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나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출하기 바람.

5. 전문대학 직업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 사업실적 분석이나 만족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재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6.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정이나 교열작업이  매우 부실함. 향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제출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7.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서울연구원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이 2014년 4월 개원하였으나, 3개월도 안된 시점부터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내년 1월을 법인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에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노력과 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음.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평생교육진흥원 타당성 연구 분석의 최종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시의회에도 보고하기 바람.

8. 평생교육진흥원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관련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 한참 지났는데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조속히 공개하기 바람.

9.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의 경우 3년간 50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많은 회의비를 지급하였으나 실적은 거의 없음.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비 지급, 위원회 기능 재정립 등 운영방안 재검토를 요구함.

10.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중 2013년 11월에 영국과 핀란드를 다녀온 귀국보고서를 살펴보면, 영국의 영파운데이션과 아이디어스토어도 방문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영파운데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네스타’라는 기관에 장기 국외훈련 중인 직원이 행정포털 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임. 시장지시사항으로 다녀온 공무국외여행의 귀국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작성되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함. 귀국보고서를 제대로 재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관련,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자치구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12.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학교 생태계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마을학교 유사사업과는 달리 평생교육의 일환이라는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공모에서 선정된 9개구와 같은 경우는 마을종합센터가 있는 상당히 우수한 마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임.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자치구보다는 낙후되고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이 되어야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르다고 생각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서울장학재단의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보면 모두가 다 수의계약인데 이러한 일들을 원하는 영세업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연달아 같은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개선해 주기바람.

14.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관련 분야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15.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는 수년간 단지 부시장 방침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이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구성근거 및 법적 근거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16.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올 4월 이전에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선정은 10월에나 이루어 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면 시민불편 및 예산 불용 등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원만하게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7. 교육협력국 소관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규정에 맞게 남녀비율,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해 주기 바람.

18. 교육우선지구 사업과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 수 없음. 시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바람.

19. 4,000만원이란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번역한 독일 뮌헨시민대학프로그램의 번역본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조악하고 교정, 교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아무리 시장지시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황급하게 따라 갈 것이 아닌 것 같음.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어떤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서 보고하기 바람.

20.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센터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조속히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하기 바람.

21. 장학재단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장학재단 이사장은 반드시 출석할 것.

22. 교육협력국 조직개편안 수립시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임. 향후 서울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의회와 유기적인 보고 및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3. 무상급식 등 교육청 지원예산 집행상태 점검이 부실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시 조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9조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으로 반성과 시정이 필요함.

25.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우선지구사업선정에서 11개구만 지정되어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자치구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에 대한 확대 대책 및 사업시행에 대한 보완 필요함.

26. 학교보안관 채용 시 성범죄 처벌을 받은 것만 확인하지 말고 성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사항까지 확인할 것.

27. 동행프로젝트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 자치구에 이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 개선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19건

1. 서울시 본청 구내식당의 경우 식재료 구매내역을 1년간 보관하는 것에 비해 구내식당은 한 달만 보관하고 있음. 보존기간을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같이 1년간 보관토록 시정하기 바라며, 구내식당 식자재 상당수가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인 것은 인재개발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여짐. 시정하기 바람.

2. 교육훈련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서울시 직원 7명,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부위원이 더 많으면 외부위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움. 외부위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자유롭게 수용될 수 있도록 참여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인재개발원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은 111명인데 현원은 124명으로 초과운영되고 있음.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인력의 과부족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4.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중 국외정책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연수라기보다는 문화탐방에 가까우며, 귀국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니 좀 더 정책연수답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숙소 대관시 대관료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으니 주관과인 인력개발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6. 교육과정 세입예측이 10억인데 현재까지 4억8,000만원 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은 세입예측이 잘못된 것임. 정확한 세입예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작성 시 세출뿐 아니라, 세입예산 집행현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람.

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U지식여행의 이용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웹을 구축하고도 사용을 안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임. 스마트 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직원 업무계획 등 고려하지 않고 중복 개발하지 말 것. 사전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8. 서울시 공무원 집합교육 현황을 계획 대비 수료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인문학/미래학의 경우 382%인 반면, 임기제 공직적응 14.2% 외 6급 승진리더, 7급 승진리더, 7급 신임리더, 가족사랑캠프 등의 수료실적은 미흡한데 이는 계획부서와 운영부서 간 협조와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함. 부서들을 일원화 하는 등 개선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9.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문제 정답 가안 변경이 13년 2건에서 14년 1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허술한 시험관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함. 향후 문제오류 등이 없도록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서울시 공무원 채용, 민간경력자 채용,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의 모든 채용 공고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를 통일해서 공지할 것.

11.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가 없으니 수정 하기 바라며, 또한 인재개발원 페이스북을 보면 2013년 3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음. 시정하기 바람.

12. 인재개발원 직원현황을 보면 정·현원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정·현원을 조정하기 바람.

13. 교육과정현황을 보면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이 초과 또는 미달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4. 사이버교육 과정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차이가 남.철저한 수요조사와 교육받은 과정을 분석하고 철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해야 효과가 높아지고 사이버 교육이라해서 전부 사이버교육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집합교육을 해서 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5.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방침에 따라 특1급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장이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이 개관적 기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급적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는 객관적 기준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6. 인재개발원 구매식당 식자재 구매내역을 보면 수입농산물이 매우 많음.콩나물까지 수입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시정하기 바람.

17. 사이버 공개강좌 2012년 74개, 2013년 71개에서 2014년 42개로 줄어듦. 이는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출시 되었는데도 종전 강좌를업그레이드 하지 않아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18. IT 교육과정 중 스마트폰 활용하는 강좌의 실적이 저조함. 서울 시민 수준에 맞춰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정 개설 뿐 아니라 홍보, 필수과목 지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19. 기능직공무원, 8급 직원,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이 없는데 위 대상의 교육과정 개설(예: 3급 이상 공무원 대상을 위한 최고관리자 교육과정)을 적극 추진할 것.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6건

1. 자원봉사자로 신규등록 시 기본 소양교육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요망

2.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담 인력까지 필요한 상황임. 출연금을 연간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 새로 조성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보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보임. 자치구 센터와 안행부의 1365포털과의 호환성, 차별성 등이 분명히 필요함. 당초 목적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이 조성되기 바람.

4.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 대한 인권의식 교육이 필요함. 자원봉사자 교육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5.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기관(예:서울메트로 등)에 대한 자원봉사 컨설팅이 필요함. 아마도 사회공헌 평가에 따른 지나친 과잉경쟁이 문제임. 조치하기 바람.

6. 최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사고의 경우 이재민이 140여명 발생하였고재난발생 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향후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적기에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건의사항	………………………………………	119건

□ 서울혁신기획관 ― 14건

1.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권교육시간 연장 등 여러방안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지원사업 중 공간지원 활동은 사업비 외에 시설비,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이는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사업비 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지원근거 제시와 유권해석을 받아주기를 요구함.

3. 재정지원사업 종료시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반드시 받기 바라며 일회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4.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시 기존단체와 새로운 활동가들이 많은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조정 및 소통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5. 공유의 발상은 좋으나 법적인 제도상 문제로 공유가 확산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우버택시” 사례처럼 기존 업체 등 당사자들 이해관계로 자칫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서울혁신파크가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못하여 힘없는 부서만 입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은평구 일대가 공동화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7. 서울혁신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실 등 조직을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조직평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8.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권관련 10년간 통계,  평가내역 등이 없음. 인권실태현황 등 분석이 없이 조례, 규칙 등이 마련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9.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민원도 있지만 눈에 띄는 좋은 제안도 많이 있음. 좋은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기 바람. 또한 국민신문고에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안목록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10. 도시공유주차장 대형백화점의 경우 휴일에는 만차인데 비하여 평일에는 이용률이 떨어짐. 평일 대형백화점 주차장 활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보기 바람

11.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반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함.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점검과 정리도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마을만들기사업 중 모범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바람

12. 서울시 수탁 단체가 서울시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내·외부에서 우려의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람

13. 특정단체, 입주단체에 대한 특혜로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하고 있는 중임. 감사원 감사관련 경위 및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14. 시민인권보호관 인력의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사항 등은 없는지 파악하여 개선책을 보고해 주기 바람.

□ 감사관 ― 7건

1.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2013년도에 청렴도 부분 종합1위를 하였는 데,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감사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차선책으로 감사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를 해주기 바람.

3. 안전감사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단순히 참석만 해서는 안 될 것임.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조례도 없음. 그래서 이번에 안전감사 옴부즈만 조례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임. 향후 도시시설에 대한 안전감사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점검 등을 위하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감사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볼 것

5. 시민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시 이권개입 우려 등이 있으니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경찰․검참로부터의 수사 통보사항 등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검토하기 바람.

7.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례 있는지? 감사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위축될 수 있음.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 15건

1. 현대전은 사이버전으로 바뀌고 있음.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비상기획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함.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2.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재능기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민방위대원의 특기나 분야별 인적자원의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 운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비상기획관의 추진하는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면서 대응과정을 숙달하는데 있는바, 지역의 자생적인 마을모임이나 물품보유여부 등 지역과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민방위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검토”, “지하대피시설이 장애인 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비상급수 확보율과 수질개선 노력”, 이 “추진완료”로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5.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생물무기 대응 시나리오를 제출해 주기 바람.

6. 2011년도 노원구 방사능배출, 최근 모 업체 방사능 시멘트 배출관련 서울시 대책과 생활방사능 대비를 위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조례 등)을 측정장비와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 수립·제출하여 주기 바람.

7.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와 관련 내구연한 등 물자현황을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8. 비상기획관이 서울안전통합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CCTV와 관련하여 서울의 도시 위기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소방재난본부 등 5개를 통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9. 민방위대 지역통대장의 성비 불균형, 연령별 편향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0. 민방위대원 교육 시 집합교육에 대신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11. 유사시 부서별, 기관별 유관관계 부족으로 긴급사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기획관의 통솔력이나 지휘권의 한계를 파악하기 바라며 시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방문의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람.

12.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체험관이 서울에 몇 곳이 있는데 차량으로 하는 “이동지진체험장비”를 만들어 주기 바람.

13. 비상기획관 근무 직원 사기진작 대책강구하기 바람. 대체적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14. 지하 공공시설인 지하철과 터미널, 대형극장 등에는 화재대피용 방독면이 비치되었으나 화생방 대비용으로는 부족한 바 방독면 공급 확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비상기획관”의 부서명 검토 개선, 기획과 계획 업무가 혼재되어 사용됨으로 혼선이 있는바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조직개편시 반영토록 추진

□ 정보기획단 ― 11건

1. 컴퓨터 등 다기능사무기기의 물품구매 및 보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 관리실태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2. 시민 입장에서 시 조직 직제나 업무분장과 관련된 앱이 있어서 관련 직원이나 전화번호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앱 개발을 검토해 보기 바람.

3. 자치구들이 상권 정보분석,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바, 각 기관들이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공유한다면 개별적으로 외주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짐. 정보기획단의 축적된 데이터들을 현장과 공유하여 각 자치구에서 유사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4. ’10~’11년 지역구 수해 관련 하수관거 개량공사 시 복개천 교차지점에 통신사 광케이블이 여러 개 관통하여 하수 흐름을 막고 있었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므로 정보기획단에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이런 정보를 축적, 제공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개정건의는 물론 토목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정보를 축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5. 엠보팅시스템은 사전 이용자 선호도 조사에 불과한 것이지 중차대한 정책개발을 결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6.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정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역을 주지 말고 내부적으로 관리해주기 바라며, 총체적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7. IT-Complex 임대사무실 면적이 15,820㎡로 상당히 큼. 개포모바일융합공간을 이렇게 임대공간이 넓은 IT-Complex로 옮기고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보기 바람. 또한 개포모바일 융합공간은 강북지역 유치를 고려해 보기 바람.

8.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공공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람.

9.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내 손안에 서울’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음. 이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급속한 IT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직원들의 기본적인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용역업체의 지나친 의존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외부용역업체의 인적 정보유출 등의 세심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근거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 중 외국인 추천 상권정보제공과 강남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행정국 ― 25건

1.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신청자는 늘고 있는데예산을 증액하여 학생들이 시정에 대한 이행, 사회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서울기록원 건립 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기록원 건립사업을 잘 추진하기 바람.

3. 최근 3년간 자치회관 평가를 보면 우수구는 계속 우수구가 되고 장려구는 계속 장려구가 되는데 장려구도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 NPO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함. 풀뿌리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합리적 절차와 납득할 만한 사유로 지원금이 배부되어야 함. 시민의 세금이 자의적, 편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의 사후 평가 및 정산을 철저히 시행하여 차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것

5. 서울 NPO 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시민은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편향적이고 편중된 지원이 없도록 범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방하고 균등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으로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 해주기 바람.

6.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회관 평가기준이나 지원예산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7. 서울시 부서별 공용차량에 주유하는 기름의 유가 편차가 큰데 대해 연간단가계약 등 부서별 단가의 점검이 필요하며 교통정보센터의 공용차량 수리건수가 많은 데 이와 같은 원인 등을 점검하여 차량 교체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효율적인 노사관리를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9. 신청사 건립 시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신청사 건립 후에도 여전히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음. 좀 더 효율적인 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10. 신청사 개관 초기와 달리 지금 어느 정도 청사운영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을 1, 2팀 나누는 것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기 바람

11. 시-구간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이 기초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있음. 합리적인 시-구간 인사교류 대안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보면 퇴직수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13. 과거 시장 지시사항의 맹목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향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도 조급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4. 5급 이상 간부의 국외훈련 대상자 선정을 분석해보면 고시출신 간부가 비고시 출신 간부에 비해 현저히 많음. 형평성 있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15.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선호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 사업 대상 선정, 세부평가계획 수립,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의 등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함.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회에도 보고 하도록 하기 바람.

17.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를 살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이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 지명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구성에 포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 필요

1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소액다건 및 다액소건 지원을 현명하게 적절히 배분·지원할 수 있는, 이를테면 중점지원분야 등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연구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고유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급별, 직위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1년에 4시간은 부족하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기준 이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교육대상에는 예외가 없도록 하기 바람.

20.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시 받지 않고 있는 응시수수료를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안행부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볼 것

21. 전문관 제도는 직원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이 좋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관 지정 이후 인센티브 등이 잘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전문관 직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함

22. 하위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간부직원들부터 연가를 솔선수범해서 가도록 유도할 것.

23. 신청사 공간활용의 경우, 시민을 위한 공간에 비해 업무공간이 적음.

신청사를 업무용 용도로 전환하고 을지로 별관 청사 건립을 제고할 것

24. 내년초 예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안전행정부가 시·도기구설치규정을 개정. 서울시에 2개 실·국을 확대하도록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와 보조를 맞추어 사무공간 확충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25. 세월호 분향소 설치가 한계에 달했음을 감안, 추모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되, 제대로 된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 재무국 ― 14건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내년 발표예정인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 세입이 증대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기 바람.

2.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는 서울시의 재정고권 확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몇 배를 더해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방안마련이나 개선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임. 그 동안 건의 했던 각종 사안들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3.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부서와 국회등과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반영률을 높이기 바람.

4. 서울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방안, 재원확보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5.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단순히 건의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의사항에 체크하여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경위 등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6.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비용과 인력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청와대 사랑채와 국세청 남대문 세무서 별관의 교환과 관련하여 아직 실질적으로 재산의 맞교환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교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동안 청와대 사랑채에 사용된 매몰비용도 감안하고 맞교환 했을 시 득실 등을 파악이 필요하며 시민의견수렴도 실시하여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8.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또는 징수관련 교육참석이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건수 등 정확한 현황 파악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세외수입 체납이 줄어들도록 효율적인 세외수입체납징수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하기 바람.

9. 예산총계주의에 대표적인 예외적 사항인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10. 자치구 구금고와 시금고 은행이 다른 경우 세입 처리 등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은행 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점검하여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바람.

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중요하니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변경제도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바람.

12. 수의계약 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 중 서울시에 사업장(본사)이 있는 업체를 둔 좀 더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개정도 추진하기 바람.

13. 법인 세무조사 실시에 공정한 추진으로 시민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할 것. 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할 것.

14. 지방세 관계 법령 법제화 등에 대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

□ 교육협력국 ― 11건

1. 교육청 급식지침이 변경되어 친환경 급식 식재료 지원예산이 11억 40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친환경 식재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친환경 비중을 높여 급식의 질은 높이겠다고 하고 예산은 줄이는 것은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향후 정책목표와 예산편성을 병행하여 맞게 추진하기 바라며,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2.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서울시 내 소각장 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이 쓰레기라든지 자원재활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소각장과 폐기물 관련한 환경투어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방과 후 교실(지역아동센타 등)을 양천지역 같은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운영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4. 현재 서울에 3군데 밖에 없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영어마을이 위치한 곳이 아닌 타지역 사회적 배려 계층의 아이들도 형평성 있게 영어학습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것.

5. 서울시 예산도 주민참여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예산편성을 하듯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우선지구사업의 프로그램 역시 설계와 집행, 평가까지도 일선 학교, 학생, 교사 등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하기 바람.

6. 평생교육진흥원에 세가지 목표를 제시 하고자 함. 첫째, 자치구간 평생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여 어느 지역 주민이든 수준 높은 교육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며, 셋째, 평생교육 속에 직업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기 바람.

7.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수능을 전후한 유해환경 단속 결과 1,172명의 업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나 축제‧행사 등을 기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8. 학교보안관 제도와 관련하여 그 효과와 업무량에 비해 학교보안관의 인건비가 너무 적은데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 같고 이직율이 2012년 보다 2013년이 더 많아졌는데 동네주민 위주로 장기 근무가가능한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임.

9.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능기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반대급부로 해외봉사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관리교사에 비해 참여하는 학생이나 수혜받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데 동행프로젝트 사업의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사업이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10. 서울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함. 장학금 지급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홍보비를 더욱 많이 편성하여 장학재단 홍보에 치중하기 바람. 향후 홍보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자녀 특혜 입학 관련 소송 진행 등 사회적 논란과 물의가 있으므로 하나고등학교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자사고 논란과 맞물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12건

1. 인재개발원의 시설 및 공간 대여 시 충분한 홍보가 우선되게 하고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방안을 마련하고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점을 살려 혼인교육, 부부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2. 교육과정 중 연수복이 지급되는 과정이 있는 데, 교육의 목적상 연수복 지급의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3. 지방자치의 발전과 교육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지방자치 단체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니 타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체결이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4.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하여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5. 오프라인 교육을 꼭 인재개발원에서만 하지 말고 시청에 있는 강당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6. 5급 승진 역량평가 위탁업체 현황을 공개 안하고 있는 데 서울시 공무원 승진 등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 위탁업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기 바람.

7. 각각의 교육자료를 보면 책자형태가 많이 있음. 교육 학습역량을 얼마나 높여야 할지 학습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각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목표들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과정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과정에 교육공학자들의 컨설팅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8. 시험출제위원 등이 문제선별, 인쇄를 하는 시험출제 기간 동안의 보안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다시한번 보안상태의 미비점과 애로점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9.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 집중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한 민간기업과 연계·협력하여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되도록 개선할 것.

10. 매번 5급 승진 결과 발표 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5급 승진 역량평가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하는 제도로 개선할 것.

11. 신입사원, 재직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매우 우수한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인재개발원 서울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12.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글로벌교육 성과에 대해 수강자들이 자국에서 어떤 만족도와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는 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10건

1.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신뢰와 재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 및 유형개발과 수요처 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람

2. 자원봉사센터의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데 재원확보 다양화 차원에서 서울시금고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부를 받거나 금융기관 중 안행부 관할로 수입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되어있는 새마을금고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검토하기 바람.

3. 비영리단체지원은 NPO센터에서 하고 마을단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개별 봉사자 관리는 자치구센터에서 하고 있음. 서울시 센터가 가야할 방향을 찾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자기반성과 자기진단이 필요함. 민간단체와 마을공동체 모임과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연결체계를 만드는 등 대안을 찾기 바람

4.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참여율을 높이는 자원봉사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함

5. 자원봉사센터에 발행하는 저널「자원봉사 서울」을 더 많이 발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상황을 게재하고 자원봉사들에게도 배부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바람. 이는 자원봉사자 수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6. 자원봉사 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자원봉사자의 인식문제도 있고, 시스템상 미비점도 있음.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매체들, 예를 들어 tbs와 같은 곳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 시작이니 만큼 자원봉사센터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 바람.

7.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공모사업시 수요자와 함께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여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국제자원봉사대회 같은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가능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상해보험 계약시 신뢰가 가는 손해보험회사와 지속적인 계약을 하는 것도 가격을 인하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함. 검토하기 바람.

10. 자원봉사를 하다 상해발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하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93건

□ 서울혁신기획관 ― 9건

1. 마을공동체사업 부서별 추진사항 내역 및 자료, 모임형성기 추진사업, 청년

마을살이 지원사업 내역

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원내역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원이 가능한지 안정행정부 유권해석 자료

3. 등경보체계 운영과 관련 선정된 대상사업의 리스트

4. 국민신문고 최근 3년간 제안목록의 처리결과 자료

5. 마을공동체 자치구별 교육실적 제출

6. 갈등조정담당관 예산집행현황

7. 공유촉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감소 사유

8. 자치구별 마을사업 선정현황(12개 사업)

- 실국명, 최초사업년월, 사업명칭, 사업주체(단체명, 대표자), 예산, 사업기간, 주요성과,

개선사항, 계속사업여부, 참여인원, 대상자, 활동가 등

9. 생태계조성지원사업 세부사업

□ 감사관 ― 6건

1. 최근 10년간 본청소관 실국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서 및 감사결과(연도별 제출)

2. 최근 3년간 시민감사, 시민참여 옴부즈만 관련

- 회의개최일수, 감사내용, 조치내역, 참여수당, 명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

3. 최근 3년간 안전감사 옴부즈만 관련

- 법적근거, 명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회의개최 일시, 회의내역, 감사조치내역 등

4.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청렴평가 결과서 및 개선조치사항.

5. 징계현황에 대한 징계수위 등 징계결과(금품수수, 성희롱, 성추행 등 유형별 구분)

6. 책임감리 감사관련 처분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용 자료(29건)

□ 비상기획관 ― 9건

1.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비상기획관 자체계획

2. 생물무기 대응 시나리오

3. 화생방 장비 내구연한 관련, 방독면 내구연한 등 관련된 물자현황 조치계획

4.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련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 CCTV를 서울의        도시 위기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소방재난        본부 등 5개 기관이 전부 흩어져서 하던 것들을 통합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5. 재향군인회 사업 금년도 집행내역

6.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 사업정산결과(세세히)

7. 민방위대원 재능기부 후 보상해주는 자료

8.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중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검토’ 관련, ‘지하대피시설이 장애인 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관련, ‘비상         급수 확보율과 수질개선 노력’ 관련,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상세자료

9. 비상기획관의 추진하는 민방위교육과 훈련관련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구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제출

□ 정보기획단 ― 6건

1. 개포 모바일융합공간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관련 재무국에서 이미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 받은 자료

2. IT-Complex 건립 운영준비비 관련 통계목까지 표시된 세부 산출내역

3. 사랑의 PC 보급 관련 연도별 신청자 수

4.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15년도 세입예산 추계 자료

5.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인력 등의 현황과 소프트웨어 인력  노임단가기준표 등

6. 2011년도 개인정보PC보안업체 폐해사항 자료

□ 행정국 ― 20건

1. 2014년 사무관리비 중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대상자 현황

2. 임차 시장공관 관련 구두계약 사항

3.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성과 및 설치‧운영에 따른 계약서

4.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 계획 관련 내부 방침서 사본 제출

5. 자치구 현장시장실 방문한 자치구와 방문하지 않은 자치구가 어디이며,

방문하지 않은 이유?

6. 시‧자치구별 사회복지직 비율 및 인원

7. 시장공관 확보를 위한 검토지역 자료

8. 천원의 희망나눔, 희망저금통 관련 방침서

9. 시민게시판 설치 관련 방침서 사본

10. 서울특별시 공인관리업무 현황(공인현황, 관인 등록 및 폐지)

11. 임대청사 리스트와 면적, 입주년월일, 갱신한 경우 갱신일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서 사본, 주변시세 등

12.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현황

13. 최근 10년간 총무과 인수인계서 사본

14. 최근 3년간 연도별 본관청사, 서소문청사, 실내 수직정원, 청사 시내식물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자료

15. 최근 3년간 4급이상 개방형 신규채용자 현황

- 부서, 직위, 직급, 성명, 나이, 주요경력, 임용일, 공고일 등

16. 서울시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17.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현황

18. NPO지원센터 2014년 예산변경 내역은?

19. 그레뱅박물관 투자제안 검토보고서

20. 단기국외훈련 연수기관 및 직급별 연수 현황

□ 재무국 ― 11건

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례

2. 수의계약 관련 자료

3.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세제개선을 위해 건의, 협의 등 추진한 자료

4. 최근 3년간 법인세무조사 관련 실적

5.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및 반영내역

6.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7.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평가위원 명단 등)

8.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익 관련 상세자료

9. 장기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예산 및 활용현황

10.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계약 현황

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 사항

□ 교육협력국 ― 22건

1. 교육협력국 직원 현황

2.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현황

3. 횡성 별빛마을 소요물품 내역

4. 주말행복 체험 프로그램 내용

5. 장학재단 홍보비 편성내역

6.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7. 전문대학 직업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시 자율형사립고 졸업자 포함 현황

9. 해외공무여행 관련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보고서 및 국외출장보고서 재작성 제출

10. 평생교육진흥원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서

11. 평생교육진흥원 타당성 검사 관련 안행부 예규

12. 평생교육 시민네트워크 전문가 위원 7명 명단

13.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14. 평생교육 시민네트워크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 및 회의록

15. 하나고 협약서

16. 평생교육진흥원 창립총회 명단, 회의록, 향후 추진계획

17.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기준 설정한 시장방침서

18. 조직개편안 관련 교육협력국 제출 의견

19. 성폭력 현황 구체적인 자료 제출

20.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현황

21. 뮌헨시민대학 번역책자 자료 배부처, 인터넷 배포 여부, 정책반영계획

22.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기관 단체 표창 관련 자료 제출

□ 인재개발원 ― 7건

1. 재산임대수입(행복한 베이커리 & 카페) 2012년과 2013년 내역

2.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 세입 현황 자료(사회적 약자 현황 등)

3. 공사관리실무과정에 대한 계획서, 운영실태 자료

3. 구입(임대)하는 사이버교육과정 내역(과목 개수 등),

4. LMS, LCMS 유지보수 일지, 유지보수업체 견적서

5.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심의회 확정안

- 대상, 인원, 위탁기관 및 교육훈련 마친 후 배치 포함

6. 2013년도, 2014년도 교육계획안

7.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3건

1. 자원봉사정책자료

2. 시센터 사업 참여 봉사자 단체 리스트

3. 상해보험 관련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