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541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총무부장
	공원부장
	시설부장

2014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계획

2014. 3. 4

한강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서 협조 필요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계획

2014. 3. 4

한강사업본부

2014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계획

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제17조, 제19조(2013. 5. 23 전부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2조(2013. 8.16 전부 개정)

□ ‘13년 추진실적

○ 단속·계도 실적 : 99,899건

구분	계	과태료 부과							계 도
		소계	이륜차 진입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소계	이륜차 진입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폭죽
계	99,899	175	161			1	13		99,724	10,651	5,460	26,320	22,637	14,383	8,785	6,539	4,949
조례 개정전	29,605	11					11		29,594	3,018	1,475	10,865	6,766	1,771	2,099	1,790	1,810
조례 개정후	70,294	164	161			1	2		70,130	7,633	3,985	15,455	15,871	12,612	6,686	4,749	3,139

- 조례 개정후 과태료 부과건이 ‘13년 전체 175건 중 164건(94%) 차지

· ‘12년 전체(14건) 대비 12배 증가, ’12년 동기(10건) 대비 16배 증가

- 과태료 부과(175건) 중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통행단속이 161건(92%)으로 가장 단속이 강화된 분야로 나타남

· 잠원, 난지가 121건(잠원 77, 난지 44)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쳐  이륜차 통행 완전 근절되어 조례시행의 효과가 큼

- 계도안내(99,724건) 중 방견(26,320건/26%), 야영(22,637건 /23%), 불법어로(14,383건/14%), 이륜차(10,651건/%)가 높은 비중 차지

○ 조례개정에 따른 새 단속지침 수립 시행('13. 9.10 / 10.17)

- 질서 위반행위 상시단속반 편성 운영 : 본부 및 11개 안내센터

- 이륜차, 주차, 애완견, 야영·취사,낚시, 쓰레기 분야 단속방법 시행

○ 단속 활동을 위한 기초작업 실시

-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완료 : 202개소(‘13. 3월)

- 시민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 안내센터 521개(‘13.4~12월)

· 현수막 : 429개(그늘막, 방견, 낚시, 이륜차, 취사, 불조심 등)

· 입간판 :  92개(방견, 주·정차, 이륜차, 자전거 등)

【 현수막 및 입간판 문안 전면 개선】

□ 근거 : 친절한 서울씨 한강프로젝트 실행계획(총무과 11913, ‘13.8.1)

□ 내용 : 딱딱한 용어에서 감성·공감의 용어로 순화, 한강공원의 친밀성 강조

※ 사고 빈발지역 CCTV 필요장소 파악정리 : 42개소(‘13.1월)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동기간(시간)대 집중단속이 되지 않아 안내센터별 단속실태 상이

- 이륜차 통행, 주차위반, 애완견관리 등 센터별 단속실적의 차이가 크므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단속 필요(규정, 매뉴얼, 대처방법 등)

(조례개정후 이륜차 과태료 161건 : 잠원 77건, 난지 44건, 기타 5~7건 수준)

- 안내센터별 단속반 상시 운영, 동시간대 단속 필요(본부와 연계)

○ 조례에 대한 한강공원 이용시민 인식부족, 단속 분위기 체감 저조 등으로 단순 계도위주의 현장관리는 한계점 노출

- 알기 쉬운 종합안내표지판(조례상의 금지행위 15종), 단속강화를 위한 기반 여건(배달존, 금지행위 종합안내판·인간판·현수막, 언론보도 등) 조성 필요

※ 기존 안내표지판 : 1,549개(공원시설, 접근시설, 도로표지판, 이륜차진입금지표지판 202)

- 당장 단속이 어려운 방견, 노점상 등에 대해 계도시 안내문 배포 필요

○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업무폭증 예상

- 15종의 과태료에 대한 사전예고, 이의신청, 부과, 독촉, 체납처분 등을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1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음

○ 현장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필요

- 단속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필요

□ ‘14년 추진계획

1	동시간대 집중단속으로 센터별 단속편차 최소화

○ 조례, 지침 등 원칙에 의한 통일된 단속기준 적용

- 동기간, 동시간대 집중단속 실시(본부 주관 주 2회이상)

· 조례, 지침에 의거 단속편차 10% 이내 목표(센터별 실태 감안)

·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특별관리

- 단속강화 및 질서확립 결과에 따른 안내센터 평가 실시

· 전보, 장기재직휴가, 근평(직원, 청경), 표창, 시상금 등에 반영

○ 안내센터 단속반 운영 상시화

- 단속체계

· 안내센터장이 소속 단속반원(직원, 청원경찰) 지휘감독

· 청원경찰 내 감독체계에 의한 지휘·감독(반장→조장→조원)

- 인력현황 : 214명 (본부 13명, 안내센터 201명)

(단위 : 명)

구분	계	본부 (13)	안 내 센 터 (201)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214	13	17	17	19	17	18	16	29	18	17	16	17
직원	62	10	5	4	6	4	6	4	7	4	4	4	4
청경	152	3	12	13	13	13	12	12	22	14	13	12	13

· 단속근무조 편성 :  1일 2개조(주·야간조) 6명 이내(조별 3명)

- 단속시간 : 이용시민 많은 시간대 집중 단속(주야간별 2시간 내외)

- 단속절차

적발 → 단속원증 제시 → 적발보고서 작성 → 과태료 부과의뢰 → 과태료 부과

· 단속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단속원증’ 제시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작성(인적사항, 위반내용 기재 후 증거자료 첨부)

· 위반자의 도주·불응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 곤란시 경찰지원(112 또는 지구대) 및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 인적사항(차적) 조회 등 실시

○ 3년내 위반행위(조례상 15종) 완전근절 목표로 단속과 계도 병행

▸ ‘14년 분야별 단속 대상

- 중점단속 : 5대 질서교란행위(이륜차, 주정차, 낚시, 야영·취사, 전단지)

※ 전단지의 경우 행상, 이륜차 영업, 이륜차 출입 등으로 처벌 가능

- 계도위주 : 방견, 노점상, 쓰레기 등(안내문 전달 병행)

【 ‘15년 이후 중점 단속대상】

□ ’15년(4개 분야) : 방견, 노점상, 쓰레기, 동력장치영업

□ ‘16년(6개 분야) : 식물 훼손, 불안감 조성, 무단 경작 외 3종

▸시기별 특별단속 실시 (‘14. 3~6월)

- 대 상 : 5대 질서교란행위(이륜차, 주정차위반, 낚시, 야영‧취사, 전단지)

- 시 기 : 봄철 환경정비기간, 행복몽땅프로젝트 기간, 추석 전후 등

- 방 법

· 언론 홍보를 통한 단속의지 표방 및 초기 강력 대응

· 주변 업소, 동호인에 대해 공문 발송 및 캠페인 전개 등

· 본부와 안내센터간 아이디어 회의 수시 개최 및 협력체계 강화

- 위반자 조치 : 조례에 의거 엄중히 과태료 부과

2	질서위반자 안내문 배포 등 단속 기반여건 조성

○ 질서위반자 안내문 배포 및 단속관련 시설물 제작·설치

▸ 당장 단속이 어려운 방견, 노점상, 쓰레기, 동력장치영업 등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자가 현장에서 계도하고 반드시 안내문 배포

- 내용 : 한강공원에서 금지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임(문안 : 별첨)

▸ 주요 위반지역 종합 안내표지판, 입간판, 현수막 설치(‘14.3월)

- 장소 : 나들목, 보행로 입구 등 이용시민 밀집 지역

- 규격 및 문안 : 한강공원에서의 각종 금지행위 15종(별첨)

- 타 지역 사례

(서울숲 안내판)         (태백산 입간판)         (태백산 현수막)

▸ 음식물 배달존 시범설치를 통한 시민 편의제공(‘14. 3~6월)

- 장   소 : 이용자 출입이 많은 나들목 주변(2개공원 시범운영)

· 뚝  섬 : 2개소(뚝섬나들목 앞 만남의 광장 , 자양나들목 앞 보도)

· 여의도 : 2개소(마포대교 하단부, 여의나들목 앞 보도)

(뚝섬나들목)          (자양나들목)        (마포대교 하부)     (여의도나들목)

- 내    용 : 배달존에서 음식물 수령(그늘막, 벤치 등 설치)

- 설치기간 : ‘14. 3월(현장조사 및 설계) / ’14. 5월까지(설치)

- 소요예산 : 24백만원(그늘막 12개, 벤치 24개)

※ 설치후 조치 :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과태료 부과)

▸ 조례시행 이후의 체감도 상승을 위한 대시민 홍보 실시

- 본부 홈페이지에 조례상 금지행위 안내(‘14. 3월초)

- 보도자료 작성·배포(3, 7, 10월) : 단속대상 및 사례 등

- 서울시 및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음식물 배달 및 전단지 배포 업소 협조공문 발송(월 1회)

- 안내센터 안내방송 실시 : 일 2회 이상

3	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련 업무폭증 해소

○ 운영과에 소요인력 1명 증원 필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개정이 되고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단속지침 제정하여 ‘13. 8월부터 새 제도에 의한 단속을 시작하였음

- ’13. 8~12월 과태료 부과 : ‘13년 전체 175건 중 164건(94%)

· ‘12년 전체(14건) 대비 12배 증가, ’12년 동기(10건) 대비 16배 증가

- ‘14년부터 단속 강화활동이 시작되면 급격히 증가 예상(월 100건이상)

· 15종의 과태료에 대한 사전예고, 이의신청, 부과, 독촉, 체납처분 등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 필요

○ 과태료 체납처분 총괄업무는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행 하여 체납이 없도록 부서간 협조 강화

- 체납관리 총괄부서(총무과)에서 쉽고 체계적 관리매뉴얼 개발 필요

- 체납자 독촉 및 재산압류 및 해제 : 과태료 부과 부서

4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단속직원 역량강화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합동단속 실시(5월, 9월)

- 장 소 : 여의도, 양화, 뚝섬, 난지, 망원한강공원

· 본부-경찰서간 MOU체결 지역 우선 추진(영등포, 광진, 마포서)

- 내  용

· 본부 주관 합동단속(이륜자동차 통행행위 등 협의된 사항)

· 간담회(불법행위 대처방안 논의), 언론사 동행 취재 유도 등

○ 철저한 신분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전산망 활용

- 이륜차, 주정차 차량 : 차적지 관할 구청(교통관련부서)

- 주소불명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단속직원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 교육

- 시기 : 정기(3월, 9월), 수시(대형행사 등 현안사항 발생시)

- 대상 : 안내센터 직원, 청원경찰

- 내용 : 조례 및 지침에 따른 단속방법, 과태료 부과의뢰 절차

- 교육 후 간담회 실시(소요예산 : 2백만원 / 회당 1백만원)

5	그늘막 설치 가능구역 확대

○ 현행 운영 방법

- 허용범위(장소 및 시간) :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잔디밭

·   4 ~10월 : 09:00 ~ 21:00

·  11 ~ 3월 : 09:00 ~ 18:00

○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그늘막 설치 허용 요구 민원 증대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허용 곤란

- 상수원보호구역(특히 광나루)에서의 그늘막 설치 요구 민원 빈번

-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을 금지(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수도법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개선방안

- 행락 수준이 아닌 단순 휴식을 취하거나 그늘을 만드는 범위 내에서 소형 그늘막(4인용) 허용

· 과다한 규모, 허용시간 외 이용, 음식물 투기, 음주가무 등 무절제한 행락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 형사고발(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상수원보호구역은 ‘14.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15년부터 허용여부 결정(허용시간 : 09:00∼일몰시까지)

6	기타 개선사항

○ 단속원증 표식 개선

▸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단속반의 표식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필요

- 단속원증 앞면에 ‘단속원증’ 미표시, 규격이 공무원증에 비해 큼

⇒ 단속원증 앞뒷면에 ‘단속원증’ 표시, 세로규격 1㎝ 축소

현 행(가로5.5×세로9.5㎝)

개 선(가로5.5×세로8.5㎝)

앞 면

뒷 면

앞 면

뒷 면

	○ ○
	칼라사진 (반명함판)
소속 :
성명 :

○   ○

한강공원 금지행위 단속원증

1. 본 증의 소지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한 한강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원임을 증명함.

2. 단속원은 단속 전에 본 증을 제시하여야 함.

3.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2년간임.

20  .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
한강공원 금지행위 단속원증
	칼라사진 (반명함판)
소속 :
성명 :

○   ○

한강공원 금지행위 단속원증

1. 본 증의 소지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한 한강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원임을 증명함.

2. 단속원은 단속 전에 본 증을 제시하여야 함.

3.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2년간임.

20  .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기존 단속원증 폐기 및 새 단속원증 교부(‘14. 4월초)

- 비닐코팅 재질을 공무원증과 같은 재질로 디자인(전문회사 의뢰) 제작

- 대상 : 본부(운영과), 안내센터 직원 및 청원경찰 전원

- 소요예산 : 5백만원 내외

○ 확인서 징구제도 폐지

▸ 현행 확인서는 적발보고서로 갈음

- 확인서와 적발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이 같아 단일화 필요

- 단순계도가 필요한 시민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 설명, 안내문 배부 후 차후 재발시 단속할 것임을 명시

□ 부서별 행정조치 사항

○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과태료 부과 인력 충원 (총무부)

-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단속원증)

○ 종합안내판 디자인 심의 및 설치(운영부, 시설부)

- 조례상 금지행위 15종 안내판 등

· 디자인 심의 : 3월(디자인본부) / 설치 : 4월중

○ 배달존 설치 및 그늘막·벤치 설치(운영부, 공원부)

○ 안내센터에서 수시로 필요한 표지판, 현수막 등은 자체 제작

- 문안, 시안은 본 방침에 의하되 신규 제작물인 경우 본부와 협의

- 예산은 본부(운영과,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등)와 협의 사용

○ 체납관리 요령 정기 교육 실시(총무부)

- 본부 체납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업무효율 강화

○ 본 지침과 다르지 않는 내용의 종전 지침·방침은 효력 유지

- 단속 매뉴얼, 월보, 주보, 고발장, 과태료 부과의뢰, 안내문, 방송문안 등 제반 서식 등

별첨  1. 금지행위 종합안내판 서식

2. 입간판 및 현수막 문안

3. 안내문 및 방송문안(5대 질서위반행위, 그늘막 위반행위 포함)

4. 안내문 및 방송문안(기타 위반행위)

5. 이륜차 안내문안

6. 과태료 부과의뢰 공문서식

7. 고발장 서식

8. 단속 매뉴얼

9.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0. 과태료 부과 기준

11. 그늘막 이용기준(요약)

【 별 첨 1 】- 금지행위 종합안내판

○ 규격 : 가로 1.2m × 세로 1.5m

○ 문안(위 시안 우측 본문)

한강공원에서 금지된 행위는 하지 맙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취사 행위

◆ 이륜차 등의 차도 이외의 장소 출입행위

◆ 애완견 배설물 방치, 목줄 미착용 행위

◆ 오물, 폐기물(담배꽁초,껌 등) 투기행위

◆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행위

◆ 행상,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 공원내 서식 동물 학대, 포획하는 행위

◆ 소음,악취 발생, 술주정 불안감 조성행위

※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한강안내자료 중 ‘한강에서의 금지행위’를 참조하십시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적용분야

- 현수막, 브로셔 등 제작에 활용

- 낚시금지표지판 설치시 하나의 시설물로 묶어 우측에 부착

【 별 첨 2 】

□ 입간판 문안(예시)

○ 규격 : 가로 0.9 × 세로 1.5m

□ 현수막 문안

○ 취사, 낚시, 방견, 이륜차

- 규격 : 가로 6m × 세로 0.9m

○ 그늘막 설치 안내

-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그늘막은 소형 설치,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시간 : 4월~10월(09시~21시)/11월~3월(09시~18시)

※ 시간외 이용,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 대형텐트·타프 등 설치 금지

(위반시 야영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상수원보호구역

그늘막은 소형 설치,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시간 : 4월~10월(09시~일몰시) <‘14년 시범 운영>

※ 시간외 이용,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 등 무절제한 행락행위와 대형텐트·타프 등 설치 금지(위반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불조심

- 규격 : 가로 1.2m × 세로 0.9m

【 별 첨 3-1 】- 5대 질서교란행위 대상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행락질서 확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륜차 진입,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정차,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야영·취사, 전단지 살포 등은 매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써 엄중히 단속을 할 것입니다. 위반행위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3-2 】- 그늘막 설치 위반 행위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잔디밭에서 그늘막을 잠시 사용하는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4월～10월까지는09:00~21:00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11월~3월: 09:00~18:00까지)

※ 상수원보호구역(광나루, 잠실)의 경우 ‘14.10월까지 한시적으로 09:00부터 일몰시까지 설치가 허용됩니다. ( ’15년부터 재허용 여부는 금년도 이용셀태를 파악한 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늘막은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텐트, 타프 등 점유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거나,

지주나 노끈 등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텐트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규모, 허용시간 외 이용, 쓰레기 투기, 음주가무 등 무절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하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원보호구역 이외)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4 】- 5대 질서위반 외 행위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행락질서 확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노점상 행위,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등은 이웃에게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한강의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써 위반행위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시기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5 】- 이륜차 안내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  ○○○ 귀하

(경유)

제  목 : 한강공원내 오토바이 및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단속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 단체 활동, 자전거타기 등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에 진입하여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업소 홍보 상업용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많은 민원과 언론보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내용>
□ 단속기간 : 연중실시 □ 단속대상 ○ 이륜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전단지 살포 포함), 차도외의 장소 출입행위 - 근거 : 서울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 9호 및 10호 - 벌칙 : 영업행위, 전단지 살포 : 과태료 7만원, 차도외의 장소출입 과태료 5만원 ※ 음식물 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6 】- 과태료 부과의뢰 공문(예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 신 :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장

(경유)

제  목 :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  호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2. 차적 조회서 등 증거자료 1부.  끝.

한강사업본부 ○○안내센터장

【 별 첨 7 】-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 고발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전화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25(강변북로 257)

□ 피고발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고발내용

상기 피고발인은 한강사업본부의    ~        행위를 위반하여

관련법   제항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합니다.

□ 위반사실

가. 위반법규(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나. 벌칙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벌칙):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위반사실

상기 피고발인은 ~ 행위를 하여 상기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증빙자료

1. 공무원 진술서 1부

2. 관련위법행위 사진 1부.

2014.   .

고발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인)

◯◯◯경찰서장 귀하

공무원 진술서

□ 진술인

소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000	000

○ 상기 본인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000 소속공무원으로 한강공원내 000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 피고발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피고발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진술내용

상기 피고발인은 한강사업본부의 ~ 행위에 따라 한강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고발한 사항으로  ~ 내용이 허위 없음을 진술합니다.

2014.  .

위 진술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00안내센터   000(인)

◯◯◯경찰서장 귀하

(증빙사진 등 증거자료)

【 별 첨 8 】- 단속매뉴얼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메뉴얼

1. 단속자의 복장

모자, 완장 등(청원경찰은 제복착용)을 착용하여 단속활동이 외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함.

2. 단속자의 태도

- 단속 시 동료직원과 잡담행위는 절대금지

- 2명 이상이 단속하며 대표 단속자가 단속증을 제시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정중하게 설명

- 위협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3,4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함.

-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존대어 사용 및 피단속자의 불평과 불만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등 절차 등을 안내

- 피단속자가 언쟁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말려들지 말고 우선 경청한 후 규정중심으로 설명

3. 단속절차

① 단속증을 꺼내어 1,2보 앞으로 나아가 정확히 제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 하겠습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 000과(000센터)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이륜차 통행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반상황에 맞게 설명

②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및 단속근거 설명

“이륜차 통행은 한강공원내 차도에만 출입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을 하셨습니다.” “차도외의 출입은 서울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레 제17조 제1항 10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조례 제20조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적발보고서 작성 후 1달 이내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③ 신분증 제시요구

“실례하지만 신분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저희는 지금 공무를 집행중입니다.”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륜차 또는 자동차의 경우 차적 조회를 통해 적발보고서 작성

그 외의 경우는 경찰 지원 요청(경찰-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 지원요청)

4. 행정처리절차

과태료의뢰(증거서류)→사전통지서 발송→의견제출(10일이상)→고지서발송→의의제기(60일이내)

【 별 첨 9 】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1항 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연대복명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자동차·이륜차 방치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0 】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
제3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한강 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제9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 별 첨 11 】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요약)

□ 이용기준

○ 이용원칙 :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금지

□ 야영(野營) : 천막, 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행위(생활, 주거의 의미가 짙음)

- 단순히 햇볕을 피하며 간식이나 낮잠 정도는 야영의 범위라 보기 어려움

○ 허용기간(시간) : 연중

- 4~10월 : 09:00 ~ 21:00 / 11~3월 : 09:00 ~ 18:00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09:00 ~ 일몰시

※ 불꽃축제 등 대형행사시에는 설치 불허(사전 홍보 필요)

○ 허용장소 : 한강공원내 잔디밭(잔디 상태에 따라 탄력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허용 원칙

- 다만, ‘14. 3. 8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잔디밭에 한시적 운영(’14.10월까지)하고 ’15년부터 재허용 여부 결정

○ 허용규모 : 1가족(4명)이 사용가능한 소형 그늘막(텐트)

- 햇볕 차단과 개방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2면 이상 개방 필요

- 대형 텐트, 타프 등 점유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거나,

지주나 노끈 등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해 또는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설치물은 불허

□ 위반자 조치

○ 과다한 규모, 허용시간 외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 과태료(상수원보호구역 이외), 형사고발(상수원보호구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