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청렴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2014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결과 보고

강 남 소 방 서

2014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결과 보고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서울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점검한 결과 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 제3997호,2014.10.02.)

□ 2014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소방감사행정편 5항『공무원행동강령운영』

□ 소방행정과-1154(2015.1.26.)호『2014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계획』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5. 2. 1. ~ 2. 10.(10일간)

□ 대    상 : 각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점검인원 : 감찰담당

□ 중점 점검사항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부적정 집행여부

○ 외부강의, 회의의 신고 및 기일여부

○ 기타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여부 등

Ⅲ	점검 결과

□ 업무추진비 집행 : 특이사항 없음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10대 원칙(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집행 절차 준수)

동 기준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 외부강의 신고 등 : 특이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공무원이 댓가를 받는 강의ㆍ토론 등에 참석할 때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내여비 집행 : 부적정[환수 금140,000원]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는 지급시 일과 이전 또는 일과 이후에는 시간외근무 및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관용차량 이용시에는 1/2를 감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감하지 않고 지급 수령하였음

○ 세부내역

연번	일 자	출장시간	출장지(장소)	출장목적	출장자	환수액(원)	비고
1	2014.8.16	09:00~15:00	광화문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관용차량이용)	송00	10,000	현장대응단
2	2014.8.16	09:00~15:00	광화문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관용차량이용)	조00	10,000	현장대응단
3	2014.8.16	09:00~15:00	광화문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관용차량이용)	최00	10,000	현장대응단
4	2014.12.2	08:00~09:00	서울소방학교	전문응급처치 위탁교육(시간외근무지급대상)	이00	10,000	현장대응단
5	2014.8.16	01:00~09:00	광화문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시간외근무지급대상)	정00	20,000	개포
6	2014.8.15	23:00~09:00	광화문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관용차량이용)	윤00	10,000	영동
7	2014.8.15	23:00~09:00	광화문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관용차량이용)	성00	10,000	“
8	2014.9.26	17:50~21:30	봉은사	산사음악회 구급대 지원(시간외근무지급대상)	우00	10,000	“
9	2014.9.26	17:50~21:30	봉은사	산사음악회 구급대 지원(시간외근무지급대상)	황00	10,000	“
10	2014.10.24	09:00~11:35	강남소방서	회의 참석(과다지급)	김00	10,000	“
11	2014.10.22	14:15~18:23	현대상가 등	비상구지킴이활동(과다지급)	김00	10,000	“
12	2014.11.18	15:00~19:00	강남소방서	방어검토회의 참석(과다지급)	김00	10,000	“
13	2014.11.26	14:53~18:53	구룡마을	취약지역순찰(과다지급)	김00	10,000	“
14	2014.8.13	14:30~18:30	서울소방학교	로마교황 방문 행사 참여(과다지급)	권00	10,000	수서
※ 역삼119안전센터-761(2015.2.9.)호『2014년 하반기 국내여비과다지급 환수 및 세입처리 결과 보고』에 의거 금240,000원 자체 환수 조치함

Ⅳ	조치사항

□ 각 안전센터장은 부당수령 국내여비에 대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환수 14건 금140,000원

Ⅴ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

하기 바라며,

□ 동일사안에 대하여 재 지적 시에는 일벌백계로 처벌할 예정임.

붙임 2014년 하반기 행동강령 점검 자료 1부. 끝.