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2013. 5.

시․도명	서울특별시	관리지역명	한강

작성자 :  담당과 환경과    직명  공업7급  성명  김 영 주 (인)

(전화 : 02-3780-0787  Fax : 3780-0791   Email : kyz1384@seoul.go.kr)

확인자 :  담당과 환경과   직명  공업5급  성명   이 종 혁 (인)

(전화 : 02-3780-0782  Fax : 3780-0782  Email : yesgood@seoul.go.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하천발생 쓰레기 수거.처리로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의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 필요성

-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서울시계밖 상류지역인 팔당댐으로부터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내로 유입되는 각종쓰레기를 처리함으로서 상수원수 취수를 원활하게 하고

-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경기도지역 하천으로부터 신곡수중보 상류 한강본류구간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함으로서 인천앞바다로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감소시키고 농공용수의 원활한 취수와 세계적 도시 서울의 경관을 보전하는데 필요함.

- 서울시 구간 한강둔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별도 용역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즉시 처리하고 있고, 한강변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가로막혀 있어 서울시 한강구간 하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부분 상류지역 유입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하는 한강수계기금 지원과 신곡수중보 상류 한강본류구간에는 국고지원이 필요함.

○ 년도별 사업목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처리량 목 표	소계(톤)	1,927	2,661	3,153	3,626	4,176
	수중보하류	1,374	1,961	2,307	2,699	3,157
	수중보상류	553	700	846	927	1,019
발생량대비처리비율(%)		10%	14%	16%	19%	22%

○ 한강의 특성 : 유람선 등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가 곤란하므로 청소선과 인력으로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 서울시계 구간 한강(신곡수중보 상류)

□ 사업기간 : 지속적 추진

□ 2014년 사업비(총사업비) : 7,384백만원 (16,989백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내용		사업 규모	연차별 투자소요(백만원)
			총사 업비	2012		2013		20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6,989		4,315		5,290		7,384
하천쓰레기 수거 처리	o 부유쓰레기 수거	6,345톤	10,588	1,627톤	2,944	2,115톤	3,385	2,603톤	4,259
	o 쓰레기 처리	7,741톤	599	1,927톤	133	2,665톤	173	3,153톤	293
	o 수거장비 유지비	57척	2,552	선박19척	488	선박19척	732	선박19척	1,332
	o 수중쓰레기수거	1,250톤	3,250	300톤	750	400톤	1,000	550톤	1,500

※ 1. 부유쓰레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어 비용산출은 환경미화원, 기간제 인건비이며 환경미화원은 부유쓰레기 수거, 한강오염 방제, 생태업무 등도 함께 수행함

2. 쓰레기 처리는 부유쓰레기 및 수중쓰레기 처리비임.

3. 수중쓰레기 처리는 일부는 자체 잠수팀과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비예산사업과 위탁용역으로 추진하는 예산사업으로 구분됨.

4. 둔치쓰레기는 별도 용역으로 청소후 처리하고 있어 본소요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사업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 유역현황 등

○ 청소구간 : 서울시계 한강

○ 청소면적 : 31.5㎢(수상 30.8㎢, 호안 0.7㎢)

□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쓰레기의 분포 및 수거․처리 현황 등

- 수상청소 : 연중 자체 환경미화원 및 청소선박 등 장비 활용 청소

․ 인력현황 : 총44명(환경미화원 33, 기간제근로자 11)

․ 청소선박 : 총19척(청소선 5, 청소보조선 10, 순찰선 4)

- 수중청소 : 잠수부, 선박, 크레인, 수중탐사 장비 등을 활용 수거

․ 수중전문업체 청소용역 시행(예산사업)

․ 자체 잠수팀, 군부대 및 자원봉사자 등 활용(비예산사업)

- 수거쓰레기 처리 : 성상별로 선별하여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

○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추진상 문제점 등

- 장마 및 호우기에 서울시계밖 상류지역에서 집중 유입되는 쓰레기는서울시 자체 인력. 장비부족 등으로 신속한 청소가 곤란하여 하류지역으로 떠내려가거나 강바닥에 침적되어 수중쓰레기로 전환 수질악화가 우려

-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지 반입불가로 쓰레기 처리비 상승

․ 수도권매립지 반입관리실-4996(2011.12.28) 2012.01.01부터 가연성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로 매립불가

□ 사업대상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 한강에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인천앞바다로 떠내려가 연안오염을 가중시키고 타 지방자치단체(인천)에 부담을 주므로, 비교적 좁은지역인 한강에서 처리하는 것이 넓은지역인 인천앞바다 해양에서 수거.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율적임.

○ 따라서 서울시계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서울시계내에서 수거처리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3. 2014년도 국고예산 요구내용

□ 총괄

(백만원)

구분	2014예산안		증감
	요구(A)	조정(B)	(B-A)	%
계	7,384
국고	1,665
지방비	3,183
기타(수계기금)	2,536

○ 세부내용(국고기준)

(백만원)

사업내용	규 모	2014예산안		비 고
		요구	조정
계		1,665
부유쓰레기 수거	488톤	700
쓰레기 처리	738톤	65
수거장비 유지비	선박19척	150
수중쓰레기 수거	250톤	750

4. 고려사항

□ 2014년 수거목표

○ 부유쓰레기 : 2,603톤

- 총발생 부유쓰레기의 13%정도밖에 수거처리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추가인력 투입(기간제 50명) 등을 통해 2013년 대비 120%이상 수거가 목표임.

※ 2013년 2,115톤 ⇒ 2014년 2,603톤

- 2014년 수거 계획량중 2,115톤은 지방비 및 기금으로 편성하고, 추가 수거계획량 488톤은 국비로 편성 요구

○ 수중쓰레기 : 550톤

- 수중청소 용역비 증액을 통하여 2013년 대비 130%이상 수거

․ 2010. 6월 한강수중쓰레기 조사용역결과 2,297톤의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계획물량을 550톤으로 상향 조정

※ 2013년 400톤(예산 350, 비예산 50) ⇒ 2014년 550톤(예산 500, 비예산 50)

- 2014년 수거 계획량중 예산사업 250톤은 지방비 및 기금으로 편성하고, 추가 수거계획량 250톤은 국비로 편성 요구

□ 2013년 사업추진 현황

○ 수상 청소

- 연중 순찰활동 및 작업시행 : ’13. 1 ~ 12월

- 장마철 취약지구 합동청소 실시 : ’13. 6 ~ 9월

○ 수중 청소

- 계약심사 및 용역발주 : ’13. 7 ~ 8월

- 용역 시행(예산사업)  : ’13. 9 ~ 11월

- 비예산(자체 및 시민단체활용) 수중청소 시행 : ’13. 4 ~ 11월

5. 기대효과

○ 한강에서 발생하는 부유 및 수중쓰레기 신속한 수거처리로 한강수질 및 수중생태 환경 개선

○ 서울시계내 한강으로 유입되는 부유 및 수중쓰레기 수거량 증대를 통하여 인천 등 하류지역에서의 부유 및 수중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기여

6. 관련사진

'14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산출내역(국고)

□ 총    괄

사업내용		규 모	사업방법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원)	비고
한강 지역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합 계			1,665
	-인건비	488톤	기간제 청소인력	700	50명*2,000,000원*7월=700,000,000원
	-처리비	738톤	폐기물처리용역	65	738톤*88,000원=64,944,000원
	-장비유지	선박19척	선박 유지관리	150	- 선박유지관리 : 49,989,000원 - 청소선등기능개선 : 100,000,000원
	-수중청소	250톤	수중청소용역	750	250톤*3,000,000원=750,000,000원

□ 세부내역

○ 한강 부유쓰레기 수거 기간제 채용

- 규모 : 기간제 50명

- 채용기간 : 2014년 4 ～10월(7월)

- 산출액 : 700,000,000원

․기간제 채용 50명×2,000,000원×7월 = 700,000,000원

○ 부유쓰레기 처리비

- 규모 : 738톤

- 처리방법 : 폐기처리업체 처리용역

- 산출액 : 64,944,000원

․폐기물처리 : 738톤×88,000원=64,944,000원

○ 청소장비 유지관리

- 규모 : 선박19척(청소선 5, 청소보조선 10, 순찰선 4)

- 청소장비 운영기간 : 연중

- 산출액 : 149,989,000원

․선박 유지관리 : 19척×2,631,000원 = 49,989,000원

․청소선 등 선박기능 개선 : 5척 × 20,000,000원 = 100,000,000원

○ 한강 수중청소 용역

- 규모 : 250톤

- 추진방법 : 수중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 실시

- 산출액 : 750,000,000원

․수중쓰레기 수거 : 250톤×3,000,000원=7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