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수과-12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보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협 조
	행정관리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2014년 하자검사 계획

2014.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보수과)

2014년 하자검사 계획

공사(물품) 준공검사 후 하자기간내 기계, 전기, 문화재시설 및 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며, 하자만료되는 공사(물품)에 대하여 최종하자 검사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3.하자검사규정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및 이행철저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2013. 6. 4)

• 100억미만 모든공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2013년 하자검사 실시 현황

구 분		기계	전기	시설	문화재 및 청사	비 고
계	116	41	18	49	8
정기(상,하반기)검사	78	27	13	33	5
자체 최종하자검사	14	7	3	4	-	2013.1월~ 5월시행
외부전문가 합동 최종하자검사	24	7	2	12	3	2013.6월 이후 시행

※ 외부전문가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CM단 기술요원

□ 최종하자검사 실태분석

❍ 실태분석

- ‘13년 외부전문가 합동 최종하자검사 분석결과 총24건 실시 중 도급비 3천만원 이상 7건(29%), 3천만원 미만 17건(71%)으로 나타남

❍ 문제점

- 100억 미만의 모든 공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인한 행정소모

- 우리센터 대부분 단기공사 및 소액 공사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미지급으로 협조 어려움

□ 개선대책

❍ 최종하자검사 대상 조정

- 현 행 : 100억 미만의 모든공사

- 개 선 :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소액(소규모)공사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항 의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는 소규모공사는 하자검사조서 미작성(도급비 3천만원 미만)

• 외부전문가 기술진단 하자검사 전문위원 수당 지급

•확보예산 : 2014년 기술진단 전문위원 수당 150,000×12인 =1,800천원

□ 2014년 하자검사 계획

❍  합계(38건) : 정기하자검사 15건, 최종하자검사 23건(3천만원 이상 5건)

- 기계시설물(14건) : 관사보일러 교체공사외 13건

- 전기시설물(8건) : 여과지동 및 관사 CCTV 구매설치외 7건

- 토목, 건축시설물(14건) : 공동구외 2개소 보수공사외 13건

-․ 문화재 시설공사(2건) : 구의정수장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외 1건

❍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기간 : 2014. 6월 중 시행

❍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기간 : 2014. 12월 중 시행

❍ 최종 하자검사 기간 :  해당 월 하자만료 14일 이내 시행

□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기술진단 전문위원 선임

❍ 해당 월 하자검사 명령 및 결과 보고

❍ 하자검사조서 및 최종하자검사 조서 작성 비치

❍ 하자발생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하자보수 요청(공문발송)과 하자보수계획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및 불이행 시 하자기간 연장 및 하자보증금 사용 직접보수 조치

붙임 : 1.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2. 최종하자검사 양식 1부.

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및 이행철저 1부. 끝.

2014. 01.

보고자 : 지방공업주사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